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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등 5곳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생활 안전 취약지 5곳에 대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6일 생활 안전 취약지의 야간 보행로를 개선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25억 원을 투입해 구리시 수택동 등 도내 5곳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에 방어적인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주택과 폐가 밀집지역인 안양시 관양2동 ▲노후 원도심 지역인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제외지역으로 유흥가에 인접해 생활 안전에 취약한 광명시 광명동 일원 ▲그린벨트 내 노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화성시 매송초등학교 일원 ▲재개발지역 주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구리시 수택동 일원 등 5곳이다. 도는 지난해 시·군 공모 이후 도시계획,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건축 등 전문분야 평가 위원이 안전 취약 수준, 시·군 및 주민참여 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지 5곳을 선정했다. 도는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별로 주민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환경특성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과정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설계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며, 셉테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범죄에 취약한 ▲야간 보행로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등을 통한 범죄 사각지대 개선 ▲방범용 CCTV·비상벨 설치 ▲공원·공터 정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다. 도 관계자는 “원도심, 외국인 밀집지역,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매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적용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해마다 2~5곳을 선정, 총 36곳에 168억 원을 지원해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2-07
전남도, ‘도민광장 디자인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전라남도가 도청 소재지인 남악의 도청광장 공간을 대상으로 ‘전남도민광장 디자인 국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도청광장은 남악 중앙공원과 공간적으로 단절돼 도민이 일상을 즐기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미약했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단절 요소를 극복함으로써 전남의 대표적인 공적장소를 활성화하고 전남의 랜드마크로서 새로운 도시 가치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이에 공모 참가 등록이 이달 7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다. 현장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360°VR 콘텐츠로 대체한다. 참가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공자는 물론 대학생 및 대학원생까지 가능하도록 해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안은 A1 규격의 심사용 설계도판 1매와 6쪽 이내 설계설명서를 작성해 3월 24일 오후 5시까지 공식 누리집(http://www.jnidea.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심사는 프랑스 노르망디 건축학교의 저명한 로랑 살로몽 교수, 오스트리아 출신 믈라덴 야드리치 건축가를 포함한 해외 심사위원 4인과 국내 김자영 고려대 교수, 양우현 중앙대 교수, 조경진 서울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공모작 심사는 3월 28일 진행하며, 결과는 4월 5일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4000만 원, 우수상 1작품 1500만 원, 장려상 2작품 각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입상자에게는 추후 전남도민광장 디자인 국제 설계 공모 2단계 지명 자격이 주어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남의 위상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차별화한 ‘전남도민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전남을 대표할 멋진 공간이 탄생하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2-02-04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공공기여금으로 공원녹지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3년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시는 사업을 통해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900억 원을 활용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원녹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세부개발계획(안)을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2주간 열람공고를 시행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작년 4월 코레일(토지소유자), 한화 컨소시엄(사업자)과 사전협상을 통해 큰 틀의 개발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은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등 10년 넘게 표류 중이었다. 시는 사업 재개를 위해 2018년 개발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코레일에 제시했고, 2020년 4월 코레일과 한화 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사전협상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협상 논의가 재개됐다. 이후 약 10개월에 걸친 3자 간 사전협상 끝에 2021년 3월 개발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사실상 공터로 방치됐던 대규모 철도 부지는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변모한다. 여기에는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수준의 회의장·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서울로7017과 염천교수제화거리 사이 약 2만9000㎡ 규모다. 시에 따르면 국가중앙역이라는 위상에도 자재‧물류창고를 제외한 철도부지 대부분이 장기간 활용 없이 방치돼있고, 지상철로가 서울역 일대를 단절시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유발해왔다. 이에 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900억 원을 활용해 서울역 일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서울역 일대 인프라로는 서울역 동-서지역과 주변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간 단절을 개선한다. 1·4호선, 공항철도 등 다수의 노선이 지나는 서울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도 확보하게 된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작구 남태령공원,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등에 투자한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공원녹지와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용산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해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해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3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국제적 MICE 시설을 포함한 이번 서울역북부 역세권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노후한 도심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국가중앙역이라는 상징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역 일대는 역사·관광자원이 풍부한 서울의 중심으로, 기존 1·4호선과 공항철도에 더해 GTX 등 다수 노선이 추가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7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 지적불부합지 해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0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2022년은 예년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했으며, 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25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에 조병수 건축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에 조병수 건축가(BCHO Partners 대표)가 위촉됐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개막할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총감독을 지난 24일 위촉하고 본격 준비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은 당해 비엔날레의 주제 선정과 전시를 총괄 기획하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국내 건축가가 단독으로 총감독에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총감독은 ▲2017년 제1회 배형민(서울시립대 교수),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AZPMC 대표) ▲2019년 제2회 임재용(OCA 대표), 프란시스코 사닌(시라큐스대 교수) ▲2021년 제3회 도미니크 페로(DPA 대표)다. 2023년 제4회를 맞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시 주최로 2년(홀수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전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183만 명을 기록했다.