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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IoT’ 기술 도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이하 IoT) 융합 기술을 도입한다. 시는 안전등급이 낮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거나 지은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건물에 IoT 센서를 부착해 기울기·균열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저장·분석해 정확성을 검증하고 구조물의 이상변화도 분석해 위험을 감지한다. 위험이 감지되면 시·자치구·건물소유자에게 경보알림이 문자로 전송돼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PC·스마트폰으로 구조물 상태 정보, 실시간 데이터를 언제든 상시 모니터링·조회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사람이 점검하던 현장·인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넘어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의 관리 대상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는 위험건축물(D·E급)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미흡·불량 등급) ▲옹벽·인공 비탈면 같은 주택사면(D·E급)이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약 46개(동)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시범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시 전역에 있는 824개 노후 민간건축물 전체로 확대해 건축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4차 산업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시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건축물 안전관리에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6
서울 소규모재건축 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애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가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고,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를 적용받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와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3
서울 도심, 산지보다 여름철 불쾌감 먼저·오래 느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름철 도심지는 산지나 강변보다 온도가 2.32℃ 높고, 이를 통한 불쾌감을 일찍, 오래 느끼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IoT(Internet of Things) 도시데이터 플랫폼인 S-DoT을 통해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S-DoT는 온도, 습도, 조도, 초미세먼지 등 17종 도시현상 데이터를 2분 간격으로 수집하는 서울시 자제제작 IoT 복합센서다. 서울 도심지역 및 산지, 강변 등 다양한 시민 생활공간에 총 1100대가 설치돼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확인 및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DoT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오존 ▲흑구온도 등 17개다. 시는 서울시내 주요산지와 강변에 설치한 S-DoT과 인근 도심에 설치한 S-DoT로부터 수집된 1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도시 안 지역 특성별 시민 생활환경 차이를 살펴봤다. 측정된 주요산지는 ▲수락산 ▲시흥계곡 ▲관악산 ▲삼청공원 ▲남산 ▲서대문 안산 등 6개 지점이며, 주요강변은 ▲여의도 ▲반포 ▲이촌 ▲광나루 ▲망원 한강공원 등 5개 지점, 주요도심은 ▲공릉역 ▲서울대입구역 ▲아현역 ▲서울역 ▲대방역 ▲강동역 ▲독산동 ▲창신동 ▲명동 ▲논현동 ▲서교동 일대 등 11곳이다. 도심의 기온은 4~8월 평균 산지보다 2.32℃, 강변보다는 1.08℃ 높고, 11~3월 평균 산지보다 2.16℃, 강변보다는 1.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에 설치돼 S-DoT와 주변 산지와 강변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도심의 기온은 평균 1~3℃가량 높아 도심의 기온이 산지나 강변보다 높은 열섬현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가장 맑고 더운 날 기준(6월 22일, 8월 26일)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3~3.4℃, 최대 7℃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1.9℃, 최대 4.3℃가량 높았다.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린 날(6월 30일, 8월 11일)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2~1.4℃, 최대 3.6℃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0.8℃, 최대 2.8℃가량 높아 맑은 날 대비 기온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겨울 가장 맑고 추운 날 기준(12월 15일, 1월 8일)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1.7℃, 최대 5.3℃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 최대 4.6℃가량 높았다. 눈이 많이 오는 날(12월 29일, 1월 5일)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6~2.3℃, 최대 6.9℃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8~2.2℃, 최대 4.6℃가량 높았다. 도심과 산지, 도심과 강변 간에 발생하는 기온차는 지역, 시간, 날씨, 계절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도심과 산지, 강변 간의 습도차가 커질수록 기온차도 커지는 명확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기상관측소의 기온과 습도 측정값은 서울시내 산지 주변에 설치한 S-DoT 측정값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산지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 대비 도심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이 높은 것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도심지의 생활환경 기온은 기상관측소 측정 값보다 다소 높고, 습도는 다소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준화된 환경에서 측정하는 기상청과 달리 S-DoT는 도심에 설치돼 인접 건물, 도로, 에어컨 등 도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S-DoT은 시민들이 평소 많이 머무르는 건물, 도로 주변, 정류소, 역사 주변 등의 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산지 일대, 한강공원 등 야외생활 공간에도 설치돼 도시 내 다양한 지역 간 생활환경 특성 비교가 가능하다. 여름철 도심지는 산지나 강변보다 불쾌감을 일찍 느끼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강변, 인근 도심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주간 단위로 살펴본 결과 도심지의 불쾌지수는 산지보다 2~3주 먼저, 강변보다는 1~2주 먼저 한 단계 높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표값을 보였다. 2020년 가장 더운 날 기준(8월 26일) 수락산 일대는 오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불쾌지수 ‘높음’ 단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매우높음’ 단계가 측정됐으나 공릉역 부근은 하루종일 ‘매우높음’ 단계를 보여 여름철 더운 날 도심지역의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열지수는 8월이 높았고, 도심지역이 산지나 강변보다 1.4~3.1가량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비가 오는 날 열지수는 크게 떨어지는 점이 확인됐다.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산지가 도심보다 낮고 그 외 계절에는 도심과 산지, 강변의 초미세먼지 값은 대체로 유사하게 측정됐다. 겨울철 산지의 초미세먼지는 인근 도심보다 11~3월 평균 11.5 ug/m3가량 낮고 2~3월의 경우 약 15ug/m3 가량 낮아 다소 큰 차이를 보였고, 강변과 도심은 대체로 유사한 측정값을 보였다. 겨울철 외에는 도심, 강변, 산지 지역별 초미세먼지 측정값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 특성과는 관계없이 주변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공사기간 동안 인근지역보다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됐다. 