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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콜라보레이션’ 강좌 수강생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이하 공동체 세움)이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강좌 시리즈를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기대와 희망에 찬 목소리도 있지만 성과 위주, 행정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와 주민, 지역의 정체성을 무시했던 기존의 개발 사업을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새로운 정책 변화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따라가기에 바쁜 상황이다. 이에 ‘공동체 세움’은 지역 주민과 마을활동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주민 중심, 지역공동체 중심,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역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소외되지 않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강좌는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산학연구관 513호에서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9월 12일에는 김동호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OT를 진행하고 ‘도시재생의 이해’와 ‘도시재생의 방향과 범위(정책설명)’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임상연 국토연구원 도시재생과 책임연구원의 ‘사회적경제 연계방안’(9월 19일) ▲조광호 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문화, 역사와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문화와 역사의 가치’(9월 26일)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의 ‘도시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시민 자산화전략’(10월 10일) ▲김현정뜻 소담마을 총괄코디네이터의 ‘새뜰마을 사례’(10월 17일)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주민과 활동가의 역할’, ‘충남 도시재생 이야기 나눔’를 주제로 한 퍼실리테이션(10월 24일) 순으로 진행된다. 강좌 수강료는 10만 원으로 다과와 식사, 자료집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9월 10일까지 아래 링크(https://docs.google.com/…/1FAIpQLSevfPcbcWK5PeVtbX…/viewform)로 접수하고 참가비를 입금(농협 301-0190-9051-91 예금주 공동체 세움)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도시재생을 알고 싶은 주민, 활동가, 공무원, 사업자 등으로 20명까지 접수를 받는다. 강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움(041-960-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체 세움은 돈 버는 경제 시스템과 자본에 침식된 사회의 문제들을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회복시키고, 마을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순수 민간 조직이다. 지역의 자립·자급·자치 실현을 비전으로 사람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플랫폼으로서 민간의 자원들을 발굴, 육성, 연계하고 제도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14
[조경논단] 도시재생뉴딜사업, 무엇을 위한 뉴딜인가?

이영범 논설위원(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와삶 이사장)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이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10조 원씩 향후 5년 동안 50조 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이름으로 전국에 뿌려질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때 올인 한 4대강사업에 투입된 돈이 22조원대인 걸 생각하면 예산규모로만 봐도 현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매년 구도심 및 노후주거지를 100곳씩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시재생으로 연간 3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5만 가구의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 이 거대한 청사진의 핵심내용이다. 기존의 도시재생과 구별되는 점은 일자리 창출의 강조로 보인다. 무엇을 위한 뉴딜일까? 현 정부의 도시재생의 뉴딜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을까? 연간 창출될 39만 개의 일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설단계 일자리 19만 명, 각 공간 및 시설의 운영단계 일자리 17만 명 그리고 마을계획가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 부가적인 일자리 2만7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일자리는 정규직일까라는 의문이 먼저 든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데 도시재생의 마을단위 공동체사업이나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은 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양질의 전문화된 노동력으로 지속가능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다른 축면에서 일자리 문제를 들여다보자. 국토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00개소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3:7의 룰이 도입되었다. 전체 대상지의 70%, 즉 70여 개소는 광역지자체가 시·군·구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량으로 보면 절대다수가 광역지자체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젊은 층들은 떠나가고 노인들만이 남은 쇠퇴한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70%의 광역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은 희망의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으로 보인다. 우리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는 일자리를 떠나서 도시재생의 설득력 있는 철학과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 도시재생에서 뉴딜이란 용어는 영국의 도시재생정책에서 사용되었다. 1998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도시재생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NDC: New Deal for Communities)을 펼치게 된다. 말 그대로 공동체(Community)를 위한 뉴딜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기반의 지방정부, 기업, 주민공동체, 학교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십이 주도하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거버먼트(Government)방식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으로 바뀌는 명실상부한 주체의 전환과 권한의 이양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최상위의 정책적 목표를 사회통합에 두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전담기구로 사회배제대책기구(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하였다. 영국은 국가단위의 도시재생의 정책목표를 사회통합에 두고 쇠퇴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도시 쇠퇴지역이나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대체로 저소득층으로 교육수준이 낮아 일자리에의 접근이 어렵고 청소년들에게 빈곤이 대물림되고 의료 등의 복지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NDC사업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교육, 청소년들의 범죄예방대책과 문화예술의 대안제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의 확대, 물리적으로 쇠퇴한 시설의 개보수가 파트너십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뉴딜을 통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도시재생은 거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단기간에 생각대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개발사업이 아니다. 매년 1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기 전에 사회통합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국가단위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방식으로서의 파트너십(Partnership), 주체와 권한의 이양(Empowerment)을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명확한 프레임을 갖고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사회적 재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20년 전 영국의 도시재생에서의 뉴딜을 진지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 이영범[email protected]
