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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진실 공방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두고 제주도와 환경단체 사이에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환경연은 지난 11일 “제주도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중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다음날 제주도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놓았으나 16일 제주환경연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연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해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철저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 16건을 반영해 사업자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결과 검토보완서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 ▲부득이 개발을 할 경우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도의 해명에도 허점이 있음을 꼬집었다. 정작 단체가 지적한 내용인 KEI가 총괄 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중요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5차례 거치면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호텔1-8층, 652실에서 호텔1-6층, 342실·호텔2-122실로 변경 ▲콘도1, 콘도2 전부 제척 ▲문화센터, 로컬 푸드점 위치 조정 및 송악산 사면 부분 제척 등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생태축 보전에 대해 호텔1과 호텔2 사이에 시설물을 배제해 녹지공간으로 계획하고 콘도를 배제해 조각공원 등으로 조성해 녹지축을 연결되도록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연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는 것을 근거로 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전문기관의 송악산과의 능선축 올레 10길은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며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만847㎡이었으며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한 검토보완서에서 호텔 건축면적은 1만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는 “전문기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해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이라며 “본안에서는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영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사 이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시해 사업자는 이를 본안 검토보완서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제주환경연은 이를 두고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전문기관은 본안에 대해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본 의견이 미반영됐다.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남겼다. 제주환경연은 “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도는 오수 발생량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사업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해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302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2083톤, 유사시설인 스프링데일·타미우스·묘산봉관광지조사결과 757톤으로 조사돼 최종 763톤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1일 244리터를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2018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1일 244리터를 적용해 오수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최종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상하수도 관련 사항은 사업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제주환경연은 유사시설 조사에 대해 “뉴오션타운은 고급 호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3곳 모두 골프장이 중심이고, 숙박시설로 콘도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 중이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곳들로 사업자는 왜 제주지역의 많은 호텔을 제외하고 이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오수 발생량에 대해서는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한 결과는 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고 주장했다. 도는 “자연생태축 보전을 위해 송악산과 올레 10길 사이에 생태축이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멸종 위기종인 얘기뿔소똥구리가 호텔 예정부지에서 발견됐지만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애기뿔소똥구리에 대해 동알오름 북측 사업지역 내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도록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연은 “전문기관은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도의 주장처럼 보호종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처럼 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 또한 도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6
지진 발생,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로 예측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지진 발생 시 땅이 액체와 같은 상태로 변하는 액상화 현상을 예측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지진 시 지반의 액상화 현상을 시각적으로 예측하는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액상화란 지진으로 인해 지반에 반복적으로 큰 힘이 가해질 경우 땅이 물렁해지거나 액체와 같은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건물 혹은 구조물이 기울거나 쓰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액상화 현상과 관련된 피해가 있었다.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별로 토양이 액상화될 위험성을 지도상에 입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흙으로 된 지반은 액상화 변형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체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며, 이를 액상화 저항성이라고 한다. 또한 각 지역마다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액상화 저항성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다. 연구팀은 지진으로 인해 지반에 발생하는 힘과 흙의 액상화 저항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안전율을 산출했다. 지역별 액상화 저항성을 계산할 때에는 건설연이 구축해놓은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이렇게 얻은 안전율 데이터를 지반 깊이별로 시각화해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했다. 현재 건설연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해 전국 약 29만 여 공의 시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며,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도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연계돼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기초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경우 액상화 위험지도도 빠르게 갱신할 수 있으므로 지진 재난 대책 관련 전문가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연은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를 국토교통부 사업인 ‘지하공간통합지도’와 연계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지표면 아래 매설된 각종 상하수도나 통신장비 등의 지진 피해를 예측하고 사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하공간 개발 및 지하안전관리 분야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6
