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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옥상녹화 우수 건축물 ‘하늘 정원상’ 공모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성남시가 오는 10월 28일까지 ‘하늘 정원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늘 정원상’은 녹색 공간 창출 확산과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올해로 2회째 개최하는 행사다. 공모 대상은 2017년 6월 30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최근 3년 내 사용 승인된 연면적 2000㎡ 이상의 성남시 소재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옥상녹화 조경시설이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도 건축물 추천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이달 28일까지 하늘 정원상 응모 신청서, 사진, 도면 등이 있는 작품설명서나 옥상녹화 우수건축물 추천서를 성남시청 7층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대상지는 창의성(30점), 기능성(30점), 공공성(30점), 시공성(10점)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총 4개소를 선정해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이 공모를 통해 금상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건축물, 은상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 허브 건축물, 동상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건축물을 각각 선정·시상한 바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10-14
LH, ‘기술심사 유튜브 생중계’…불공정 심사 멈춰라!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술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모든 공사 및 용역업체 기술심사 과정에 유튜브 생중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청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 유튜브 채널 ‘LH 심사 Live’에 접속 후 심사 실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어서 LH의 심사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유튜브 생중계는 8월 평택고덕 설계공모 등 총 48개 대상지구의 시범심사 과정을 거쳐 도입됐다. 이번 유튜브 생중계 전면 시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진행과 심사위원·업체 등 관계자에게 강력한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기술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정‧투명한 LH 심사제도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정한 환경에서 우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심사실황 현장중계를 도입하고, 2017년 인터넷 중계를 시행한 이후 이번에 기술심사 유튜브 생중계 채널 개설을 통해 기술심사과정 전반을 외부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게 됐다. 또한 LH는 심사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심사정보 전자조달시스템 공개 등으로 기술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10-13
‘LH 드론웍스 플랫폼’으로 건설관리 체계 고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LH 드론웍스 플랫폼’이 구축된다. LH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중점관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드론 활용 등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 실현을 위해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8년 국산드론 25기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영상촬영 및 데이터분석 등에 활용해왔으며, 이후 ▲드론 성능 개선 ▲운영조직 개편 ▲담당자 교육 확대 등 실무적 활용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은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에서 드론촬영 영상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가능한 ‘Web기반 드론웍스 플랫폼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관리의 시간적·공간적·인적 제약을 해소하고 스마트 건설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전국적으로 사용 중인 드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드론영상의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다양한 업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공사업무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특히 모바일과 연계해 성과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LH가 관리하는 지형도,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및 설계도면을 드론 영상과 매칭해 계획·설계·시공·관리 등 공사의 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LH 드론웍스 플랫폼’ 서비스는 우선 건설현장 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LH는 이를 통해 시공상태 품질확인, 주기적인 공정관리, 위험지역 안전점검,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순찰 등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성공적인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유관부서가 함께하는 TF를 구성했으며 향후 드론 활용분야 확대 발굴, 촬영영상 표준화, 관련지침 재·개정 등 지속적으로 드론 활용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현장관리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0-12
김희국 의원, ‘직접구매제도가 LH아파트 하자 원인’ 주장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아파트 하자발생의 원인이 ‘공사와 자재의 분리발주’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기관 직접구매제도가 품질관리 소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일부 자재를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자재를 구매해 해당 건설사에 제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해 내려온 자재를 ‘관급자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 8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LH아파트 건설현장별로 20건이 넘는 분리발주 공사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잡한 시공품질 관리와 공종간 이해충돌 등이 공공주택 품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접구매 자재의 경우 계약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구조가 복잡해 다수 관계자에 의한 간접적인 품질·납품 관리가 이뤄지고 제도 취지와 달리 단순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 품질·납기 관리 소홀은 물론 현장여건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런 분리발주 시스템으로 인해 공종이 계약단위로 분리돼 통합된 품질·원가 관리가 어려워져서 하자 책임소재 관련한 분쟁이 잦아진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공사는 기계, 토목, 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부속되는 공사로, 타 공사와의 연계성 및 품질, 하자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발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은 물론 분리발주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 외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인 옥외기계, 도시가스공사, 조경공사의 경우 LH 내부지침을 개정해 건설공사와 통합발주가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10-11