시는 온도 1℃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해 도시 곳곳에 설치한 S-DoT 측정 데이터와 연동해 보면, 도심이 여름철에 산지나 강변보다 더워(평균 1~3℃가량) 냉방비용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겨울철 역시 기온이 높아(평균 1~2℃가량)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심 지역은 산지나 강변에 비해 여름철 더 높은 불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도시 내 강력범죄나 폭력범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름철 도심지 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름철 도심지역은 산지나 강변과 비교해 열지수가 높고 열대야가 오래 지속되므로 폭염 발생 시 고령자나 노약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시는 올 8월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S-DoT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도시 생활환경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서울맵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S-DoT를 선택하면 시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의 생활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DoT 수집데이터는 현재 일반 시민, 기업, 연구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과 깃허브(GIThub) 등을 통해서도 개방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3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규 건축 제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이 예정된 곳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31
청계천서 막힘 없이 쌩쌩… 자전거 도로 완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도심 동서축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이 완성돼 자전거를 타고 청계광장에서 청계천변을 따라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31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는 서울 전역에 총 23.3㎞의 동서남북 자전거 대동맥을 구축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의 핵심 간선망 중 하나로, 가장 먼저 완성된 구간이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에 이르는 청계천로 직선구간(5.94㎞)에 조성됐다. 청계천을 사이에 둔 양방향에 총 11.88㎞ 길이로 한 바퀴 도는 순환형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다. 서울시는 차량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 조업공간이 혼재된 청계천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차도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하게 다니고, 상인들은 생업을 위한 조업공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구간별로 도로여건과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으로 조성한 점도 특징이다. 청계5가~고산자교(북측)는 기존에 차도에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차도와 분리했다. 청계2가~청계7가(남측)는 당초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었는데 안전통행로에 있던 가로수를 옮겨 심어 공간을 확보한 후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했다. 청계천 상부에 설치된 안전통행로는 기습강우 등이 발생하여 청계천변 하부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립 시 비상사다리 등을 통해 대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다듬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 안전성과 주행성을 확보했다. 각 구간 진입로에는 총 30여 개 LED 표지판을 설치해 야간 시간대 시인성을 크게 개선했다.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노후 보행로도 정비해 보행자들의 불편도 크게 줄였다. 교차로 구간 자전거도로 진출입로는 자전거가 우회하도록 턱을 낮춰 보행자와 부딪치는 일을 방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을 계기로 주변 상인과 방문객들이 청계천 주변 인프라를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 조경디자인도 적용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축제·문화행사가 자주 열리는 청계광장과 상업지역엔 화려한 초화류를 식재해 활력과 생기를 더했다. 주거지 주변은 쉼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자연형태를 보존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청계광장은 보도공간을 확장하고, 이 구역의 자전거도로는 청계천의 상징성을 담아 물결모양으로 디자인했다. 한편 시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을 기념해 6월 13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스탬프 투어 ‘청계천 도장깨기’ ▲주말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부스 ▲청계천길 기획영상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테마 라이딩 등 4가지 이벤트를 연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31
“바른 쓰레기 배출로 가로수를 지키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염분에 고사하는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수원그린트러스트는 지난 25일 만석공원 정조로 송죽초등학교 앞 도로변에서 가로수를 지키기 위한 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수원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겨울털실옷입히기 활동을 진행한 가로수 홍보 구간에서 염분이 있는 음식쓰레기의 잘못된 배출로 인해 가로수가 뿌리부터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관찰됐다. 이에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시도시숲연합회, 무궁화를사랑하는사람들,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수원시, 수원그린트러스트 등의 대표자 등 20여 명이 가로수를 지키는 쓰레기 바른 배출 캠페인에 나섰다. 가로수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협소한 식재 구역, 전선 및 각종 배선들의 간섭과 빗물조차 흡수되지 못하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사이에서 힘들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 방해의 주요 민원대상으로 취급받아 가지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가 잘려나가기는 일이 다반사란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산림청 제2차도시림기본계획(2018~2027)에 따르면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폭염 완화, 소음 감소, 대기 정화, 아름다운 가로경관으로 정서 순화등의 도시환경 개선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원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가로수는 교통사고방지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거리감을 인식하는 거리지표기능, 차량충격 완화, 광선차단, 경관차폐 등의 안전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녹지가 부족한 도시 중심지에서 새들의 휴식과 이동통로를 제공하는 바람길이 되고, 수많은 곤충과 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마을 텃밭과 쌈지공원, 가로띠녹지와 어린이공원, 도시공원과 산림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이뤄 생물다양성을 보호·유지·증진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 수원그린트러스트의 설명이다. 음식쓰레기에는 나무에 위험한 소금 성분(염화칼슘)이 다량 함유돼 있다.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륨이 반응해 만들어진 이온성 화합물이다.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 스스로 녹는 성질이 강해 실내용 습기제거제와 겨울철 도로 제설제로 흔하게 사용된다. 나무는 농도의 차이를 이용해 뿌리로 수분을 흡수해 살아간다. 그런데 음식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염분은 토양의 농도를 높게 만들어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바르게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은 “가로수는 오염과 지극히 어려운 생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어쩌면 이 가로수들이야말로 말없이 우리를 돕는 또 다른 의미의 수원시민이 아닐까 한다. 우리 각자가 내 바로 앞의 가로수 한 그루를 보호하면 보다 살기 좋은 녹색복지도시 속에서 숨 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26