인천시, ‘균형발전사업’ 통한 지역 격차 해소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경제활력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 사업이 반영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사업의 2020년 상반기 보고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사업은 민선7기 5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생활밀착형 사업 등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시는 작년부터 총 7개 분야 ▲도시재생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해양친수 ▲문화관광 ▲경제 ▲환경녹지에 대해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행정절차 등을 기반으로 그간 다져놓은 부서·사업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의 역점적인 추진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관리 방법도 다양화해 작년부터 추진한 분기별 정기보고회와 함께 ‘시민중심 재생정책협의회’의 자문과 ‘시민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물론 스마트 도시 담당관과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균형발전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도 상반기내 완료해 관계 부서에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은 시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공감대 형성, 시스템을 활용한 의견수렴 등 소통 창구 역할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는 2019년도의 93개 단위사업을 통합·정비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77건의 단위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산업단지 확장 및 확충 ▲북성포구 조성 사업 ▲내항 1・8부두 재생사업 ▲군부대 이전적지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고 각종 공모신청 사업 및 주거지원 강화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함께 다뤘다. 관계자는 “뉴딜 및 생활 SOC사업, 시민 체감형 도시숲 조성 등 원도심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발전사업은 재생정책협의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과 현안사항을 외부 시각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담아보고, 정기보고회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4
LH,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앞으로 발주되는 건설 현장과 기존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LH는 건설 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3월부터 공동 주택, 단지 조성, 단지 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난 ’08년과 비교해 약 39.4% 증가했다. 특히 외부 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 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수 장비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 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건설 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2
건축·조경 시각화 ‘언리얼 엔진’ 온라인 세미나 연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건축, 조경 분야 등 산업 분야 시각화를 위한 ‘언리얼 엔진’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시작해요 언리얼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시작해요 언리얼 2020’의 온라인 개최는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에픽게임즈는 31일과 4월 1일 오후 2~4시까지 유튜브와 트위치를 통해 강연을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언리얼 엔진’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게임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일반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언리얼 엔진 초심자들을 위한 내용을 담아 ‘산업 분야를 위한 시작해요 언리얼 2020 웨비나’로 진행된다. 먼저 31일에는 건축 분야에서의 트윈 모션 및 언리얼 엔진을 통한 인터랙티브한 건축 시각화 강연이 진행된다. ‘건축 계획 디자이너를 위한 트윈 모션 시작하기’ 시간에는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트윈모션을 이용한 효과적인 시각화와 디자인 시안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수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워크플로를 학습한다. ‘언리얼 엔진에서 인터랙티브한 건축 시각화 시작하기’ 강연은 언리얼 엔진의 데이터스미스를 통해 BIM 모델을 언리얼 엔진으로 직접 가져오는 방법을 익힌다. 또한 블루프린트라는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용해 동적으로 상호 작용 가능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과 절차적인 모델링을 활용해 다양한 설계안을 빠르게 제작하고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1
LH, 과천지구 설계공모 ‘이랑과 고랑’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과천신도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에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이랑과 고랑’이 당선됐다. LH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통한 새로운 도시 전형 구축을 위해 시행한 ‘과천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 주택 지구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공모 최우수작은 한국 전통의 논과 밭에서 차용한 개념인 ’이랑과 고랑‘을 컨셉으로 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선정됐다. 당선팀의 컨소시엄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동현건축사사무소, 어반플랫폼으로 구성됐다. 도시에서의 이랑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삶과 일터 등 시설의 밀도가 채워지는 공간이다. 고랑은 도시내부에서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흐름과 머무름이 이어나는 공간인 교류와 커뮤니티의 장소를 제시했다. 심사 위원장은 “명확한 도시 블록 및 주거 조직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포용적 공유 공간을 통한 공유도시를 구현하고, 장기적 도시 변화와 새로운 수요 대응에 용이한 유연성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한 점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 단지 설계 우선 협상권이 부여되며 나머지 수상작은 각 8000만 원, 6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 및 출품작은 16~27일까지 2주간 복정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위례 신혼희망타운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LH는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도시‧건축계획, 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과천지구의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지구 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미래 도시의 새로운 전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0