내년부터 하도급 주면 실적의 50%만 인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강화돼 어떤 경우든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2021년 공공공사에서 2022년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종합과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은 최근 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종합이 전문으로 진출 시 전체 실적의 2/3가 인정되고, 전문이 종합으로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이 전부 인정된다.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50억 원 미만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게 된다. 또한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0-06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매년 늘어… 3년 사이 2.3배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더니 3년 사이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769건에서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경기도 내의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이다. 경기도에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불법행위는 2019년 4379건으로 전국 6454건의 67.8%였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강준현에 따르면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국토부와 지자체가 펼치는 각종 주민지원사업 예산 대부분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 2019년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8건이며 예산은 85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에 30억 원(3.5%)만 사용되었고, 나머지 178건에 828억 원(96.5%)은 간접 지원사업이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60억의 예산 중 200만 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로 직접 지원됐고, 나머지는 역사공원·수목원·숲공원·허브체험공원 등의 조성에 간접 지원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국비와 지방비 총 127억 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0-05
안산신길2지구 국제공모, 유선ENG 컨소시엄 당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인터렉티브 워킹 시티(Interacive Walking City)’가 ‘안산신길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LH는 새로운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시행한 ‘안산신길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및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의 논의를 통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람·가로·공동체 중심 공유도시’라는 주제로 지난 7월 시행됐으며, 심사위원단 현장워크숍, 기술심사, 토론식 본심사 등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지구여건과 주제에 부합하는 최적의 도시모델을 선정했다. 국내 전문가 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공모 결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걷고싶은 도시’와 함께 다층적 흐름의 공간구조를 제안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정목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입체보행 커뮤니티 및 공유형 가로공간과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한 인터렉티브 워킹 시티를 제안했다. 모든 공간에서 자연과 도시가 유연하게 반응하는 리빙 시티(Living City)를 개념으로 제시했다. 허재완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은 가로공간 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계획, 인근 시흥거모지구와의 교통·녹지체계 연계성, 역세권 및 제기천변과 중심거리를 아우르는 활성화계획을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2등작 수상자로는 ‘Soft City : 연성도시’를 주제로 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3등작으로는 ‘URBAN QUILT : 도시의 포용적 통합’을 제시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안산신길2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단지 설계 우선협상권이 부여되고, 2등작은 1억 원, 3등작은 7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수여된다. LH는 선정된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도시·건축계획, 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산신길2지구의 마스터플랜을 마련, 2021년까지 지구계획 수립 및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9
반크, 레고랜드에 묻힌 고대 유적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세계적인 광고 전문가 이제석과 함께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파묻힌 한국 고대 유적 파괴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했다. 반크와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강원도 춘천에서 건설 중인 레고랜드 부지에서 발견된 국내 최대 규모의 중도 유적들이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캠페인은 레고랜드 개발에 파묻힌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세 종류의 포스터 제작 및 SNS 배포로 시작된다. 포스터는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동심의 상징인 레고 장난감이 우리나라 고대 유적을 부수는 모습을 담았다. 또한 고대 유적 빗살무늬토기, 반달돌칼, 비파형동검이 레고 장난감에 의해 망가지는 모습을 조명했다. 포스터에는 중도유적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청원사이트와 캠페인 사이트가 소개돼 있다. 반크와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청년 공익광고 활동가 모임과 함께 28일 오후 한국의 오천년 역사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근처에서 레고랜드 개발로 무너지는 고대 유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포스터를 들고 게릴라 이벤트를 전개했으며 현장 모습을 SNS로 배포했다. 레고랜드 문화재 파괴 이슈는 과거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민/관 차원에서 수차례 무리한 건설로 인한 문화재 파괴 위험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현재 건설 중인 레고랜드 부지에서는 고고학적인 가치가 높은 고인돌 무덤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도유적지에서 현재까지 발굴된 선사 시대 유물이 9000여 점, 선사 시대 집터 1266기, 선사 시대 무덤만 149기에 달한다.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와 고인돌, 집터, 대형 환호 등의 농경 유적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 청동기 시대 연구에 획을 그을 유적임이 밝혀졌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대형 환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청동기 시대 네모 환호로 취락을 방어하기 위한 도랑이며, 이곳에 잉여생산물이 축적되고 공동체 지배질서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반크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단순히 한국만의 유적 파괴가 아닌 범 인류사에 있어서 고대사적 의미가 있는 역사적 자산들을 놀이시설과 바꿀 수 있는가 란 물음을 국제사회에 던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세계유산이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 파괴에 맞서 싸워야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8
국토부, ‘스마트복합쉼터’ 참여 지자체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변 휴식공간 제공 등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 문화·관광 홍보 등이 가능한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2021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한 최초의 지자체 주도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사업이다. 지자체가 기획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국토관리청에서 부지조성 공사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일자리창출, 지역 홍보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하고 향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2021년 사업 대상은 전국 총 8개소이며, 선정된 쉼터 1개소당 약 3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 매칭으로 정부가 20억 원, 지자체가 10억 원 이상 지원한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면 사전평가 및 본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준비 단계부터 사업 추진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운영·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평가과정에서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재원조달 계획, 디자인 개선 방안, 친환경시설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평가 사항은 10월 중 지역별 국토관리청을 통해 공지된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국민이 스마트복합쉼터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선정된 ‘고흥군, 부안군, 옥천군, 하동군, 인제군’ 등 5개소 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면서 사업 내용이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선정되도록 해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8
