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문화재 보존과 지속가능 관광, 도시재생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와 세계은행은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발도상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 관광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달성한 경험이 집중적으로 소개된다.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를 비롯한 11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닷새 동안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 관광을 개발하는 한편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개발 추세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SUSA),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 유네스코(UNESCO)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TDD(Technical Deep Dive, 심층 탐구) 워크숍에서는 서울시가 지역경제 발전, 환경 및 문화 자산 보호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해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행한 경험이 공유된다. 참석자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계자, 한국, 일본, 유네스코, 세계은행의 관광자원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사흘간 주요 도전 과제를 상호 공유하고 토론하며 주요현장도 방문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서울시립대가 작성한 ‘문화유산, 지속가능 관광, 도시재생에서 서울이 얻은 경험(Seoul’s Experience in Cultural Heritage, Sustainable Tourism, and Urban Regeneration)’ 보고서가 활용된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문화유산, 지속가능 관광, 도시재생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정책 변화를 연대순으로 상세히 담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 종묘 등 유적지의 보존과 관리, 북촌과 장수마을 등 도심 유적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폐쇄 정수장을 선유도공원으로 탈바꿈한 사례 등 서울시의 정책을 심층 분석한 5가지 사례 연구도 담겨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서 이면도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행, 휴식, 생활, 주차 등의 공유 공간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경기연구원은 26일 경기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제안한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가 도시재생 거점으로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기준 경기도 전체 553개 읍‧면‧동 중 232개 지역이 쇠퇴지역이며,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189개이다. 경기도 내에서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지역은 경제기반형 1곳(부천시 원미구)과 일반 근린재생형 3곳(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성구, 부천시 소사구)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3~6년인데, 도시재생은 단기간으로 성과를 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진행하는 뉴딜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예비단계 지원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구역을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적용 ▲고가도로 하부와 같은 버려진 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및 공공시설 복합화 ▲도시경관, 안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시형 주택유형 도입 ▲노후 택지개발지구, 미군 반환공여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은 도시재생 전략사업으로 추진 ▲지방비 확보 등 경기도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지자체의 교통, 환경, 도시 부서 간 연계사업으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 주차장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을 내 공동이용시설은 블록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여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창업공간, 보육센터, 판매시설, 공용주차장 등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수원시가 내년부터 ‘그린커튼’을 활용한 녹색도시 조성에 나선다. 수원시는 2018년 시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 시청사 등 관공서, 학교, 공원, 버스승강장 등 20곳에 ‘그린커튼’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3대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가 내년부터 ‘그린커튼’을 활용한 녹색도시 조성에 나선다. 수원시는 2018년 시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 시청사 등 관공서, 학교, 공원, 버스승강장 등 20곳에 ‘그린커튼’을 설치한다. 관공서·공공장소 중심으로 시범 설치한 후 민간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린커튼’은 수세미, 여주, 나팔꽃, 작두콩 등 1년생 덩굴식물이 그물망·로프를 타고 자라도록 해 커튼 형태로 건물 외벽이나 터널형 시설물을 녹화하는 기법이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그린커튼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5도 가까이 낮춰주고, 겨울철에는 찬바람을 막아줘 난방에 도움이 되는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나다. 또 공원·가로수·도시숲 조성 등 다른 녹지확보 사업에 비해 설치와 유지관리가 쉬워 저비용으로 사람에게 녹색식물이 보이는 비율인 ‘도심 녹시율’을 높일 수 있다. 시가 내년에 그린커튼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시 청사와 구 청사 4곳, 동 청사 4곳,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학교 4곳, 수원역·버스터미널 등 대형 버스승강장 4곳, 공원 2곳 등 총 20곳이다. 시는 다음달 초까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현장점검을 거쳐 적절한 설치 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며, 관공서·공공장소에 시범 설치한 이후에는 민간으로 사업을 확대해 시민이 직접 그린커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 중 그린커튼 만들기 설명서를 제작·배포해 시민 누구나 거주지에 그린커튼을 조성할 수 있도록하고, 수원그린트러스트와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시민정원사·조경가드너 교육과정에 그린커튼 조성 기법을 포함해 개별 가구 곳곳에 자발적으로 그린커튼이 생겨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그린커튼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도심 공기 정화와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그린커튼은 국내 지자체는 물론 해외 여러 도시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검증된 녹지조성 기법”이라며 “개별 가구에서는 자녀를 위한 생태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함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유형 발굴에 나선다. 문화재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일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자산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건축문화자산 정보체계 구축‧활용을 위한 자료 공유 ▲ 국내‧외 관련 학술 행사 공동개최 ▲관련 연구, 정책 기획‧발굴‧추진과 인력 교류 ▲건축문화자산 시범사업 공동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건축문화자산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말하며,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옥 등 모든 근현대 건축물을 포함한다. 