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는 전 세계 53개국, 112개 도시, 190명의 작가, 40개 대학, 17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등에서 46일간 진행됐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72만 명이 다녀갔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과 도시건축 분야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는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조병수 총감독은 자연을 존중하며 세련됨과 투박함을 동시에 갖춘 작품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는 건축가로 광주비엔날레 건축 부분 책임 큐레이터(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커미셔너 선정위원장(2016년) 등을 역임했다. 이외 한국 건축가 협회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한국 건축문화대상, 미국 건축가 협회상, Red dot Award 등 국내외 유수 상을 다수 수상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2006), 덴마크 아루스 대학(2014), 하와이 대학(2011~현재) 건축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비씨에치오 파트너스(BCHO Patners, www.bchoarchitects.com)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천안 현대자동차 글로벌 러닝센터(독일 IF Award, Reddot Design Award 수상), 남해 사우스케이프 호텔, 거제 지평집 등이 있다. 조병수 총감독은 “산길, 물길, 바람길로 이루어진 서울의 전통적인지리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고밀도시 서울의 100년 후를 함께 그려보는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5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설계공모, ‘유적지 위’ 당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설계공모 당선작에 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와 팀 히치하이커 건축사사무소, 에이치이에이가 공동 출품한 ‘유적지 위’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군은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설계공모에서 출품작 3점 중 당선작 1점과 기타 입상작 2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전체 부지 9만8391㎡ 중 4만158㎡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공도서관 5000㎡와 생활문화센터 2700㎡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총사업비는 288억 원이다. 당선작 ‘유적지 위’는 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와 팀 히치하이커 건축사사무소, 에이치이에이가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이다. 당선작은 사업대상지가 유적 발굴 중이라는 역사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음을 감안해 땅에 접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2층으로 들어 올리자는 제안을 통해 유적 발굴에 대한 유연하고 흥미로운 설계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층에는 탁 트인 조망의 열린 도서관을 배치해 1층과 3층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공공도서관을 마을의 커다란 거실, 즉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플랫폼으로 구성했다. 조경 측면에서도 역사성과 장소성, 외부 환경 등과 조화롭게 경관을 연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부여 도심과 궁남지~왕포천~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까지 이르는 동선에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유적지를 배려해 설계된 상징적 건축물이 어우러진다면, 세계유산을 품은 역사유적도시 부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 부여 생활문화의 거점시설로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부여군민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역사에 길이 남을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24
내국인 건설근로자 20만 명 부족… 숙련인력 부족 심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건설근로자 내국인 부족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4일 공개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2년 건설근로자 내국인력 수요는 175만3782명인데, 공급은 153만9173명에 머물러 21만4609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국인력 공급 부족은 전 직종에 걸친 문제다. 특히 건축배관, 형틀목공, 건축목공, 강구조 등 직종에서 부족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21년의 일당은 ▲팀·반장 20만548원 ▲기능공 19만1291원 ▲준기공 15만3006원 ▲조공 13만6718원으로 숙련도가 높을수록 임금소득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숙련인력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응답에서 한국인 중 팀·반장, 기능공의 숙련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0%, 사업주 응답에서 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승복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숙련인력 기반 확충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인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종별·지역별로 체계적인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보고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4
경기도 신규 산단 탄소배출 저감 요소 의무 적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내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는 조성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필수 요소들이 의무 적용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도영 기획관은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며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5년까지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하고, 2030년까지 모델에 걸맞은 산단 5곳을 조성한 뒤 2050년까지 도내 산단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며 “친환경 시설·기술 보급 등 저탄소 공정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2050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경기도형 탄소중립(Net-Zero) 그린 산단 실현’이라는 비전을 수립, 시범사업 단계(2022~2025), 사업화 단계(2025~2030), 확산 단계(2030~2050)로 나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신규 산단 1곳, 기존 산단 1곳을 선정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도내 산단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모델을 도출한다. 우선 계획수립 단계의 신규 공영개발 산단 1곳(약 6만㎡ 규모)을 선정,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조성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산단 1곳(약 60만㎡ 규모)을 선정, 탄소저감 기술 도입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주도의 경기도형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대상 산단은 유사·동종 업종이 집적화돼 있고, 의사결정 협의체가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동시에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수립 연구’를 추진한다. 