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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는 12월까지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5월 27일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1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간 국토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해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 봄으로서,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1-10
아파트 조경, 다른 용도로 변경 쉬워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아파트 조경시설(녹지 등) 일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경시설 일부를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바꾸기가 쉬워진다.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전에는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임차인)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게 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1-03
조달단가, 민원 불편하니 없애면 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민원을 받은 조달청이 내년부터 조경수 가격고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경산업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3일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게시 가격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 체계는 197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 지금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음에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가격조사는 훈련목 기준으로 하지 않는 실정임에도 조달청 발표 수목단가 원칙은 ‘훈련목 기준’이라고 명시해왔다. 또한 조경업계에서는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요인 등을 포함한 조경수 가격산출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으나 조달청에선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 조경수 가격고시와 관련한 의견들에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던 조달청은 이번에 둥근사철 가격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자 아예 가격고시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해 논란을 키웠다. 종전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은 조경수 조사가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가격정보’에 고시토록 했다. 조달청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업체 인터뷰를 근거로 수목단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한 가격의 상·하위 30%를 제외하고 평균가격을 내고, 12월에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이듬해 고시·적용했다. 지난 8월 28일 개정한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서는 ‘가격정보’ 고시 의무를 삭제하고, 원가계산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발주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 사용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에 많은 공사발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기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시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세범 트리디비 대표는 “공시를 안 하면 가격 혼란이 생기고 이 가격의 기준을 벗어나서 더 저렴한 하도급 업체가 생겨날 수 있으며 업체의 이익을 위해 조경수를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시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조경수 생산자가 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트리디비 실거래가는 나무 값에 작업비용을 책정한 가격 즉, 작업 상차가다. 이는 현장까지 운송해주는 조달청의 현장도착가와는 달라 손질을 하지 않고는 당장 공사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관이 움직이니 공론화 없이 조달청의 조경수가격을 갑자기 게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질타했다. 조경 관련 단체장을 지낸 한 업계 관계자도 “조달청에서 조경수 가격을 조사할 능력도 관심도 없다. 자기들 관할인데 잘 알지도 못하고 시비가 있으니까 내규를 바꿔버린 황당한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조달청 관계자에게 알렸으나 기존 고시에서 “참조가격으로 활용하라고 알려드렸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 기준을 없애도 문제없다면 기존에 조달청은 효용성이 없는 조경수 가격 고시를 해온 것이냐는 질문에 “이전까지 사용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 조경수 가격고시를 담당해왔던 정부 산하 조직으로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본지는 조달청에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를 묻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준용돼 온 조경수 근거기준 폐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임에도 담당기관 임의로 쉽게 없애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내부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고 나서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내부 규정이고 그걸 듣는 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공개할 의무는 없다”면서 외부에서 어떤 의견이 주어져도 조달청 재량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위원들 의견이 동의한다로 귀결된 것인가”란 질문을 던졌으나 “훈령을 바꾸는 데 모든 기관과 모든 국민과 모든 언론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할 의무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거를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라면서 10여 분간 기계적인 답변을 반복하다 “의견을 들었을 때 결과는 대략적으로 반반”이란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전종현 창성농원 대표는 “조경수 생산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책정되던 조달청 단가기준이 없어진다 하니 한편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준이란 것은 누군가는 불리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단편적으로만 봐선 안 될 일이다. 그만한 불만이 쌓여 있다는 데 조달청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며 “이 정도 일을 벌이려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무슨 용기로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을 취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조경계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식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에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 민원인과 함께 조달청을 방문한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을 감사원에서 처리할지 조달청 감사실로 이관시킬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1-03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내역작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서 검토기간 단축을 위한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지난 30일 공공공사 입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했다. 표준일위대가는 면적이나 길이 등 단위량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표준품셈 기준으로 작성한 산식으로 면적이나 길이를 입력하면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다. 조달청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건축, 토목을 비롯한 모든 공사의 세부 공사량을 산출하는 공인된 기준이지만, 간혹 발주기관에서 내역 작성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물량을 삭감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존재했다. 또한 계약행정에 있어서도 표준품셈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설계단계부터 표준화된 내역자원을 사용하게 돼 내역서 작성이 간편해지고, 입찰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표준일위대가로 설계할 경우 조달청 검토 기준과 동일하게 내역을 작성할 수 있게 돼 보다 정확히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고, 내역서 오류로 인한 협의 등을 줄일 수 있어 입찰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요청 단계부터 표준품셈, 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 등의 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계약요청 시 시스템 상으로 검토해 입찰지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1-01
