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증액되는 공사비도 사업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드론측량, BIM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친환경 주거단지를 목표로 조성되는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13만2523㎡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4일 인가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1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실시계획 보완 신청되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및 환경·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됐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된 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와 ‘제2종전용주거지역 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로 변경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261세대의 단독 45세대 및 공동주택 216세대를 건설한다. 또한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및 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됐다. 특히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이 무단방치된 주변지역 그린벨트를 정비해 본연의 환경 친화적인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고, 모든 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제로에너지 설계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건축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올해 안에 환지계획 수립 및 보상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3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 후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이 일대가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건축가들의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SH공사는 공모 주제를 ‘비주거 공간의 주거전환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으로 선정하고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7월 30일까지 ‘제7회 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 작품 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모전은 비주거 공간의 주거전환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를 공급해 도심 공동화 방지, 낙후도심에 대한 균형발전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다. 공모전은 학과 수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스튜디오 부문’과 개인 또는 팀 참가자들이 신청하는 ‘일반공모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이중 스튜디오 부문은 공모전 주제와 동일하게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하는 지도 교수가 4월말까지 공모전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SH공사는 스튜디오·일반공모 구분 없이 총 30개의 우수팀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대상 500만 원을 비롯해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작품집과 공개 전시 기회도 제공한다. 30개의 우수팀 중 대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들은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와 SH공사의 창업지원 특전도 받는다. 이와 관련 활동 공간 제공과 함께 시공·운영 지원 및 멘토링, 창업 기초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또한 공모전 입상자는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약이 기대되는 인재’라는 의미에서 SH청년건축가라 명명하고, 이후 ‘지역기여’를 목표로 SH가 보유한 공간을 활용해 공간을 직접 조성·운영하는 기회가 부여된다. 작품접수는 오는 7월 30일까지 SH도시연구원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하면 된다. 응모 대상은 국내외 ▲건축 ▲도시설계 ▲조경 ▲사회적 경제 등 관련 분야 및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으로, 현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 심사를 통해 시상 작품 30개를 우선 선정한다. 이 중 우수작 10개 작품은 제안자의 공개 발표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8월 16일 대상·우수상·장려상·입선작 등 결과를 발표한다. SH공사는 공모전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주거 공간의 주거전환 사례와 관련한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워크숍’을 5월 7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용도가 낮은 비주거 공간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공간복지 모델을 정립하는 데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비주거 공간의 주거전환을 통해 주택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부분까지 개선해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SH도시연구원 홈페이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가 쉬워진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1년 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가 전년 동월 수준을 회복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25일 2021년 2월 건설경기실사지수와 2021년 1월 수주실적을 담은 RICON 경기동향을 발표했다. 2021년 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67.3포인트로 1월 39.3포인트보다 28포인트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67.1포인트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작년의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0.1% 감소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에도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기조가 업황을 가를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SOC예산의 62%인 28조6000억 원, 생활SOC 예산의 65.5%인 7조2000억 원, ‘한국판 뉴딜’ 예산의 70%가 집행될 예정이며, 이에 더해 17조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공사의 조기집행 등을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및 계약심사의 당일완료를 원칙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2월에는 전국에서 4만여 가구, 1분기에는 11만 가구의 분양분량이 계획돼 있다는 점도 추후의 수주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미분양물량이 지난 2002년 이래 최저치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1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80.2%인 6조5710억 원으로 전년 동월의 약 119.8%로 추정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40.1% 규모인 1조8040억 원으로 전년 동월의 약 116%,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202% 규모인 4조7670억 원으로 전년 동월의 약 105.8%로 집계됐다. 