- 2017-08-13
‘청년, 도시와 만나다’… 도시재생, 청년층 참여 눈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1박 2일간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새 정부의 탄생과 국정과제의 대응방안 모색 및 자치단체장 선출 3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청년이 선도하는 지방분권 선언, 한국사회 난제를 지방자치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청년, 도시와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했다. 행사는 첫날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의 '지방선거와청년정책분석' ▲이태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도시재생 명과 암'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시·군·구청장 집담회를 통해 소식지 활용 우수사례 및 매니페스토본부 향후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도시재생 청년참여 우수사례 소개 ▲문화행사 ▲시상식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더불어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민선6기 기초단체장 1만4127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 해소 ▲참여예산제 ▲지역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진행한 공모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32곳 325개 사례의 분야별 발표 및 심사가 이번 행사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청년, 도시와 만나다’를 주제로 한 만큼 몇몇 지자체는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학생들의 발표를 지켜 본 한 심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대부분 지자체가 주도해 속도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발표는 퍼포먼스 전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발표하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통해 실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참여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10일 오후, 매니페스토본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발표 심사 결과를 합산해 분야별 시·군·구별로 최우수상 47개, 우수상 37개 등 총 84개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사회적경제분야 최우수상은 ▲수원시 ▲남양주시 ▲김해시 ▲울주군 ▲칠곡군 ▲금천구 ▲사상구 ▲광주 서구 ▲광산구 등 9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은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아산시 ▲영주시 ▲증평군 ▲완도군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강동구 ▲부산 동구 ▲인천 남구 등 12곳이 선정됐다. 청년문제해소분야 최우수상은 ▲천안시 ▲완주군 ▲강진군 ▲서울 성동구 ▲부산 진구 ▲부산 금정구 등 6곳이 선정됐다. 참여예산제분야 최우수상은 ▲안성시 ▲완주군 ▲부안군 ▲성북구 등 4곳이 선정됐다. 지역문화활성화분야 최우수상은 ▲평택시 ▲남양주시 ▲논산시 ▲전주시 ▲포항시 ▲양평군 ▲서천군 ▲곡성군 ▲칠곡군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송파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 등 16곳이 선정됐다. 조현수 심사위원장(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은 “지난해 참가한 사례를 보면 어떤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시민·국민을 위주로 두고 삶의 질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었는지 열의를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또 하나 변화된 것은 의지다. 심사에 참여하면서 4~5년을 계속 탈락하는 지자체를 봐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사업에 마침표를 찍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1~2년의 성과 위주의 사업에 그친 것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사업에 매달리면서 드디어 답을 찾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기초자치장과 담당 공직자들의 의지가 합쳐진 결과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장시간 지역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한편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우수사례는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13
철도 유휴부지, 주민 친화형 철길로 변신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주민친화 공간 조성’ 등 신규 사업 34개를 발굴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금까지 국유재산 중 철도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휴부지 1806만3000㎡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사업’과 지자체 공모를 통한 ‘공원 조성 사업’ 등 주민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청년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규 사업 34개를 발굴해, 이를 중요도 순으로 중점, 관심, 보통으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사업’은 도심지의 철도 운행선 교량하부와 지상 부지를 지자체와 협업하여 청년창업 지원 시설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2개 사업이며 ▲‘관심사업’은 유휴부지 인근 대학 등과 연계한 문화·학술사업과 농수산물 직판장 조성 등 12개 사업을 말하고 ▲‘보통사업’은 주민 친화적 공원, 지역 특산물 저장고와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 등 20개 사업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공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올해 주차장 관리와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약 1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신규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는 내년부터는 일자리 창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철도 유휴부지는 자칫하면 소극적인 관리로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으나, 공단의 적극적인 신사업 추진을 통해 가치를 불어넣음으로써 청년층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10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 세미나 17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세계로룸 3층)에서 제3회 수도권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분야의 정보 공유와 공동 활동 촉진을 위해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신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지방분권화 및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에 따라 지역 기반의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의 중요성 및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는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의 ‘지역맞춤도시재생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사업기획처장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김종일 경기도시공사 미래전략처장의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공참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김지홍 대구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 ▲김순휴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이 참여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10