문화재청, 신라왕경법 시행령 제정·공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가 기존 7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왕경법’은우리 민족 최초의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이하 ‘신라왕경 사업’)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신라왕경이 자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10일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청, 경상북도청, 경주시청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해 온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의 제정·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7개이던 신라왕경 사업의 대상이 그간의 조사로 밝혀진 유적을 추가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기존 7개 핵심유적은 ▲경주 월성 ▲경주 황룡사지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이며, 추가된 7개 유적은 ▲경주 인왕동 사지 ▲경주 천관사지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분황사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다. 또 하나는 달라지는 점은 201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되어, 신라왕경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령탑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점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0-27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 시행… 자연형 시설 제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식생형이나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을 제외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오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3일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올해 3월 30일 제정·공포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로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로 구분된다. 자연형은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등이 있으며, 장치형은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침전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이 있다. 성능검사 판정결과 자체만으로 공급이 불가하지 않으나, 해당 시설을 설치신고 사업자에게 공급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등에 부합되지 않아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범용적으로 설계·시공되는 자연형 시설은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연형 시설이라도 특정 기술을 적용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품화, 규격화해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능검사 대상 여부의 판단은 적용기술과 시설도면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의무자에게 공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능검사를 위해 신청인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들이 나왔으나, 저감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능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0-12
종로는 주차장도 녹지,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0년부터 주차장을 물순환이 가능하고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일부 갖춘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온 종로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 종로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녹색주차장’이란 도심 녹지공간 확충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한 미래지향적 주차장을 말한다. 아스콘 등으로 조성된 기존의 주차장은 물순환을 방해하고 복사열을 일으켜 도시 열섬현상과 자연재해의 요인으로 작용,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종로구의 설명이다. 구는 2010년부터 도심 속 삭막한 주차장에 녹지공간을 확대해 도시미관 개선뿐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제작한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녹색주차장의 개념 및 역할 ▲다양한 조성사례 ▲주차장 유형별 조성방안 및 세부사항 ▲안전사항 및 투수포장, 권장식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민간주차장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규모와 유형, 구조 등 주차장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성방안과 세부기준을 안내한다. 구는 이뿐만 아니라 관내 24개소의 공영주차장에 수목을 식재하고 잔디블록으로 포장한 녹색주차장을 조성해왔다. 앞으로 건설할 공영 주차장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조성하는 민간주차장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시했다. 향후 종로구 친환경 녹색 주차장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기준, 방법 등을 담은 마련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의 품격에 맞는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주변의 공간을 녹색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민간 주차장도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도심 속 녹색공간 확충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숨쉬기 편한 청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0-07
내년부터 하도급 주면 실적의 50%만 인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강화돼 어떤 경우든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2021년 공공공사에서 2022년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종합과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은 최근 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종합이 전문으로 진출 시 전체 실적의 2/3가 인정되고, 전문이 종합으로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이 전부 인정된다.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50억 원 미만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게 된다. 또한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0-06
