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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아동·청소년 직접 참여… ‘놀이터 이용 개선 방안’ 모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용산구가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놀이터 이용 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구는 아동·청소년이 놀이공간 조성에 직접참여하는 ‘찾아라! 우리 동네 놀이권’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라! 우리 동네 놀이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참여권과 놀이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10~18세 아동·청소년이 놀이 기획단으로 직접 참여해 원하는 놀이공간을 구성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워크숍이다. 활동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4회차,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 청소년에게는 놀이키트 및 활동재료를 우편으로 지급하고, 1365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한다. 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인터넷 구글폼을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놀이기획단은 당초 정원 20명이 팀을 구성해 용산구 놀이터를 탐방하고 시설들을 분석·평가하는 대면 강좌로 기획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줌을 이용해 정원 제한 없이 운영한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놀이법과 활동 요령 등을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인근 놀이터를 탐방해 시설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 사진·영상을 토대로 놀이터 이용 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 등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모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시 자치구 최초로 설계 초기부터 아동이 참여해 만든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아이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으며, 유니세프 업무협약,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 구민강사 양성 ▲아동권리 교육 운영 ▲청소년 운영 위원회 개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6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본격화… ‘예타 대상사업’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난 24일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선정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북항2단계 공모사업계획서를 정부(해양수산부)에 제출해 지난 7월 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돼 2020년 말까지 정부와 협상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 뉴딜사업이자 철도시설, 배후지역, 노후 도심 개발사업과 연계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가핵심정책사업과 연계돼 행정절차가 복합적이다. 특히 ‘북항2단계 사업’의 대상지는세계박람회 개최 장소와 같으므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대비해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박람회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항만과 철도시설의 이전 기간이 6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박람회개최 전 조기 사업착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예타 규정상 9개월이 소요되고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예타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미래 100년을 위한 북항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항1단계 사업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2단계 사업은 상호 보완적 개발계획으로 추진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25조 원의 경제효과,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5
천준호 의원, 사업 끝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을 1년 내 해산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준공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 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천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동절기에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4
울산, ESG 지원 도시로 국제화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시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울산시는 24일 경제부시장실에서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울산연구원이 맡아 지난 1월 착수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은 ‘이에스지(ESG) 글로벌 스타시티 울산’을 비전으로 ▲지속 성장하는 그린 경제 ▲세계와 나누는 울산 ▲참여하는 울산시민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추진 방향은 ▲탄소 중립시대 그린스마트 스타시티 도약 ▲생태문화 자원 기반 울산형 교류모델 특화 ▲세계 시민과 함께 사는 코즈모폴리턴 시티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기반(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 17개 ▲문화사회 15개 ▲지역사회기반 12개 ▲정책추진기반 6개 등 4개 분야에 총 50개 사업이 제시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경제산업 분야는 글로벌 그린 에너지 허브 확장, 산업지식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이, 문화사회 분야는 세계유산 활용교류 지평 확대, 시민체감형 웰니스 도시 구현 등이 추진된다. 지역사회기반 분야는 도시 간 연결성 강화, 외국인 정주·경제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정책추진기반 분야는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전문기관 확충 등이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스지(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칭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탄소중립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된 국제사회에서 ’에에스지(ESG)’는 기업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들의 국제도시 인식 변화에 따른 울산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하고 울산이 경제, 문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울산은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도시 위상은 강화된 반면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은 미미한 상황이다”며 “울산이 시민과 함께 국제사회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4
