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법‧정책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서울시, 2022년까지 도시재생형 정원 43개 조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정원도시 완성을 위해 2022년까지 5개 사업에 6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9일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을 위해 2022년까지 5개 사업에 약 6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참여형 녹색문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한 ‘서울, 꽃으로 피다’를 확대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원도 늘린다. 또 ▲2020년에는 정원도시 서울을 세계로 알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가드닝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원종합지원센터’와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 운영과 ▲공공건축물 건물숲 조성, 수직정원 조성, 그린커튼 조성 등 선제적 녹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22년까지 도시재생과 연계한 43개의 정원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 서울정원박람회 주제와 개념을 공원재생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녹지 서비스가 낙후된 생활권에 지속 가능한 정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첼시플라워쇼, 독일 국제정원박람회 등 세계적 정원박람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서울형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정원도시,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시에서는 ‘언제나 가드닝, 누구나 가드너’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이러한 운동의 중심축이 될 ‘정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정원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정원모델 제시하고, 관련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가 될 전망이다.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주도의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지역주민을 마을정원사로 양성하기 위한 정원교육, 찾아가는 식물병원, 가정원예 컨설팅, 정원 용품 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밖에 농업공화국 체험전시관 등 공공건축물에 건물숲을 조성하여, 도시녹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입면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위한 수직정원도 2022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8개소를 조성한다.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열섬화 저감을 위한 그린커튼도 확대할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21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건축가 배치 의무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로 발주하고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지원조직도 설치된다. 여건상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사업 기관에 대해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자체 사업계획을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해 준다. 또한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실시된 설계공모가,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가 도입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로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하였으며,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18
산림사업 범위에 '산림복원' 추가…660㎡ 이상 복원사업지 모니터링 의무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 사업'을 추가한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월 8일)됨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7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 확보, 훼손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한다. 또한 산림청은 매년 산림복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지역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대상지에 대해서는 훼손원인, 훼손유형, 훼손정도 등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와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 평가 후에 산림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면적이 660㎡이상인 복원사업지에는 10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해야 한다.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는국립산림과학원으로 위임했으며,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는 산림기술용역업 중에서 종합업 또는 산림생태·공학분야 전문업으로 등록된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재료 공급,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 놓았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16
관급공사 ‘버리는 흙 줄이기’ 의무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하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이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16
조경 6개 단체 “조경사 폐지 절대 안 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 내 조경사 과목 폐지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조경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조경학과들에서도 학과 차원에서 반대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혀오며 연대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생태복원협회, 한국조경수협회 등 조경 6개 단체(이하 6개 단체)가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15일 제출했다. 6개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먼저 “이번 입법예고된 조경기사 필기시험 종목의 2022년 조경사 과목 폐지계획과 관련해 전통조경업계는 입법예고 이전까지 어떠한 의견 개진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조경사 폐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6개 단체에 따르면 전통조경업계는 1966년 아산 현충사 경역 공사 및 왜식 조경 환원을 계기로 전통조경 정비와 복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묵살된 우리 전통경관의 뿌리를 되찾고 민족의 정체성을 ‘한국 전통경관의 진정성과 가치’로 일깨우며 한국 조경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이에 광범위한 조경업역(조경학 포함)의 기반을 고려해 조경기사 필기시험 종목을 6과목 체제로 현재까지 유지해왔다는 것이 6개 단체의 설명이다. 6개 단체는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전통조경 유적이 제자리를 되찾았고 창덕궁의 후원, 조선왕릉,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전통사찰(산사, 산지승원) 등을 통해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서 조경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조경의 브랜드화를 이뤘다. 파리·베를린·타슈켄트 서울공원, 브라질 아락사 한국정원, 터키 안탈리아 한국정원 등 해외 소재 한국정원은 이미 37개소나 조성되어 한국 전통조경의 뿌리를 널리 알리고 있다”며 “조경에 있어 조경사는 단순한 시험과목 이상의 가치와 미래 브랜드 가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6개 단체는 조경사를 따로 떼어놓고 설계와 시공의 연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실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는 설계 기본 방향의 첫 번째가 ‘6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광화문 일대 역사문화 자원을 재창조한다’는 것이다. 