서북부, 동부, 서남부 권역별 1곳, 도시첨단 1곳 총 4곳의 산단을 선정해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 실태 등을 조사, 확보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에너지 자립 정책 방향과 최적의 탄소중립 산단 모델을 도출할 방침이다. 둘째, 2030년까지 추진될 ‘사업화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경기도형 모델’을 최소 5곳의 도내 산업단지에 적용해 사업화를 도모한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경기도형 모델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등을 산단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단지 규모, 입주 업종, 온실가스 배출비율 등 산단 유형·특성별 모델을 확립해 사례를 축적해 나가게 된다. 특히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단의 경우 조성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필수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셋째, 확산 단계는 ‘경기도 산업단지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으로, 선행단계에서 수립과 검증 절차를 마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단 모델’을 2050년까지 도내 전체 산업단지에 확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이번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중·소 상생 협력’과 ‘유사 동종업종 집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공동 협력 대응체계를 확립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확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산단 내 유사 동종업종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형태 및 감축 방안을 유형화해 탄소 저감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산단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및 자립화를 촉진해 우리나라 대표의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전력 자립 제고와 입주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중립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제 표준에 걸맞은 제조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4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운생동·스와건축 당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운생동건축사사무소와 스와(sswa)건축이 공동 출품한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이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립디자인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의 박물관 중 하나로 세종시 세종리(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만2157㎡,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다.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행복청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해 총 24개의 작품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1차 심사에서 5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지난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최종심사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천의영 경기대 교수 ▲송정화 남서울대 교수 ▲이정훈 조호건축 대표 ▲주범 건국대 교수 ▲최현규 M.A.C.K건축 대표로 구성됐으며,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의 전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행복청에 따르면 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에 충실하면서도 회랑의 연속적 동선계획과 마당의 중첩 배치 등 한국의 전통 건축요소를 잘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설계자는 “한국의 전통 요소인 회랑과 마당을 각 전시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이용객 편의와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했고, 조화로운 외관 설계를 통해 남측과 북측에 건립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를 포용하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작에게는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4개의 입상작에게는 총 상금 1억 원이 보상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향후 당선작과 입상작은 행복청 홈페이지와 사이버 전시관에 공개 할 예정이다. 김태백 행복청 박물관건립팀장은 “이번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하여 국립박물관단지(1단계) 5개 박물관 중 4개의 건축계획이 결정되었다”며, “남아있는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건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7년에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3
‘원룸’으로 1인 가구 삶 조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원룸’을 통해 1인 가구의 삶과 주거공간에 대해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새로운 주거방식의 모색에 있어 수많은 담론의 중심에 있는 1인 가구의 삶을 조명하기 위한 전시 ‘다음 세대를 위한 집’을 기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2월 공개된 1부 ‘제안’과 1월 18일 2부 ‘옵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집’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학제적 담론들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생각’ 전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21 제안과 포럼 ‘공동의 삶과 공간: 다음 세대를 위한 집’을 통해 진행된 담론으로, 유관 분야 여섯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1인 가구의 삶과 주거공간에 대해 대담을 진행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만나볼 수 있다.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토포 위탱(Christophe Hutin, 2021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큐레이터)의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Communities at Work)도 만나볼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유럽,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등의 세계 각지의 7가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건축 정신의 여정을 보여준다. 정해진 규범과 표준화로부터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관점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8일 공개된 ‘옵션 전: 원룸 원옵션’은 1인 가구의 기본 주거 단위이자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면적인 17㎡의 원룸을 대상으로 그라운드아키텍츠, 서울소셜스탠다드, 스튜디오프래그먼트,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착착스튜디오의 실천적인 대안과 제안을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이는 ▲냄새와 기억과 감정과 집 ▲벽 ▲칸 ▲접속 ▲선택권이라는 공간적 제안들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 실제 크기로 구현한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의 삶과 공간을 듣다’ 이벤트를 통해 취합된 거주 형태와 주거공간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및 제2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학생 소셜기자단이 ‘내가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취재한 MZ 세대의 현 주거 형태와 사용 방식에 대한 인터뷰 결과물이 전시 콘텐츠로 반영돼 있다. 전시는 3월 27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0
