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부산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92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10년간 전략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안을 담았다. 시는 ‘다 함께 만들고, 다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부산’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정했다. 전략계획은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의견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6곳을 지정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새뜰마을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확대해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현재 뉴딜사업 권장면적에 맞게 기존 전략계획 지역을 분할·축소해 현실화하고, ‘구·군 도시쇠퇴진단’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지역 92개소를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6개소를 포함해 부산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108개소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유형으로는 ▲‘경제기반형’에 남구 우암부두 일원과 사상구 사상공업지역 등 7개소를 지정하고 ▲‘중심시가지형’에 동구 부평깡통시장, 금정구 부산대학 등 16곳 ▲‘일반근린형’에 북구 덕천시장, 사상구 모라시장 등 25곳 ▲‘주거지지원형’에 중구 영주동, 서구 남부민동 등 4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된 12곳도 새롭게 포함시켜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조2100억 원으로 국비 1조1050억, 시비 6400억, 구비 4650억 추산된다. ▲경제기반형 7곳에 3500억 원 ▲중심시가지형 16곳에 4800억 원 ▲일반근린형 25곳에 5000억 원 ▲주거지지원형 44곳에 8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전략으로 시 전역을 크게 중·서·동부산 3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마다 2개의 재생구역을 둬 원도심, 동래, 강동, 강서, 동부, 기장 총 6개 재생권역을 설정했다. 이에 권역별 잠재력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전략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에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전문기업 육성 ▲빈집 등의 유휴공간 활용대책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부산형 도시재생 실행방안도 함께 담았다. 시는 지역별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 쇠퇴지수와 잠재력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에 맞춰 1~3단계로 구분해 2030년까지 매년 7~8개 활성화 지역에 국가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활성화 지역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설계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지침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보급 등 사람의 안전 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도로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를 통해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언론사에 김경윤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기고문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재단 입장을 밝혔다. 그간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해달란 것이다. 반면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만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월 26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도시숲사업을 비롯한 기존 조경 기술자 및 사업자가 수행해온 업무 내용과 동일한 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해달란 것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조경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발표와 함께 조경단체들은 재단과 공동대응 하는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와 통화한 조경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에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산림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 행동에 나선 단체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입찰공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협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해당사항을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법 제2조제4호)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시행령 제7조 별표1)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조경 건설업자 업무영역 침범과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산림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건설 및 산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역 충돌 방지를 위해 조경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08년 5월 28일 산림청과 종합·전문 조경업계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법이 개정·공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법제사법위원회)인 ‘도시숲법 제정 법률안’에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시공업자 범위에 조경 건설업자(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경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협회 공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조경 건설업자의 숲 사업 참여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의 참여근거로 제시했다. 도시림(도시숲) 사업 수행자격과 관련한 산림청 및 국토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종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9-0075)을 내렸다. 이에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관내 도시숲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해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가 그동안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도시숲(도시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내용을 경기도 소속·산하기관 및 기초 지자체에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환주 전문건협 경기도회 실장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산림청 공문 때문에 조경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이나 산림자원법에 단서가 들어간 취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경이 도시숲사업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보낸 문서 하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림청 사무관에게 공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건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기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반발이 심하니 산림청 사무관이 직접 안성시 입찰 담당자와 통화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조경계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는 걸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병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안성에서 조경업체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내서 공무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조경계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계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를 배제한 채로 공고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으로 등록하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담당공무원이 보류를 한 것이다”고 공문에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제처 09-0075, 2009.5.13.,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이 면적에 관계 없이 전면 지원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 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 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의 