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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국제 설계공모 나온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이 중 두 곳의 설계안을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뽑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광명학온, 안산신길2 등 3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해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하고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 중심의 역세권 공원, 중앙공원 등을 서독산과 연계한 녹지축으로 조성해 쾌적한 도심환경으로 조성한다. 안산신길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4호선 신길온천역이 지구와 맞닿아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국토부는 이곳의 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25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 프레스’ 크라우드 펀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1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현대 도시 공간/지역 사회/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감을 모으고 영상을 제작해 출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도시 경관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에게 경관의 기능이나 특징, 디자인 등을 설명하는 플랫폼 ‘유엘씨(ULC: Urban Landscape Catalog)’를 만들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초 창간준비호 0호를 출판한 후 재정비해 이번에 1호를 선보이게 됐다. ‘유엘씨’ 1호는 2020년을 강타한 COVID-19 판데믹이 도시에 갖는 의미에서부터, 최근 도시 경관에 가장 큰 영감이 되고 있는 ‘레트로’ 트렌드까지 담고 있다. 박영석 유엘씨 프레스 편집장은 “많은 도시학자가 주장해 왔듯이, 지구상 그 어떤 곳이라도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엘씨 프레스는 도시를 조망하는 다양한 관점을 한 데 담아 많은 독자와 공유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경관에 대한 담론을 일으키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 경관을 관찰하고 재구성하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작업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24
전문건설 경기실사지수 전망치보다 ‘하락’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4월 전문건설업 수주가 기존 전망치보다 약 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주규모는 7조3090억 원으로 추정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4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20일 발표했다. 4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54.9)과 유사(53.0)했지만 기존 전망치(62.2)보다 낮은 수준이다. 5월(49.4)에는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5.9로 상승한 반면, 지방은 55.1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73.7% 규모인 7조309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3.6%)으로 추정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62% 수준인 2조451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6.1%)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81.4% 수준인 4조859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2.3%) 규모로 추정됐다.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업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의 약 75.8%, 전년 동월의 108.8% 수준인 437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7.1포인트로 전월에 이어 상승한 반면, 하도급은 48.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은 45.9포인트로 전월(47.2)과 유사했지만 지방 72.7포인트에서 59.1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은 35.1포인트로 전월(36.1)의 수준을 유지한 반면 지방은 51.6포인트에서 48.0포인트로 소폭 하락했다. 공사대금수금지수 70.1포인트에서 62.2포인트로 하락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72.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금조달지수는 59.8포인트로 전월(64.0)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70.7)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매우 크다. 인건비지수는 77.4로 전월(75.0)과 유사한 수준이며 역시 전년 동월(68.9)보다는 소폭 높다. 자재수급지수는 104.3포인트로 전월(105.5)의 수준이 유지됐다. 건설장비수급지수는 104.9포인트로 전월(113.9)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동월(106.1)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2020년 5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인 4월(53.0)보다 소폭 하락한 49.4로 전망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60.4)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신용평가사들은 코로나19가 주요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과 관광 등의 산업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 건설업이 입은 피해는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에 따르면 총 80개의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가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여기에는 신규SOC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추진일정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한국판 뉴딜’ 논의에서 정부가 확장된 SOC뉴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건설업계는 이에 따른 대대적인 SOC투자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창궐이 우려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실행에 옮겨질수록 업계가 요구하는 공사 물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20
LH 토목·조경공사 자재·공법에 신기술 포함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단지조성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때 LH 공모에서 선정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LH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자재·공법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2월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올해 90여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될 561건의 자재·공법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공정한 업체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원별 소수득표 만으로도 선정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닌 기존의 다득표 선정방식을 위원 전체의 종합점수로 평가받도록 제도를 개정해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활성화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심의대상 자재·공법 중 LH가 선정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LH는 지난해부터 LH 선정 신기술을 포함하도록 운영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를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심의위원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해 자재·공법 선정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활용한 견적공모를 통해 공사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견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LH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20
인건비, 자재비로 못 돌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에서 인건비를 자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를 구체화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현재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9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 개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와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평가하는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과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파이낸셜뉴스가 국토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다양한 시설물과 경관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경관디자인에 세계적인 정책조류를 반영하고 국가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경관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지난해는 서울 종로구청이 출품한 ‘산마루 놀이터’가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받았다. 산마루 놀이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놀이공간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전원 공간 구현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국토대전은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합쳐졌다.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행사로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경관학회가 후원·개최해 온 행사다. 공모 부문은 일반부문·특별부문·경관행정 부문으로 구성됐다. 일반부분은 ▲ 문화자원으로서의 자연경관 부문 ▲활력 있는 가로와 광장 부문 ▲수한 기능과 디자인의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도시품격과 공공성 향상에 기여한 공공·문화건축물 부문 ▲활밀착형 공공디자인 부문 ▲국토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사회기반시설 부문이다. 특별부문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2020년 신설된 경관행정 부문은 ▲협업부문 ▲사업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국토경관과 관련된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준공된 시설물 또는 경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법적 기준에 의해 심의 완료된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참가자격은 공모사업의 시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 해당사업과 관련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건설사 등 기업 및 개인 등이다. 공모 일정은 5월 25일까지 접수며 1차 서류 심사와 1차 총괄 심사를 거쳐 6월 2~11일에 거쳐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수상자 발표는 6월 15일 예정이며 시상식은 7월 16일이다. 시상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7점 ▲국토연구원장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및 주관학회장상 9점이 수여된다. ‘국토대전’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공동주최이며, 파이낸셜뉴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8개 학회 및 기관이 주관으로 진행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9