SH공사, 조경직 3명 포함 68명 채용 진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조경직 3명을 포함해 서울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인재 68명을 공개 채용한다. SH공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무직 26명, 기술직 29명, 주거복지직 13명(사무원 9명, 기술원 4명) 등 68명의 신입사원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사무직은 경영지원/사업관리, 전산분야이며, 기술직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분야다. 주거복지직은 사무원, 기술원을 채용한다. 경영지원/사업관리 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는 채용 인원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한다. 주거복지직의 경우 사무원은 일반공개경쟁과 장애인 전형으로 구분모집하며, 기술원은 전원 고졸기능인재 추천채용으로 모집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NCS 기반으로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심층 검증해 공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한다. SH공사는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원자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개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전면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받아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합격자에게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SH공사는 작년까지 서류전형(적부심사) 결과 적격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비하고, 채용절차를 다각적으로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서류전형을 통해 일정배수 인원을 선발하여 필기시험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사무직, 기술직의 경우 필기전형은 작년까지 1차 전공, 2차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로 이원화 돼 있던 것을 올해부터 전공/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로 일원화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AI면접을 도입하고 직무수행능력 면접시 PT·토론 융합 면접을 시행하는 등 면접전형을 강화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원자의 역량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사지원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11월 중 필기시험, 11~12월 중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예정이다. 채용직무별 자세한 직무설명서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개 채용을 진행하겠다”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시민기업’이란 SH공사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8
대가대 조경학과 BTS팀, 대구 지하철 보행권 개선 연구 수행

[대구가톨릭대학교 = 정서희 통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3학년 학생 3명으로 이뤄진 BTS(Best Team of a Study) 팀이 박진욱 교수의 지도하에 28일부터 전공심화 창의융합 연구를 시작한다. 대가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중 하나인 전공심화 창의융합 연구는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출된 연구신청서를 바탕으로 상위 20개 팀이 선발됐다. 상위 20개 팀에 선정된 BTS팀은 약 9주간 소규모 연구를 진행하며 팀별 연구활동비 30만 원을 지급받는다. BTS 팀의 연구는 대구시에서 가장 최근 개통한 3호선을 대상으로 한다. 1, 2호선과 달리 지상 구조로 돼 있는 3호선은 보행 공간 확충 없이 주출입구가 건설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BTS 팀은 3호선 주출입구가 활력 있는 근린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계획을 세웠다. 3호선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보행자 관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주민들의 보행권 및 공동체 활동을 고려한 사회기반시설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근린 공동체 입장에서 살펴본 사회기반시설과 보행권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다. 박진욱 교수와 학생들은 연구 데이터를 정리해 학생들이 4학년이 되는 2021년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욱 교수는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 도시가 지향해야 할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사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서희 대구가톨릭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0-09-28
서울연구원, ‘언택트 도시’ 연구 공모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한 서울의 변화를 탐구하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서울연구원은 25일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2020년 하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연구원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시민연구자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도출하도록 하는 서울연구원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29개 연구 사업을 지원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최대 10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획연구과제는 800만 원, 자유연구과제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 하반기 기획주제는 서울연구원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제안한 ‘언택트 도시, 서울의 변화’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비대면 사회로 바뀌었는데, 그 속에서 대도시 서울의 변화를 관찰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연구하자는 의도다. 이번 하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선정 결과는 11월 중 서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차 심사를 거쳐 합격한 최종 선정자는 서울연구원의 해당 분야 멘토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6개월간 연구를 수행한다. 착수·중간발표회를 통해 연구수행 과정을 공유하고 점검하며, 최종발표회에서는 연구결과와 정책 제안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최종 결과물로 정책 제안이 포함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5
LH, 고양창릉·부천대장지구 총괄계획가 22인 위촉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에 총괄계획가 22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조성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LH는 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를 지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3기 신도시를 미래 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별 4~5인 수준이었던 총괄계획가를 2배 가까이 확대했다. 부천대장지구는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도시, 교통, 환경, 산업, 경제, 부동산, 스마트시티, 하천, 조경, 사업계획, 도시설계 등 11개 분야에서 11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도시, 건축, 교통, 산업, 사업화, 환경, 조경, 주택, 사업계획, 도시설계 등 10개 분야에서 11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특히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지난 8월 31일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에서 각 지구별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박상섭 부사장(부천대장)과 해안건축의 김태만 대표(고양창릉)가 총괄계획가로 위촉돼 지구별 특성이 반영된 도시·건축 공간 조성 계획에 참여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16일 고양창릉지구, 23일 부천대장지구의 총괄계획가 위촉과 함께 착수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에서는 지구 현안과 그간 검토된 계획, 공모 당선작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앞으로의 도시계획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 정운섭 LH 신도시사업처장은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21년 사전청약 시행 등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9-25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8000억 원 기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2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한 가운데, 조경공사 계약액은 8000억 원을 기록했다. 