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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2025년까지 16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를 스마트화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4곳의 도시를 선정해 2025년까지 총 16곳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도시에 3년간 최대 240억원을 투자(국비 50% 이내)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해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술과 서비스 등 솔루션뿐 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여건, 도시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사업 주체로 참여한 기업은 다양한 IT기술 모델 발굴 기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스마트시티 조성 대상을 위한 공모계획을 지난 8일 공개했으며, 내달 초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달 말까지 4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기업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이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세부적인 공모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9
LH 조직 슬림화, 1064명 정원 감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 번째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5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강화 ▲공정·윤리 강화 ▲조직·인사 혁신 ▲국민신뢰 회복 등 4개 부문으로 자체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그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다. 승진 과정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한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올해 12월 중으로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업체 용역 수주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 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이에 따라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타 기관과 기능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폐지·이관·축소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능 조정과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올해 연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LH는 혁신방안 이행과 투기재발방지, 공공성 강화, 정책사업 조기 가시화, 도심개발 등 공공수요 확대, 정원감축에 따른 일손 부족 등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견제와 균형 ▲통합 조정력 제고의 조직 기능조정 3대 방향을 정했다. 이에 맞춰 ▲본사 조직 효율화 ▲내부통제·안전강화 ▲주거복지·균형발전 등 공공성 강화 ▲현장 실행조직 강화 ▲사업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아 본사 조직을 축소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2.4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이외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통한 투기·갑질 행위 근절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시스템 활성화 등 내외부 감시·감독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7
경희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팀, 천안 도시디자인 공모 대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6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에서 이다원, 김수현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팀의 ‘메모리얼 천안’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제6회 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에 이다원, 김수현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팀의 작품인 ‘메모리얼 천안’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천안 미래 도시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출품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2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메모리얼 천안’은 대흥로에 위치한 천안역 동부광장 확장(예정) 부지를 이용해 기억의 다리, 역사 기록 광장 등의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역전광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교통계획과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적용가능성, 기여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전 수상작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천안시청 1층 로비에 전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해 선정된 작품들이 시의 광장, 공공시설물, 범죄예방디자인 등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적극 활용할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4
2022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2022년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차기 전문위원을 공개모집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나눠 총 248명의 위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기술심의위원’은 ▲토목시공 ▲토목구조 ▲수자원 ▲건축계획 ▲산업기계 등 건설사업 23개 전문분야 총 180명을 모집한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위촉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 적정성, 입찰방법 등을 심의를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토목구조 ▲기계설비 ▲환경 ▲조경 ▲전기설비 등 14개 전문분야 총 6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경기도 및 도 출연기관과 31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공사), 대안공사 및 기술제안공사 등에 대한 설계평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청방법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접속한 후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오는 11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력, 자격 등 법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연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새로운 위원회에서는 건설사고 예방과 디지털기술 및 도시계획분야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안전 ▲스마트건설기술 ▲도시계획 등의 전문분야를 신규 확대 적용했다. 또한 소속기관 구성 비율 균등 조정을 통해 안건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실현 기조에 맞춰 선발 시 여성 전문가의 경우 우대하기로 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기적인 청렴교육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단 한건의 입찰 관련 비리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4
LH, 3기 신도시 3D로 미리 본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3기 신도시 모습을 3D 가상도시 체험 서비스를 통해 미리 볼 수 있게 됐다. 한국도시주택공사(이하 LH)는 4일부터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3기 신도시를 3D 모델로 구현하고, 가상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보이는 ‘디지털트윈 기술’은 현실세계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망 등 도시 관련 정보는 문자 및 숫자 위주의 2차원 도면 등에 한해 제공돼 왔지만, 이런 형태의 정보는 수요자가 개발 이후의 모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가상체험 서비스 시작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돼 국민들이 개발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개발 콘셉트, 도시경관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LH는 서비스를 통해 조성이 끝난 도시의 모습을 3차원의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지구 내 공급이 예정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관심 있는 지구와 주택을 선택해 단지 외관과 세대별 평면은 물론, 층별 조망, 일조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조망 정보는 주택 블록, 동, 층수를 설정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풍경을 담은 항공사진과 연계해 주택 발코니에서 펼쳐지는 자연 경관 등도 경험할 수 있어 3기 신도시 주택청약을 앞두고 청약자들에게 희망하는 주택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경로이동 서비스를 통해 가상으로 도시를 걸으며 지구 내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도 이용해볼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에서 학교나 지하철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지’ 등 도착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통학 