문화재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제도에 의한 건축유산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인 우수건축자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정책협의 회의를 거쳤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건축문화자산을 더욱 촘촘하게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고 도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산시가 20일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정책방향은 ‘사람 중심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창조’라는 목표로 주거지가 낙후되거나 상권이 침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하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석 도시주택국장은 “2018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포럼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운영, 전략계획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재생특별법에 조경이라는 단어가 없다. 환경디자이너로서 능력있는 조경인들이 왜 입법활동에 무관심하고 스스로 축소하려 드는지 의문이다.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수십 개의 도시재생 관련 콘퍼런스에서도 조경은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조경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조경사회가 15일 개최한 ‘도시재생과 조경가의 역할’ 세미나에서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같이 말하며,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를 통해 조경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찾고, 이를 위한 조경가의 역량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조사관 외에도 이날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에 조경가가 참여하려면 능동적인 ‘변화’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로 축소지향적 도시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경인들은 과거 신도시개발 환상에서 깨어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4차산업시대 기술발전, 스마트시티의 대두, 방재공원 개발 등’에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건축분야에서는 건축기본법에 '공간환경' 개념을 만들어 ‘공원, 광장’을 자신의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도 조경은 없다.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조경분야의 반성과 함께 도시재생 정책과정에서 조경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파트너십 확보가 필요하다”며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현 단국대학교 교수도 도시재생 관련 단체와 주택, 교통, 문화예술, 복지 등 연관 분야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속에서 조경가는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낼 수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조경은 ‘환경, 에너지’에 일부로 사업에 참여하는데, 앞으로 도시재생 내에서 ‘조경, 경관’으로서 독립적인 참여자격을 인정받는다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같은 상위 단계부터 조경가가 참여해 예산, 조직, 제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같은 흐름이라면 앞으로도 조경가의 역할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는 “산업화시대에 조경이 키운 근력은 도시재생에선 영양가가 없다”며 “주어진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패러다임 변화 속 조경가의 자세를 강조했다. 또 그는 "조경가의 공적 가치와 조경의 사회적 명분을 인정받으면 대중적 지지도도 오를 것"이라며 그것이 도시재생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다수의 토론자들은 도시재생 속 조경가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소통’과 ‘협력’을 가리켰다. 특히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학교 커리큘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안승홍 교수는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 능력을 키워주고 복잡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도록 해야한다”며 교육목표의 변화를 주장했다. 또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경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특별강좌를 만들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의 진출기회를 높여야 한다는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발전재단 이사장의 제안도 있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 조경의 가능성도 탐색했다. 김도훈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은 “사실 조경가는 소통과 협치에 익숙하다. 거기에 타 분야와 차별화된 감수성까지 갖고 있다”며 조경만의 유연함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어필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훈 단장에 따르면 유연함이란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풀기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실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건축물 설치와 같이 고정적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수법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는 “조경이 가진 호미 한 자루의 힘”이 작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황규홍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 박사는 노후된 저층주거지,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정비 등에서 조경가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지금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녹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생을 통해 이를 채우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업도 조경이 건축이나 도시계획보다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한다면, 조경분야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새로운 진로가 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도훈 단장은 “청년들이 도시재생에서 희망을 찾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에서 조경의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들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발전재단 이사장의 '도시재생 정책 및 비전'을 비롯해 김현 단국대학교 교수의 '부천시 도시재생 사업 진행사례', 김도훈 안산시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의 '조경가들의 도시재생영역에서의 역할과 과제'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철홍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 황규홍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의당은 지난 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벌어진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지난 9일 서촌에 위치한 본가궁중족발의 퇴거를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장인 김우식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사장 부부는 수년간 일하며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왔고, 임대료 또한 성실하게 납부했으나 2016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3500만 원이던 보증금과 297만 원이던 임대료가 각각 1억 원과 1200만 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바뀌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됐다. 