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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 지정…도시재생 경제활동 주체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경제활동 주체가 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곳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8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정했다. 특히 사회주택·공공임대상가·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건축·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28곳 가운데 정원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정원식물관리협동조합'도 포함돼 있다.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는 이 조합은 학교정원 및 도시 정원 관리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안의 정원수를 한국 고유의 수종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정원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 부여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9월 예정)에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통해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11
서천구 '구장항역' 리모델링 추진, 지역재생 '신호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천군은 ‘구장항역’ 리모델링으로 침체된 장항읍 재도약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중 장항화물역 리모델링사업을 착공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사업은 2016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8억7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8억8300만 원을 투입해 한국 근대산업 역사의 산물인 장항역에 사람과 공간,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역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2층 규모의 ‘장항 도시 탐험역’은 다양한 스토리로 장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항 이야기 뮤지엄을 비롯해 도시탐험카페, 어린이라운지, 전망데크 등 편의시설과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된다. 미디어 콘텐츠와 게임을 결합한 개구쟁이 쌀깨비와 함께하는 장항 대탐험 미션인 장항누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지역재생 및 거점형성을 통한 장항읍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6080 골목길 프로젝트 사업 ▲ 근대유산 미곡창고와 6080 골목길 음식테마 사업 등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내용의 중복방지 및 조정을 위해 주민, 전문가, 관련부서 중심으로 ‘장항 활성화 사업 T/F팀’을 구성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장항 활성화 사업 집적화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실시 예정인 장항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장항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장항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장항 복합문화테마 지구 조성 등에 향후 3년간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07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공모 7개 팀 선정

[청주대학교 = 이지선 통신원] 서울 도심 곳곳을 행복으로 채워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참여팀이 선정됐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총 7개 팀, 71명의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이날 선정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선정된 팀과 작품명은 ▲E;Tunnel Sunshine 팀의 ‘창3동과 205분의 19승강장’ ▲JHA 팀의 ‘香琳源: 향림원(향기가 나는 원천이 되다)’ ▲호케스트라 팀의 ‘사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함께 팀의 ‘참 한 터’ ▲AHA MOMENT 팀의 ‘정류원’ ▲Urban Gradation 팀의 ‘도시를 바꾸는 점적인 변화’ ▲In_A 팀의 ‘송파의 기억을 들추다’ 등 7개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훈 서울시 도시녹화팀장, 자치구 담당자, 서울시 관계자, 참여팀 일부 참석했으며 워크숍 안내, 사업 설명, 참가팀 및 담당자 협의, 보조금 교육,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72HUA(72 Hour Urban Action) 및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공공프로젝트 사례를 벤치마킹해 만든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 최종 선발된 7개 팀은 서울 도심의 자투리땅을 3일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예산을 활용해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재창조하게 된다. 한정훈 팀장은 “최종 팀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드린다. 우리가 자투리땅에 만드는 작품이 10년 정도 지속적인 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고궁처럼 오래도록 쓰임 받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지선 청주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18-06-04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 검증 강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보완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해 간소화했고,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총 4개의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 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평가한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2017년 12월 선정)에 처음 적용해 올해 6월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31
[마을이 정원이다] 정원, 일상의 놀이가 되다

추억 속의 마을정원 요즘 정원이란 단어는 과거와 달리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큰 소나무가 없어도 되고, 넓은 잔디공간이 아니어도 될 만큼 정원은 일상의 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활권 주변에 버려진 공간을 찾아 화단을 만들던 때를 지나 이제는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쉼터 주변에 정원을 만들고 즐기는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등의 다양한 이름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마을정원이란 개념이 아니어도 예부터 마을에는 늘 정원이 있었다. 학교 교정에 핀 사루비아와 아카시아 꽃(아까시나무)은 우리에게 늘 달콤한 꿀을 선사해 주었고, 겨울철 호주머니 속에는 해바라기 씨를 간식거리로 넣어두었다. 봄이면 여린 쑥으로 떡을 만들어 주시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도 있다. 분꽃과 채송화, 코스모스길은 진한 향기로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아있는 정원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꽃, 식물을 가까이 두고 즐기며 살았다. 그러던 정원이 도시화에 밀려 우리 주변에서 멀리 사라지게 됐다. 식물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을의 색깔과 특징도 사라졌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고향의 따뜻한 기억이 넓은 도로와 커다란 건축물에 밀려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정원이 아니라 다시 고향을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꽃삽을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꽃을 심고 있다. “작은 꽃 하나가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을에 꽃이 다시 피고 있다. 