‘힐링 건축’ 여행, DDP 기획전 ‘집의 대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집에 대한 가치와 공간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건축 기획 전시가 마련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 D-숲에서 ‘집의 대화: 조병수 × 최욱’ 전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 대한 가치와 공간의 의미를 환기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한국의 두 건축가 조병수 BCHO파트너스 대표와 최욱 원오원아키텍스 대표가 작가로 참여했다. 두 건축가는 직접 설계하고 거주하는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자연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인 집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업의 근원이 되었던 미공개 드로잉부터 집에 있는 책과 사물, 거주하는 집과 일하는 장소로서의 집 등 더 나은 공간 경험을 하나하나씩 소개한다.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두 건축가는 건축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 탐색하고 우리나라의 지형과 공간에 대해 해석하며 그러한 특징들이 만들어내는 경험과 분위기를 공간에 담아왔다. 이들은 1990년대 독립해 작은 집부터 대기업 프로젝트까지 선보이며 한국 건축계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 왔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전시는 DDP의 시민 라운지 플랫폼인 D-숲의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영상을 선보인다. 여기에서는 ▲집 속의 집 ▲집 ▲일하는 집 ▲제안하는 집 등 4개의 주제 영상과 조병수, 최욱 두 건축가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상영한다. ‘집 속의 집’은 건축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을 탐색하는 열쇳말로 유학시절 경험과 드로잉을 비롯해 수집하고 탐구하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집’은 두 건축가의 내밀한 생각과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사적인 자택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된다. 고쳐서 사용한 과거의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실험과 생각을 담은 두 번째 집을 통해 삶의 형식을 질문한다. ‘일하는 집’은 업무 공간이 된 집의 가치와 일을 위한 공간의 의미를 탐색한다. ‘제안하는 집’은 ‘감각의 집’, ‘옆집’, ‘섬집’이라는 주제로 카메라타, 현대카드 디자인라이브러리, 부산 F1963,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지평집, 가파도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집과 자연의 관계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두 건축가의 작업은 우리가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집’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열어준다.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인 구조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임을 환기시킨다. 전시 기간 중에는 이번 전시의 주제를 확장시킨 포럼이 개최된다. 두 건축가는 발표와 토론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힐링 건축’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진배 서울디자인재단 DDP운영본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 속에 내재된 ‘집’의 새로운 가치를 건축가의 깊은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DD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2
전주수목원 가는 길… ‘정원길 진입로’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전주수목원으로 곧장 갈 수 있는‘정원길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해 좁은 지하통로를 지나야만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18일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반월동 807-4번지 일원에 수목원 추가 진입로를 조성하고, 이를 정원길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수목원은 시설면적 29만1795㎡에 190과, 3737종 등 다량의 수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약 65만 명이 찾았던 지역 관광명소다. 하지만 수목원에 가기 위해서는 월드컵경기장과 전북CBS 앞을 지나 좁은 지하통로를 통과해야만 해 도심에서 너무 멀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수목원의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진입로는 월드컵경기장 진입 부근(온고을로)에서 수목원 입구까지 연장 650m로 개설된다. 특히 시는 진입로에 돌담, 수국, 산딸나무 등을 식재해 보행친화적 휴식공간인 정원길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시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착공할 방침이다. 시는 정원길이 조성되면 봄·가을철 협소한 주차장으로 불편을 겪던 관광객들이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정원길을 활용해 수목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수목원에 가는 길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원길로 조성해 도심 속 휴식공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토지매입이 필요한 만큼 해당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19
‘건축여행’으로 색다른 서울 즐기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코스를 제안하고 건축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인 관광 콘텐츠가 개발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관광 활성화 및 관광 콘텐츠 다각화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비짓서울×아키베어, 멋길따라 서울 건축여행’을 추진, 주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서울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건축여행 특집기사의 첫 편을 17일 공개했다. 비짓서울×아키베어의 ‘멋길따라 서울 건축여행’ 시리즈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도심 속 건축물에 얽힌 건축 지식, 건물에 얽힌 비하인드스토리를 전하고 이를 관광코스화해 소개한다. ‘멋길따라 서울 건축여행’ 시리즈는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발행 예정이며 ▲서울관광플라자(삼일빌딩)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립미술관 ▲백인제가옥 등 아름답고 역사성 깊은 서울의 주요 건축물을 지역별·테마별로 선정해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운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서울 도심 속 걷기 좋은 관광코스를 제안하고, 색다른 시각으로 서울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비짓서울×아키베어 프로젝트는 2021년 서울관광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하스스튜디오(HAAS Studio)’와의 콘텐츠 제작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하스스튜디오는 한국 건축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관광 스타트업으로,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건축여행’을 친근하게 소개하고자 자체 브랜드 ‘아키베어’를 통해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건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관광재단과 하스스튜디오의 협업 프로젝트로 서울관광재단의 콘텐츠 기획력에 하스스튜디오가 가진 전문 건축 지식과새로운 시각을 더해 전문성이 강화된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혜진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가깝고 평범한 장소를 색다르고 특별한 여행지로 바꾸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갖춘 관광 스타트업들이 서울시민,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단이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멋길따라 서울 건축여행’ 시리즈는 서울관광 공식 웹사이트인 ‘비짓서울’ 국문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7일 1화가 발행되며 격주 화요일, 10회에 걸쳐 연재 예정이다. 