정의당은 “김 사장이 용역직원으로부터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는 와중에도 경찰은 현장을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웠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이에게 손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건만 김 사장은 졸지에 삶의 터전과 더불어 도구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공씨책방이나 곱창집 우장창창 사태 등과 같은 일이 지역만 바뀐 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회찬 우리당 원내대표가 올해 초 발의한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제집행 절차 역시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등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 안에 잠재한 강제퇴거라는 본질은 여전히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가 어떤 사람이건, 지대의 변화가 어떠하건,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쫓겨나서는 안 된다. 공간은 물건이기 이전에 삶이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재난 당사자와 연대자가 함께 쓴 ‘안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간됐다. ‘안티 젠트리피케이션’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일상의 재난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모은 책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현방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지리환경학과 교수가 기획하고 엮었으며, 열두 명의 필자가 글을 썼다. 필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재난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들과 연대해온 이들이다.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 지역운동을 조직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힘써왔다. 책에 실린 열두 개의 글 모두 재난 현장과 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멈추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의 필자 가운데 다수가 건물주 싸이와의 투쟁으로 널리 알려진 젠트리피케이션 재난 현장,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인연을 맺었다. 한국의 실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방안을 고민해온 사람들이 기획하고 쓴 만큼, 책에는 현장과 밀착된 농도 짙은 고민과 제안이 담겨 있다. 2장에서 미류는 용산참사 때를 비롯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과 연대해온 인권활동가의 시선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퇴거의 한 종류로 파악한다. 그런 그의 문제의식은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로서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3장에는 젠트리피케이션 재난 당사자 최소연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그는 ‘재난학교’를 설립해 문화와 예술로 재난을 극복하려 시도해온 자신의 지난날을 보여주며, 재난 당사자의 경험을 다른 당사자는 물론 앞으로 재난을 겪을지도 모를 이들과 공유한다.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 이채관과 신현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화예술가들의 문제를 논의한다. 두 글을 통해 문화예술가들이 어떻게 상업 자본에 의해 쫓겨나는지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적극적, 소극적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투쟁을 엿볼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재난 당사자임과 동시에 연대자인 두 문화예술가 달여리(6장)와 정용택(7장)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른 장들과 이질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재난 현장,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 현장을 보여준다. 김상철은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불평등한 권리관계를 조명하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일을 막는 데 필요한 법적 수단과 정부의 개입 부족을 지적한다(8장). 그런 김상철의 문제의식은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이강훈이 이어받아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평등한 관계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의 방향을 언급한다(9장). 이영범은 지방도시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의 배경이 주로 서울이란 맹점을 보완한다(10장). 그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기는 정부 주도의 쇠퇴지방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지방도시를 정주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시하는 축소도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 두 장을 맡은 토지+자유연구소의 조성찬(11장)과 전은호(12장)는 토지를 사유재가 아닌 공유재로 이해하고, 공유재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상황을 막을 방안을 제시한다. 신현방 교수는 책에 대해 “물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저자들의 의견이 해법의 전부일 수는 없다. 젠트리피케이션 최전선에서 몸소 부딪히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변혁적 상상력이며, 이러한 상상력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연대의 기반으로 바꾸려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그 실천을 위한 과정에서 하나의 지침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중부대학교 윤승렬 통신원] 지역활성화센터와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설계팀이 참여하는 ‘시장 가는 길 프로젝트’ 중간발표회가 지난 1일 열렸다. 금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장가는 길 프로젝트’는 악령시장, 금산터미널, 금산시장을 연결하는 경관개선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장소성, 정체성을 찾고 다양한 문화를 살리며,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간발표회에는 안한빈 금산군 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노미주 지역활성화센터 팀장, 박은영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황승영 추진위원회 문화복지분과장 등 사업관계자와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 중인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3팀이 참여해 사업 소개 및 추진경과 등을 발표했다. 캡스톤 디자인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다. 