광주시, 초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모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시 건축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 건축사업을 기획할 ‘건축정책위원회’를 모집한다. 시는 시 건축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초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2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정책위원회는 양적 공급 위주의 건축정책 및 획일적 디자인의 공공건축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축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건축 품질 개선 등 건축분야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분야는 건축, 도시, 디자인, 조경, 인문 등 5개로 지원 자격은 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사, 대학 부교수 이상,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건축정책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간 건축기본 조례 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등 주요 건축정책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시는 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 성비 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활동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우대해 선정하고, 일정 부분은 여성 및 청년전 문가를 관련 조례에 따라 위촉할 계획이다. 응모 접수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정책위원회는 광주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주요 건축정책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9
전국 3차원 공간 정보 구축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올해 약 4000억 원 규모의 전국 단위 3차원 공간 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공간 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 공간 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 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 전용 위성 운영 준비 ▲디지털 지적재조사 450억 원, 20만 필지 정비 대폭 확대 ▲지자체 3차원 공간 정보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 공간 3D 통합 지도 수도권 25개 시 확장,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개방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등도 일관되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2753억 원이 투입되는 중앙부처 72개 사업과 1463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지자체 881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중앙부처는 ▲국토부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국토전용위성, 지적재조사, 지하 공간 통합지도 등 51개 사업을 추진하며 ▲해수부 연안 해역 조사 사업 ▲환경부 자연환경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농림부 팜맵 갱신 및 활용서비스 구축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는 행정 활용을 위해 ▲서울 3D Virtual Seoul 시스템 ▲대구 3D 공간 정보 제작 ▲경기 성남 무인 비행장치 활용 열지도 구축 ▲충북 청주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등 1463억 원을 투입해 88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도 개선돼 추진된다. 공간 정보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민간 개방 ▲공간 정보 드림 활용환경 개선 등이 추진되며 산업계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로드쇼 등 산업지원사업도 강화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7
의왕시,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의왕시가 공간 정보 최신 기술 적용한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의왕시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의 완료 보고회를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은 ‘공간 정보 포털’과 ‘도로 및 상‧하수 관리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공간 정보 및 행정 정보를 조회·편집 할 수 있는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말한다. 시는 완료 보고회를 통해 실무자의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축한 ‘데이터 모아’는 ‘생활공간 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마을 지도, 융합 지도, 통계 정보, 공공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자료 공유 등 시의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포털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행정업무에 이용하는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은 시설물 공사, 영상지도, 로드뷰, 드론 영상 서비스 등 7개 표준 시스템의 정보를 원클릭으로 제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통계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지도 기반과 시각화 자료를 공유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스템 성능 향상과 최신 기술을 통해 각종 행정업무를 공간 정보에 접목해 정책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한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모아’ 서비스는 4월 1일,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은 오는 23일 오픈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7
서울시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는 ‘제16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6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다.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이며 위원은 총 230명으로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228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총 6개 부문 19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으며 조경분야는 총 18명으로 ▲김건우 한양대학교 교수 ▲김남춘 단국대학교 교수 ▲김태연 대우건설 부장 ▲김혜주 IL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노송호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박율진 전북대학교 정교수 ▲신지훈 단국대학교 교수 ▲유혜인 삼성물산 책임 ▲윤희익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이사 ▲이선화 지호디자인 대표 ▲이애란 청주대학교 교수 ▲이원아 모자익 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장종수 기술사사무소 렛 대표 ▲최병순 대창조경건설 대표 ▲최세재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최은경 건화 전무 ▲한상진 화정엔지니어랑 부사장 ▲홍태식 수프로 부사장이 위촉됐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 심의, 입찰 방법 심의, 입찰 안내서 심의, 정밀 안전 진단 심의, 용역 발주 심의 등을 심의하게 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6