안양시, 벌말초 일대… 전선지중화·보행환경 개선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 안양시가 관악대로와 벌말초등학교 일대에 전선지중화·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시는 지난 18일 올해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관악대로와 벌말초교 일대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정부에 2022년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신청해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사업구간은 관악대로 비산사거리에서 학운교 사거리 구간 1350m와 벌말초교 통학로 일대 510m이다. 시는 중기지방재정 반영과 지중화 사업 협약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7월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특히 관악대로 구간은 샘모루초등학교가 속해있고 향후 월판선(월곶∼판교)이 통과할 지역이다. 전선지중화가 이뤄지면 이 일대 초등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일반 시민들의 보행권이 더욱 확보되고 도시미관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안양남초등학교 후문일대 길이 210m·폭 10m되는 길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후문 길 일대 디자인 블록을 도입하고,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힐링을 겸한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도 마친 상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누구나 걷기 편한 길 확보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로 가꿔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악대로 우체국사거리∼비산고가교 앞까지 약 1㎞구간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19
지리산허브밸리 감성정원 설계공모 조경·건축 당선작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리산허브밸리 감성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의 ‘리스타트 지리산힐링스테이’와 지오피도시건축사사무소의 ‘리프레시’가 선정됐다. 전북 남원시는 지리산허브밸리의 감성정원화를 목표로 하는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의 ‘리스타트 지리산힐링스테이’와 지오피도시건축사사무소의 ‘리프레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리산허브밸리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조경 및 실내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해 설계공모 작품을 심사했다. 조경 당선작 ‘리스타트 지리산힐링스테이’는 공간구성 밸런스와 동선계획의 효율성이 우수하며 무엇보다 수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매력물의 감성적 연출 가능성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내건축 당선작 ‘리프레시’는 중앙계단을 철거하고 자연 채광, 층고 확장을 통해 외부 차경을 과감하게 끌어들이고 내부 개방감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은 5개년 60억 사업으로 허브밸리의 감성 매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18
‘사당5구역’ 저층주거지, 지형 순응·경관 고려한 아파트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인 ‘사당5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507세대(공공주택 16세대, 분양주택 491세대) ▲부대복리시설(3428.55㎡) ▲근린생활시설(417.43㎡) ▲공영주차장(107면) ▲버스회차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8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8만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총 507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된다. 사당5구역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위치하고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 부지라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시는 해당 부지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이 아니라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릉지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물 유형도 다양한 높낮이를 도입해 배치한다. 주변 저층 주거지가 인접한 동남측 전면부엔 동네 풍경과 어울리도록 저층(5층) 건물을 배치한다. 배면부엔 남고북저의 특성을 이용해 대지가 높은 쪽으로 테라스를 두는 ‘테라스하우스형’ 건물도 계획했다. 최상위층에 다락형 세대를 두는 등 다양한 입주민을 고려한 평면계획도 도입했다. 주거 유형은 3가지 평형(전용 44, 59, 84형)을 도입했다. 공공주택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 59형으로,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또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해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지 내 지역 주민을 위한 107면의 공영주차장,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버스 회차장도 계획해 주변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추진에 시 공공건축가를 투입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6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조성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한종률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와 스페인 길바트로메 아키텍츠가 공동 출품한 ‘공간과 미디어 틀(A spacial and media instrument)’이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 예정인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공간과 미디어 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12일 유튜브를 통해 국제설계공모 심사를 생중계했다. 심사에는 이승용 목원대학교 교수, 문정희 삼우종합건축, 신현보 한남대학교 교수, 이지영 청주대학교 교수,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이 참여해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간 토론을 진행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간과 미디어 틀’는 핸드폰을 재활용한 입면을 가진 계획안으로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상징적인 의미와 운용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을 받았다. 설계자는 국민들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기증받는 등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 전자기기 폐기물을 줄이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외관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선작에게는 설계권이 주어지고 ▲입상작 2등에는 4000만 원 ▲입상작 3등에는 3000만 원 ▲2개 가작에는 각각 1500만 원씩 총 1억 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된다. 향후 당선작과 입상작은 행복청 홈페이지와 사이버 전시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백 행복청 박물관건립팀장은 “국제설계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체화 설계를 통해 2025년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14
저층주거지에 녹지 포함하는 ‘모아주택’ 도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하주차장과 녹지조성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비모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고층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 저층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불과하다. 또한 시는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노후도 50% 이상의 지역을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강북구 번동 5만㎡, 중랑구 면목동 9만 7000㎡ 2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은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시는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치구 공모는 중랑구 면목동 시범사업지 같이 존치되는 지역과 정비되는 지역이 혼재돼있어 점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계획수립비를 보조해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021년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에, 그 외 후보지도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13