이에 6개 단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된 ‘의정부’ 터를 발굴하고, 주작대로(육조거리) 복원 등을 통해 광화문의 600년 ‘역사성’과 3.1운동부터 현대의 ‘촛불민주주의’까지, 조경사에 투영된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도시 공간과 경관을 재해석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며 “조경사는 단순한 역사의 서술이 아니라 한국 조경설계의 근본이고 시작점이며, 현시대 국민들을 위한 재해석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경사의 역할과 기능은 쌈지공원, 공개공지, 정원 등 생활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6개 단체에 따르면 보완이 필요한 현 NCS 내에도 조경사를 선행 학습 형태로 필수적으로 이수하거나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기 위주 조경 직무상 많은 부분을 다뤄야 하는 조경 업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재료, 공법 등과 함께 각 직무능력별로 산재해 편성됐다. 6개 단체는 “이러한 체계는 자격시험과 별도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지금과 같이 앞뒤가 뒤바뀐 기형적 운영을 예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전통조경과’를 신설하기 위해 2019년 조직소요정원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산림청은 올해 수목원정원연구센터를 신설해 한국정원 재정립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개발(SDGs) 지원 등의 현안들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Glocal) 조경인과 조경자격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추세다. 6개 단체는 이와 같이 전통조경업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직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실무영역에서 더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조경사 폐지를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조경사의 몰이해를 조장하는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6개 단체는 “다양한 부분을 폭넓게 다루는 조경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조경 전체 업무 중 일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조경업, 자재 및 재료산업, 식물재배업 등 건설업법에 등록된 분야의 업무가 조경 직무능력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 업계와 학계에 끼칠 악영향으로 조경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분명해 우리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항의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그 취지상 실기 위주의 체계로 구성되고 기술 교육과 평가가 기반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배경지식과 이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필기시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과 예술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학사급 편제가 기본인 조경 실무와 달리, 현재의 조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그 근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태다. 그러다보니 동일 영역의 중복평가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일진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유일한 잣대로 검정형 자격시험을 개편한다는 것은 개악이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조경사 과목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기 편성된 ‘조경계획’, ‘조경설계’ 과목에 조경사 문제를 끼워 넣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설관련 유사 업역의 경우 건조물을 중심으로 한 구성적 학문의 성향이 강해 설계, 구조, 시공분야에서 충분히 역사적 사실을 내포한 문제 수용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조경사는 건조물을 포함한 자연, 풍토, 생태 및 시대적 사조와 같이 관련돼 이뤄진 통합체계로서 조경사가 갖는 조경업적 원심력과 파급력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6개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조경기사 시험과목 중 ‘조경사 폐지’를 비롯한 개정 입법안에 대한 진행절차를 유예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통조경업계를 포함한 범조경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번 조경기사 종목 내 조경사 과목 폐지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막기 위해 전국 조경학과에서 6개 단체에 연대 의사를 속속 밝혀오고 있으며, 6개 단체는 의견서 접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15
마포구, 도로와 가까운 민간소유 나무 '가지치기' 지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마포구가 도로와 인접한 민간소유 큰키나무의 수목관리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달부터 폭 20m 이상 도로 경계와 인접한 민간 소유 큰키나무의 가지치기 및 정비를 지원하는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마포구는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큰키나무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할 수 없도록 민간 소유 큰키나무의 임의적인 강전지(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2017년 말 제정했다. 조례에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방안을 구체화해 민간 소유 큰키나무에 제거·이식·강전지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수목관리 자체를 구에서 직접 도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가지치기와 고사목, 동공목 등 재해의 위험이 있는 수목의 제거를 지원한다. 민간 관리주체가 가지치기와 위험수목 제거 등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는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후 전문 업체에 작업을 맡긴다. 선정기준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및 가로등을 가리는 수목, 교통 혼잡 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수목 등이다. 구에서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작업비용의 50%만 내면된다. 마포구는 마포대로를 포함한 관내 34개 노선의 느티나무 등 총 1200여 주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심어진 나무를 잘 보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15
습지 업무 국립생태원으로 이관, 관련 규정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던 습지 관련 업무가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되며, 이에 맞춰 관련 법령이 동시에 정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습지생태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습지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부는 기존 ‘국립환경과학원’(국립습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습지관련업무를 ‘국립생태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권한의 위탁규정을 신설한다. 국립습지센터 권한 위탁내용은 ▲습지 기초조사․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습지조사원의 위촉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협약 등록습지의 보전·관리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 등 협약관련 사항 ▲훼손습지의 생태계 변화상황 관찰 및 훼손 습지 복원계획 수립․시행 ▲국가습지정보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교육․홍보 업무 추진 등 습지 관련 업무 전반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12
경북도, 보존가치 높은 숲 명품 숲 지정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북도가 도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중 역사, 문화, 생태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숲을 명품 숲으로 지정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명품숲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명품 숲 지정 방법, 콘텐츠 개발, 지역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산림과 숲․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산림문화·휴양·치유 등 각종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경북도는 도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중 역사, 문화, 생태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숲을 명품 숲으로 지정·관리해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과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명품 숲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 및 유형화 구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명품 숲 홍보방안 및 콘텐츠 개발 ▲사회가치 공유를 통한 명품 숲과 지역과의 상생협력 운영방안 모색 ▲명품 숲 지속관리를 위한 제도화 추진방안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 되면 지정된 명품 숲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를 통해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에 힘쓸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11