박은영 교수의 지도로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하는 중부대 학생들은 금산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답사, 금산시장 문화행사 참여, 프로젝트 홍보 및 인터뷰를 통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중간발표를 통해 ▲하옥1리를 대상지로 잡은 1팀(우너쉽)은 금산마을을 가로지르는 금산천 가로경관 개선 ▲상옥1리를 대상지로 잡은 2팀(화조월석)은 마을회관과 금산시장을 연결해 주는 골목의 경관개선 및 테마 설정 ▲하옥4리를 대상지로 잡은 3팀(하옥8경)은 노후화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바라보는 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제를 정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주민들은 다양한 공간을 개선하는 것보다 두세 곳을 선택해 집중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사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영 교수는 “시장가는 길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봐주기를 원한다”고 부탁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일부터 8일까지 디자인 검토와 시공착수 여부를 확인하고, 10일부터 18일까지 시공, 22일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확산을 위해 중소도시에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토부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65개 중 54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이에 기존 개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도시에 인센티브제공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분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역별 수요예측치 분석을 통해 공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18년부터 추진 예정인 5가지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2개 유형의 불일치 해소문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진척도를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할 필요성, 연관성 있는 사업 패키지 형태로 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등 연계강화 방안 마련,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 마련 등 을 주문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SOC 예산에 대해 SOC사업 확대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안전 중심 투자로 재정운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SOC 예산 감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국토부가 흔들림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가치관 확산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는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 슬로건, 독서감상화 총 3개 분야로 진행하며, 6일부터 30일까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수사례는 전국 분양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관리주체가 참여 가능하며, 공동체 활동, 층간소음 등 이웃갈등 해결, 관리비 절감, 경비원 등 관리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미담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슬로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등 공동생활 에티켓, 이웃관계 회복 관련 문구를, 독서감상화는 전국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웃관계 관련 선정도서를 읽고 난 소감을 그린 감상화를 공모한다. 작성양식·시상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에 게시된 커뮤니티 경진대회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00 만 원, 장려상 100만 원 등을 시상하고, 선진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선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은 “층간소음 등 이웃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주원주 통신원] 지난달 31일 새벽 건국대학교 게릴라 가드닝 동아리 ‘쿨라워’는 건대 인근 거리에 꽃을 놔두고 다니며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게릴라 가드닝’이란 황폐하거나 버려진 땅에 몰래 가서 꽃을 심음으로써 땅 주인에게 경각심을 주어 관리를 촉구하는 행위다.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2013년 건국대 게릴라 가드닝 동아리 ‘쿨라워’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번 쿨라워의 활동은 실제 게릴라 가드닝처럼 사전홍보나 공지 없이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행해졌다. 활동 전날 꽃을 일회용 커피컵에 심어 놓은 뒤 다음날 새벽에 거리 곳곳 쓰레기가 많은 곳에 꽃을 놓고 다녔다. 심야에도 운영되는 가게에는 주인에게 직접 꽃을 전달했다. 도심 내에 포장은 대부분 불투수층으로 이뤄져 있어 황폐해진 땅에 꽃을 심을만한 흙이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꽃을 일회용 컵에 심어 놔두는 방식을 활용하게 됐다. 3년째 실행 중인 새벽 게릴라 가드닝에서 거리에 놓인 꽃들은 대부분 정오가 되기 전에 주민들의 품으로 옮겨진다. 장하니 쿨라워 회장은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꽃을 보며 쓰레기를 무심코 버렸던 행동을 반성하고, 너무 익숙해진 더러운 도시의 거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담보가 부족한 지역주민, 사회적기업도 도시재생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고, 11월 1일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HUG는 지난 9월부터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지원(수요자중심형 융자)하고 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라도 담보력에 따른 제한 없이 총사업비의 70%(융자한도)까지 융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로, 보증료율은 보증심사 등급(1~5등급)에 따라 연 0.26~3.41% 범위에서 결정되며,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 입지 여건 및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특히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 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융자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어 토지비부터 건설 자금, 리모델링 자금까지 조달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토부 업무보고시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과 함께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도시 중심의 U-City 추진, CCTV 등 개별 요소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데이터 축적·활용, 민간비즈니스 창출과 같은 성과가 미흡해 도시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시민체감도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공-민간-시민 협업을 통해 민간비즈니스, 시민참여와의 융합연계를 강화하며, 노후도심 스마트화와 통합플랫폼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으로 민관 공동참여하에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하게 된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하여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12월경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하고, 대표모델로 삼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기존 스마트시티를 통합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통해 도시조성 단계별로 조기성과창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산 마을공동체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생명안전도시로 나가기 위한 협력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산시는 19일 안산 화랑유원지 야외중앙무대에서 ‘마을공동체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협력적 안전망 구축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7 전국 마을박람회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의 일환으로 열렸다. 