향후 발행될 특집기사 콘텐츠는 비짓서울 홈페이지 ‘추천’ 메뉴의 하위 카테고리 ‘에디터 추천 여행’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콘텐츠는 ▲영어 ▲일본어 ▲간체 중국어 ▲번체 중국어 4개 외국어로 번역돼 비짓서울 다국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17
잠실한강공원에 사계절 즐기는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첫 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잠실한강공원에 1년 내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나들이 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10일 약 2만8000㎡ 규모의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를 마치고, 2023년 개장 목표로 8월 말 첫 삽을 뜬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1990년에 조성돼 30년이 경과한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을 새단장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 그해 6월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의 ‘Wonderful Land-환상의 대지 그리고 경이로운 공간’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물놀이 공간은 크게 ▲원더풀(Wonder Pool) ▲조이풀(Joy Pool) ▲유아풀로 이뤄지며, 그 외에 ▲잔디쉼터 ▲숲속산책로 ▲모래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공간이 어우러져 도심 속 휴식을 선사할 전망이다. 물놀이장의 메인 공간인 ‘원더풀’은 약 4450㎡ 규모로 탁 트인 공간에서 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한강 방향에 ‘인피니티월’을 조성해 마치 강에서 수영하는 기분이 느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르락내리락 자연스러운 지형 변화를 살린 최대 수심 60cm의 ‘조이풀’은, 분수 등 수경시설들을 활용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양 옆으로는 어린이 및 영유아 중심의 ‘유아풀’과 ‘모래놀이터’가 자리해 가족 방문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테마공간에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물빛길’과 낮에는 푸르른 나무,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숲속산책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쉼터’와 ‘숲속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자연형 물놀이장은 여름에만 이용이 가능했던 수영장과 달리, 한강을 배경으로 사계절 다채로운 이벤트가 이어져 이용 시민의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플리마켓, 요가 등 행사와 야외 공연, 썰매장 등 계절에 맞는 이벤트가 펼쳐져 사시사철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황인식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을 색다른 즐거움이 넘치는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조성해 코로나19 이후 지친 일상을 씻어주는 세계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해 노후한 광나루·잠원·망원수영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11
불법 하도급 부당 이익 몰수·처벌 강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실제로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역시 불법 하도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 ▲하도급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인재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11
전문건설업계 “건설수주 불균형 지속”… 개선 촉구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초기부터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쏠리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지속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21년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을 수주해 7.6%에 그쳐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해 일부 보완대책을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종합건설업 위주의 수주 쏠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기술인력 2명·자본금 1억5000만 원 등)가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1회성 종합공사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업역의 등록기준(최소 5명·자본금 3억5000만 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불공정한 규제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주공사 관련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시장 응찰 횟수 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며 “전문공사에 전문업체보다 오히려 종합업체의 평균 응찰 비율이 2배이상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하게 돼 상대업역 개방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문건설업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소해 나가기 위해 최근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50%수준 경감하는 정책 도입 ▲건설현장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능인을 면허 등록기준 상 인력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일정규모 이상 대형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응찰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되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 업계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내 고용과 경제 등 지역 밀착도가 높고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절실하게 건의하는 대책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돼 