전문건설공사의 1월 수주규모는 통상 전년도의 종합건설공사 발주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SOC 관련 재정집행실적이 90%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종합건설수주가 역대급인 176조 원에 달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업황은 원활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월 및 전년 동월의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은, 전문업종별 추정 수주실적의 원자료인 전문건설공사 보증실적집계의 변동에 따라 전월의 추정 공사수주액을 일부 수정한 뒤 금월에 추정된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을 비교한 결과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기조에 힘입어 건설업황은 원활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도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정부·지자체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과 스마트 인프라를 담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8개소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국도변 졸음쉼터에 체험, 관람, 정보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 2020년 첫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부안군·고흥군·하동군·인제군·옥천군 등 5개소를 선정해 오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해 전국 8개소를 선정했다. 작년 말부터 지자체가 기획하고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여건을 사전평가를 했다. 이후 건축·교통·지역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가능성, 지속성, 부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8개소를 선정했다. 8개소는 ▲괴산 운전 쉼, 마음 쉼 스마트복합쉼터 ▲김제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남해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산청 머뭄 스마트복합쉼터 ▲단종의 향기를 품은 영월 스마트복합쉼터 ▲더(THE)영광 스마트복합쉼터 ▲울진 금강송 스마트복합쉼터 ▲횡성 우천 새말문화 스마트복합쉼터다.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으로 정부 20억 원, 지자체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 국책연구원, 학계 등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3~4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간 사업별 추진방안 협의를 실시하고, 5월부터 각 쉼터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설계를 거쳐, 금년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본 쉼터가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입지, 풍광 등을 고려해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2022년 스마트복합쉼터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일반국도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졸음쉼터 시설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 소득 증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건설·관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 등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도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 복합쉼터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단지 내 각 분야 설계VE참여 검토위원과 토목·조경공사 사용 자재와 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설계VE’는 설계 단계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해 건설공사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관리 기법이며, ‘자재·공법 선정위원회’는 토목 및 조경분야에 적용될 자재와 공법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위원회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 등 특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풍부한 위원 POOL을 구성하고, 설계VE 분야에 3기 신도시 특화계획의 주요 내용인 ‘스마트시티’ 분야를 신설하는 등 기존 모집과 차별점을 뒀다. 모집 대상은 설계VE 17개,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6개 분야로 자격요건 충족 시 설계VE 검토위원과 자재·공법 선정위원 중복 활동이 가능하다. 선발된 위원은 내달 1일부터 2023년 3월말까지 활동하며, 주요 활동으로 설계VE 검토위원은 각 분야 설계VE에 참여하고, 자재·공법 심의위원은 토목·조경공사 사용 자재와 공법 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한다. LH는 위원의 적극적 참여 및 설계·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말 우수 위원을 선정해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17일까지 체출이며, 기타사항은 LH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전역의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2년여 만에 완성됐다. 서울시가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클릭·터치만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범 서비스한 13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송파 ▲중랑구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총 552구역, 109㎢의 ‘지구단위계획’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구역뿐 아니라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부지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모든 구역과 해당 정보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문서·도면 등 약 11만 건의 자료를 구축, 서울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완성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에서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클릭 한번으로 해당 필지로 이동,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고시문, 조서, 도면, 지침 등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주변 지형·지물 등이 담긴 지도를 통해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여건을 모르는 사람은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인터넷 웹 기반으로 설계돼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PC 및 모바일로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 면적의 30%에 적용되는 방대한 도시계획정보인 지구단위계획을 2년여 간의 DB화를 통해 드디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며 “전산화된 지구단위계획 정보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건축인허가,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바이오필릭 시티는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경관답사모임은 지난 20일 『바이오필릭 시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공동역자이자 발행인인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를 초청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한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국경관답사모임은 2012년부터 시작해 거의 매달 답사를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처음으로 한 번도 모임을 갖지 못했다. 