경로 내 교차로 위치 등도 파악할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는 남양주 왕숙2지구부터 차례대로 LH 도시 디지털 트윈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도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개발해 3기 신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과 전국의 LH사업지구에 확대 적용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경철 LH스마트도시본부장은 “3차원 가상체험을 통해 3기 신도시 주거여건을 입주 전에 직관적으로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편리한 도시환경과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4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구속력 강화돼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재편하고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정윤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제839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실태와 절차적·내용적 측면과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해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돼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 394개소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1023개소, 충청남도 828개소 순이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 주거지역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초점을 두고 사례 검토했다. 연구팀은 각각의 사례에 대한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주체 현황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개요 및 목표 ▲계획 내용 ▲과정상의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도출했다.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적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건 미흡 등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차별성 부족, 다소 경직되고 제한된 인센티브 수단,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등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 부재,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부재, 계획 내용의 공유와 홍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정윤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과제로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3차원 도시건축계획으로 전환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방안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을 재편하는 등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내용이 정교화돼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과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3
‘공존, 상생을 통한 풍요로운 경북’ 그린시티 청사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북형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경상북도는 3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021~2030)’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연환경분야 관련전문가, 경북도, 네오이스케이프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계획 구체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실천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 수단 마련 필요성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사항이다. 최종보고서에는 ‘공존, 상생을 통한 풍요로운 경북’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2개 성과지표가 제시됐다. 4대 목표는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선진화 ▲자연환경 보전·관리 기반 구축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참여 확대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이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도립·군립공원 운영관리 체계 개선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자연자원 통합 DB 구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생태관광지역 확대 ▲생태관광기반시설 확충 ▲지역간-기관간 협력사업 추진 ▲국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설정했다. 권경수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은 탄소중립이란 사회적 대전환 속에 경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점”이라며, “변화된 자연환경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시책사업들은 새로운 전환의 도약이자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3
[새책] 바이오필릭 디자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젊었을 때 자연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간 ‘바이오필릭 디자인: 당신의 공간에 자연 가져오기’는 ‘인간은 자연 환경 가운데에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기반으로, 사람이 머무르는 일상의 공간인 집과 오피스에 자연을 가져오는 디자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Eric Fromm)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고, 나중에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이 대중화시킨 용어다.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사랑(love of life)’을 의미하는 바이오필리아는 생물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발전해왔고, 신경과학, 건축, 환경,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인간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자연을 더 필요로 한다. 바이오필리아를 이해하는 것은 정원과 숲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왜 해안가에 가고 싶어하는지, 왜 경이감을 갖고 별을 쳐다보는지, 왜 일출을 보며 희망을 느끼는지, 왜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모험심을 갖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한다. 인간은 인류 역사 대부분을 자연에서 삶을 이루며 진화했고, 이로 인해 본능적으로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다. 자연이 없는 도심 내 공간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상태다.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일상에 자연을 많이 두어야 하는 이유는 도심 내 사람들의 자연 접근성이 높을수록 개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이롭고, 커뮤니티 내 구성원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티모시 비틀리는 이러한 바이오필리아 개념을 도시계획에 접목해 바이오필릭 시티라는 도시계획 방법론을 만들었다. 바이오필릭 시티는 도시에 공원을 많이 짓자는 개념이 아닌 도시 자체를 공원으로 계획하고 그 안에 물리적 시설물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차밍시티는 티모시 비틀리가 저술한 ‘바이오필릭 시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난해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바이오필리아 개념이 건축 디자인에 접목된 ‘바이오필릭 디자인: 당신의 공간에 자연 가져오기’를 출간했다.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는 “바이오필리아와 관련된 양서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사는 도시가 바이오필릭 시티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며 “도심 내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필리아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가 사는 일상 가까운 곳에 자연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디자이너 샐리 쿨타드가 쓴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집과 직장, 그리고 커뮤니티에 바이오필리아 세계를 가져오는 창의적인 아트북이다. 전문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서술돼 있고, 아름다운 삽화들이 삽입돼 있어 독자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 도시와 건물은 인간이 진화해온 자연환경을 대체하여 지어진 동물원과 같습니다. 현대인은 진화 환경과 다르게 지어진 동물원인 도시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지내는 물리적 환경에 자연 요소 및 자재를 가능한 많이 가져와 이러한 불협화음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확장된 발코니 속 삶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발코니 폭이 1.5m에서 2.5m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플랜테리어·조경·인공지반녹화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바깥으로 튀어나온 폭 2.5m 이상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확인됐다. 발코니란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에서 1.5ｍ가량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이다. 