조기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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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괴산에 ‘카페형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들어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북 괴산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카페형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 도 내수면산업연구소는 ‘담수자원 종보조시설 및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의 건축설계와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공모 결과 케이엔피건축사무소와 경포아쿠아리움의 ‘자연 그대로’를 주제로 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은 350톤 규모의 수조를 포함한 총 수조 용량 456톤 규모로, 건축 부지의 특성을 잘 활용해 합리적인 배치 계획을 수립했으며, 건축물과 전시 콘텐츠의 동선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또한 전시 테마인 ‘자연 그대로’를 담아 ▲담수 아쿠아리움 ▲세계의 담수를 담은 아쿠아리움 ▲유기농을 접목한 아쿠아리움 ▲교육과 흥미를 담은 아쿠아리움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설계했다. 특히 건축물의 입면 및 매스의 조형성이 우수해 기존 수변공간 등 주변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점과 동선의 구성과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이 좋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은 괴산군 괴산읍에 소재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부지 대덕리 591번지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대규모인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1883㎡ 규모로 지어진다.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은 설계 공모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22년 3월 아쿠아리움을 착공해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내수면산업연구소는 2023년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준공되면 연간 22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활성화는 물론 괴산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동양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은 “전시 동선을 따라 지나가며 감상하고 끝내는 기존의 아쿠아리움 관람방식과 차별화를 위해 아쿠아리움에 카페 형식을 접목하고, 물을 바라보며 힐링 및 독서가 가능한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괴산 산막이 옛길 및 화양계곡 등 주변 관광지를 수조 조경에 담아 자연스러운 관광지 홍보 및 2차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05
밀레니얼 도시 경관 매거진 ‘ULC 3호’ 크라우드 펀딩 시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3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이들은 현대 도시 공간, 지역 사회, 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과 영상을 출판하고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도시를 다양한 행위가 벌어지는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생활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문화적 화두로 여기고 있으며, 도시를 조망하는 다양한 관점을 한 데 모아 독자들과 공유해 도시 경관에 대한 담론을 쌓아가고자 한다. ‘도시에 흐르는 시간’을 주제로 한 이번 3호에서는 지난 5월 발간된 ‘ULC 2: 경관으로 읽고 쓰기’에서 다뤘던 도시에 대한 관점을 가다듬었다. ‘ULC 3: 도시에 흐르는 시간’은 도시 전환의 순간에서 탈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강을 건너 도시의 흐름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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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조경이 만드는 도시 태영유니시티,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경이 만드는 도시 태영유니시티가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세종중앙공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조경학회는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조경분야 프로젝트 발굴하고 조경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상제도다. 2021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주최해 조경정책과 실천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민참여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경학회는 지난 6월 23일까지 출품작 접수를 받았다. 이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7월 5일부터 23일까지 2차 현장실사와 국민참여평가를 실시해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최종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유니시티·그룹한 어소시에이트·삼성물산 리조트부문·태영건설·창원시의 ‘조경이 만드는 도시 태영유니시티’가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동부엔지니어링·시티건설·우경건설이 출품한 ‘세종중앙공원’은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영유니시티는 창원시 내 주둔하던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민의 다채로운 삶을 위한 복합자족도시를 구현했다. 토지이용계획 구상단계인 사업초기부터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장소성을 보존하고 주변도시와의 경관 및 생태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수목 이식은 물론 중동패총터 보존, 옛 사단장공관 전시 문화공간 조성, 군부대 유격훈련장을 모험체험구역으로 보존했다. 조경설계를 맡은 그룹한 어소시에이트는 “태영유니시티는 39사단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공원과 남쪽의 동명산과 연결된 사화공원을 품고 있다”며 “경관축을 확보해 주는 중앙공원은 의장대로부터 시작해 4개의 단지와 접하면서 사화공원까지 연결하는 개방된 녹색축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단지 사이 보행로는 가로수를 연결해 주거환경 주변이 녹색의 틀을 갖추도록 설계했으며, 사화공원은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고 훼손지 부분을 기존 환경지표 수종과 환경정화 수종을 반영해 최대한의 자연스러움이 유지되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 공공부문에는 ▲부산시 물류정책과·선진엔지니어링·한가람·정림이앤씨·한진개발공사·부산시 건설본부 교량건설2팀·현민종합건설·대원에코필드·유림이엔씨·화정건설·원영종합건설·대영조경·법연건설·대군종합건설·유성종합건설·기덕종건·해운대구 늘푸른과의 ‘길에서 만나는 바다 해운대 그린레일웨이’, 민간부문에 ▲포스코·얼라이브어스·포스코건설의 ‘Park1538 조경공간’이 선정됐다. 환경부 장관상 공공부문에는 ▲한국수자원공사·신화컨설팅·서안알앤디·DL이앤씨·덕동산업·안산시·시흥시의 ‘도시와 수변, 사람을 잇는 MTV 시화나래길 - Urban Terrace’, 민간부문에는 ▲인천도시공사·금호건설·경화건설·서인조경·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공공부문에는 ▲여윤수 미드 부장·이현경 HDC현대산업개발 과장·송채호 롯데건설 수석·단국대학교·에이치이에이·서연조경·수원시 영통구 녹지공원과의 ‘글빛누리공원’, 민간부분에 ▲신우철 완도군수·황길식 명소아이엠씨·청산도구들장논보전협의회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주민참여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이 선정됐다. 