분기별 발주금액이 7000억 원을 넘은 건 지난 5년 사이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계약액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3조7000억 원이다. 주체별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3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민간부분은 4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분야의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13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 분야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49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6년, 5000억 원 ▲2017년, 6000억 원 ▲2018년, 7000억 원 ▲2019년, 7000억 원 ▲2020년, 8000억 원이다. 조경공사의 연도별 누적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2조2000억 원 ▲2017년, 2조3000억 원 ▲2018년, 2조4000억 원, ▲2019년, 2조5000억 원으로 대동소이하다. 기업규모별 계약액을 살펴보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8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 ▲51~100위 기업이 3조9000억 원(12.4% 증가) ▲101~300위 기업 4조3000억 원(8.1% 증가) ▲301~1000위 기업 5조6000억 원(5.1% 증가) ▲그 외 기업이 23조9000억 원(6.7% 증가)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3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 비수도권은 31조1000억 원으로 7.1%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 살펴봤을 때는 수도권 소재 기업은 3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31조1000억 원으로 7.1%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4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에너지로 소음‧진동 없는 녹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2027년 완공 예정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한강물을 활용한 신재생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냉각탑 소음과 진동이 없는 녹지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신재생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역관로 원수 활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내 수열에너지 우선 적용 ▲광역상수도 원수의 안정적인 공급, 기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등에 협력한다.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업무협약에 이어 단계적으로 기본협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공공 인프라에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수열에너지의 활용은 프랑스 파리(42,000RT), 캐나다 토론토 시(7만5000RT) 등 일부 세계 대도시권에 도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서울 롯데월드타워(3000RT) 등에 적용됐다. 수열에너지 시스템은 수온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 따뜻한 물의 특성을 이용한 신개념 친환경 냉난방 기술이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인근을 통과하는 한강수 광역원수관 물을 이용해 열교환 장치인 ‘히트펌프’를 통해 하천수의 열 에너지를 실내의 열기·냉기와 교환시켜 냉‧난방에 사용하는 원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냉난방의 약 7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난방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연간 약 1천 톤 감축하고, 대규모 지하공간의 냉난방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등 운영비도 매년 3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와 달리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부지 보상비, 설치 공사비 등 약 205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대형 시설물의 냉난방을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냉각탑이 필요 없어 소음과 진동 없는 녹지광장을 제공하고 도심 열섬현상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5개 철도교통과 지상버스를 하나로 묶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원하게 되며, 문화·공연·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질 계획이다. 영동대로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5개 철도교통은 광역급행철도(삼성통탄선, GTX-A, C)와 위례신사선 경전철, 서울시 도시철도(2·9호선)가 있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향후 다른 사업에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4
LH가든쇼에서 조경기능대회 본선 열린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2020 조경기능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조경학회 사무국에서 ‘2020 조경기능 경기대회’ 본선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0 조경기능 경기대회’ 본선 경기와 제2회 LH가든쇼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2일 비대면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본선 진출 4개팀이 오는 10월 13일 제2회 LH가든쇼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동말근린공원에서 결선을 치룰 예정이다. 이에 LH가 이와 관련된 부지와 자재비를 지원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조성된 정원은 공원에 존치될 예정이다. LH는 젊은 조경기능인 양성과 공공정원 참여 주체 다양화를 위해 조경기능 경기대회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양 기관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조경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조경진 조경기능 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은 “조경분야가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꼽는다면 조경공간을 완성시키는 시공과 기능인의 양성을 들고 싶다”며 “조경기능 경기대회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은데, LH라는 공기업이 참여를 해줘서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조경인이 관심을 갖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미 LH 도시경관단장은 “LH가든쇼를 2회째 개최해오며 전문가만의 축제가 아니라 젊은 학생기능인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마침 조경기능 경기대회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게 됐다”며 “조경기능 경기대회와 LH가든쇼 모두 2년을 주기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로 돕고 발전시켜나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LH가든쇼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평택 고덕신도시 동말근린공원에서 개막 행사가 진행된다. 16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작가정원, 주민참여정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조경기능 경기대회 본선 시상식도 개최되며, 이어 도슨트 가든투어, 스탬프 투어 등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 관람객을 100명으로 제한하여 10월 초에 별도로 사전접수 신청을 받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9-24