도시공간 개선해야 ‘바람길’ 구현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바람길이 도시공간에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의 형태,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수고·수종 선정 등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성선용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3일 발간한 주간 국토정책Brief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보고서를 통해 배출원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최근 4년간 예산을 약 20% 이상 늘렸음에도 국민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서 광역적·지역적 바람길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흡수원 확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공간적 대책으로서 도시 내 바람길 조성 전략’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간 중심적 해법은 국토·환경 계획의 연계를 통해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두 계획의 이원화로 인해 연동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환경 계획 수립 시 연계를 통해 공통되는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상호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바람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바람길의 조성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주지 간의 이격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를 연계한다면 국토·환경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해서는 환경계획에서 바람길의 범위를 제시한 후, 국토계획에 반영해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해 시행단계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도로의 방향, 가로수의 배치·높이·종류 선정에서도 바람길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바람길과 수직방향으로 판상형 건물을 배치하면 건물이 병풍역할을 해 신선한 공기 유입과 미세먼지 분산이 어려운 반면 건물을 수평배치하면 신선한 공기의 유입 및 미세먼지 분산이 원활해진다. 바람길 확보가 가능한 타워형 건물 배치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분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성 책임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동일한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의 조사, 대안 작성, 평가, 계획 확정 단계에서 상호 계획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바람길 구축을 위한 도시·건축의 형태,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높이·종류 선정 등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반영할 것,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향후 바람길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범도시 구축 추진 등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05
[인사] 정남식 소장, 목포대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교수 부임

[서울시립대학교 = 박공민 통신원] 정남식 지역활성화센터 소장이 3월 1일부로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정남식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상지대학교 관광개발학과에서 외래교수로 자원해설, 여가계획, 갈등관리, 농촌관광 분야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15년간 지역활성화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활성화 연구와 실행을 바탕으로 실무경력을 쌓았으며, 한국공동체갈등관리연구소 이사, 한국농촌계획학회 편집위원으로서 커뮤니티 갈등 관리 및 농촌자원에 관한 연구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정 교수는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에서 지역개발론, 농촌개발실무, 퍼실리테이션 기법(Facilitation)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 박공민 서울시립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0-03-03
정부, 국토개발 역량 집중으로 활로 모색… 예산 조기집행 노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대 목표 8대 전략은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SOC 투자 확대 ▲총사업비 21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서민 주거안정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오는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10년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권한 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가 잦은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의 안전장치 의무화, 사전 안전검사 확대를 통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당장 신속 집행할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제침체로 피해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7
건설인력 고용지수, 898개사 만점… 4.9% 증가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9026개 종합건설업체의 고용 창출과 임금체불 횟수 등을 평가한 결과 이 중 10%인 898개사가 만점을 받았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 낙찰제 관련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90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도입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결과 전체 9026개 업체 중 상위 9.9%는 1등급을 받은 반면 하위 10.1%는 6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지수 만점을 받은 업체 수는 898개사로 지난해 대비 약 4.9% 증가했다.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 업체 수는 9026개로 지난해 8648개보다 378개 업체가 증가했다. 올해 전체 평균 점수는 고용지수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49.844점으로 지난해49.847점과 비슷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인해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총 63개 업체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19년 3월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고용지수가 기존의 가점항목이 아닌 기본 배점 항목으로 조정됐고 19년 12월부터 종심제 적용 공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고용지수 적용 범위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로 확대됐다. 100억 원 이상~300억 미만의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분야의 가점항목으로 적용된다. 20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8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사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2-27
코로나19 영향, 건설투자 증가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견인을 위한 정부의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 여파가 금년 상반기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곧 항공, 관광 등의 타 산업이 금년 상반기 내내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건설투자를 늘려서 경제성장률을 높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회복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항공, 관광산업보다 경제성장률에 반영되는 숫자가 명확한 건설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작년의 경제성장률이 4분기의 건설투자 증가에 크게 힘입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작년에는 항공, 관광 등의 산업이 무사한 상태에서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며 “이미 망가진 경제성장률을 얼마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관건인 상황에서는 건설투자가 가장 효과적이다. 남은 정권 임기 2년 동안 어떻게든 건설투자를 높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책임연구원은 “이 때문에 건설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4분기의 건설투자 증가가 크게 작용해서 결국 2019년도 전체 건설수주액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정부가 취할 포지션이 눈에 훤히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산업에 한정한다면 이번 코로나의 추가 확산이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만 본다면 타 산업의 악재가 오히려 건설산업에는 반대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망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6