‘열린 연구, 행복한 충남’ 연구지원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남연구원이 도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17 하반기 연구지원사업’을 25일(금)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매년 ‘열린 연구, 행복한 충남’을 주제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연구과제’와 ‘연구모임’으로 나눠 지원되고 있다. 지원규모는 연구과제당 150만 원, 연구모임당 100만 원 내외다. 연구과제지원사업은 학계 전문가를 제외한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연구주제는 도내 현장에서 발굴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제여야 하고 연구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연구모임지원사업은 충남도내에 위치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응모자격이 주어지며, 연구모임 주제 및 기간은 연구과제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과제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세미나 시리즈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연구위원회가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2017년 세미나 시리즈’를 연다. 도시재생연구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큰 동력을 얻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사람을 중심 가치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자리다. 단지 ‘장소 되살리기’가 아닌 ‘사람 되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 새로운 관점과 이론, 사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시리즈는 학회 대회의실(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302A)에서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회 목요일 10시부터 시작한다. 오는 10일에는 도시재생연구위원회 위원장인 박인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하여’를 주제로 시리즈 포문을 열고 ▲허자연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위원의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구조적 해석’(9월 14일)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도시재생과 임대차보호’(10월 12일)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교수(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와 서유림 코디네이터의 ‘현장에서 보는 도시재생’(11월 16일)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시재생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의 ‘영국의 도시재생에서 배우다’(12월 14일)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에서 보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네 번째 세미나는 서울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에서 진행되며, 봉제공장 밀집지역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꾸려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9
‘성공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추진하나?’ 토론회 11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B1 회의실에서 ‘성공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추진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돌아보고,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소개하며, 새로운 도시재생의 실천수단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세미나에서는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 검토 및 향후 과제’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 방향’ ▲이훈 살둔제로 에너지하우스 소장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천수단으로 도시지내 에너지 자립형 거주공간형성 제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센터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전경구 대구대학교 교수(한국도시재생학회 고문)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홍성덕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이 참석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9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발굴 경쟁 ‘본격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음 달 정부의 공모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연간 10조 원씩 5년간 투입하는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사업대상지 110여 곳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지역 내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7월말에는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한 일선 시·군에 공모 준비 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정부의 공모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창원, 김해 등 8개 시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고, 41개소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우리 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정부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도 같은 날 중앙부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대비해 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유형에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와 주거정비 지원형(저층 주거밀집지역) 방식이 포함된 만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도시재생정책팀은 도시재생뉴딜팀으로 조직 체계도 변경하고 인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TF팀도 별도로 구성해 정부의 사업추진 방향에 맞춰 대상지역 등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천, 대전, 포항, 목포, 광주, 동해 등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여러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에 발벗고 나서겠다며 선언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8월 2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로 묶이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발표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제외될 예정이어서 신규 도시재생 사업 발굴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07