GH,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법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GH가 공사 감독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GH는 감독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행정 지원시스템을 공기업 최초로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사업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GH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내부 정보망에 구축했다. GH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법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현장 감독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설계·공사 내용에 맞춰 수행할 안전관리업무 안내 ▲외부 정보망을 통해 감독자, 안전관리부서 등과 상호 연계처리 될 수 있는 One-stop 안전관리업무 플랫폼 ▲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업무절차 및 내용 안내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비상연락망 및 상황별 맞춤 대응체계 안내 및 신속 보고 ▲안전 관련 자주하는 질의/사례 DB 구축 등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독자의 안전관리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올해에도 ‘중대재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3
조경전문건설업, 두 달 연속 2000억 원 이하 수주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전문건설업 수주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의 월별 수주액도 지난 7, 8월 연속 2000억 원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2일 2020년 8월 수주실적과 2020년 9월 건설경기실사지수를 담은 RICON 경기동향을 발표했다. 8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70.8%인 4조5820억 원으로 전년 동월의 약 86%에 해당된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74.1% 규모인 1조424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06.9%)이고,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69.4% 규모인 3조1580억 원(전년 동월의 약 79.0%)으로 추정됐다.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도 8월 수주액이 1890억 원(전년 동월의 약 87.5%)으로, 전월 1800억 원에 이어 연속 2000억 원 이하를 기록한 것을 나타났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12월 수주액을 제외하면 2000억 원 이하 수주실적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7월간의 종합건설업 수주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전문건설업 수주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또한 차년도에도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가 굳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는 금년보다 늘어난 26조 원의 SOC예산이 반영됐으며, 2021년의 국토부 소관 SOC예산은 금년보다 12.4% 늘어난 21조404억 원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교통·물류분야 17조 4495억 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 3조5908억 원이 배정됐다. 건설경기실사지수(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며,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됐다. 2020년 9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60.5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동월(61.1)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월인 8월(41.4)의 부진을 극복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에 따른 우려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건설투자기조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9-22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합동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2차 공모부터 공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며, 생활SOC 등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규모는 1만㎡ 이내이며,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이번 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됐다. 그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 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까지 평균 7~8년이 걸린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LH 18곳, SH 4곳 등 총 22곳이 접수했다.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간 공모에 참여한 2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생소한 주민들에게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취지 및 사업 지원 혜택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했다. 사업시행요건·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 대한 많은 관심에 힘입어, 이달 23일부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종전자산의 70%까지 이주비 융자를 지원해 이주지연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해주며,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는 서울시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지구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는 주택법 개정 시행일인 내년 2월 19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방식)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해 마련한‘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특화 설계되는 가로주택은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명소·역사 등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계하며 ▲경사도·공원 등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2
서울 전역 ‘지구단위계획’, 휴대폰으로 바로 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직접 구청에 가서 종이문서로 열람해야 했던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용적률·건폐율 등 필지별 건축규제내용 뿐만 아니라 건축한계선·공개공지 등 공간정보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서비스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민이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해 수십 페이지의 종이도서와 도면을 일일이 열람해야 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청 1곳에서만 자치구 내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주로 역세권과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에 지정돼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규제정보로 작동하고 있어 각종 건축행위나 개발사업 추진시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별 건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정계획으로 현재 서울시 내에 총 482개(104㎢)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1.5㎢)의 28%에 해당된다. 서울시가 새롭게 구축한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서울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GIS(지리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터넷 지도 상에 시각화한 것이다. 사이트에서 Active-X 설치 없이 바로 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 브라우저나 기기(모바일도 가능)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도에서 개별 필지를 클릭만 하면 각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결정정보와 건축규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건축한계선이나 공개공지 위치 같은 공간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검색창에 찾고 싶은 지역의 주소를 입력해 바로 확인도 가능해 편리하다. 어렵고 생소한 도시계획 용어는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면 용어설명 페이지가 바로 떠서 도시계획 관련 지식이 없는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13개 자치구 28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범 서비스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DB구축 작업을 완료해 내년 초 25개 자치구 전체 총 482개 구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DB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시민들의 도시계획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비대면 방식의 행정서비스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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