449일 남은 도시공원 일몰…국회서 잠자는 공원일몰법안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 땅 396㎢가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 일몰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공원 대란을 우려한 정치권에서도 공원녹지법 개정안들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9일 현재 국회에는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공원녹지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2017년 3월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일부터 7년 안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공원의 매입·관리비의 절반을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서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에 회부된 이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였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로, 전국을 잿빛으로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지난 여름의 살인적 폭염과 같은 환경 재난이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도시 숲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2017년 3월 국회에 제출돼 2년 넘게 국토교통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를 실효 대상에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공유지는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부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실효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 검토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의견을 인용하며 사업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도시공원 결정이 유지되면 국유지 활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도시공원 부지에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상황에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결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다. 도시공원 용도로 얻는 공익이 국공유지 민간 대부 및 매각으로 얻는 사익보다 크고 대체도 불가하다"며 "국토위 보고는 국가가 국공유지를 이용해 개발에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몰 시점이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당장 실행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법 개정밖에 없다"며 도시자연구역에 대한 세제 감면, 도시자연구역 지정 및 장기지방채 발행시 실효시점을 3년동안 유예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의원은 "부디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여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제적인 대처로 환경 재난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09
정부, 도시재생뉴딜 22곳 선정, 2023년까지 1조4000억 투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2곳을 선정했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5년동안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최대4년동안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최대 30%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뽑을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총 53곳이 신청했다. 선정은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조 40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09
LH, 도시설계 단계부터 미세먼지 저감기법 도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도시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법을 도입하는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LH는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입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인프라 강화 ▲건설현장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저감기법 도입 ▲미세먼지 대응형 연구·기술개발 등 4개 분야 1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5340억원을 투자해 추진된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분야는 112만호에 이르는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건강 보호다. 임대주택 주민공용시설에 공기청정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 승강기의 교체주기에 따라 승강기 신규 설치 시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도 확대 설치한다. 새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는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지센서를 비롯해 강제 기계환기 시스템, 에어커튼과 같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갖춘 미세먼지 대응 설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한편, 터널식 세륜시설, 분진흡입 청소차량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건설 근로자의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해 휴게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건설현장 내 소형 집진차량을 도입하여 작업장 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3기 신도시, 세종 스마트시티 등 신규 택지지구에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법이 도입된다. 사업지구 내 도시숲, 완충녹지 및 가로수 등의 조성을 확대하여 수목을 통한 미세먼지 흡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요 간선도로에는 우‧용수를 활용한 클린로드시스템을 설치해 차량 주행시 마찰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화석에너지 감축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04
다자녀 가족에게 궁·능 무료 개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다자녀(다둥이) 가족에게는 궁·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전각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 창덕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이며,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이 전각 활용을 위해 회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개방하는 전각으로, 전각마케팅 대상이 되는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다자녀(다둥이) 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로, 궁·능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이 가능하다.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사용료 50% 감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통하여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04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저감시키는 그린인프라…일몰대상에 '국공유지' 빼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도시공원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기재부는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만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린 인프라로서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합에 따르면 전국의 미집행 공원 면적은 437㎢이며, 이중 국공유지 면적은 113㎢로 전체 미집행면적 대비 약 26%를 차지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전망이다. 특광역시 중 국공유지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50%), 인천광역시(40%), 서울특별시와 경기도(33%), 제주도(33%) 순이다.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대상에 제외시키기 위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은 ‘토지의 사적이용권 제한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취지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니므로 도시계획 실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도시공원이라도 지켜야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를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04
조경 4개 단체 “자격시험 과목 조경사 폐지 결사반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막기 위해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조경수협회(이하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에서 ‘조경사’ 과목이 빠지고, ‘조경식재’와 ‘조경시공구조학’ 과목을 ‘조경식재시공’과 ‘조경시설물시공’으로 바뀐다. 전체 과목수는 기존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줄게 된다. 이런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4개 단체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불과 두 달 사이 소문대로 조경사 과목을 폐지하고 다른 과목명을 수정하는 개편안이 나왔다는 셈이 된다. 이는 관련 학계와 업계 협의 과정상 불가능한 시간으로, 명백한 거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4개 단체는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조경사 폐지를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 또는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입법예고가 될 때까지 우려의 여론을 잠재우고 관련 학계와 업계의 대응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 단체들은 현재 사태 발생과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3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먼저 조경학계와 업계 모두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는 자격시험 과목의 변경이라면 조경계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함에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며 필수적이란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한국조경사회(현 한국조경협회) 주최로 열린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3년 9개월간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또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술자격 과목 변경 과정에 참여한 조경 분야 전문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자격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의 변경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회의 참여자는 누구이며, 어떤 논의와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경 학계와 업계의 대표성 있는 위원을 통해 합의된 심의인지 등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에 4개 단체는 “실제 참여자가 조경분야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단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조경인은 “협의 절차는 적법했을지 몰라도 전통조경업역에 유일한 합의체에 해당하는 전통조경학회에 단 한 차례도 문의한 바 없으며 의견수렴 대상자들도 조경사와 관련 없는 계획·설계 분야 업체들로 구성하고 일부 편파적인 분야의 의견만 물어 이를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 번째 문제는 성명서를 발표한 4개 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협회 전·현직 회장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조경사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는 점이 거론됐다. 