“서울도시농부 100만 시대”, 도시농업 공간 ‘수직적’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 공간, 벽면 등 건물 내·외부를 활용해 도시농업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2024년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도시농업을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도입한지 8년 동안 옥상, 학교, 주말농장 등 도시 곳곳에서 수확의 즐거움과 공동체 가치를 키워가는 도시농부가 4만5000명에서 64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규모 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텃밭 면적도 7배 가까이 확대됐다.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와 긍정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도시농업 참여자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우울감이 이전보다 각각 56.5%, 20.9% 감소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 급감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의 해결책으로 반려식물이나 홈가드닝이 각광받고 있다. 2019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농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66%가 식생활이 개선됐고, 공격성과 적대감이 감소한 경우도 각각 20%, 18%로 나타나 인성 함양 효과도 확인됐다.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은 서울에서 8년 새 14배로 급증한 도시농부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도시농업 공간과 지원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고령화 시대, 공동체 붕괴, 코로나블루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전략으로 ‘도시농업’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은 3대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5년간 총 2514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30여 차례에 가까운 토론회, 워크숍, 자문단회의와 시민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3대 분야는 ▲공간확보 ▲시민참여 확대 ▲사회적 가치 확대다. 첫째,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대비해 도시농업 공간을 현재 202ha에서 2024년 240ha 규모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농업에 대한 향수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75만 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시민 10명 중 6명 이상(63.4%)이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농업 인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옥상텃밭, 그린힐링오피스, 벽면녹화 등 건물면적을 활용한 수직적 확대를 시도한다. LH공사 임대주택 등 타 기관의 영역과 서울시 근교지역까지 확장한다. 또, 도시농업과 휴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이뤄지는 복합공간도 권역별 총 4개소를 조성해 도시농업 입문공간으로 활용한다. 도심 환경에 적합하고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내 옥상텃밭, 학교텃밭 등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그린힐링오피스, 식물재배기 보급을 통해 집이나 직장 등 일상공간에서도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도시농업과 교육, 전시, 휴게, 문화 등 기능이 도입된 복합공간을 권역별로 하나씩 총 4개소를 조성해 도심 속 힐링장소이자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운영한다. 일반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입문할 수 있도록 공유텃밭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선형으로 연결되는 도시농업 거리를 새롭게 조성한다. 벽면녹화, 그린커튼 등을 활용해 생활공간에서 도시농업을 체감하고 환경개선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올해 1개소를 시범 선정해 조성하고 2024년 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단순히 관심에 그치지 않고 도시농업을 시작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일상화’를 시도한다.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전 자치구에 1개소씩 지정 운영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 서울 시민은 지역에서 농촌체험을, 지역의 농민들은 서울에서 직거래장터를 여는 상생사업도 지속한다. 현재 4개소인 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센터는 민간 주도의 도시농업 교육과 지역별 축제,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현장 중심의 자생적인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도시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농부의 시장 등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해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설판매장도 운영한다. 서울 근교와 전국 3개소에 운영 중인 서울농장(상주, 괴산, 영암)을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 운영한다. 셋째, 도시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농업을 활용한다.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스마트팜 등 유망산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한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미세먼지 등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태농업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빗물, 낙엽 등 자원을 텃밭에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텃밭’을 매년 2개소씩 확대하고, 도시농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나간다. 지난 7월 16일 제정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치매어르신, 장애인,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농장‘ 조성을 본격화한다. 향후 치유농장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등 8개 지정기관을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한다. 지하철역 등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팜도 확대 조성한다. 미래형 농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망 스타트업을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도시농업을 도시의 재난 대응력을 키우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시켜나갈 계획이다. 첨단 ICT기술과 융복합 된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식품 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도시농업이 일자리 창출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24일부터 개최되는 ‘제9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정책관을 통해 소개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일간의 전 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서울 도시농업의 성장과 발전, 앞으로의 비전을 영상과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농업과 청년’을 주제로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개최되는 서울 도시농업박람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과 다양한 전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신청에 의해 생방송 체험프로그램과 일자리상담 및 경품이벤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8년간 생활환경 곳곳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도시농업이 확대되며 회색빛 도시가 녹색생명의 도시로 물들어가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했다. 도시농업은 시민 개인의 삶에도 휴식과 힐링이 되고 있다”며 “이런 효과와 시민 호응을 바탕으로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시민과 함께 100만 도시농부 시대를 열고, 도시농업이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창업이나 일자리 기회로도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4