고양탄현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고양탄현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가 진행된다. LH는 지난 3월 지구 지정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체적 마스터플랜’은 단지계획구상 단계부터 건축구상을 병행해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도시공간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획일화된 평면적(2D) 도시계획이 아닌 자연환경·지형 등 현장여건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대구연호·성남금토지구를 시작으로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에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입체적 도시공간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고양탄현지구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LH는 장기미집행공원을 생태체험 및 복원공간으로 구현하고 생활SOC시설을 확충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및 분양주택 등 총 3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전문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직무범위(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I군)’을 갖춘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 자격을 갖춘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계범위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41만6000㎡로, 설계비는 34억7495만 원이다. 공모일정은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응모신청서 제출, 7월 2일까지 작품 접수 예정으로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우수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과 지구계획 용역 수행권을 부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9
한국도로공사, ‘건설 말모이’ 편찬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본어투 용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표준화 작업이 이뤄진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14일 도로·건설 분야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투 용어와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외래어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세부 협약내용은 ▲도로·건설 분야의 바른 언어 사용 환경 조성 ▲도로·건설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자료 구축 ▲그 밖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정착과 관련된 협력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국내에서 발간된 순화 용어 자료집(‘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 등) 중 도로·건설과 관련된 용어를 수집하고, 현장에 잔존하는 일본어투 용어나 고속도로 관련 설명서 등에서 쓰이는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발굴해 국립국어원과 함께 도로·건설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화 대상 용어는 어렵고 낡은 한자어로, 구배는 기울기, 시담은 협의 등으로 순화된다.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도 순화 대상이다. 공구리는 콘크리트, 노리는 기울기로 순화된다. 기존 및 신규 순화용어 표준안은 국토교통부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되며, 표준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관련 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은 “도로건설 분야의 언어 순화를 통해 건설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보급하고, 올바른 건설용어 사용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7
고질적 건설 임금체불, 발주처 직접 지급 강화로 개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강화하고 관련된 기능을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적용토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다.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재 유입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건설산업 임금체불은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2488억 원 ▲2016년 2366 억 원 ▲2017년 2311억 원 ▲2018년 2926억 원 ▲2019년 316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했다.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먼저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게 되며,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내년 1월부터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정부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대금지급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 ▲5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까지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2%가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7
주거와 관광, 일상이 공존하는 ‘여수만흥지구’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여수만흥지구’를 주거와 관광,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도시모델로 조성한다. LH는 여수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 지구에 대한 관광컨셉 특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만흥지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및 여수의 대표적 해수욕장인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과 인접한 곳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작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는 관광지가 가까운 지역여건을 감안해 이곳에 개발과 관광을 접목하고, ‘주거와 관광, 관광과 일상의 공존’을 비전으로 7300명 규모의 주택용지 및 2만㎡ 이상의 판매업무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여수만흥지구 개발컨셉에 관광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 관광전문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맞춤 관광개발 컨셉 발굴 및 개발모델 수립에 협력해 올해 말까지 관광 특화계획을 반영한 여수만흥 지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LH는 이후 지구계획수립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내년 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LH는 여수만흥지구를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이달 중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관광 등 각종 특화방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2
쇠퇴한 공업지역을 ‘지역산업 혁신거점’ 으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와 부산광역시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R&D센터 유치 및 창업지원센터, 근로자주택 등을 조성해 ‘지역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LH는 부산시와 영도구 청학동 및 사상구 삼락동 일원의 공업지역 내 선정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약 8배 규모에 달하는 부산시 도심 내 공업지역은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이었으나, 주력 산업인 조선업 침체 및 쇠퇴,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구 5곳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중 부산시 영도구와 사상구 내 각 1곳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해당 시범사업지구 2개소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산시가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의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해양신산업 R&D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시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업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부산시 및 영도구‧사상구는 ▲공업지역 관리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유치 등을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시내 공업지역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2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최대 200만 원까지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최대 20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모바일 앱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회에서 대부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 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 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2
LH, 코로나 이후 도시 준비 나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치료·예방이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돌입한다. LH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건강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와 도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도시의 기본적 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대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여건 발달로 이동이 편리하며,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과거에 비해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LH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치료‧예방이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사전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로 LH는 기존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도시민의 건강에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하고, 건강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구성요소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WHO의 건강도시 조건을 뛰어넘어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공간 배치 등 계획적 지표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도시공간 활용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 등 관리 차원의 방안도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다. WHO의 건강도시 조건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안정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11개 조건이 있다. LH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에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요소를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 측면의 도시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스마트도시본부 관계자는 “최근 학계가 중심이 돼 건강도시를 주제로 활발히 토론 중이다. LH 또한 도시조성의 선도주체로서 도시가 건강히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위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시의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1
