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2년간(2015~2016년) 조정‧고시한 268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필요한 곳은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의 ‘허용기준’이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여건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지난 2015년부터 26개의 문화재 유형에 따라 장소성, 조망성, 왜소화, 마루선, 일체성 등 새로운 5대 경관지표를 적용해 조정·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허용기준 조정 이후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과 2016년도에 조정한 268개의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대상으로 했고, 268개 문화재의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27㎢를 대상면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신축·증축에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해서 규제 정도가 가장 강한 지역이었던 ‘개별심의 구역’은 허용기준이 조정되기 전에 비해 9.9% 면적이 감소했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련된 허용기준의 제한이 없어 규제정도가 가장 약했던 ‘타법령 처리구역’은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법령 처리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면서도 별도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 등 타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지역이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 조정이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제가 가장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 면적이 늘어난 것은 과거 ‘높이제한구역’으로 규제받았을 곳이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됐다. 과거에 높이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던 면적의 6.6%와 ‘타법령 처리구역’의 적용을 받던 면적의 3.8%는 과거보다 오히려 규제가 강한 개별심의구역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허용기준’의 조정이 주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정도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높이제한구역을 적용받는 면적의 규제 정도를 살펴보면, 최고 7.5m 높이 이하로만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는 구역은 기존보다 5.9%가 늘었으나, 이들 구간은 규제가 강한 개별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중층(7.5~15m) 높이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구역의 2.7%와 15m를 초과해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는 구역의 약 30%는 높이제한 규제나 별도의 제한 없이 도시계획 같은 다른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과거에 한번이라도 허가신청이 제출된 적이 있는 약 800여 건의 허용기준에 대해서 2019년까지 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는 문화 서비스에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전통문화 교육이나 체험 같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 분야 특화 기업을 발굴해 문화산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했다. 문화유산과 관련한 상품 개발, 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분야 중 민간부문의 관리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원문화 활성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유산과 정원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정원유산 문화콘텐츠’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문화유산 활용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 전문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보다 문화재청 소속의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 수의계약, 입찰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홍보 및 계약 진행 시 문화재청 내에서 진행되는 일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작은 업체는 관련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트워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이 직접적인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사업비 지원이 된다는 것이 가장 힘이 된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정원투어 전문 회사 월하랑의 신지선 대표는 “많은 나라에서 ‘가드닝 투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많은 정원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지만 우리 고유의 정원유산과 관련된 콘텐츠는 전무한 실정이다”며 정원유산 문화콘텐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신 대표는 “정원유산의 강점은 실제로 그 공간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의 생활과 가치관,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옛 행위들이 모두 정원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원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문화재를 딱딱한 역사 강의가 아닌 수백 년 전의 그 사람이 걸었던 정원을 거닐며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원유산 문화콘텐츠의 장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8일 ‘2017년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규 지정한 3개 기업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3개 기업을 포함하면 그동안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36개 기업이며, 그중 사회적 목적 실현과 경영 건전성 등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곳은 총 10개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 기간은 최장 3년이다. 공모를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와 유급 근로자 현황, 사회적 목적 유형 등을 심사해 이번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문화유산 교육과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답사친구’ ▲문화유산과 관련한 창작예술과 공연을 주관하는 ‘케이앤아츠’ ▲문화유산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유산 공연 컨설팅을 하는 ‘펀데이코리아네트웍스’ 등 3곳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계유산에서 벌어진 취사행위 논란으로 문화재 지정 후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마땅한 근거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한 종교단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충남 부여군 능산리고분군에서 예배를 하고 취사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 종교단체는 관리사무소 측에는 단체관람이라고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방송장비를 동원하고 차량까지 끌고 들어와 100여 명의 회원들이 예배를 했다. 특히 가스통과 다수의 조리기구를 가지고 들어와 취사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부여군 능산리고분군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속한 삼국시대의 백제와 관련된 문화재로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능산군고분군은 사적 제14호로 지정돼 있으며, 고도 지정지구에도 포함된다. 자칫 화재라도 발생했다면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과 함께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주민과 관광객들의 신고로 종교인들은 철수했지만 무려 4시간여에 걸쳐 문화재구역에서 취사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문화재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순간이다. 유한송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팀장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라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단체입장이라고 해서 입장을 허락했다. 신고를 받고 종교인들을 바로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통과 다수의 조리기구를 들여오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지 묻자 “공사 중이라 칸막이로 막아놨는데 몰래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차량도 매표소 직원도 모르게 옆으로 돌아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또한 “매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직원만 있을 뿐 다른 관리인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 사전 감지가 불가능하다”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했다. 문화재청은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능산리고분군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지자체인 부여군을 비롯한 공주, 익산, 경주 등 고도지역 전체에 문화재 관람 중 부적절한 행위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문화재구역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이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고성·난무하는 행위, 인화물질 휴대와 반입하는 행위 등은 문화재 훼손 우려와 함께 타 방문객의 원활한 관람을 방해하고 무질서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각 지자체 별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문화재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문화재 관람 중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보다 놀라운 사실은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구역에서의 취사를 금지하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다. 다만 ‘궁·능원 및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사도구,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와 이번과 같이 종교집회를 하는 경우 관람중지, 입장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위험행위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에 제한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으로 강력한 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이용자 측면에서는 허술한 측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으며 관련 지자체에 인식 개선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련법이나 다른 여타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인력은 지방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현재 실정에서 관리감독인력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요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3개 지역 8개 유적이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능산리고분군은 그중 하나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해당 국가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며, 7년마다 보존관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목적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했다.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며, 각 유적별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능산리고분군은 상시모니터링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문화재 지정 후 보존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지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세계유산 등재할 때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보존관리계획에 인력 배치 계획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문화재청 내에 있는 세계유산팀을 세계유산과로 승격시켜 보존관리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원은 전문인력을 두고 꾸준하게 관리한다. 그런데 문화재구역은 사람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이 허다하다. 능원유적의 경우 세심한 잔디 관리도 필요하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수요를 추정해서 적당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각 문화재구역에 따라 필요한 인력에 대한 기초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에 맞춰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꾸준히 배출해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투입하면 문화재 관련 분야 인재들의 취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 ▲화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석굴암과 불국사 ▲창덕궁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조선왕릉 ▲경주 역사 지구 ▲남한산성 ▲종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자연유산)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등 12개가 등재돼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은 전통숲과나무연구회와 함께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강화를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오는 17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유성 호텔 아드리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치료·보수의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나무병원), 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카데미에서는 ▲조성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사무관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제도 안내’ ▲정유훈 영동군청 학예연구사가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제도 개선점’ ▲김철응 월송나무병원장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사례’ ▲문성철 천지나무병원장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사례’ ▲이승제 서울나무병원장이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차병진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자와 관계 전문가들이 펼치는 종합 토론과 방청객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관리 단체 등이 내놓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취합해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지침 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