지역발전 정책, 지역의 주도성·책임성 대폭 강화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달 28일 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도시재생 정책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발간한 ‘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분권화와 분권협상’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지역발전 분권협상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10년 광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기초단위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를 도입한 이후 도시권 협상, 지역성장 협상, 분권협상, 지자체 연합기구 설치 및 광역시장 선출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분권형 지역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분권협상은 지난 3월까지 13개 도시권이 정부와 협상안에 합의했고, 맨체스터 대도시권을 포함한 8개 도시권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9개 도시권에서는 지자체 연합기구를 설립했고 이 중 6개 도시권에서는 지난 5월 연합기구 광역시장을 선출했다. 영국 중앙정부는 분권협상을 통해 ▲교통 ▲주택 및 토지 ▲생애교육 및 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보건 및 사회보장 ▲경찰 및 소방 ▲형사 ▲수자원 및 연안관리 ▲자금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지역개발 기능의 집행권한을 맞춤형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했다. 또한 분권협상의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에 정책자율권, 포괄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재원, 조세지원 등을 제공하고, 지역은 책임성 확보 및 성과관리를 위한 확약서를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자치분권의 틀 위에서 시행되도록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중앙의 재원과 권한을 지역 맞춤형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에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분담 외에 권한이양, 규제완화 등 비재정적 요소를 추가해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도시권·생활권의 공동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관련 제도 또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원섭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발전 정책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양보와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 극복, 정부 및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7
도시재생, 전국 우수 사례 만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 지자체의 작은 단위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9, 10일 양일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리는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사회적경제 분야 ▲도시재생 분야 ▲청년문제해소 분야 ▲참여예산제 분야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325개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52개 사례를 지난달 20일 발표한 바 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팀들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본선에서 PT 발표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최총 시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예년에 비해 많은 수의 본선 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 이에 대해 주최측에서는 좋은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더욱 많은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사례당 발표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발표 사례 수를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본선 진출작을 살펴보면, 총 152개 사례 중 지역문화활성화 분야와 도시재생 분야가 각각 47개와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회적경제 29개, 청년문제해소 22개, 참여예산제 14개 순이었다. 도시재생 사례로는 ▲“폐정수장을 자연학습과 생태체험의 기회로” 부천여월농업공원(경기 부천시) ▲버려진 지하보도의 새로운 변신 “청소년들의 배움터, 놀터, 쉼터 – 톡톡톡”(경기 고양시) ▲‘도시재생의 혁신 플랫폼’ 시민과 호흡하는 창원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프로젝트(경남 창원시) ▲“근대 역사의 그늘, 재생의 빛을 드리우다” 연호2리 새뜰마을사업(경북 칠곡군) ▲작은 섬 폐교의 드라마틱한 변신 “느린섬 여행학교”(전남 완도군)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는 사례 당 10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3분으로 구성되며, 심사는 1차 70%에 2차 30%를 합산해 체점하고, 시상은 시․군으로 나눠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한편 행사 첫 날은 청년 문제와 청년 자치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둘째 날 현장 발표 및 시상식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www.localmanifesto.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06
여수시, 전라선 옛 기찻길 일부 구간 ‘개통’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여수시가 전라선 옛 기찻길 일부 구간을 공원화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시는 전라선 옛 기찻길 공원화사업을 통해 지난 2일 둔덕동 주민센터에서 오림터널까지 전체 3.8㎞ 구간 중 2㎞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임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당초 9월말까지 둔덕동 주민센터에서 오림터널까지의 구간 전체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부 구간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미리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개통식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지역 시의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해 공원 조성을 축하했다. 시는 앞으로 공원화사업 1단계 구간 중 만흥공원~오림터널공원~미평공원 구간 7.7㎞를 올해 말까지 완전 개통하고, 원학동공원~선원뜨레공원~양지바름공원 구간 7.6㎞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구간인 양지바름공원~대포공원~율촌조화공원 구간 6.1㎞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 기차가 다니던 곳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옛 기찻길 공원이 여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구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05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 TF팀 본격 가동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율적으로 선제 대응하기 위해 3일 오후 2시부터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민간전문가,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TF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월 말 시작되는 중앙공모에 대비해 구성된 TF팀의 첫 만남으로, TF팀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과 사업추진팀,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뉴딜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형 개발사업으로, 주민공동체, 마을활동가 등이 직접 사업계획 실행, 운영에 참여해야 공모에 선정되는 만큼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인 이재우 목원대 교수와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박사가 간담회에 참여해 뉴딜정책 방향 및 대전형 모델 등을 설명을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뉴딜 사업 선점을 위한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주민이 참여하는 TF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대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발굴 등 공모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낙후도가 심한 원도심에 대해 정부 공약발표 단계부터 지역 정치권 협조를 요청하고, 권선택 시장이 국토부장관 면담을 통해 배려해 줄 것 요청하는 등 뉴딜사업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100명 중 1명꼴 참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민 100명 중 1명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육성 등 총 4978개 사업(56개 단위사업)이 주민 주도로 추진됐고, 총 12만8743명(주민모임 회원 수 기준)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수는 총 37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3700명을 참여 횟수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를 보면 ▲연속(2건)참여자 2707명 ▲적극(3~4건)참여자 851명 ▲지역리더(5회 이상) 142명 순이었으며,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대표제안자를 더 많이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은 여성(73%)과 30~40대(59%)로 나타났다. 