GH,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법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GH가 공사 감독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GH는 감독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행정 지원시스템을 공기업 최초로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사업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GH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내부 정보망에 구축했다. GH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법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현장 감독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설계·공사 내용에 맞춰 수행할 안전관리업무 안내 ▲외부 정보망을 통해 감독자, 안전관리부서 등과 상호 연계처리 될 수 있는 One-stop 안전관리업무 플랫폼 ▲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업무절차 및 내용 안내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비상연락망 및 상황별 맞춤 대응체계 안내 및 신속 보고 ▲안전 관련 자주하는 질의/사례 DB 구축 등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독자의 안전관리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올해에도 ‘중대재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3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KS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서 코르크 바닥 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르크 바닥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된 규격 기준이 마련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생산 표준화를 위해 제품의 종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일련의 표준화 규격을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F 8980:2020)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재료와 부재료에 대한 용어와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고, 완성된 포장재의 품질기준은 관련된 KS 기준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을 근거로 설정됐다. 시험 항목 및 방법 중 코르크 칩의 비중, 포장재 두께 등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술위원회 인용표준을 적용하여 제시했다. 코르크 칩의 품질 중 비중은 0.3 이하, 함수율은 15% 이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두께가 15㎜ 이상이며 시트형(공장 생산)과 포설형(현장 시공)으로 구분되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1종이 산책로 및 등산로용, 2종은 체육시설 및 트랙용, 3종은 어린이놀이터 용으로 그 용도를 뚜렷이 명시했다. 제품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명, 종류, 치수, 업체명, 시공 연월 등 상세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손동원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계의 요구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KS표준 현행화 및 신수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KS 제정은 바닥재 관련 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제품 선택권 확대를 통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21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공원사업 국가지원 확대”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은 미군에게 제공한 지역인 공여구역 중 미군이 다시 반환한 구역으로, 이곳에 추진되는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현행 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공여구역이나 공여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도로·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생활 편익 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가 경제활동 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어 기존의 녹지를 활용한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여구역 지원사업 중 공공목적 사업에 한해 국가의 지원 항목을 넓힘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좀 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토지매입비로 한정된 반환공여구역 지원 대상에 시설비를 추가했다. 또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원범위에 공공성이 높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포함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공공사업에 국가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재정비 돼야 한다”며 “수십 년간 낙후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균형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9-18
홍문표 의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확대 법안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후 기존 나무병원에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양성기관 부족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 지원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한 가운데 나무의사 양성기관 설치 확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교육선발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정원 부족으로 2780명밖에 교육받지 못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돼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현황은 ▲서울 -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한국수목보호협회 ▲경기 - 신구대학교 ▲경남 -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구 -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전 -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북 - 산림환경연구소 ▲전북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9개 광역시도에 10개 기관에 불과하다. 지난 7월 전남에서 순천대학교가 부산에서 동아대학교가 선정됐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과 타 지역 이동 등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홍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기관 부족으로 나무의사 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지정해 자격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17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굴 나서… 초고밀 개발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은 60%에서 90%로 상향되며, 재건축시 세대당 2㎡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 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발의되면서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도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은 양적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도시경관은 물론이고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주환경 및 도시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17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본격화…통폐합 대신 주력분야 제도 도입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규제를 없애고 유사업종을 통폐합하는 대신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업종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업역 규제가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해 입찰 영업에 치중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됐고,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이 확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종개편 TF, 공청회, 업계 간담회,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건산법이 개정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개편된 업종 체계가 적용된다. 우선은 유사업종을 통합해가며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이를 점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에 따르면 현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조경식재업과 조경시설물업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된다. 