간이형 종심제 본격 시행… 연간 1.1조 규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 원(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했다. 간이형 종심제의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 등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는 조달청 유튜브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5
LH 공원·녹지 비율 더 떨어질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대 발주기관인 LH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 발주계획을 발표했지만, 조경공사 및 용역 발주 금액은 지난 10년간 발주 규모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LH 개발지의 공원·녹지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경공사·용역 발주 규모는 2012년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다. LH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0조5000억 원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발주금액 10조3000억 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 원(22.6㎢)을 발주하며, 이 중 입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 원(20개지구, 38건)에 이른다. 주택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2000억 원(9만3000호)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술력이 있는 중견·중소업체들을 우대하기 위한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와 시공사의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사업)를 비롯해 선진 발주제도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발주유형은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127건(14조4000억 원) ▲간이형종심제 164건(3조 1000억 원) ▲적격심사 606건(2조1000억 원), 용역부문에서 ▲적격심사 200건(2000억 원) ▲설계공모 67건(2000억 원)이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2조7000억 원, 건축공사가 13조8000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0.5%를 차지한다. 그 외 전기·통신공사가 2조7000억 원, 조경공사가 5000억 원이다. LH 전체 발주 규모는 창립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건축·토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반면 조경 발주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LH 개발지역의 공원·녹지 비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LH 조경공사·용역 발주 금액은 ▲2019년, 약 6341억4935만 원 ▲2018년, 약 5215억5000만 원 ▲2017년, 약 5749억 원 ▲2016년, 약 8311억 원 ▲2015년, 약 5790억 원 ▲2014년, 약 8490억 원 ▲2013년, 약 9081억 원 ▲2012년, 약 1조4056억 원 ▲2011년, 약 1조158억 원으로 꾸준히 하향세를 그려왔다. LH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건축 개발이 시행되는 가운데, 조경 예산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원·녹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4
[조경기술] 환경·조경분야에 라이다 시대 열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2019년 10월 22일 우리나라 독도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다. 이름도 생소한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곳곳을 촬영한 것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라이다의 3차원 스캐닝 영상은 꽤 많은 방송과 신문에서 다루어졌고, 덕분에 라이다 혹은 드론에 무관심했던 일반 시민들도 어렴풋하게나마 라이다를 이용한 3D매핑기술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스트리아 리글사로부터 약 3억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가 부착된 최첨단 드론을 구입해서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무게 약 3kg에 달하는 라이다 장비를 드론에 장착하고, 공중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아 돌아오는 반사파에 의해 땅의 특정한 생김새를 점의 형태(point cloud)로 저장함으로써 현실의 경관을 가상의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드론과 라이다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수집, 가공,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며,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자 4차산업 시대에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실현을 위한 3D 스캐닝 및 측량기술로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라이다 센서는 교통뿐만 아니라 건설, 토목, 환경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장비와 부품, 시스템 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차량에 탑재하는 모바일매핑시스템(MMS)을 제외하면 장비의 부피와 무게로 인한 이동성 저하로 폭넓은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최근 소형 라이다 센서를 드론에 탈부착하거나, 손쉽게 휴대하면서 3차원으로 공간을 스캐닝하는 이른바 핸드헬드라이다(Hand-held LiDAR) 기술 개발에 성공한 두 업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에이엠오토노미와 휴론네트워크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 출신인 에이엠오토노미의 신용득 대표는 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로봇을 연구하다 라이다 운용 특허 기술을 가지고 창업했다. 벤처기업협회의 창업교육 지원프로그램인 PSWC(Pre-Startup Winning Camp) 15기를 수료하고, 다양한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는데, 이는 그가 가진 라이다 기술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해 준 덕분이다. 휴론네트워크는 조경·환경 분야에서 출발해 드론을 이용한 촬영 및 측량, 경관분석 및 유해환경 모니터링, 드론시민교육 등 드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난 2018년에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페스티벌’과 ‘스마트 국토엑스포’에 참가하면서 에이엠오토노미를 만나 지금까지 드론과 라이다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소자본으로 시작한 스타트업(Start-Up)과 예비사회적 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의 창업 인력으로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와 마케팅, 경영총괄 등 모든 일을 원만히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공감하고 공유하던 두 업체가 힘을 모은 지 약 2년 만에 드론에 탈부착 가능한 핸드헬드 라이다 매퍼(Hand-held LiDAR Mapper)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라이다 센서는 항공기나 자동차, 지상라이다 거치대 등에 장착해 공간을 3차원 스캐닝했으나 대부분 고가의 수입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고, 라이다 부속장비의 부피와 중량 등이 소형화되지 못해 현장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해외 제품의 특성상 부품의 교체나 정비, S/W 업그레이드, 매뉴얼 교육 등 부가적인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어 많은 연구자, 실무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라이다 시장의 한계를 감지한 에이엠오토노미의 신용득 대표는 오히려 “문제점만 해결될 수 있다면 향후 라이다의 활용시장은 더욱 빠르게 확장될 것이다”라고 예측했고, 휴론네트워크의 정경진 대표도 “성장가능성과 사업성, 첨단 기술을 국산화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으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의기투합하게 됐다. 