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남성과 청년층 등 보다 다양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을 형성 수준에 따라 모임형성, 활동, 공간, 모임 간 연계,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5단계별 지원사업 신청 건수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모임형성(1단계)’ 지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을북카페, 마을배움터, 마을예술창작소 등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공간은 240개소가 조성됐다. 시는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는 마을넷 대표자 회의, 자생단(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연석회의, 마을사업 담당 공무원 소통회의 등 이해관계자별 공론장을 가동해 기존 사업을 평가‧분석하고 2기 정책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부서, 중간지원조직, 연구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와 집중토론형 자문단(비전만들기 TFT)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시민,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마을넷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5년간 부모커뮤니티,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미디어 지원사업 등 체감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대도시 서울에 마을공동체와 골목 네트워크가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난 5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보완점을 충분히 반영해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8-01
도시재생 뉴딜, 주민 ‘재개발 트라우마’ 극복 관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제2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대규모 개발 압력으로 주거지에서 내몰리거나 일방향 사업추진체계로 배제됐던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는 31일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연간 10조원 100개 마을, 5년간 50조 원을 들여 500개 마을을 재생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기존 도시재생으로 이룬 성과와 사업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동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이란 개념과 동떨어진 물량 위주의 공급자 방식이다.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가면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 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 상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기 전 뉴타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민 수십여 명이 행사장 곳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제2의 뉴타운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행사가 파행을 겪었다. 이들은 “여태 도시개발 사업이 주민을 무시했다. 그동안 건축사들은 어디에 있었나?”, “당신들 건축가들이잖아? 개발하던 사람들…”이라며 각자 발언권을 요구했는데, 주최측이 일부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시민대표 한 사람을 즉석에서 토론자로 배석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토론회를 재개할 수 있었다. 시민대표로 발언권을 얻은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 정혜선 씨는 “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이 주인이라 말하지만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몇 번이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시가 만든 계획을 보고받는 형태였다”며 일방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축비가 정상가보다 비싸고, 몇 십억을 들여 시설을 만들어도 화장실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50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부지 보상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대문구 주민 장경찬 씨는 “준공공사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건물 값은 안 주고 땅값만 공시지가로 받는다. 뉴타운 사업부지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받아 전세금도 못내 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발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서동수 씨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실태 확인이 먼저”라며 “기존 사업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한 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주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시스템을 먼저 정비하고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거친 저항과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김남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 도심재생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도시재생이다”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평가지표는 커뮤니티 재생이다. 기존의 문제에서 배워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건축가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는 직접 참여했던 현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주도는 지속성을 담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다. 건축가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여지가 있다”며 “지역의 사회성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와 조직의 협력이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향상하려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설계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코디네이터로서 건축가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박혜리 네덜란드 KCAP 소장과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각각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과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건축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혜리 소장은 유럽의 도시재생은 공공성이 명확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점진적인 계획을 통해 변화와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하나의 비전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개발 전과 후에도 삶이 지속되도록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든 과정에 주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을 만들며 책임도 함께 지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은 친임대인법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친임차인법으로,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이다”며 소유권과 사용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소장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팀 정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문가는 방향성을 인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 시행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장기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고,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물리적인 측면보다 사회복지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광환 소장은 “공동주택 재건축도 도시재생의 한 축이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오늘날 도시재생사업과 가장 연관돼 있다”며 “주민을 만나면 내 집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크다. 집단적으로 신축과 리모델링이 복합되는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31