국토·도시 3개 학회 융합웨비나… 오는 29일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재생에 있어 공원녹지와 시민참여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웨비나가 개최된다. 한국조경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정책학회가 추최하고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가 주관하는 2021 공원녹지 연구회 융합웨비나가 개최된다. 웨비나는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공원녹지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진욱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 운영위원(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의 사회로, ▲박태원 4‧19사거리 도시재생센터 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국립 419 민주묘지 공론화를 통한 시민친화적 공간재생 방안’ ▲박재민 음성군 시장통 도시재생센터장(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교수)의 ‘조경이 만드는 도시재생: 공원녹지에서 일상경관으로’ 김도훈 북촌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운영(조경하다 열음 소장)의 ‘도시재생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것들 : 1 Building vs 100 Pocket Park’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 회장(한경대 조경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김영민 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송기황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재수 한국도시정책학회 혁신위원장(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웨비나는 4‧19사거리 도시재생센터, 음성군 시장통 도시재생센터, 수연종합건축사무소가 후원한다. 웨비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설치한 후 해당 회의방(https://us02web.zoom.us/j/84320126024)으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회의 ID는 ‘843 2012 6024’(암호 123456)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25
서울시, 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기본계획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추경예산으로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보도·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서울시가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237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초로 40조 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 ▲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중점투자하고 있다. 시는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은 ▲민생회복 3360억 원 ▲안심·안전 5008억 원 ▲도시의 미래 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도시의 미래’ 분야 예산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과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에 2393억 원이 투입된다. 추경예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완을 위한 예산 285억 원이 증액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80억7900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한 보상완료지 공원 9개소에 대해서는 3억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 공원 조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남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 및 재정비에 기존 8억8900만 원에 추경 204억100만 원이 포함된 총 2억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 조성에는 4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 거점 공원을 새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유휴부지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4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그중 2개소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후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캠핑장에 더해 서북권 은평구 서오릉공원에 2억 원을 들여 캠핑장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내년도 설계를 진행해 2023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기존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1억 원을 증액했다.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치유 공간인 ‘치유의 숲길’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내년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은 기존 2개소(불암산 등)를 연장하고, 신규로 3개소(수락산 등)를 조성한다. 주요 SOC 시설 장기개발‧재구조화 등에는 41억 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광장 및 주변부와 연계한 가로 중심의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한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6월까지 각각 9억 원과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25
LH, 녹색채권 6300억 원 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녹색프로젝트 추진에 사용되는 녹색채권 6300억 원을 발행했다. LH는 ESG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 6300억 원을 시중금리 대비 0.01~0.02% 낮게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로, 기업의 장기적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성과로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최근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LH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억6000달러(한화 1조1000억 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사회적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에 따라 공공주택, 서민주택, 생활필수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고 ▲조달 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의무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국내외에서 ESG채권을 추가 발행하고, 20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25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더 정확하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통해 판독이 어려웠던 지형, 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신산업 창출·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정한 정사영상은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빠르게 제공하고, 