생태관광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의회는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연자산의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조사·교육·주민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생태관광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강정희 의원은 “전남은 리아스식 해변, 아름다운 섬, 갯벌, 습지, 숲 등 생태관광지로써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며 “개발의 패러다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아보는 것이 관광의 최고 경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전남관광재단이 7월 출범하면 현재 각기 다른 부서로 분장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생태관광 지원센터가 시·군과 협력해 22개 시·군에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1개씩을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문체부와 협의해 지정하고 홍보와 국비 등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전국의 26개소 중 전남의 경우 순천만과 완도 상서마을, 신안 영산도 3개소로 2개소는 지원이 끝났고 순천만은 2017년, 2018년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4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4대 전략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1일발표했다. 먼저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유산 분야의 미래역량을 강화한다.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올해부터 5년간 전수조사해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자연유산, 수중문화재‧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기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시군구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준비해 탄탄한 문화재 정책 실행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또 출토유물 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과 유물 연대측정기 도입 등 문화유산 연구기반도 확충할 것이다. 문화재 조사 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위치범위 정보 등 문화재 공간정보 원본자료 15만 건을 전면 개방할 것이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의 창업 지원 유형을 개발 ▲문화재 돌봄 인력과 안전경비원 및 궁능 일자리 확대 ▲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신규 배치 ▲지속 가능한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궁궐·왕릉 등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문화재 국제교류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궁중문화축전를 연 2회로 확장 개최하고 조선왕릉 문화제를 왕릉별 차별화된 궁능 명품 활용 프로그램으로 육성·지원 할 계획이다. 이어 조선왕릉 18개소를 연결하는 순례길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궁궐 전각 ▲경복궁 흥복전 ▲창덕궁 궐내각사 ▲덕수궁 덕흥전을 추가 개방과 함께 경복궁 야간관람 가능일수를 71일에서 91일로 확대한다. 교통카드를 이용한 현장 무인 입장시스템 사용가능 궁능을 5개소 추가 확대하고 궁중 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가 등재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탈춤’에 대해서도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이달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 영향평가 도입 준비, 무형유산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개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문화유산 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상호발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와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내 세계유산을 거점으로 내외국인의 관광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같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육성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무장애 공간 확충 등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한국전쟁과 4.19 관련 문화재의 복원·정비를 통해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환경 구축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허용 대지 개수를 3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 중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에 따르면 빈 건물을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결합건축은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 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대지 간 최단거리 100m이내 한정된다. 개발 조건은 용적률 조정에 따른 기반 시설, 경관 문제 등을 감안해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결합 한도는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만성질환자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앞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진청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 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치유농업의 신체적·정신적 힐링,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농촌 치유 자원의 효능 검증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자격 치유농업사를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치유 농장은 현재 600여 개에서 3000여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치유 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 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 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했고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를 검증해 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치유농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치유농업은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만성질환자 건강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정신적·신체적 효과가 검증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장의 옥상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옥상녹화 조성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제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 녹지는 도시경관 향상뿐만 아닌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지만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녹지공간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가 건축물 및 가로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매년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에는 옥상녹화비용 100%를 지원하고, 자치구·공공기관·민간 건축물에는 조성비의 70%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대책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선정된 지원대상 관리책임자는 시장과 옥상녹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가 준공 이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을 등을 감안해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준에서는 옥상녹화에 따른 하중이 건축물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적정 토심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한 ▲녹지율 80% 이상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수고(나무높이)의 2/3를 난간에서 이격 ▲방수·방근 조치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 설치하도록 했으며,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방풍을 위한 수벽, 지지대 등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외 기타사항은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그 밖에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경기준』을 따르면 된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 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이번 조례와 관련 고영창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은 “나무를 심을 공간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인공지반을 활용한 녹화가 효과적인데, 그동안 공공의 지원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침체된 옥상녹화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가 주는 혜택은 해당 건물 관계자만 갖는 게 아니라 도시로 환원된다. 