올해도 자유로운 모임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자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는 주제 특강을 듣고 대화의 시간을 이어가는 온라인 모임을 열게 됐다. 주제는 ‘바이오필릭 시티: 포스트 코로나 시대_도시와 조경의 미래’였다. 강연자 조철민 대표는 연세대학교에서 주거환경학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텍사스A&M 대학교에서 부동산개발 석사 학위 취득, 뉴욕대학교에서 부동산금융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대기업 건축디자인팀, 자산운용사 부동산개발팀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부동산 스타트업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로 부동산 개발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담은 매력적인 도시 방법론에 대한 책을 내는 출판사를 겸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조 대표는 지난해 번역해 출간한 『바이오필릭 시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티모시 비틀리 저, 차밍시티, 2020)를 중심으로 ‘바이오필릭 시티’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바이오필릭 시티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환경 가운데에 있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행복하다는 바이오필릭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 내 사람의 물리적 환경에 자연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시계획 방법론이다. 바이오필리아(Biophila)라는 용어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처음 썼다. 이후 하버드의 곤충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살아 있는 유기체에 대한 인간의 본래 타고난 정서적 친화성’으로 정의하며 그 개념을 더 공고히 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티모시 비틀리가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도시계획에 접목해 바이오필릭 시티(Biophilic City) 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바이오필릭 시티는 자연과 생물체 모두를 강조하며, 자연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간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자연을 단순히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연결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중시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과 커뮤니티를 포함한다. 기존 친환경 도시 슬로건들이 보통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친환경 요소를 다룬다면, 바이오필릭 시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기반하는 인문학적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바이오필릭 시티에 만들어진 자연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치유, 환경 회복, 다른 종들의 생존, 경제 부흥, 도시 농업, 빈민 구제, 재해 복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바이오필릭 시티 개념에서 중요한 게 일상과의 연결성이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에서 일하다 나오거나 집에서 나와 걷다보면 산이나 대규모 공원과 연결된다. 사람이 사는 일상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며 “바이오필릭 시티는 단순히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밖, 업무 공간으로 가는 길과 업무공간 등 일상의 공간이 자연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건축물을 지으면 수직이든 옥상이든 정원이든 부지면적만큼 녹지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을 개발하면 녹지가 줄어든다 생각되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가 개발되고 고밀도 사회가 됐는데 녹지율이 더 높아졌다”는 사례를 토대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 간결성과 밀집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와 온실 가스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는 더 조밀하고 더 컴팩트 해야 한다”면서 “도시와 자연을 통합하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연과 매일 혹은 매시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바이오필릭 시티를 만드는 일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은 단순히 질병과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완벽한 상태다. 인간은 자연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자연과의 본능적인 유대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개발 과정에서 자연을 배제했다. 도심 내 사람의 일상과 자연과의 연결성의 부재는 비정상이다. 인간은 자연과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며 바이오필릭 시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강연을 마쳤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 분야에 BIM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현재는 스마트 건설을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리면서 건설 분야의 정보화가 실무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BIM은 정보모델을 지향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로서 건설 분야에서 도입해야 할 설계방식이자 플랫폼이다. 그러나 건축, 토목과는 달리 자연소재를 다루는 조경 분야에서는 설계요소의 3D 모듈화 및 객체 표준화의 어려움, 라이브러리와 같은 BIM 콘텐츠 부족, 그리고 건축 분야에 맞추어 개발되어온 BIM용 소프트웨어의 한계 등으로 그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IM은 정보모델을 지향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로서, 조경 분야에서도 도입해야 할 설계방식이자 플랫폼이다. 결국 모든 건설 분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시설물 주기에서 정보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BIM 모델구축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조경모델 작성법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축 및 토목 분야와의 협업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서부터 조경 BIM 모델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간 『조경BIM 기초 입문서- 조경설계 Revit 활용하기』는 BIM의 개념과 함께 Revit의 기본도구들을 활용해 지형, 포장, 조경식재, 시설물 등 조경 분야의 설계요소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장에서는 BIM에 대한 이론을, 2장에서는 Revit의 용어와 기초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경 분야에서 Revit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3장에서 프로젝트 시작 방법, 4장에서는 지형면 및 포장재 모델링, 5장에서는 옥외시설물 및 수목 모델링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6장에서는 물량산출 및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계요소별로 나눠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김복영은 조경과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후 실무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대학에서 조경설계, 공간디자인, 컴퓨터실습 등의 강의를 해왔다. BIM 도입기를 앞둔 조경 분야에서 조경정보모델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조경BIM연구소 림(림인포테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대학교에서 얻은 다년간의 교육 경험과 BIM 모델 구축 노하우들을 꼼꼼한 스타일로 이 책에 담고 있다. 