마을이 정원이다 몇 년 전부터 나에게 마을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마을정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시절이 생각난다. 마을정원은 마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각자 다른 방법과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다단하고 사람들의 경험치도 저마다 다르며, 사회적 수요도 지역마다 다르다. 때문에 아직 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다. 마을정원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무엇을 마을정원이라고 정리해야 할까? 마을 자체가 정원이 될 수 있고 또 그 모두가 정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몇 송이의 꽃이 마을정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품고 있는 인문학적,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정원의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고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정원 지난주에는 지난해 정원을 만든 마을에서 드디어 장미꽃이 피기 시작했다며 꼭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꽃이 피면 다시 만나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터다. 나는 그 마을과 긴 인연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꽃은 내년에도 또 필 것이기에. 마을정원은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맞추어서 함께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가꾸어져 가야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정원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산림청 등에서 마을정원만들기, 공동체정원만들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되고 있다. 주체의 다양성만큼 지역적 특성을 잘 발전·성장시키는 사업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몇 번의 글을 통해서 마을이 정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험담을 근거로 마을정원을 기록하려고 한다. 마을 사람들로 시작해 마을정원을 찾아가는 방법, 역할 그리고 마을정원의 식물과 디자인, 공간적 요소까지 다루려고 한다. 이어서 마을정원사와 마을정원축제까지 기록하고 나면 마을정원에 대한 큰 줄거리를 정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원고를 준비하고 쓰는 시간은 나에게 마을정원을 여행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다음 원고를 준비하기까지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러면서 뼈대로 준비한 원고에 살을 붙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마을정원사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진다. 언제든지 이메일을 통해 이야기를 보내주길 바란다. 그 이야기를 사례로 더 재미있고 읽을거리가 있는 원고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다시 활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고향 같은 마을을 만들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는 꿈을 꾼다. 그 일에 여러분이 정원사의 친구로서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
- 이성현 푸르네 대표 정원사[email protected]
- 2018-05-31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도시재생' 릴레이 세미나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는 6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하루.순에서 ‘시민과 만나는 도시재생 이야기’을 테마로 총 5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주최하고 돈의문박물관마을 하루.순(이하 하루.순)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그곳에 있는 다양한 주체와 그들의 활동 의미를 찾는다. 세미나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하루.순 문화실험실 순에서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일에는 김성훈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수유동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이야기’를 ▲8일에는 배영욱 남산골 해방촌 발행인이 ‘동네잡지를 만드는데 재생사업을 한다니요?!’를 ▲15일에는 장민수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공동대표가 ‘서촌 동네 이야기’를 ▲22일에는 손경주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기획운영실장이 ‘창신숭인 도시재생과 CRC’를 ▲29일에는 이운용 푸름 이사가 ‘Town Management,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시작’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는 참석은 무료이지만, 하루.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건축센터 홈페이지와 하루.순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29
통영 폐조선소 명소화, 대국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통영 폐조선소를 명소화하는 대국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25일부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도크 및 크레인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부지내 상징물(랜드마크) 건립방안’, ‘대상지 접근 교통체계 방안’, ‘원도심 재생을 위한 이야기구성(스토리텔링)’이며, 사업과 관련된 자유 제안도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10월 14일까지이고, 상금은 1등 1팀에 1000만 원, 2등 4팀에 500만 원, 3등 10팀에 100만 원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공모는 주요 국책사업에 전 세계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표적 사업지인 통영에서 일반인의 상상력과 지혜를 모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을 세계적 문화·관광·해양산업 명소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국제공모와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영 폐조선소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28
근대문화유산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경기도 활용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내달 14일까지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근대문화유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거나 근대문화유산을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활용 대상은 등록문화재 뿐만 아니라 1968년 이후의 시설이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역사적 의미가 큰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시·군과 소유자의 동의와 문화기획·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들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단독 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6월 14일(목)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와 재단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7월 2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소재 등록문화재(1896년~1968년 문화유산)는 2018년 5월 현재 80건이나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우려로 등록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소유자와 주민이 상생하는 활용모델 도입이 시급하다. 도현선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공공 주도의 한계를 벗어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활용모델 도입과 확산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발굴되고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28