정부는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크기 이상 대피공간·스프링클러·불연성 바닥재 등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샷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거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공동주택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차등 적용 기준 항목에 발코니 형태, 설치 비율, 성능 기준 추가했다. 제2항제6호에 따른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폭 2.5m 이상 ▲난간의 유효높이 1.5m 이상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발코니에 대피공간 조성 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이다. 시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검토자료에 2020년 12월 건축공간연구원(조상규·김영현·남성우·김신성)이 펴낸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를 대부분 반영해 발코니 관련 규정 건축물 심의기준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발코니가 현재 대부분 내부 확장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의 공간으로서 공동주택 세대 안에 있지만, 외부 공간을 끌어내 다양화 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발코니 삶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6일 개막한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허성범 작가가 선보인 도시전 작품 중 ‘발코니는 새로운 정원’이라는 작품처럼,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의 정원은 인공적으로 형성된 공간인 동시에 자연을 도시 안으로 끌어 들여온 새로운 자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확산세가 심각했던 이탈리아에서는 시민들이 발코니로 나와 자연을 느끼며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타, 냄비 뚜껑, 프라이팬, 기타 등을 들고 노래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세계로 퍼졌다. 한국 곳곳에서도 ‘찾아가는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 등을 운영하며, 공연장에 별도의 객석을 마련하지 않고 집에서 공연을 즐기는 등 발코니로 나와 소통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이케아가 한국을 포함해 34개국 3만438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라이프 앳 홈 리포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 ▲여가를 보내는 공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1년간 부상한 이상적인 집의 특성으로는 개인 ‘정원’이나 ‘발코니’를 갖는 것(36%), 자연과 가까이 거주하는 것(35%), 가족·친구와 가까이 거주하는 것(31%),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을 갖는 것(29%)이라고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부터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는 “지금이라도 발코니를 실내공간의 확장이 아닌 하나의 작은 정원으로 유도해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주려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만약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이용한다면 경관을 해치거나 바람에 물건이 떨어져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엄격한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신축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가 이에 대한 취지를 잘 반영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코니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옥상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 도시의 경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1
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 일조권 침해 ‘우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동간거리 규제가 완화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80m 높이 건물 앞에 3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상 두 건물 간 거리를 32m로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m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건축이 어려웠지만,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1
G밸리, 가로정원·공원형 공개공지로 ‘그린인프라’ 확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G밸리’가 융복합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면서 가로정원과 공원형 공개공지 등의 그린인프라도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일대의 192만2261㎡에 대해 한국수출(서울디지탈)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 28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G밸리 개발계획 변경(복합시설 용지계획)과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아우르는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이다. G밸리는 부지면적 192만2000㎡, 입주 기업 1만2000여 개사, 종사자가 14만여 명인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로 창업기업의 요람이다. 시는 그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G밸리 입주기업,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최초 수립하는 내용의 국가산업단지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2009년 법령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위임되고, 2012년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최초 고시한 이후 서울시에 실질적인 위임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시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 개발 기반을 마련했으며, 단계적 지원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 G밸리는 지원시설용지와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했는데, 이번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을 계기로 G밸리에 부족한 산업교류 혁신공간과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도로용량, 녹지공간 등 산업 지원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배치해 산업단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업종제한을 최소화해 현재 G밸리의 IT제조업 및 소프트웨어(SW)개발 공급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G밸리의 기업 간 교류, 연구개발 등의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원거점 부지는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가 대상이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하다. 지원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을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 50%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확보되는 ‘산업교류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서울시의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녹지 확대다.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또한 13개 전략거점에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G밸리 단지의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한 것이다. G밸리 1, 2, 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했다. 용적률 계획은 G밸리가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 상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네 번째는 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를 보완, 개선하도록 한 점이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1