오히려 공간을 제공해주는 의미이니 민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30%라도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차후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체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는 ‘조경시방서’도 배제하기 위해 낙찰업체가 도면과 시방서를 함께 만들어오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만들어질 기준이 ‘누더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산림청 공문대로 지난주에 입찰을 올렸다. 도시숲시방서가 없어 조경시방서를 넣었다. 그런데 공문을 받자마자 정부, 협회, 타 지자체 등을 통해 알아봐도 도시숲시방서란 걸 찾을 수 없었다. 산림청에서 돈을 준 거라 일단 따르긴 했는데 맞는 조치인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는데, 도시숲 입찰기준에선 조경업체를 넣을 수 없게 하고 시방서는 조경을 쓴다는 건 모순 아닌가? 산림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걸고넘어지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아직 경기도는 시군까지 공문이 발송되진 않은 것 같다. 실무에서 도시숲 업무를 볼 때 대부분 조경으로 발주해왔다. 도시숲이라는 게 산림보다 조경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도시숲이 조림은 아니지 않나? 조경적인 의미보다 조림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하면 산림법인으로 갈 수 있겠지만, 도시 안에 숲을 만들자는 건데 조경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조경은 나무만 심는 일이 아니고, 도시에 나무만 심는다고 숲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하면 아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서로 죽자는 것 아닌가 싶다. 상생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경상지역 공무원은 “조경이든 산림이든 기술직으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시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발주하더라도 예산을 회수한다고 협박하는 게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산림청의 방식이 영화에서나 보던 조폭들이 이익을 취하는 방식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법에 근거한 조경공사업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더구나 도시숲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원시숲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을 도시숲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막아놓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방서와 관련해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는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 발주할 때 용역사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만들어서 오도록 기초해서 발주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한 조경시공소장은 “시방서를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 들어가나. 뭐 하나 기준이 된 게 있어야지”라며 “조경을 빼려고 품질 낮추는 별별 짓을 다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사에서 조경시공을 담당하는 소장은 “나무의사를 포함해서 산림청이 추진하는 새로운 설계·시공 영역이 죄다 일단 대문부터 잠가놓고 시작한다. 품셈이니 설계기준이니 시방이니 그딴 건 나중이다.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초 발주 용역 몇 개가 결국 추후 기준이 되어줄 텐데, 결국 기존 산림토목과 조경 기준을 테트리스한 걸레짝 땀질 기준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와 관련 조경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송된 공문 내용과 관련 “사전협의는 없었다”면서도 “도시숲법 제정안 4자 회담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원만히 조율해나가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장은 “업역 간 영역 다툼으로 싸움을 몰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기존 분야와 어떻게 공생하느냐 하는 문제다. 기존 타법을 근거로 도시에서 조경업이 수행하던 일을 산림법을 100% 따라가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 도시숲법에 위헌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면서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LAW 변호사는 “입법에서 산림청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다. 다른 행정법 사이 관계에 의해서도 막연하게 A라는 법을 통해 B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법률이 취지에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부당하게 조경관련 업자들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는 소견을 내렸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업디자이너들의 공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품셈이 제정됐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산정의 주요 요소인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으로 2월 28일 제정됐다고 2일 밝혔다. 품셈은 디자인 개발 업무 단계에 소요되는 디자이너 등급별 투입 인원수, 업무량을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의 직접 인건비 산정 필수 요소다. 직접인건비는 투입 인원수와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 단가의 곱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하면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표준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BI·편집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분야별 업무 단계, 난이도 등에 따라 직접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당 4개 분야 5종의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향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되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시, 직접인건비의 산정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대가기준 종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디자인 전문기업 등이 간편하게 디자인 개발 대가를 산정해 볼 수 있도록 자동 연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표준품셈의 제정 및 보급으로 신뢰성 있는 대가기준이 널리 활용되어 그동안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던 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제값 받는 공정거래 환경이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발송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청은 공문을 통해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 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상반기 예산집행 점검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설계·감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별표4에 따른 기술자를, 시공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자에게만 일을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문에 명시된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조치사항이 발생한다는 문구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해 공고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조경계에서는 “도시숲법 반대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도시숲법 제정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이후 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있다. 논란이 일자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조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춰서 발주하라는 것이다. 도시숲 사업을 어떻게 발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자체 문의가 많아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조경공사업의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명시돼 있으며,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이 예시로 법에 적시돼 있다. 설계·감리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조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이 조경공사업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산림청 예산은 산림청 법을 따르라”는 취지다. 사업의 형태는 도시녹화지만, 산림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에 따라 산림기술진흥법, 산자법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한하는 것이다. 