그 이후부터 두 업체는 토목, 환경, 조경, 건축 등 건설환경 분야와 재난방재, 문화재,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다로 수집된 3D 스캐닝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지 등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드론과 라이다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H/W, S/W 측면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계속됐다. 신용득 대표와 정경진 대표는 라이다와 드론에 대한 각자의 전문성을 기꺼이 교환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었다. 그 결과, 융복합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핸드헬드(hand-held) 라이다 탈부착형 드론’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두 업체의 협업은 벌써 작은 결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2020년 상반기, 라이다 탈부착형 드론과 핸드헬드 라이다의 출시가 계획돼 있고,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 3D 공간 스캐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관과 개인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드론과 라이다 센서의 활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운용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용역과 기술지원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4차산업 시대에서 드론과 라이다 센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산림, 하천, 동식물 등과 같은 자연자원조사, 정밀농업, 대기오염분석, 빈집 등 노후 건축물 조사 및 역설계, 문화재조사, 광물 등 자원탐사, 재난 방재 등 활용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그렇다면 조경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드론과 라이다는 조경계획과 설계 시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되는 3차원 현황정보를 30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수집할 수 있으며, 단순히 고정된 뷰포인트(View point)에서 촬영되는 2D 사진, 정보의 수치화가 불가능한 동영상과는 달리 라이다로 촬영된 3차원 공간에서 자유로운 뷰포인트를 통해 거리, 높이, 면적 등을 계측할 수 있어 조경설계, 시공, 관리 전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시대에서 국산화된 드론과 라이다 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 전역을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하는 일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드론과 라이다 기술은 향후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무에서도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나아가 개인의 스마트폰 속에서 활성화되어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디지털 트윈 시대를 앞장서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과 자연에게 이로움을 주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는 에이엠오토노미의 신용득 대표와 휴론네트워크의 정경진 대표, 두 업체의 앞으로의 행보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드론처럼 힘차게 비상하기를 기대해 본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2-24
“보도블록 교체, 예산낭비 아니예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경기도 군포시가 인도를 정비한 후 발생하는 폐기 대상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사회에서 예산 낭비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실질적인 생활 불편 해소, 예산 절감 및 환경 보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 계획에 의하면 오는 3~4월 중 오금동 주민센터부터 화산초교 삼거리까지의 양방향 인도 정비 공사가 진행된다. 총면적은 약 2000㎡로,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와 오래된 보도블록 보수가 동시에 이뤄지는데, 약 9만 개 정도의 보도블록이 교체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선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상 배부할 계획이다. 보도블록 크기는 220×110×60㎜이며, 배부받은 보도블록은 정원이나 창고 설치·개선 등 각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시청 4층 생태공원녹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공될 보도블록은 신청인이 직접 공사 현장에서 수령해 운반해야만 한다. 정등조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장은 “폐기 대상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처리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시정 만족도까지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책 사업을 시민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생태공원녹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2-21
전문건설 체감경기, 50포인트 아래로 ‘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문건설 체감경기가 50포인트 아래로 뚝 떨어졌다. 계절적 요인과 함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일정 연기 등으로 공사물량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57.6포인트)보다 하락한 48.5포인트를 기록했다. 2월에는 전년 동월(53.8)보다 개선된 67.1포인트를 회복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48.6포인트로 전월(56.8)보다 하락, 지방도 전월(57.8)보다 하락한 48.5포인트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업투자프로젝트 25조 원 ▲민간투자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총 100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년에는 전국에서 31만4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금년 10대 건설사의 전국 분양물량은 17만4000여 가구로, 민간아파트 분양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공공아파트의 분양일정 연기, 건설사들의 사이버 견본주택 도입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물량들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44.9포인트로 1월(61.8)보다 하락했으며, 하도급은 52.1포인트에서 42.5포인트로 떨어졌다. 건설투자의 확대기조로 돌아선 정부방침의 결과가 작년 4분기부터 가시화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주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64.7포인트로 전월(67.9)과 유사했지만 이는 전년 동월(58.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금조달지수도 68.6포인트로 전월(68.5)과 유사하지만 전년 동월(57.2)보다는 높다. 인건비지수는 66.5포인트로 1월(73.9)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60.7)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1월 역시 전월과 마찬가지로 건설공사의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업계에 주의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재수급지수는 112.0포인트로 전월(109.7)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금년의 온난한 겨울날씨로 인해 주요 자재업계는 주택 및 인프라 공사물량의 증대에 대비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철근과 골재같은 기초자채의 단가하락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도 자재수급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비수급지수는 115.0포인트로 전월(110.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가 작년의 경제성장률을 이끌었고 금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정부의 투자증대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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