박성현 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도훈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이 ‘생명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역할과 과제’ ▲성정숙 사회건강연구소 부소장이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실천방안’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체 회복 활동에서의 돕는 자를 돕는 체계’ ▲정지범 UNIST 도시환경공학부 교수가 ‘지역사회 기반 안전문화 확산방안’을 주제로 각각 방향설정, 조직체계, 역할 찾기,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또한 협력적 실천과제 도출을 위해 ▲김남선 굿빌리지 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건강의원(전 단원고 스쿨닥터) ▲최주영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안산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이영하 치유공간 이웃 대표 ▲최인수 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안산 마을공동체, 재난 밑거름 삼아 ‘생명안전도시’로 김도훈 단장은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첫 촛불을 든 이후 67일 간 아이들을 기억하는 촛불이 켜졌다. 안산시민 모두가 자발성, 적극성, 헌신성으로 가족들을 위해 하나가 됐다. 많은 세월호 유관단체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까지 포함한 이야기가 나눠졌다”며 “재난에 대해 모두가 하나 된 사건은 세월호가 처음이다. 시민들은 재난에 대응하며 이타주의를 알게 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안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해 고잔동, 와동, 선부동 3개 지역에서만 2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문제해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산시민들은 스스로 1000인대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의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 시민들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도시 안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됐으며, 도시 공동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시민들은 안산을 안전한 도시의 상징인 ‘생명안전도시’로 만들어달라고 시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생명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연구와 생명안전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단장은 “세월호 이후 남겨진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다. 재난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며, 생활밀착형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의 제도화된 서비스와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연대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공원 조성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떤 방식의 모델을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 사회 재난은 언제 어느 순간 누구에게 올지 모른다. 안산은 이런 상처와 아픔을 먼저 경험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이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남선 이사장은 토론에서 “세월호 문제가 길어지면서 유가족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생겼다. 밥 한 끼 합시다 등의 모임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조금씩 오해가 풀리고 있다. 지속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면 안전공원 조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최인수 박사는 “리질리언스에는 내구성, 신속성, 가외성, 자원부존성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특히 자원부존성이란 위기를 딛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생명안전도시 만들기란 의제는 회복력에 기반해서 세월호 참사를 딛고 더 나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생명안전도시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김 단장의 발표에 힘을 보탰다. 관료 중심 재난 대응방식, 다양한 행위주체 간 공동의사결정과정 필요 성정숙 부소장은 발표에서 우리의 재난 대응방식은 관료 중심의 ‘재난관리’가 이뤄져 유기적인 논의 없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관리주관기관별로 따로 움직이는 등 행정가도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부소장에 따르면 관료 중심의 재난 대응방식은 ▲조직개편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일방적이고 상부하달식의 지식적인 행정 ▲협업의 방식이 없는 분절된 시스템 ▲총괄적인 재난대응과정이 아닌 단순한 대피요령 정보만 배포 ▲시민은 동원되는 대상으로서의 입장에 처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성 부소장은 영국과 런던의 리질리언스 포럼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함께 협의하고 계획해 자원을 동원하고 분배하며 공동의 비전을 구축하는 공동의사결정과정의 재난대처 및 회복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난 실천가 돕는 디브리핑 촉진자 양성 필요 이민영 교수는 “재난 실천가가 심각한 스트레스, 소진, 만성적 정신건강에 시달리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PTSD가 일반인에 비해 실천가는 10%, 피해자는 30% 이상 발생한다”며 실천가는 ▲자기점검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임 찾기를 통해 자기관리를 하고, 공공은 ▲현장 실천가를 위한 지침 ▲지역사회 스트레스 관리 팀 형성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돕는 자를 돕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디브리핑 촉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브리핑은 전쟁을 치른 뒤 사후평가와 심리적 치유의 과정이며, 종교적으로 선교다르의 지친 마음을 보듬는 과정이고,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는 해당 임무를 마친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회복을 촉진하며 추후 PTSD 질환의 가능성을 낮춰준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재난상황에서 디브리핑은 참여자들이 특정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의 관리에 대해 성찰하고, 지식을 개념화하고, 미래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이고 치유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이 교수는 “세월호 재난 실천가가 겪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돌봄 체계와 지역사회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디브리핑 촉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전권, 국민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해야 정지범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국가목표규정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에 기본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 국민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위험생산자는 규제하고 위험수용자는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한다. 