대신 발주자가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1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 시설의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 및 방안 등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비전2040’에 담아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9-16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조경시장 확대 기대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반려동물산업과 공원을 연계한 조경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우리 생활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반려동물 친화공원이라는 특화 공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지자체별로 기존 공원 시설 내 반려동물 전용 시설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조례로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맹 의원은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동물보호법령과 같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 중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외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한 주제를 내세워서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주제공원에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제공원은 공원 본래의 기능을 가지면서 특정 주제가 강조된다는 점 외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시설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공원에는 다양한 욕구가 반영돼 수많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들의 이용과 관리·개선 방향에 따라 공원의 성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도시공원법상 주제공원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어떤 주제든 가능하기에 유형을 따로 구분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공원이 법에 명시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후 정책 추진에 있어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가치가 있다. 오정학 경기도시공사 과장은 “굳이 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현행 법제도에서 애견놀이공간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애견인이 늘어나는 만큼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들의 민원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법에 명시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 반려견 놀이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조경계 입장에서는 시대적 트렌드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조경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반려동물 공간을 보면 놀이시설과 보호자 휴게시설이 너무 단순하다. 좀 더 적극적인 동물 놀이시설과 함께 보호자 휴게시설 개발이 필요하며, 개와 고양이류를 구분하고 같은 종 내에서도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등 세분화된 공간구분도 필요하다. 늘어나는 캠핑 열기를 감안할 때 야외 숙박형 등 다양한 시설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물행태 및 동물심리와 연계된 반려동물공간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공원 도입으로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방치된 강변 친수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있다. 빈현경·안옥희 씨는 ‘강변 친수시설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반려동물 공원 도입 연구’(한국주거학회, 2018)에서 칠곡보 생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도입했을 때 “이용자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 운영체계가 정착하고, 추후 옥외 비오톱 또는 소규모 온실을 통해 재배가 가능한 다양한 식생을 포함하는 형태로 커뮤니티의 확대·발전을 유도”한다면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선행되지 않고도 이용자 중심의 생태체험학습이 가능한 생태공원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려동물 전문가에 따르면 반려동물공원은 ‘사람과 개가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순영 씨티평생교육원 반려동물계열 트레이닝 전임교수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으로 분리된 느낌이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반려동물이 공원을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안전과 위생’ 두 가지 측면에서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동물 트레이닝 아카데미 KPA(Karen Pryor Academy) 클리커 트레이닝 전문가 인증 파트너이자 미국의 반려견 행동 및 훈련 인증기관 CCPDT(Certification Council for Professional Dog Trainers) 인증, Fear Free 인증 동물 트레이너다. 서울시, 성남시, 안양시에서 반려견 행동 및 돌봄문화 강사, 국립생태원 트레이닝 자문,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반려동물 교육 트레이너로 활동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원 내 규칙이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예를 들면 목줄 착용을 안했을 때 벌금 규정이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벌금을 부과할 사람이 없어 대부분 방치하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규칙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프로그램 마련과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력 혹은 감시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외부공간에서 다른 반려동물끼리 마주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동선이 겹치면 개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산책로는 일방통행으로 만들거나 동선 중간 중간 피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목줄을 풀거나 놓쳤을 경우 보호자가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 출입구는 꼭 이중구조로 만드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개는 돌아다니면서 배변을 하는데, 특히 다른 개의 냄새를 맡고 배변을 하는 습성이 있다. 사람이 이용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몇 개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습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배변 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일반 공원에서 반려동물 배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공원 입장 전, 공원 내에 중간 중간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배변을 위한 기둥을 만들어주고 기둥 밑에는 주기적으로 쉽게 치울 수 있도록 모레나 우드칩을 깔아두는 것이다. 기둥 자체를 소화전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재미요소를 부여할 수도 있다. 기둥에 싸는 습성을 활용하면 공원 내 잔디가 죽는 것을 방지하고 배변으로 인한 민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펜스나 시설물 등은 배변이 많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견디는 내구성을 갖춘 재료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음수대도 사람 높이와 반려견 높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한 공원 내에서 배변봉투를 쉽게 구하고 버릴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되며, 벤치나 쉴 수 있는 공간에는 충분한 간격으로 줄을 묶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15
자연환경복원사업 수립·시행·유지·관리 추진 체계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안 의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9-10