문화재청장상 공공부문에는 ▲부산시·동아대학교·범아건설·부산시설공단의 ‘송상현광장’, 민간부분에 ▲코리아신탁·그룹한 어소시에이트·대주이엔지·포스코건설·반석더샵 관리사무소·대전 유성구청 공원과의 ‘반석 더샵 공동주택 조경 및 소공원 조성 공사’가 선정됐다. 산림청장상 공공부문에는 ▲서울그린트러스트·정원사친구들·그람디자인·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의 ‘서울숲공원내 테마정원 ; 설렘정원 & 겨울정원’, 민간부분에 ▲하나자산신탁·마노·대우건설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 조경’이 선정됐다. 이외에 조경학회장상은 ▲국토교통부(민간) 부문에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그룹한 어소시에이트·삼성물산·우리관리의 ‘개포 포레스트’ ▲환경부(민간) 부문에 현대건설·디자인로직·우리관리의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농림축산식품부(공공) 부문에 서울그린트러스트 정원문화클럽·정원사친구들·그람디자인·국립수목원의 ‘서울그린트러스트 정원문화클럽 5호 어린이정원 도깨비와 요정들의 숲정원’ ▲산림청(공공) 부문에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발안수목원·휴림조경건설·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관리과의 ‘동탄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차단숲’이 받게 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전시는 17일까지 진행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04
태안군, ‘지역 균형발전’ 위해 2025년까지 631억 투입

[환경과 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태안군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5년간 631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7개 사업에 6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8개 읍면을 고루 발전시켜 태안의 종합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제2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태안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화 지원 사업 ▲태안관광 서비스 체질 개선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 조성 사업 추진 등 7개 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 농공단지는 태안읍 삭선리에 위치한 농공단지가 포화상태에 달해 소원면 일대 9만 2011㎡ 면적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용지매입과 용역 준공을 거쳐 내년 착공에 돌입하고 조성되면 1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은 해양레저문화에 체험을 더한 복합형 클러스터 구축이 목적이다. ‘서해안 서핑의 성지’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157억 원이며, 해양안전복합센터 건립이 핵심이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며,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4년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는 태안읍 동문리 일대에 229억 원을 들여 조성되며,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조성을 위해 가족 전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는 안면읍과 고남면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46.1km의 탐방로와 주차장 3개소, 수변공원 산책로 등을 갖춰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지난 4월 착공에 돌입했다. 태안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화는 남도 균형발전 사업 중 유일한 청년사업으로 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창업교육과 오피스 공간 제공,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태안 관광서비스 체질 개선은 총 10억 원을 들여 국도77호 및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에 따른 새 관광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태안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은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 연구사업을 신 소득원으로 창출하기 위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면 달산리 일대에 조성한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인력 유입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창업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욱 늘려 더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군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군의 토대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실시된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가로림 해양생태문화복원 ▲태안 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희망 복지 생활권 조성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충남도로부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04
미래 생활공간 발굴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다층적 생활공간·공유공간 특화 여부에 방점을 두고 미래 건축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국토부는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LH와 공동으로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맞춰 ‘스마트건축 주거단지 실현’을 주제로 했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마트건축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다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삶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첨단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 플랫폼’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층적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특화 여부에 방점을 둘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기술 및 BIM 적용을 확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자연친화공간 구성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보다 많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반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오는 5일부터 9월 24일 작품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초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작품에 국토부장관상 및 설계권 부여 ▲우수상 1작품에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 4000만 원 ▲장려상 3작품에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 