경기도시공사-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양시의 노후화된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시공사는 고양시와 협조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립사업,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우선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이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사업성 검토 분석을 해주고, 고양시와 함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공사와 지역특화사업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국공유지의 저이용 시설을 발굴해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따복하우스 등을 복합 건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사업완료 후에도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향후에도 경기도 전역으로 도시재생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31
“부산 정책이주지, 도시재생 뉴딜정책 개선 모델로 제시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의 정책이주지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개선 모델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31일 BDI 정책포커스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산시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방안으로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발 ▲지역 사업추진 조직체계 정비 ▲기존 민간네트워크 강화 및 조직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욱 연구위원은 “부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중 정책이주지를 대상으로 소단위 주거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 지역과 비교되는 부산의 도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정책이주지를 개선 모델로 개발해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6.25전쟁 때 사면지에 형성된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형 소단위 주택정비사업도 필요하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역주민 협력에 기반한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가진 디벨로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빨리 갖춰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지자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 산하 유관기관 조직체계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으로 형성된 공동체 네트워크를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31
도시재생 뉴딜 연내 사업지 선정…선정계획안 내달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일정과 예산규모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8월 25일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8월까지 모을 예정이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5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연 평균 7조 원(재정 2조 원, 기금 5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고, 공기업에게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2조 원의 재정은 도시재생 예산 확대(8000억 규모)와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과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28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부단체장급 전담조직 설치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7-3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초안 발표…지역이 '주도' 정부는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역의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역 주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고 밝혔다. ◆ 중앙 공모 외 지자체 선정, 공기업 제안 방식 도입 이에 따라 신규 사업 물량의 70%를 광역자치단체 권한으로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책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역의 자원과 특색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중앙 공모도 진행한다.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규모 생활밀착형사업 우선 추진 국토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 수준인 22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만 머무르고, 재정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연간 300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을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분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대상 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특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면적규모(㎡) 5만 이하 5～10만 10～15만 20만 50만 사업유형별 특징(기존 유형의 평균 규모: 경제 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 근린형 50만㎡)(자료=국토부 제공)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8
전국 활동가들 “정부 도시재생뉴딜 일방통행” 제동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활동가들이 일방통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활동가들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람과 사회적경제가 작동하는 여건을 재생시키는 데 있다면서,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 또한 5년 동안 500개 지자체에 50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에 앞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자칫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사업 아이템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렸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은 27일 서울 사랑의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주제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응하는 1차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마을과사람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사회투자지원재단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 ▲부산마을공동체민간협의체 ▲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이락 ▲뜻있는 주식회사 ▲마을발전소 맥협동조합 ▲두리공간연구소 ▲전남마을네트워크 ▲경기도지역공동체네트워크 ▲도시재생활동가협동조합 틔움 ▲녹색재단 ▲우리마을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디자인 ▲러번다이나믹스 ▲도시를토론하는우리들 ▲도토리협동조합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연합체다.