최이규 교수 "2030 가치관 반영, 도시재생 성패 가른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중장년층 이상의 사람은 대개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말하며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지금 학생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트렌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 한국종합기술 조경레저사업부는 24일 상일동 사옥 대회의실에서 최이규 계명대 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교수를 초청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재생사업의 접근방법’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현재 울산시 중구의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그는 “2030세대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면, 소상공인도 들어오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청년이 지향하는 생각과 가치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모 지자체가 대구의 김광석길을 벤치마킹해 어느 가수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젊은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곳을 찾는 사람이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중년층 이상이다. 그들 중에는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니까'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2030세대가 관심을 갖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소확행'으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생각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요즘 2030세대는 성공을 위한 과정 자체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에 찌들어 사는 삶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많은 돈을 벌진 않아도 그 적은 돈으로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예쁜 카페가 잘되는 이유는 적은 돈으로도 최고급을 누릴 수 있어서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양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질을 따지는 감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디자인과도 연결이 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지역의 행정가들은 낡은 감성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재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젊은이들에게 도시재생의 길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성의 불일치를 설득하고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되기 위해선 오랫동안 그 마을에 대해 고민한 뜻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했다.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도 시민의 머리에서 출발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도시재생 사업은 전문가와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짜고, 시민 참여를 명목으로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 일부만 모아서 빨리 처리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진정한 시민 주도는 기획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는 서울로7017의 경우, 설계공모부터 과업지시서에 하이라인을 예시로 제안하여 방향 자체를 미리 설정을 해놓아 진정한 의미의 시민 주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시민 주도의 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히 행정과 친한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만을 관에서 담으려고 하지말고, 드러나지 않은 마을의 기획자를 발굴하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브라운필드 재생처럼 크고 장기적인 계획, 경제적 관점의 접근,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재생 방식 접근으로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재생 방식 도입을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28
[미래포럼] 도시재생과 접목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와 공원녹지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공원녹지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려난다. 4차 혁명과 도시재생의 시대,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근거 비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원녹지가 도시열섬대책에서 핵심적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 도시개발을 성장이라 지칭하며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간과 문화를 주민과 함께 해석하고 지역의 발전으로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면,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한 미래형 첨단도시를 스마트도시라 하겠다. 전혀 다른 감성으로 다가오는 두 정책사업이지만 최근 발표된 도시재생 로드맵에서는 주민들 참여를 통해 도출한 도시문제를 체감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매년 5곳 이상 지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유비쿼터스 도시(U-city)에서 진화한 스마트 도시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이래 ‘에너지 및 기후변화 패키지’를 채택하고 2020년까지 유럽연합 에너지 및 기후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20% 감축, 에너지 효율성 20% 향상, 총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20%라는 20-20-20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구체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심각한 도시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UN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1980년까지는 세계인구의 약 60%가 지방에 거주했으나, 이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0년 도시인구 36억, 지방인구 약 34억 인으로 역전됐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67%에 상당하는 63억 인이 도시인구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인구 증가는 단순히 거주공간 부족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교통, 의료, 교육, 치안 등 공적 생활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한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 시티를 지지하는 산업이 제4차 산업시대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의 스마트화와 관련된 세계시장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누계 약 4경에 이른다고 전망(日経BP그린테크연구소, 2011)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스마트 시티 관련 산업이 새로운 기간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문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간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스마트 시티는 주요 프로젝트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2000개소 이상에서 400여 개가 진행 중이다. 