LH, 미세먼지 심할 때 ‘공기·공사비’ 조정해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미세먼지가 심해 공사를 중지할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공사비도 조정하기로 했다. LH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재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발표에 따라,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며,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0
건설현장 화재사고 그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TF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한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와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09
‘3기 신도시’, 포용적 미래형 복합용지 도입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미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복합용지 세부활용방안을 모색한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포용적 미래 신도시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및 산업지역의 분리 등 용도에 의해 평면적으로 분리‧확정됨에 따라 미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용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며, 지난 3월 30일 발표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복합용지가 제시됐다. L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복합용지 모델을 개발 및 도입할 예정이며, 특히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왕숙지구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복합용지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소비 트렌드 변화를 고려한 상업시설 수요분석과 함께 각 용지별 상업기능의 입체적 배분을 위한 연구도 병행하는 등 신도시 내 적정 상업용지 배분 계획 또한 수립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래의 생활양식은 지금과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LH는 3기 신도시가 미래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07
이민우 교수,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조경 MP 위촉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이민우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조경 분야 총괄계획가로 위촉됐다. LH는 지난 29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총괄계획가 위촉식 및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계양지구의 총괄계획가로는 진영환 전 청운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개 분야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산업 ▲사업화 ▲토목 ▲도시설계에서 11인이 위촉됐으며, 이 중 조경 분야 총괄계획가로 이민우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활동하게 된다. 일자리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처분 면적 중 절반을 자족시설용지로 조성할 예정임에 따라 산업과 사업화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MP 착수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및 지역특성과 맞는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MP 회의는 앞으로 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매월 2회씩 개최해 개발콘셉트‧개발구상·도시공간구조·주택건설계획·공원녹지‧보행동선 계획 및 교통체계 등의 주요 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도 MP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06
도시정책, ‘페실리테이션’ 활용한 ‘시민계획단’이 이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연구원이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시민계획단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물을 발간했다. 국토연구원 이수암 연구원은 6일 워킹페이퍼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을 통해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공청회, 공람, 설문조사 등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능하게 됐으나, 사전 계획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까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 등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2014년 서울시 생활권계획 1건으로 시작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지역계획 수립은 2019년 현재 34개로 증가해 향후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시민계획단 운영 지자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퍼실리테이터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일반시민 79.0%, 공무원 73.0%로 높았으며, 최근의 ‘2040 서울플랜’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대한 만족도가 8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 교육자료를 보면, 농촌마을발전계획 수립 시 전문가 중심이었을 경우 사업실행률이 10~15% 였으나,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했을 경우 80~90%로 높아졌다. 이는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보다는 의견도출과 의사결정이 보다 효과적이며, 주민주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더욱 세부적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 효과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정책 자문회의 및 지원 위원회를 통한 시민계획단 기획·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대상 범위를 서울에서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해 서울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활동하는 생활시민까지 확대했으며,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정책자문 회의를 운영해 2030 서울플랜 평가와 모니터링결과를 분석해 계획 위상, 시민참여 방안, 계획 체계, 추진 체계 등 시민계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계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계획단 준비단계에서부터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도시정책 수립 시 퍼실리테이터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으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주민참여단 구성과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진행자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도시계획 부문 전문성을 갖춘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국토·도시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국가공인 자격증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06
LH, 올해 주택 1만호 시공책임형CM 방식으로 발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올해 주택 1만 호를 설계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공책임형CM 방식으로 발주한다. LH는 올해 주택 1만 호, 일반건축물 230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책임형CM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 시공책임형CM 방식은 설계완료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설계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해 설계과정에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고,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 방식은 발주자·건설사·설계사 간 협업을 통해 전체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분야별 품질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 이후 작년까지 총 26개 블록, 2만5000호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책임형CM 방식으로 발주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공동주택 1만 호 건설공사에서 시공책임형CM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최초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에 대해 시공책임형CM 방식으로 발주해 범용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전체 1만 호 중 6000호를 올해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과 S-7블록은 작년 말 발주를 진행해 지난 4월 27일 사업관리용역 계약이 체결됐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블록 공공분양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지난 4월 공고해 오는 5월 11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를 접수받는다. 또한 상반기 중 평택고덕 A54블록, 인천검단 AA19블록, 양산사송 A4블록을 추가로 발주하고 6월 중 4000호 규모의 지구를 추가로 선정해 시공책임형CM 방식으로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LH는 시공책임형CM 제도를 통해 시공 난이도가 높은 공공주택의 설계 완성도를 향상하고, 공동주택 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책임형CM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규 참여 업체 가산점 부여, 제안 보상비 지급, 안전 품질 부분 배점 상향,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요소 도입 및 스타트업 기술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06
‘아동 주거권’ 보장하는 공공주택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을 보다 많이 확보해 아동 친화적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LH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5월 중 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오는 6월부터 LH에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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