시흥시 오이도항 어촌뉴딜사업 조경·건축 설계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시흥시는 ‘오이도항 어촌뉴딜사업’ 조경·건축 설계 제안 공모를 개최한다. 시흥시 오이도항은 2020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로서 오이도항을 중심으로 어항기능시설 정비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경관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자존감 제고 및 6차 산업화 실현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공단과 시흥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등 오이도항 일원에 ▲오이도항 제방사면 아트월, 어민문화의 길, 오이도 나들길, 어부의 길, 빨간등대 ▲오이도항 공중화장실 신축(연면적 약 60㎡) ▲그늘쉼터(연면적 약 144㎡)를 공모 범위로 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 및 관련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에서는 완전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조경’ 또는 조경기술사사무소 자격과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은 조경을 대표자로 한 5개 이하 업체로 구성 가능하다. 예정설계비는 부가세 포함 2억2730만 원이다. 설계비에는 각종 심의, 인·허가, 검토, 자문, 평가 조사수행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추후 사업여건 및 협의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BF예비인증 수행 시 해당인증 비용은 별도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용역 당선자에게는 어구보관장(건축) 설계권을 추가로 부여한다. 공모 참가등록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11월 17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발표 및 심사를 거쳐 11월 22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홍보·알림, 공지사항, 일반공지 순서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공모를 통해 오이도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환경 개선 및 경쟁력 확보, 연계사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촌뉴딜사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31
김포 장릉 이어 서울 태릉·강릉도 경관 훼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에 이어 서울 태릉·강릉도 고층 아파트 건설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회원들은 지난 28일 서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있는 포스트타워 앞에서 태릉·강릉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태릉은 조선왕조 11대 중종의 부인 문정왕후 윤씨의 무덤으로 명종의 무덤인 강릉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강릉 전면부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에 1만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재적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6800가구로 공급 규모를 낮췄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최근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김포 장릉 경관을 훼손한 사태는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관리를 얼마나 태만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줬다. 만약 태릉지구 택지개발까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태릉과 강릉 코앞 100m에서 700m 범위 안에 68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건 김포 장릉에서 벌어진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다”라고 지적했다.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최근 태릉과 서삼릉, 서오릉, 창릉 일대 신도시계획이 발표됐을 때 유네스코가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영국 리버풀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왜 정책적으로 역사문화경관을 해치면서 고층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계속 해주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세계유산은 전 세계인들이 책임지고 가꿔야 하는 유산인데, 아파트를 짓더라도 문화재 인근의 경관은 보호해가면서 지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에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는 “태릉지구는 태릉·강릉 등 사업지구 내 문화재 영향과 관련해 지난해 입지검토 단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경관분석을 진행해 왔다”며 “아파트 층고에 따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훼손 여부를 분석하고, 개발구상 마련 과정에서 왕릉에 가까워질수록 주택 층고를 낮춰 왕릉 주변 수목 경계 위로 건물이 보이지 않는 층수 등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관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시각영향 평가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보호와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문화재 보존, 공원, 녹지 확보 등 주민편의와 주거여건 측면 상 개발로 인해 저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9
서울 도시개발 역사 조명 ‘어느 도시학자가 꿈꾼 서울’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이 1세대 도시학자인 고 강병기 한양대학교 교수의 유물을 기증받아 서울 도시개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역사박물관은 ‘위드 코로나, 함께 박물관’ 캠페인의 일환으로, 총 7개 전시로 구성된 강병기 교수의 기증유물특별전 ‘어느 도시학자가 꿈꾼 서울’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7건의 전시는 ▲어느 도시학자가 꿈 꾼 서울 ▲마야 : 신성한 도시 타칼리크 아바흐▲도성의 서쪽 문, 헐값에 팔리다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 ▲서울 멋쟁이 ▲경교장,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나요 ▲청계천 기계공구상가-붕어빵틀에서 인공위성까지 순으로 열린다. 캠페인의 첫번째 전시인 ‘어느 도시학자가 꿈 꾼 서울’은 강병기 교수가 평생 연구한 자료 2만여 점을 기증받아 29일부터 2022년 3월6일까지 역사박물관 본관에서 개최된다. 전시 구성은 ▲1부 강병기 교수의 일생과 도시철학 ▲2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3부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등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강 교수의 일생과 도시철학’에서는 건축학과 도시계획을 수학하던 학창 시절의 자료부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제안, 연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는 강병기 교수가 실제 참여했던 도시계획의 사업별 설계도, 보고서 등과 함께 미공개 자료를 아카이브 전시기법을 활용해 전시한다.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에서는 강 교수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한 시민운동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강 교수는 1932년 제주에서 태어나 17세 때인 1949년 일본으로 밀항해 도쿄대학에 진학했으며, 대학 시절 일본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선구자 중 한 명인 단게 겐조 아래에서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설계를 배웠다. 이후 1970년 박사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초빙돼 귀국 후 ‘도시설계론’ 강좌를 최초로 개설했으며, 1996년까지 도시학 및 도시계획학의 개념 정립과 홍보를 위해 적극 활동한 학자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유물은 ▲‘남산 국회의사당’ 설계도 ▲시청 앞 광장 조성 계획이 최초로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설계’ 보고서 ▲수도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대비해 수립된 ‘수도권 정비계획’ ▲1970년대 세워진 ‘행정수도 백지계획안’ 등 총 200여 건의 유물이다. 김용석 역사박물관장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는 이번 전시가 서울 곳곳에 배어있는 강 교수의 도시철학과 사상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시공간의 제약으로 방대한 업적과 기증유물을 모두 펼쳐 놓을 수 없었으나, 이번에 소개되지 못한 자료는 ‘도시성장사 아카이브’로 관리 보존해 후대에 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예약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은 1회당 100명, 총 3회, 현장접수는 1회당 200명, 총 3회 관람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9
“건설산업 환경변화,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해 전문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RICON) 송석준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후원으로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육성 및 발전 정책 방안’ 세미나를 지난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윤학수 제12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선인이 참석해 건설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육성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제12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선인의 축사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육성·발전 필요성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는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뉴 노멀과 미래 지향적 전문건설업의 역할’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 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신은영 연구위원은 “2025년 이후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 변화를 예상한다”며 “건설 산업구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 환경변화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및 보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수평적 협력관계 조성, 공정한 원·하도급 계약문화 조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현황 분석 및 제도 보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배경과 이후 나타난 애로사항을 제시하며 “전문업체의 독점적 수주 영역 확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시장진출 용이성 제고, 전문업체의 직접시공 규제 완화, 전문공사 시공 시 주력분야 보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길수 태인건설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본부장 ▲손정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종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최근의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문건설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병권 원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의 역할은 건설산업 정책의 중심적 가치일 것으로 보인다”며 “급속한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8