1000·2000·3000만 원 순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미래건축 설계공모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건축을 비롯한 새로운 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04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공모… 도시문제 해결 디자인 모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이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한 디자인을 모색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창의적인 해결법으로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에 기여한 디자이너·팀을 시상하는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사람, 사회, 환경,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디자이너·팀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어워드는 도시·공간·환경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던 공모분야를 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해 영역을 대폭 확장하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의 삶과 안전에 실질적 보탬이 된 디자인을 부각하기 위해 ‘안전·안심상’을 신설했다. ‘안전‧안심상’은 감염병, 자연재해, 범죄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낸 디자인 작품 1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통찰과 지혜가 돋보이는 디자이너·팀이 강력한 수상 후보가 될 수 있다. ‘시민상’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후보에 오른 10개 팀 중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한 팀에게 주는 상이다. 온라인 중계로 후보자 인터뷰 및 작품 발표를 진행하고 시민이 선정한다. 어워드 후보작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하며, 접수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디자인을 통한 ▲도시 삶의 문제해결 ▲세계적 가치 확장 ▲미래 비전 제시다. 전문심사위원이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후보작 10개 팀을 선정해, 이들에겐 우수상을 뜻하는 ‘어너러블 멘션’과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된다.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 1팀에겐 트로피와 상금 5000만 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내년 3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시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디자인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워드가 추구하는 디자인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창의·혁신, 지속가능성, 공공·공유, 참여·협력, 삶에 주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디자인 가치를 통해 세계 5대 디자인 어워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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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국토부, LH 조직 개편안 온라인 공청회 27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면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개편안 주요 내용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이다.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혁신방안 발표 당시 대안으로는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하는 안이 나왔다.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과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좌장)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7
망우1·신설1구역, LH 공공재건축·재개발 첫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크게 완화한 정부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LH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 대상지가 됐다. LH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에 따르면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7층 이하로 제한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약 2만5000㎡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2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돼 약 438세대 규모로 개발 구상 중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은 지난 19일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지난 1월,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이 곳 11.2000㎡ 규모의 부지에는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파트는 약 300세대 규모로 건립돼 전용 36㎡, 59㎡, 74㎡, 84㎡로 구성될 예정이다.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만6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5월 망우1, 중곡 2개 단지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곡은 10월 조합설립인가 후 연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LH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6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터널 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않은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한 예로 하천공사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친수시설’(세부공종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이외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건산법령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예규에서도 적용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6
김성희 광양시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해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김성희 광양시의원이 시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시설을 확충하는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을 대표발의 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장애 도시’의 개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특히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김성희 의원은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 곧 도시경쟁력이 된다”며 “광양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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