각 프로젝트의 비전과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실제 움직임을 드려다 보면 ▲새로운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신도시형’과 ▲기존도시를 개조하는 ‘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실제 인구와 특히 노동인구 감소 등에 따른 축소도시 개념과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사회문제 최소화 등 포용과 배려가 강조되는 현시점을 감안한다면 도시재생정책과의 접목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도심에서 연계사업을 융복합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살기 좋은 도시에 꼭 필요한 공원과 녹지는 재생사업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 모두가 좋아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고, 정책사업에서는 누락되는 공원녹지가 정책사업화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스마트도시의 배경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도시문제, 신산업과 일자리에 집중해 보면, 도시 열섬현상에 최적화된 공원녹지 조성과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공원이 도시생태계와 국민여가생활을 위한 기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도시열섬대책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핵심영역을 공원과 함께 공개공지를 비롯한 가로로 확장하자. 일본 동경도의 경우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제2과제가 열섬대책이며 그 중 핵심과제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로(띠녹지, 보수성 포장 정비 등)와 공원 확충이다. 일본 정부의 열섬현상 해소대책을 위한 대강(ヒートアイランド現象の解消対策に係る大綱)에서도 주요 5개 과제 중 지표면 피복개선,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도시공간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CES는 가전·로봇·자동차·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전 분야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연재해 가능성을 알려주고 기후를 측정해주는 기술을 등장시켜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보여 준 바 있다. 이제 조경분야도 기존의 LED 공원 조명, 조경수 관리 등에서 진일보하여 정보의 수집과 전달 그리고 실현과 관리까지 일체화되는 기술로 발전된다면 지금의 조경수 관리 등에서 머물지 않고 높은 조성비는 물론 고관리 비용으로 인하여 공급이 어려웠던 수목원, 동물원 등의 운용이 용이해질 것이며 여름과 겨울이 길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낮은 공원 이용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농도 등 실외 상태, 본인의 컨디션, 욕구에 최적화된 장소, 활동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공원의 수요와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며, 국민의 행복지수 증가는 자연스럽게 미집행도시공원 해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 김현 교수[email protected]
- 2018-05-27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 10곳 중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24일(목)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최종 선정한다. 시가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세 가지 유형이다. 핵심적으로,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할 경우 기존 면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사업계획서 접수 7.4.~6.)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로 정했다.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 원) 가운데 국비가 50억 원(40%), 지방비가 75억 원(60%)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000만 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7.4.~6.)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를 위해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24
'대학가 골목 살리기'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학생이 주도해 쇠퇴한 대학가를 살리는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24일(목)부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위한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주변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향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 방안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전국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개인이나 3인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접수는 8월 20일(월) 9시부터 8월 22일(수) 17시까지 전용 웹하드와 우편(또는 택배)을 통해 가능하다. 도시재생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단계 심사절차를 통해 총 6점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1점, 국토교통부 장관상) 300만 원, 우수상(2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200만 원, 장려상(3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100만 원 등 상장과 총 10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대학생이 생각하고 느끼는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알림·홍보’ 내 ‘공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23
용인시, 6개 권역 도시재생 추진 '도시 균형발전 목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용인시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6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 용인시는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승인신청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서 시는 용인시를 신갈오거리 지역, 중앙동 지역, 구성·마북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용인시의 관문인 신갈오거리 지역(31만6000㎡)은 주거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중앙동지역(10만6000㎡)은 주민공동체인 중앙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구성·마북지역(5만5000㎡)은 구성역∼언남 상업지 인근의 주거·상업시설 정비에 나선다. 이들 3개 지역은 다시 도시재생 중점 권역(기흥, 중앙)과 도시재생 일반 권역(수지, 포곡·모현, 이동·남사, 양지·백암)으로 세분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처인구 중앙동과 기흥구 신갈오거리, 기흥구 구성·마북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도시재생법에 근거해 인구 감소지역, 사업체 수 감소지역, 노후주택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악화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한다. 수지구 풍덕천동,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백암면 백암리·이동읍 송전리 등 4개 지역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대적 쇠퇴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는 수지구청 주변의 다세대 밀집지역인 풍덕천동 지역은 주차장과 소공원 등 공공편익시설을 정비하고, 에버랜드와 인접한 전대리 지역은 젊음과 문화의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백암리와 송전리 지역은 주변 관광·문화·산업과 어울리는 농촌 마을로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도시재생사업에 총 69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주민협의체 운영, 마을 활동가 양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20