저자는 ”조경 분야의 BIM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구축용 소프트웨어로 모델 작성법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쉽게 조경 BIM에 접근하는 길이 될 것이다“며 ”“현재 국내 건설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도구인 Revit에 대한 기초 모델링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조경 BIM을 도입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새만금을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방재림을 조성하고, 저영향개발(LID)을 의무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내용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창출에 집중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청은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했다. 5대 개발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다. 기본계획은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했다.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해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방재림을 조성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동 방안은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으로, 연구용역,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을 보고했다. 후속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과 2024년 이후 ‘중장기대책’을 구분해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따른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해 수질 개선 효과 평가, 목표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화문광장 서측 차로가 올해 안에 광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 5개 차로였던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정비하는 공사를 3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3월 6일부터 양방향 통행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 시작과 동시에, 현재 하행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서측 도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공간은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의 변신을 준비하며,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서측 도로는 올해 11월까지 광장에 편입된다. 이를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잇는 2.6㎞ 도심 보행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서측 도로가 편입될 광장에 대한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광장 바닥 포장 정비, 수목 식재, 해치마당 리모델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공사기간인 지난해 11월 전후로 교통 흐름을 분석한 결과, 착공 직후 일시적으로 통행 속도가 조금 감소했지만 교통정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예년 수준(약 22km/h)의 통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기간 동안 차량 분산·우회 등 17가지 계획을 담은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합동으로 ‘광화문광장 교통관리 TF’를 가동하는 등 교통량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앞으로도 현 수준의 통행속도 유지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자하문로, 서소문로 등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6개 도로 13개 교차로와 공사 영향권 내 65개 교차로의 신호를 최적화해 교통 정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월 말 세종대로와 만나는 사직로, 율곡로에서 주변 도로로 우회할 수 있는 동선이 새롭게 열린다. 사직공원 교차로(사직로)는 사직로와 사직로8길 양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고, 경복궁 교차로(율곡로)는 좌회전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뒤편 종로1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정부서울청사 교차로와 사직로8길 교차로도 신호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과 협의 등을 거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추진해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센터가 마련됐다. LH는 지난 17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LH 수도권주택특별본부에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정책홍보반 ▲제도운영반 ▲상담HUB로 구성되며, 상담HUB는 등 ▲공공직접정비사업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팀 ▲소규모정비사업팀 ▲도시재생팀 등 사업별 전담팀 및 지역본부별 사무소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정책홍보반은 센터 운영총괄 및 정책홍보 ▲제도운영반은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상담HUB는 사업 컨설팅 및 상담을 담당한다. 사업 컨설팅 및 상담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이번 서울 용산구에 개소한 센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역본부에도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소통 창구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주와 조합등의 상담 및 사업 컨설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로 구성된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택지개발계획 업무지침 개정, 장소기반 도시설계기법 개발, 민간전문가 연계 등 추진으로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인지능력이 약해진 노인 등을 위해 익숙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인지건강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 가로경관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한다는 계호기이다. 경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소외지역 경관 관리 등을 통해 비도시지역 경관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경관영향 요소 예측 및 관리, 경관포털 정보 구축 등을 통해 경관관리 고도화를 모색한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하여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은 “이번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데 주로 베리어프리 내용이 많은 것 같다. 