전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해왔던 국가기본도에도 당해연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최신성을 대폭 향상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트윈의 효과적 지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중복을 방지한 원천데이터의 다목적 활용을 실현하고, 지역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지자체의 요구사항 수렴·협의하고 촬영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도로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촬영했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을 일괄 촬영해 제공하며, 촬영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검정 등 장비 점검을 사업발주 전에 시행해 국가데이터로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세업무를 위한 상반기 내 촬영·제공, 정밀판독을 위한 해상도 상향 조정 등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에서 판독이 어려운 지형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4차 산업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항공사진은 지도제작과 민간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 서비스, 민원·소송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됐다면,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스마트시티, AI 학습데이터, 관심지역 탐지 등 미래를 선도할 다양한 기술개발 분야로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사공호상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개인이 구축하기 힘든 원천데이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해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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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새책] 도시의 자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매우 익숙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대상인 ‘도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도시는 왜 생겨났고, 사람들은 어떻게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을까?” 신간 『도시의 자격』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도시를 조망한다. 사람들이 도시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와 함께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도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 만들어 나갈 도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 책은 ‘제대로 찬찬히 도시를 배워야 할 이유’와 ‘도시를 바라보는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시작한다. 본문은 도시의 역사·도시계획의 역사 총 2부로 구성되며, 도시계획·공동체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끌다·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함께 부록으로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연혁을 싣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저자는 시민의식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 스스로 공동체 삶을 꾸려 나갈 의지와 자립 역량을 갖추는 것이 도시가 되는 자격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의 저자 강명구는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MIT 도시계획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며, 국제저명학술지 IJUS의 편집장과 스마트도시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강홍빈 전 서울연구원 이사장,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의 추천사가 담겨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도시계획의 이론을 다룰 『도시의 비움』을 6월 중 출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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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9
AURI, ‘2021 건축자산 보전·활용 지원 공모사업’ 지자체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이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 AURI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남원시를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4개 지자체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DB구축·2개 지자체의 건축자산 활용 기획을 지원했다. 2021년도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은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기초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우수건축자산 등록·활용 지원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6개 지자체에서 신청했으며,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자산의 가치와 특성·지원 필요성·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추진을 통한 예상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AURI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문지역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대상지역 조사 및 범위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 수립 및 활용방안 기획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의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사육연구시설 군집·전라북도 남원시 미도탕 및 남경탕 등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가능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연혁과 공간 실측 등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역사적·문화적·사회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심층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 활용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획을 지원한다. 박소현 AURI 원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지자체·지역 전문가 등이 연계·협력해 지역별 여건 및 정책 추진상황을 반영한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조성함으로써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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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9