마을공동체 기여한 시민 발굴, ‘서울시 마을상’ 시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에게 '서울시 마을상'을 시상한다. 시는 따뜻한 이웃으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여 서울시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마을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마을상은 다양한 마을 활동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한 시민, 주민과 주민 또는 모임과 모임 간의 연결을 위해 노력한 시민, 이웃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활동한 시민 등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여 그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작년에는 노후화된 재개발 지역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어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한 시민, 성미산 일대에서 마을 예술 활동을 지원한 시민, 마을에서 책 읽는 모임을 운영하거나 마을 미디어 활동 등을 한 시민 9명에게 서울마을상이 수여됐다. 추천 자격은 추천 공고일(2018. 5. 21.)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또는 직장) 등으로 인해 생활권이 서울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 추천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마을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자치구 마을 자치 센터와 만 19세 이상 시민 10인 이상이 추천해야 한다. 추천 후보자는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사실 조사 거쳐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다. 동일 공적으로 서울시 시장 표창장을 수상했거나 서울특별시 마을상을 수상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년 같은 해 서울시 수상 이력이 있는 시민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류 제출은 6월 18일(월)부터 7월 6일(금) 오후 6시까지 방문하거나 우편 도착 서류에 한해 접수된다. 보다 상세한 공고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상은 마을주간 개막식 때 진행될 예정이며, 이 날 행사에는 빅런치(big lunch)와 다양한 마을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25개 자치구 홍보 체험 부스 등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마을상은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삶, 소소한 행복을 모두와 누리는 삶을 실천 중인 시민에게 드리는 상으로 서울 시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려 있는 상이니 적극적인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20
포천시, 경기북부 최초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포천시가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포천시 포천동, 영북면, 이동면 등 3개소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도시재생 사업대상 지역은 기존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등 5개시 44개소에서 6개시 47개소가 됐다. 도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행작업이 완료돼 17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포천시는 14개 행정동 중 43%인 6개동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 가운데 이번 3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근린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천동은 주민 정주환경개선 및 골목상권 강화 ▲영북면은 지역환경개선 및 관광자원 활용한 상권활성화 ▲이동면은 지역자산 활용 및 도시환경개선 등의 재생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17
전북대 '비상조경' 팀, 전주시 원도심 재생프로젝트 선정

[전북대학교 = 서현우 통신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조경’ 팀이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북대 조경학과는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공모사업’의 지원대상 9개 팀에 ‘비상조경’ 팀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는 전주시가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해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키워 전주가 파리나 로마와 같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이번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 공모사업’에는 사회·환경, 문화·예술, 교육·복지, 홍보·소통, 도시먹거리 등 주제를 가지고 총 23개 단체가 접수했으며, 시는 공동체성과 공익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심사기준을 가지고 9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9개 팀은 ▲버스커즈 팩토리 ▲비상조경 ▲수달 ▲아이노우 ▲울타리텃밭 ▲전북대학교 캡스톤디자인팀 ▲직조자매회 ▲푸른돌고래 ▲2030 영상제작단이다. '비상조경' 팀은 전북대 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신재문, 김혜빈, 박성주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팀 이름은 전북대 조경학과의 슬로건인 비상조경을 차용했다. 이 팀은 전주 완산경찰서 경목회 맞은편 측정 차이나거리에서 ‘화룡점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룡점정 프로젝트’는 차이나거리 서문의 노후화된 공간의 중국식 정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웨딩타운과 차이나타운을 이어주는 매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부여함으로써 침체된 공간과 주변 상권 활성화,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비상조경’ 팀의 박성주 학생은 “거리를 다니면서 침체된 공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직접 공간을 설계하고 우리 힘으로 거리를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선정된 9개 팀에게 팀당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오는 11월까지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서현우 전북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18-05-15
대지 기부채납시 용적률 인센티브,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안 발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낮은 수익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활로가 마련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규정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 ▲국토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도조례에 위임한 가로주택 층수제한 규정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하게 적용돼, 수익성 저하로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67개 지역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단 한 곳(서울시 강동구 천호동)만이 2017년에 준공됐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되면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늘어나는 소규모 주택 수요에 이번 개정안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14