국민은 감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젠 2차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할 때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하 대표는 유가족이나 생존자 외의 가까운 친구나 친지, 아주 가까운 이웃을 잃은 2차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걸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피해자인 것을 직접 증명해야 지원이 됐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직접 피해자를 돌보는 것도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 가까운 친구나 친지, 아주 가까운 이웃을 잃은 사람의 고통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이 대표는 “이제는 규모와 분포를 파악해서 도와야 하는 상황이다. 희생자 특징이 학생이 다수란 점이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어떤 고통으로 지내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심정도 고통스러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피해 기간이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쏘는 것으로 발산될 수도 있다. 세월호 이후 안산의 상황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정부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지으면서,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금융자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융자사업으로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창업시설조성, 상가리모델링까지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시재생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행안부, 고용부)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지침을 수립중"이라며,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성수동 레미콘 공장 이전이 확정되면서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는 공원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을 이전‧철거하고, 내년 2월까지 철거 부지 2만7828㎡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 개발구상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성동구,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 삼표레미콘 운영사인 삼표산업과 공장 이전‧철거를 확정하는 내용의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10일 협약 체결을 앞두고 운영사인 삼표산업이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공장 이전‧철거에 대한 보상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잠정적으로 연기됐던 협약을 3개월 만에 체결하게 됐다. 협약서에선 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이 2022년 6월 30일까지 현재 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기로 명시했다. 또한 2018년 1월 31일까지 공장 이전‧철거 및 토지 감정평가, 이행담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공장 이전‧철거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 것은 성수동 공장이 이전할 대체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및 레미콘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공장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및 협조‧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후속 협약 체결 시까지 공장부지에 대한 매입 또는 토지교환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 6월까지 공장 철거가 완료되고 나면 2만7828㎡ 부지는 도시재생을 통해 공원으로 탈바꿈,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게 된다. 시는 공원 조성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승마장, 유수지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변시설 부지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내년 2월까지 세운다는 계획이다. 서울숲은 2004년 당초 조성계획 당시 61만㎡ 규모의 공원으로 계획됐지만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가 끝내 포함되지 못해 당초보다 2/3 규모로 축소 조성됐다. 박원순 시장은 “1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지역 최대 숙원이었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철거가 40여 년 만에 확정됐다”며 “레미콘 공장을 포함한 서울숲 일대를 세운상가, 마포문화기지와 같은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물자원을 사회적경제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생물자원의 현명한 활용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과 사회적경제 협업화 포럼’이 열렸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생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생물자원을 공적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사회적경제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대욱 박사는 “공공기관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주민 거버넌스를 촉진시키고 주민의 사회적경제 결사체를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고유의 목적과 지속가능한 운영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과 적극적인 공공 혹은 공익 등 사회적 가치를 향한 넓은 시각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과 공유재산으로 활용해도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대승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공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발굴하고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산이 지니는 가치 창출의 원천을 소유보다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자산기반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생물자원과 기반시설을 사회적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적자산으로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 박사의 말이다. 더불어 전 박사는 “생물자원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 숲에 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 가치가 증식되는데, 그 가치를 사회적 공유자산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멸종된 생물종을 복원하고 방류하는 노력을 통해 돌아오는 가치는 지역사회 이익이 된다. 생물자원의 가치를 증식하는 것이 자산가치와 동일하다. 이를 지역사회와 사회적으로 어떻게 환원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국립생물자원관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공공자산 활용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일자리창출 가능성’ ▲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의 ‘공공자산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윤준 한국고유식물연구소 대표의 ‘고유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모델’ ▲김수영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의 ‘생물자원의 가치와 활용’ 순으로 기조발제를 했다. 