준공 위한 조경 BF·UD 체크리스트 “꼭 확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는 데 이어 서울시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조경설계·시공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를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정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지역인증),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개별시설인증) 등 6개를 인증 권장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되면서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지난해 10월 31일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도 의무화됐다. 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거쳐 내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BF 인증 의무화는 공원 뿐 아니라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시가 2021년부터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의무 적용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조경 실무에서 참고할 BF 제도 관련 매뉴얼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공원편(2012)’이 가장 최신 버전이다. 매뉴얼은 ▲공원의 종류 및 세부내용 ▲해외사례 ▲인증제도 안내 및 공원 인증 평가 항목을 소개하고 부록으로 BF 인증제도 공원 기준을 실었다. 그리고 ▲매개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BF보행의 연속성 등 5개 주제별로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황 사례 사진 ▲현황 시설 수준 ▲해당 인증기준의 내용과 부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법과 기준에 따른 설치 팁 ▲도식화된 이미지를 구성해서 보여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원의 범위는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공원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고 해당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수수료 체계는 논의 중인 내용이 없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거란 설명이다. BF 인증 신청은 소유자나 관리자(국가나 지자체), 시공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은 286만 원, 준공 전 받는 본인증은 403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증 검사 수수료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발주처에서 수수료를 공사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가 제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게 된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요구되는 실용적이면서 통합된 가이드를 제공한다. 적용범위는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의 3개 부문 7개 영역, 29개 세부 항목으로 설정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기존 법률, 조례, 기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합·연계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발굴·제시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실제로 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각 세부 내용에 더해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을 안내하며, 참고자료를 통해 권장, 지양, 참고로 나누어 사례를 통한 다양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오랫동안 UD와 BF 인증을 연구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은 “UD 개념이 BF에도 녹아 있다. UD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BF와 90% 이상 중복된다. 사진 예시도 BF 개념이다. 조경가들이 설계할 때 UD, BF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 중첩되는 건 같이 보고, 인허가는 UD, BF 각각의 매뉴얼 체계에 맞게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매뉴얼대로 설계하면 진정한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 개념을 빨리 익히면서 잘 된 디자인이 되게끔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디자인에 UD와 BF를 당연한 전제로 교육을 받고 설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개념을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는 BF와 UD 개념 강좌를 개설하고, 실무는 규정, 법 체계, 해외사례를 스터디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UD, BF가 제도적으로 시행되는데, 지금 상태로 졸업하면 실무에서 큰 난관을 겪게 될 것이다. 내년 1학기부터라도 바로 강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09
환경부, 안전한 물관리 체계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환경부가 물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물관리 체계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조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안전한 물관리 체계 조성’은 지난 7월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에 도시·공간·생활 기반시설 녹색 전환 분야의 과제 중 하나로, 내년 환경부 예산이 편성될 때 구체화됐다. 본 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및 물관리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물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관리 기반시설 스마트화 ▲기후위기 대응 강화 ▲먹는 물 관리 강화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홍수 방어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용수 공급 ▲수질개선 등을 위해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댐, 상‧하수도 등의 물관리 기반시설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어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제어 체계를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전 시설에 2023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스마트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관로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하수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홍수에 취약한 100개 지류하천에 수위·강수량 등 홍수정보 수집센서를 확충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홍수예보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섬 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는 상수도 확충사업, 해수담수화 등으로 가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 기획단’을 발족해 근본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생물체 유입·유출 5중 차단 등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댐부터 하천까지 수량·수질 통합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생태수로를 조성한다. 주요 상수원인 21개 댐의 통합 물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지점에 수량‧수질 실시간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오염지류 21개를 대상으로 유역진단을 실시해 오염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식생 토양의 자정작용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자연 정화하는 생태수로 6곳을 2024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9-09
MAS,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퍼걸러, 조경석과 같은 조경시설 및 자재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표준(KS)과 단체표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 완화를 건의해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4일에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의 개선대책이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개선된 주요 대책으로는 먼저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KS, 단체표준 인증을 요구하는 제품으로는 울타리, 퍼걸러, 인조잔디, 포설형탄성포장재, 조경석, 돌망태 등 66개 품목이 있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했다.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하여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장기적으로 ‘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해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무경 청장은 “앞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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