2020년 공공조달 계약, GDP 9.1% 차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9.1%를 차지했다. 조달청은 2020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 공공조달 계약실적이 175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9년(160조 원)보다 9.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5년(110.4조 원)과 비교하면 59.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조달 계약실적 175조8000원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24조4000억 원의 9.1%, 정부예산 554조7000억 원(추경포함)의 31.7%에 달한다. 조달방식별로 살펴보면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45조7000억 원(전체 대비 26.0%), 각 기관의 자체조달 130조1000억 원(74.0%)이다. 조달시스템별로 보면 ▲나라장터 이용 105조7000억 원(60.1%) ▲26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 60조3000억 원(34.3%) ▲비전자계약 9.8조원(5.6%) 순이다. 목적물별로 보면 공사비가 총 72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으며, 물품구매비 64조5000억 원(36.7%), 용역 38조8000억 원(23.1%) 순이다. 기관별로는 ▲지자체 54조7000억 원(31.1%) ▲공기업 42조7000억 원(24.3%) ▲국가기관 37조 원(21.0%) ▲교육행정기관 16조6000억 원(9.4%) 순,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115조3000억 원(65.6%) ▲중견기업 25조1000억 원(14.3%) ▲대기업 20조3000억 원(11.6%) 순이다. 소재지역별 기관 발주금액은 ▲서울특별시 38조9000억 원(22.1%) ▲경기도 33조8000억 원(19.2%) ▲대전광역시 15조5000억 원(8.8%) ▲경상북도 12조8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조달현황을 파악해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조달통계시스템인 온통조달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총 866개 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나라장터 외에 21개 자체조달시스템, 5개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73종의 통계를 온통조달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계약 관련 통계만 작성하고 있으나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차세대 나라장터가 구축되는 2024년부터는 입찰, 계약, 지출 등 조달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통계를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조달청은 활용도 높은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17
대전시, ‘2050 탄소중립 실현’ 이색 아이디어 발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전시가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이색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시는 ‘대전시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라는 주제로 17일부터 한달 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050년 순탄소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하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과 순배출량 제로달성을 목표로 건물·수송·에너지·시민협력·도시숲 조성 부문의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탄소흡수원인 녹지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1000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지용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공론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공감하고, 다각적인 탄소중립 실현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전시소의 ‘시민토론’과 ‘대전시가 제안합니다’에 다양한 주제의 공론장을 마련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7
어촌어항공단,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 설계 공모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과 양양군이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국민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나선다. 공단과 군은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공급자 위주의 건축에서 벗어나,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공단이 작년 7월부터 추진했다.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로서 공통사업의 경우 ▲어구창고 경관 개선 ▲보행로 확장 및 어구보관소 개선 ▲어선수리소 정비, 특화사업의 경우 ▲기사문마을 방문자센터 설립 ▲솔밭공원 조성 등을 통해 마을 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단과 군은 현북면 기사문리 일원에 연면적 약 1055㎡ 규모로 방문자센터·공용화장실을 신축하고, 어촌체험센터·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해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계공모는 건축·도시계획·조경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 공모안을 선별해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단과 군은 국내외 우수한 건축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도서를 간소화해 우수한 작품이 많이 응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계 공모의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설계공모 현장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생략됐으며, 오는 20일 참가 등록 후 제안서 발표 및 심사를 거쳐 내달 17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선정된 공공건축물 설계를 통해 기사문항이 국민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7
[새책] 다이얼로그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자신만의 경험과 시선으로 전시와 도시의 연결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세월이 흘러 전시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며, ‘관’에 갇힌 전시는 기존의 경계를 너머 도시 안과 밖에 자리하고 있다” 신간 『다이얼로그』는 전시장의 시시콜콜한 실용을 담고 있거나 세세한 작품 세계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다. ‘전시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파고들어 무겁지 않게 고리타분하지 않게 써 내려간 ‘전시 공간에 관한 에세이’다. 저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같은 관(館) 안에 갇혀 그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인증샷 찍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전시가 가지는 ‘힘’과 전시를 진정으로 ‘향유하는 방법’, 그리고 ‘전시란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특히 전시 공간과 그 경계에 집중하며, 14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의 전시라는 형태와 중세 유럽 사람들의 수집 행동은 예쁜 물건을 보면 사진을 찍거나 소장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욕구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저자의 본격적인 전시 여정은 밀라노와 베네치아, 토리노와 베를린, 서울을 아우른다. 도시 이곳저곳을 누비며 전시란 무엇이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한다. 책을 덮고 나면 분명 가까운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시와 전시를 품은 도시 공간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보고 보이는 대화, 전시는 언제든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우리가 전시에게 말을 걸어 볼 차례다. 이 책의 저자 유영이는 땅과 바다가 만나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도시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 후 밀라노공대에서 전시디자인을 전공하며, 다양한 전시의 세계를 만났다. 토리노 건축디자인스튜디오 CARMAdesign 디자이너, 코트라 밀라노무역관 전시 전담 요원, 한국관광공사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문위원 등 다채로운 현장 경험을 쌓았다. 저자는 공간을 주제로 대화하는 법과 대화하는 공간을 만드는 기획을 위해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며, 문화·도시·건축·일상·언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계의 삶을 꾸려 가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3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초기단계서 예방”…사전컨설팅 실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컨설팅반을 구성해 건설현장 업무관계자에게 주요 위반사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도는 불법하도급, 대금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 컨설팅은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한 ‘사전컨설팅반’을 구성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탈피 및 다양화를 꾀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먼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현장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1