김포 장릉 아파트 개선안, 문화재위 심의 결과 ‘보류’ 결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문화재위원회가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2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번에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8
LH, 데이터 활용해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 나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민과 함께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나섰다. LH는 지난 2019년부터 학생‧일반인‧전문가 등 시민들이 참여해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온라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COMPAS’를 운영하고 있다. ‘COMPAS’를 통해 제시된 우수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분석 모델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 수원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김해시의 ‘CCTV 구축사업’ 등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올해 LH는 ‘COMPAS’ 플랫폼을 활용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 간 서울시·광양시·부산 남구·경찰대학교와 함께 교통, 환경, 안전 부문에서 도시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민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과제 중 경찰대학 데이터 분석과제는 LH와 경찰대학이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참가자들은 사건사고 신고 등 치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이에 대한 분석 모델은 CCTV, 보안등 등 도시 안전시설물 변화에 따른 치안 체감안전도의 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현됐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스마트치안 안전지도’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전시됐다. 경진대회 시상식은 오는 28일에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COMPAS’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대학교,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경상국립대학교·창원대학교·경남대학교·인제대학교·울산대학교) 등 국내 스마트시티 선도 대학과 도시 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또한 준비하고 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의 개념 및 이론 교육과 실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각 대학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LH는 실습교육 운영을 위한 데이터 및 온라인 교육환경 지원, 컨설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 분야의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역시 기대하고 있다. 신경철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4차 산업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COMPAS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7
서울시, 하도급 직불제 ‘의무화’… 체불 제로 도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20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마련한 개선책은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첫째,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 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6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행정절차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천시가 대규모 영상문화콘텐츠 거점 공간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부천시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람·공고 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5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반적인 대규모 개발사업(택지)이 아닌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한 토지 매각으로, 매각 토지에 영상·문화산업 등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18년 12월 본사업 공모 시 경쟁을 통해 최적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토지가격 외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를 제안하도록 공모지침서에 명기했다. 이에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에서 최고점을 받은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57차례 협상을 통해 8770억 원의 공공기여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사업대상지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약 6만여 평 매각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토지매각대금을 확보해 원도심 재생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콘텐츠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영상·문화 허브단지 조성에 투자해 1석2조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토지가격은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에 시는 영상단지의 재산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토지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상동 529-2번지 일대 약 38만㎡에 4조1900억 원을 들여 영상문화콘텐츠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산업 융·복합센터, 70층 높이 랜드마크타워, 국립영화박물관, e-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장환식 시 도시국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2022년 5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소니픽처스를 비롯해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EBS 등 국내외 입주 예정 기업들과 함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 중이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5
국도변 복합쉼터, 새로운 지역발전 자원 모델 제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지자체와 협업해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대상지를 신규로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과 202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변에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13개소 외에 5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공모를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연계해 추진하는 도로관리 분야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사업이다.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가능대수 안내표지판, 스마트 조명·휴지통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며, 쉼터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지조성·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관이나 판매시설 등 건축시설 설치와 함께 복합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에 신규 선정할 사업대상지는 전국 총 5개소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서 접수 전에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사업의 내용 및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자문도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은 10월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공지되며, 세부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도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은 “내년도 신규사업은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큰 후보지를 선정하고, 설치가 완료된 후 실제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비게이션 연계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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