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도시계획, 행정, 중간지원조직 단체 등으로 이뤄졌으며, 도시재생뉴딜 대응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활동가, 코디네이터, 선생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도시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온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공유하며 도시재생뉴딜의 새로운 방안을 발굴하고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권상동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임시대표(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는 “도시재생뉴딜은 지역별·영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융합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모아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럼에서는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정책의 고민과 나아가야 할 방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현장 및 정책 활동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장인식과 진단’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이 ‘전국 상황 및 문제점 정리, 향후 뉴딜정책에 대한 활동가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고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김륜희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의 지정토론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한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토론 후에는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이 '대한민국 도시재생 10년 정책사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도시재생 상품화 우려, 과잉개발 지양… ‘축소도시’ 조명 포럼에서 김은희 센터장은 현재의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잘 보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끊임없이 상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화를 통해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치와 분권, 시민 권력화를 추구하는 대신 사업비를 중심으로 참여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과잉개발’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10조’에 대한 논의보다 ‘축소도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구 5만~10만 도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도시재생’이라는 ‘광풍’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여덟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제안들을 내놨다. 여덟 가지 질문은 ▲법정쇠퇴기준, 타당한가? ▲창출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인가? ▲사업공모방식이 최선인가? ▲쇠퇴지표 이전에 ‘보편적 삶의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미래에 대한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축소도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재생사업, 성공과 실패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김은희 센터장은 “보편적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지표 등을 통합, 분석, 재구성한 보편적 삶의 지표를 기준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 현황 DB’를 구축해야 한다”며 “독자적 지표가 아니라 ‘보편적 삶의 지표’, ‘쇠퇴 지표’ 등과 연계해 ‘미래 가치, 또는 미래 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서로 다른 경로라는 것을 이해할 것”과 향후 사회적경제와 토지자산, 재생사업 시스템, 민간자본 참여와 개발이익 등의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호 센터장은 부처마다 다른 평가기준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준이라도 어떤 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지표가 돼 각각의 현장에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사업과의 연계가 평가기준에 들어가는데 이후 관리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전체 필수지표를 두고 지역에 맞는 가능지표, 유보지표 등 선택지표로 관리해나가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사업 아닌 ‘사람’에게 달렸다 권상동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을 견인한다고 말하지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중 지자체의 지원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도시재생뉴딜 통해서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지원금이 끊겼을 때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살아남을 여건을 고민하지 않으면 견인은 불가능하다”며 사회적경제 그룹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에 준비된 사람이 없는데 외부에서 계속 불러오면 100년 후에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키울지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에 깔려야 한다”며 현장의 발목을 잡는 세부적 유형화와 가이드라인을 지양하고, 경험을 남길 수 있도록 주민과 활동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원봉 소장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지역장소기반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도시재생의 이념형에서 물리적 개량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거나 세분화를 통해 심화하기보다는 축소시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도시재생뉴딜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책목표는 건강한 도시재생사업자의 양성으로 고려할 것 ▲도시재생을 위한 공유공간운영을 주체로 등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적극적인 지역사회소유권(community ownership)의 관점을 견지할 것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지향된 평가체계와 사회적 가치의 인정체계 수립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륜희 수석연구원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 함께 하며 경험을 쌓아온 활동가가 학위가 없어 전문가로 등록할 기회조차 없다”며 활동가를 전문가로 인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속도전 그만, 도시재생은 장기 레이스 안정희 대표는 “2006년 도시개발기본계획 10년 단위 계획이 전국적으로 개발 열풍이 일었다. 수혜는 부동산업자에게만 돌아가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똑같은 부동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만 접점이 있다. 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 현장에 대한 진단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해나가면 걱정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재생은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것인데 5년이란 단기간 사업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잘못하면 5년 뒤엔 재생은 입에 꺼내면 안 되는 것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며 “답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을 5년 사업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 도시계획적 방법과 재생 방법 툴로 나누고, 5년 안에 뭘 해야 할지 축소해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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