김주열 과장은 “건설 관련법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은 조경업체가 하면 되는 거고, 지자체가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산림사업 예산으로 주어지는 것이니 산자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업체가 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조경 분야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현황은 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발의한 상태다. 계류 중인 법은 산림사업 법인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조경식재공사업,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바꾸는 내용이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조경계와 상생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현재 산림청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숲법안에도 위배되는 처사로서 산림청의 저의가 표면화된 셈이다. 이번 조치가 향후 도시숲법안 처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발의된 도시숲법이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산림청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향후 도시숲 사업에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가 입찰공고 정정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산림청과 도시숲법이 제정될 경우 조경건설업의 참여를 명문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TF팀과 보낸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응전략으로 “기존 조경계에서 해왔던 사업이라며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산림청 담당자와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을 때,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도시숲법에 조경업의 영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대 목표 8대 전략은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SOC 투자 확대 ▲총사업비 21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서민 주거안정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오는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10년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권한 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가 잦은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의 안전장치 의무화, 사전 안전검사 확대를 통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당장 신속 집행할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제침체로 피해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전통조경에 대한 업무를 명문화함에 따라 전통조경과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지난 25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의 분장 사무에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이 추가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전통조경과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들이 존재해 과 신설보다 업무에 맞는 인원을 보강하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다. 이에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는 “과 신설이 되려면 업무 분장 명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적시하면 명분이 서고 추진력도 생긴다”고 강조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조경 업무 분장이 문화재보존국 내 업무로 명문화됨에 따라 과 신설을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율진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조경에 관한 정책 수립 조정 업무가 추가된 것은 다행이나 몇 마디 문장 추가 만으로는 전통조경과가 생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통조경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전통조경의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사상과 기법을 보전·전승하는 것들이 더 구체화 돼야 하며 인력 측면에서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업무 분장이 더 생겨서 전통조경과가 생길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직제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은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전통적 조경·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도난문화재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을 통해 정원·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했다.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다.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생태계 복원정책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했다. 산림청 소속기관에 국유림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9급 4명), 남북 산림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1차 과태료 최소금액을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빛공해방지법’의 하위법령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 허용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 기관의 준수 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1차 위반 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강화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 원(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했다. 간이형 종심제의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 등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는 조달청 유튜브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접경지역의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이런 내용을 담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이다.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15개 시·군이다. 접경지역 시·군은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규제 비율이 면적 대비 140%를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LPG 배관망 설치공사 같은 신규사업 10건 117억 원을 포함해 ▲생활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균형발전기반 구축 ▲남북협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접경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과 군인이 공유하는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7개소(연천·양주, 인제 등) 설치비 270억 원 등 15개 사업에 644억 원이 투입된다.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분야에는 남북 분단의 현장과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102억 원, 한탄강 지질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94억 원 등 19개 사업에 499억 원이 투입된다. 균형발전기반 구축분야에는 해양 관광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양 및 수상레저 시설(고성)’ 조성 46억 원 등 8개 사업에 439억 원이 투입된다.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구축분야에는 접근이 불편한 도서간 연결 및 향후 남북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 82억 원 등 11개 사업에 578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DMZ 일원 북측 금강산댐과 남측 평화의 댐을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화천군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와 철원군의 역사적 상징물인 노동당사와 연계한 공원조성 사업인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유산, 경관 등의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 활성화 과제도 포함돼 있어 조경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해 18개 부·청이 참여해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에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 과제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했다. 동시에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 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