발제에 이어 김충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이대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김현희 수원환경운동연합 교육팀장 ▲김태인 수원지속가능재단 센터장 ▲최재군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팀장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박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는 발표에서 서울대공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생물자원을 가진 서울대공원을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높인 사례를 소개했다. 안 대표는 과거 서울대공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기가 정해진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서울대공원을 정보를 나누는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해 300명의 민간전문가가 의견을 나누는 다중지성의 장으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동물도 사람도 행복한 숲’이란 비전을 갖고, 숲을 먼저 살리면 동물 종 보존이 쉬워질 것이란 아이디어를 도출해 서울대공원 전체를 종 보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안 대표는 “서울대공원이란 플랫폼을 통해 민간전문가 300명의 아이디어를 기부 받고 정보를 공유, 보호할 동물의 서식처 스토리를 만들었다. 도시공원을 일자리 창출 및 공유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사고를 갖고, 사회적기업이 민관 거버넌스로 협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 한국고유식물연구소 대표는 국내 고유식물이 ▲가치 인식 ▲콘텐츠·제품·서비스 부재 ▲공급망 부재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생물자원 전쟁과 고유식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환경부와 같은 중앙부처와 중간지원조직이 이를 지원·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책을 실현한다. 지역의 생산농가들은 지역협동조합을 통해 고유식물을 공급받고 기술을 지원한다. 소비자가 공공, 지자체, 민간기업, 개인 등을 통해 고유식물을 소비하면서 수익 창출과 가치 제공이 이뤄지는 지속성을 가진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유전이 없지만 고유식물의 유전은 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고유식물로 만들어지는 정원을 통해 위기의 고유식물을 알리고 친환경녹색공간을 만들어 나가면 고유식물의 저변 확대와 가치 발굴, 산업화가 이뤄질 것이다”며 “거버넌스 참여자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책이 아닌, 개인적인 의지를 가진 활동가로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남도가 향후 5년간 50곳 이상의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충남도는 도내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한 전략계획을 수립, 향후 5년간 50곳 이상 유치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선도과제 중 핵심공약으로 매년 100곳(국비 8000억 원), 5년간 총 500곳을 추진하는 전국단위 도심활성화 사업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2017년 신규 도시재생 뉴딜 공모선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전국 70곳에 국비 4600억 원이 지원된다. 공모 유형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소규모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 근린형(준주거) ▲중심 시가지형(상업) ▲경제 기반형(산업·역세권) 총 5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심 시가지형과 경제 기반형 중 25곳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고, 나머지 3개 유형 중 45곳은 각 시·도에서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이에 도는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전략계획 등을 마련하고 5년간 50곳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올해는 시범사업 5곳을 유치해 국비 4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자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10월 중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 접수를 받아 연내 최종 3곳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공모 선정 사업으로 LH 등 공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규모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 최종 2곳의 선정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 및 제도 마련에 집중, 도민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2018년 이후부터는 매년 10곳 이상의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9일 오후 4시부터 안산 화랑유원지 야외중앙무대에서 ‘마을공동체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협력적 안전망 구축방안 마련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월호 이후 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다. 국내외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 경험을 공유하고 위험사회에 적합한 안산형 실천과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는 박성현 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도훈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이 ‘생명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역할과 과제’ ▲성정숙 사회건강연구소 부소장이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실천방안’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체 회복 활동에서의 돕는 자를 돕는 체계’ ▲정지범 UNIST 도시환경공학부 교수가 ‘지역사회 기반 안전문화 확산방안’을 주제로 각각 방향설정, 조직체계, 역할 찾기,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협력적 실천과제 도출을 위해 ▲김남선 굿빌리지 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건강의원(전 단원고 스쿨닥터) ▲최주영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안산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이영하 치유공간 이웃 대표 ▲최인수 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등 사회복지, 환경인프라, 문화예술, 공동체활동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회를 갖고 청중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심포지엄 이후 저녁 6시부터 야외중앙무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과 약속의 밤’이 펼쳐진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안산시가 주최하는 ‘2017 전국 마을박람회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화랑유원지, 경기도미술관, 단원구청, 안산시 내 마을 일원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리는 마을박람회는 사무국을 맡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전국 단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비했다. 세월호의 아픔을 넘어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안산에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마을만들기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 전국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이슈를 함께 토론하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전시와 컨퍼런스가 준비됐으며, 이외에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화랑피크닉, 정원에 차린 식탁, 해설사와 함께 하는 마을여행 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