경관관리구역은 주로 도시 구역에 치우쳐져 있는데, 비도시 지역의 경관관리 연구 내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작년 국토부에서 경관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차원 경관심의 공모전을 했었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건축 측면에서도 경관을 관리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서울시가 총 117억 규모로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용역 53건을 발주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실 및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등 6개 실·국·본부의 용역사업을 총망라한 용역자료집을 발간해 15일 공개했다. 지난 2017년부터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발주 예정 용역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별도 설명회 없이 서울시 도시재생포털을 통해 게재,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용역자료집에는 6개 실·국·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용역의 세부내용, 발주시기, 사업예산 등이 담겨있으며, 사업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제공된다. 도시재생실은 ‘효창원로 독립기념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3건, 도시계획국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15건, 주택건축본부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등 9건을 발주한다. 또한 지역발전본부는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 공공개발기획단․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 입체복합도시 시범사업 활용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을 발주한다. 올해 도시재생 및 건축분야 용역 규모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73건, 194억 원)에 비해 40% 감소한 수준이지만, 상반기 조기발주 및 선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집행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상반기에 전체 용역의 90% 이상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자금사정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선금 지급을 할 계획이다. 용역자료집은 서울시 도시재생포털에서 직접 다운로드 해 받아볼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보행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도공사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 한 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류·지침서를 한권에 담은 종합지침서다. 보도공사 시 필수 이수해야 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등 각종 보도포장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ver 2.0)은 발행 이후 상위법령 개정과 기 방침으로 시행중인 사항 207건을 수록하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제고 등 5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 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등이다.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은 기존 1m에서 2m로 확대됐다. 횡단보도 앞 보도 경사도를 20%에서 10%로 완화해 휠체어 및 유아차 이동 중에 생기는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보도 내 건물 진입을 위해 설치되는 차량진출입 구간에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험 감지를 위한 일시정지용 점자블록이 추가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됐다. 보행자 도로횡단 시 대기하는 교통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교통섬에 진입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탐색을 위한 점자블록이 짧아 인식하기 어려웠으나, 교통섬 중앙 반경 1m까지 점자블록을 연장 설치해 자칫 차도 방향으로 걷지 않도록 방향 탐색이 훨씬 수월해졌다. 보도 중앙에 일직선으로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 교육원 등의 시설물 출입구에는 주변 교통시설로부터 점자블록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을 적용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을 높였다. 도로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선에는 주로 도로경계석(연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도굴착 이나 차량진입 등에 따라 침하 방지를 위해 바닥기초를 5㎝에서 10㎝로 강화했다. 시는 이번 설계시공 매뉴얼뿐만 아니라, ‘보도공사 상세 설계 표준도’도 동시 발행해 포장단면, 포장구조물 상세도 등 풍부한 자료도 함께 배포한다. 또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방법과 ‘차량 진출입로 포장 설치 기준’ 등을 부록편에 상세하게 수록해 보도포장 공사 및 유지관리 시 본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과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는 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입찰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2/3만 인정되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이 전부 인정되고 신인도 평가 일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규모 및 능력 차이 보완을 위한 기준 개정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과 관련해서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에서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므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 원, 보증규모 146조 원, 연매출 9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으로는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장·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2022년 6월1일부터 시행) ▲운영위원장·부위원장 중 1명 전문가로 선임한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조정 (30명 → 20명) ▲운영위원장·운영위원 공정하게 직접·무기명 투표 선출 ▲조합원 참여 기회를 위해 임기 단축 (3년+α 에서 2+2년) ▲건산법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안건 사전협의한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첫째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둘째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4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셋째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서울에선 토지 가격만 올리고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용적률, 층수, 일조, 채광, 조경, 주차장 설치 의무 등 도시·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부채납도 완화하며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4 대책 발표 때부터 서울 50층 제한을 깨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린다는 내용에 도시경관·주거환경 쾌적성 저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의 307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반경 500m까지 용적률 700% 상향이 가능해졌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조권과 채광, 조경 설치, 주차장 의무 확보 기준까지 다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진다 해도 또 다른 도시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을 지낸 윤혁경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주거환경을 