건설기능인, 4개 등급 경력 관리… 건설업 등록 등 반영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건설기능인도 건설기술자와 같이 4개 등급에 따라 경력이 관리되며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도 기능인이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건설근로자(기능인)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먼저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구체화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조경 등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현장경력은 ▲퇴직공제·고용보험제도 근로일수 활용해 3년 이하는 ‘초급’ ▲3년 이상 9년 미만 ‘중급’ ▲9년 이상 21년 미만 ‘고급’ ▲21년 이상 특급으로 환산되며, 자격증은 ▲인정기능사(관련 분야 실무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6개월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 1.5년 ▲기능사 2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장 10.5년으로 환산된다. 교육·훈련은 교육일수에 난이도 계수 ▲기초 0.5 ▲초급 1.0 ▲중급 3.0 ▲고급 4.5를 곱해서 경력을 산정한다. 포상은 지방대회 1.5년, 전국 대회 2년, 국제 대회 3년을 기준으로 순위별 계수 ▲금 1.0 ▲은 0.8 ▲동 0.6을 곱해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경우 3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위탁수행기관 및 자료 요청기관과 내용도 구체화했다.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하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11
광화문광장서 대거 발굴된 조선 육조거리 흔적… 시민공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광화문광장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대거 발굴된 조선시대 육조거리의 흔적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그동안 사료를 통해 추정만 했던 삼군부와 사헌부 등 조선시대 주요 관청의 위치와 건물기초를 실제 유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부터 7년여의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 터를 확인한 데 이어,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고 고층건물과 도로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옛 육조거리의 흔적을 추가로 찾아냈다. 육조거리는 지금의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 있던 조선시대 서울의 핵심 가로다.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구 의정부를 비롯해 삼군부, 육조를 위시한 조선의 주요 중앙관청이 집적해 있었다. 2013년 부분 발굴조사를 통해 옛 의정부의 유구와 유물을 처음으로 확인한 후 2016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옛 의정부 주요건물의 배치와 규모를 최초로 확인했다. 7년여의 조사‧발굴 끝에 작년 7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2019년 1월부터 진행한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구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현장공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광화문광장 유구 보존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지 약 1만100㎡에 대한 총 9단계에 걸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마지막 9단계 진행 후 이달 말 최종 완료된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시험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험발굴조사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광화문광장 전역을 대상으로 시굴트렌치(2m×10m) 71개를 설치해 조사했다.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범위를 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전체 조사대상지 1만100㎡ 중 약 40%에서 조선시대 유구가 발견됐으며, 15~19세기 조선시대의 관청 터를 비롯해 민가 터, 담장, 우물 터, 수로, 문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정부청사 앞에서는 조선시대 군사업무를 총괄했던 ‘삼군부’의 외행랑 기초가 발굴됐다. 육조거리를 사이에 두고 의정부와 마주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삼군부’의 위치가 실제 유구로 확인됐으며, 더불어 1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와 조선전기로 추정되는 건물지 일부도 함께 확인됐다. 세종로 공원 앞에서는 조선시대 관리 감찰기구였던 ‘사헌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지, 행랑, 담장, 우물이 발굴됐으며, 16세기 육조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배수로도 확인됐다. 현대해상 건물 앞에서는 민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우물, 배수로가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발굴됐으며, 이 밖에도 도자기 조각, 기와 조각 등 조선시대 유물도 다수 출토됐다. 현장공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신청한 200명을 대상으로 관람이 진행되며, 오는 말일에 온라인으로 발굴과정‧결과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0
2013년부터 추진된 경주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지됐던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주시는 지난 6일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조성공사 사업자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10일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라금속공예지국은 내년 12월에 1차 조성공사 준공을 거쳐, 오는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민속공예촌과 맞닿은 하동 271-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신라금속공예지국’은 지난해 2월 경북도 건설기술심의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인가고시 완료 등 착공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왔다. 신라금속공예지국 예정부지는 보문관광단지 진입도로인 보불로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심에서도 20분 안팎거리에 있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부지의 총 면적은 2만4770㎡로 축구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며, 사업비는 국비 120억 원·도비 16억 원·시비 59억 원으로 총 195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시설은 ▲금속공예의 제작기술 재현 및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금속공예를 체험하기 위한 ‘전시체험관’ ▲연인들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할 ‘황금정원’ 및 ‘금속 조형물 포토존’ ▲가족단위 관광객의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인공암벽폭포’ 등이 들어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13년부터 추진된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중지됐지만, 지속적인 중앙부처 설득과 의회의 협조를 통해 올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신라금속공예지국이 조성되면 시는 역사문화·체험관광과 휴양이 어우러진 힐링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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