김현미 장관 "도시재생 뉴딜,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삶"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18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를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재외 한국인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재생 뉴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창업가, 사회투자자, 현장활동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출산, 저고용 시대엔 개발 이익만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이 추진되면 안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주민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서로 다른 목적이 뒤섞여있기 때문에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지를 쪼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영아 대구대 교수는 "정부의 도시재생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틀 속에 담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며 "기존 도시개발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표로 한다면 복지라는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지역에 천착해 심도있는 지역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형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은 도시 혁신을 위한 플랫폼 사업으로 각 현장마다 프레임이 다르다면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며 제도적 역량을 키우기위한 사례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희연 서울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장소성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땅값이 오르는 데에는 비판적이다. 도시재생을 장소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2개의 가치는 양분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방식은 민간 기업의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를 다시금 반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원영국 UCL 교수는 현재 한국의 해외 사례 도입 방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성공적 벤치마킹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해외의 도시재생 사례가 좋다고 우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그대로 끼워서 맞출수는 없다"며 유명 해외사례를 대안으로 성급하게 기대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했다. 사회적 경제를 도시개발과 결합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우리만의 정책이기 때문에 적확한 모범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지역 주도의 사업이 이뤄져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단계적 이행을 통해 느리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한국인 전문가들이 ‘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1세션), ‘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2세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13
수원시, 세류2동 일대 도시재생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수원시가 도시 활성화가 시급한 세류2동 13만 5000㎡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한다. 수원시는 세류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뉴딜 공모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경기도시공사와 손잡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모방식은 공공기관(경기도시공사) 제안형, 사업유형은 주거지 지원형이다. 사업내용은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가로(街路) 환경 정비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공동체 회복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수립한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세류동 548-31번지 일원 68만 8930㎡를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하는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중 일부다. 세류2동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도시쇠퇴지수'가 높아 도시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정 소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도시재생대학 참여팀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사업성 분석검토에 찬성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추진한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14일), 토지 등 소유자 찬·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구상서를 작성해 7월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구상서 제출 전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을 분석하고 세부사업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매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계획인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통)하다'(중심시가지형)을 비롯한 전국 68개소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한다.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자산을 활용하고, 사업을 발굴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10
문화도시 2022년까지 30개 지정, 문화로 지역 살리기 본격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를 지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이다. 이번 계획은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쇠퇴한 장소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도시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 중심형과 지역 자율형 등 분야별로 지정된다. ▲‘역사전통’ 중심형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재 등 전통적 자산을 ▲‘예술’ 중심형에서는 문학, 미술, 연극 등 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을 ▲‘문화산업’ 중심형에서는 영상, 게임 등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과정을 ▲‘사회문화’ 중심형에서는 생활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등 시민사회의 문화활동을 각각 활용해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역 자율형’ 분야를 따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체부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게 조성계획 수립과 예비사업 추진, 5년간의 본사업 추진 등 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 문화도시 간 교류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지역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 주도형 도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과정을 중점 지원한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매년 5~1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30개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권역 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체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8월 말까지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10월경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가 추진한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2019년 하반기에 5개 내외 규모로 제1차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5월 중에 문체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공고하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고욱성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며, “문화도시를 확산해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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