제대로 갖춘 아파트, 살고 싶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대책이 미흡하다면 이는 온전한 대책이라 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단지형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만 풀어주면 공급 가능하겠지만, 정부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만 추진하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공공재건축은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고, 공공재개발로 어느 정도 공급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울 외곽의 3기 신도시에선 나름 제대로 된 아파트가 공급되겠지만, 서울을 떠나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사업은 주택 공급 효과는 없는 반면,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윤혁경 대표는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은 실행가능성이 없는 제도이며, 만약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도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윤 대표는 “주택공급 의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소형필지 재건축은 문제가 있다. 용적률을 700%까지 높여줘도 재건축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기존 공동주택은 단지화 돼 있으니 재건축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건 허용이 안 된다. 단독주택지 땅을 사서 재건축한다 하는데, 조합 결정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사업 시행만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사라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부활해야 그나마 실행 가능성이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주민 동의 받기가 어렵고 사업 추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선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동의를 받는 데만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실행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의미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형필지 재건축이 시행됐을 때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 ▲유아원, 유치원, 학교 등 교육환경 부족에 따른 문제 ▲나 홀로 아파트로 인한 민원 폭주와 도시경관 훼손 문제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춘 아파트 공급대책에 대한 미흡한 문제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토지 가격에 대한 문제 등 5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윤 대표의 설명이다. 먼저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다. 늘어난 주차대수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너비는 최소 8m 이상 15m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층주거지는 대개 4~6m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용적률 700%를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개발지 주변으로까지의 도로 확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발은 공원 등 녹지 확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지적이다. 다음은 교육환경 부족 문제다. 정부는 기존의 기반시설이 대부분 양호한 ‘민간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통해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민간재개발’은 억제하면서 단독 필지형 아파트를 공급하려 한다. 이와 같은 나 홀로 아파트가 여기저기 우후죽순 건립되면 유아원, 유치원, 학교용지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단 지적이다. 나 홀로 아파트로 인한 민원 폭주와 도시경관 훼손 문제도 우려된다. 윤 대표는 3~5층인 기존 주거지역에 용적률 500% 이상, 30~5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준주거지역에서 대폭 완화되는 일조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여기저기 들어서는 한두 동짜리 고층 아파트로 인한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에도 좋지 않은 변화가 찾아올 것을 우려했다. 또한 윤 대표는 “현재 서울시가 허용하는 역세권 350m 반경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까지 변경, 600~800%의 1~2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030청년주택’만 보더라도 10년간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는 제대로 된 주거환경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런 아파트만 공급한다고 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표는 개발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결국 토지 가격만 오르는 일이 발생할 것을 가장 우려했다. 윤 대표는 “토지주가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하는데, 매수 시점에 700%까지 개발 가능한 토지가격이 매겨진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처럼 개발되긴 어려울 수 있다”며 “1~2인 소유는 그나마 토지거래가 쉽겠지만, 1동에 보통 6~10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이라면 3~5채를 구입해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도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고밀도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이 덩달아 오르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가 있다. 토지 가격만 올려놓고 집은 공급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교수는 “도심에 주거가 많이 모자란 건 사실이고, 청년주거는 형태나 패턴을 보면 3~4인 가정에 비해 조망, 일조 등에 덜 예민하니 도심에서 주거하면서 생산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좋은 곳에 주거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토지 가격이 동일할 때 용적률, 층고를 높여서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면 사업성이 나오니 디벨로퍼가 많이 건설하면 주택 공급이 빨리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발 후보지는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고, 움직이는 토지 가격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 만큼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삭막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조경을 비롯한 주거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많이 개발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높은 고밀도 주거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큼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장에 공급된다 하더라도 30~40년 뒤 건물이 노후화했을 때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 정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분양으로 소유권이 쪼개졌을 때 저층은 비교적 쉽지만 고층은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져 흉물로 남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