수원특례시, 이름 따라 도시 품격도 높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시의 구성원들이 이름에 부합하는 도시 가치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다짐을 헌장에 담았다. 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김진표(수원시무)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로 수원특례시 출범을 축하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시민·공무원 2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 1학년) 씨는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특례시’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여 동안 ‘수원특례시추진단’을 만들어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함께 특례시가 되는 고양·용인·창원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에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잇달아 개정됐다. 4개 특례시 시민은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월 13일부터 특별·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원시는 시민 2만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수원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도시·건축 역사 수집 방법·절차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오는 2025년 세종시에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부지 1만1970㎡, 연면적 2만3457㎡의 지상3층∼지하2층 규모로 세종시 박물관단지 안에 입지해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매도, 기증·기탁 등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여부 및 구입 가격 등을 최종으로 결정하게 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해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1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용자 최우선’ 원칙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핵심요소에 ‘안전’을 더했다. 교육부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추진계획(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을 12일 발표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84개교를 선정해 702동에 총사업비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했다. 2022년에는 518동(계획물량)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은 국비 5194억 원,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2022년에는 2021년 첫해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며,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2022년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했다. 대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 관리와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 중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기획 결과를 실제 학교 공사에 반영해 설계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필요 시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 선정·설계가 완료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선정 학교(계획물량 518동)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되는 등 2년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2021년에 실시된 다양한 사전기획 우수사례를 발굴해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사전기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사전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학교의 4대 핵심요소는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다. 2022년 추진계획에서는 여기에 ‘안전’을 더해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은 물론 지난해 12월 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걱정 등이 없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 기법에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적 치료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시 초·중·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조성 기본방향에 수목 및 생태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2022년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첫해로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도 ‘안전’ 요소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 체제 구축과 전화상담실 운영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미래학교 전환에 참여하는 교원 및 사전기획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사전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와 현장지원(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학교들의 방대한 자료 등을 열람하고 미래학교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미래학교 포털시스템 운영,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망 구축 등을 통해 미래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2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춘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발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민들이 거주 지역 여건에 맞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시민용 정비사업 안내서가 발간됐다. 서울시는 각 정비사업별 방식, 요건, 주체, 혜택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의 여건과 사업주체 등에 따라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이 다양해, 시민들이 갖는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비사업의 종류와 방법, 혜택부터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시 정비사업에 대해 쉽게 풀어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알맞은 사업방식에 대해 지역규모, 사업시행주체, 사업 진행을 위한 요건 및 과정, 용적률 체계 등 각 사업별 추진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담아 시민의 눈높이로 정리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고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가능한 재개발사업 ▲주변 여건은 양호하지만 건물이 30년 이상 된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 ▲역세권이나 오래된 저층주거지에서 주민들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는 ▲2~3개 필지 단위로 진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노후한 연립주택 등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하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스피드 주택공급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려웠다”며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집 우리동네 정비사업가이드’는 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배포되며, 시 전자책 홈페이지 eBook과 시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12
3기 신도시 골재 수급·토석채취 쉬워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가 허용돼 3기 신도시 골재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등 5가지다. 기존에는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020년 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 정도를 차지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 40%에서 20%로 조정됐다.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주었으나, 기한이 만료되면서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를 부여했으나, 2020년에는 연장 없이 종료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에서 약 1만1000개 공장이 신증설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은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골재 수요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등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선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 포괄적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여기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토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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