지난해 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으나, 언론 취재 결과, 조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조경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조경 일선 현장에서 활용하는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물론,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와 어떠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최소한의 학계 및 업계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격시험 정책에 꿰맞추어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한 뒤 결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누적된 자격시험의 부실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 자성에서 찾아야 한다. 조경기사의 자격은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공단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개정안이 사회적 동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CS 등 성과 지향만을 위한 개편이 되지 않도록 ▲조경분야 자격에 5과목 체계로의 개편은 정당하며, 꼭 필요한가? 합의는 있었는가? ▲과거 조경사 과목 시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대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가? ▲논의된 대안들에 대한 조경계의 진정성 있는 적합성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조경사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보는가? 기술과 예술에서 조경사는 무엇인가? ▲조경사 폐지에 따른 파장을 검토하였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기관은 학계와 업계 현황과 목소리를 알고 있는가? 반영할 의지는 있는가?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개 단체는 공동으로 “국민의 녹색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경의 역할을 되새기며, 한국 조경 교육과 조경 현장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번 조경사 폐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밀실 야합 행정의 실체를 밝히고 이 사태의 본질과 기만에 대한 응당의 조치로 지금 바로 정당한 절차와 공론 수렴에 당당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02
공원시설에 '방재시설' 포함…공원녹지법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에 방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에 입법예고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진·폭염·폭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의 범위와 강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표발의한 배경을 전했다. 방재시설이란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서 하천제방, 댐, 저수지, 방풍설비, 사방·축대시설, 방조제, 유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방화·소화설비, 지하대피소, 하수도, 우수저장시설 등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공원시설에 방재시설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02
수목원에 '식물원' 포함…수목원정원법 개정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수목원정원법'에 식물원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에는 전기요금 감면, 수익사업 허용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 수목원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다. 현재 국내 수목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정의에 ‘조사’와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물원에 대한 중심부처를 산림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결과를 반영해 식물원을 수목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목원과 식물원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용어정리가 되지않고 있어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 수목원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산림청 운영 국립수목원 2개소, 지자체 운영 공립수목원 29개소, 사립수목원 24개소 그리고 학교수목원 3개소로 총 58개소가 등록돼있다. 그러나 사립수목원의 경우, 등록된 24개 수목원 중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그동안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 수익으로만 운영된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목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림청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CBD GSPC(세계식물보전전략)에서는 희귀·특산식물의 75% 이상을 현지내외 보전시설에서 보전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종합계획(2006∼2015)'에 따르면,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931종 중 200여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 도입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물원 등의 수목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많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4-01
정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범국가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오는 4월 1일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313호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참여 하에 도출해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사회의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약 30~40명)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가칭)’을 운영해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추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범국가기구를 4월 내로 조속히 발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설립추진단장은 유엔(UN)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가진 김숙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설립추진단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범국가기구의 설립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31
어린이놀이시설, 구조변경하면 부분안전검사 받아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어린이놀이시설의 부분안전검사의 실시 요건이 추가된다. 놀이시설에 신규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외에, 구조변경 발생 시에도 부분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추가된 부분안전검사 실시 요건은 ‘놀이기구 교체, 설치된 놀이기구 재설치 및 이동설치’ 등 어린이놀이기구의 일부 교체로 구조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부분설치검사’로 쓰여졌던 용어도 ‘부분안전검사’로 변경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시상해 오던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아동발달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도록 했다.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효력은 3년이며, 우수놀이시설로 지정받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첫 안전교육의 이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검사기준의 적용, 검사방법, 검사관련 민원 대응 등 검사업무 관련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협의체 구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조치 대상 추가 ▲안전검사 재검사 신청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7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토대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한국의 갯벌’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열린 지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는 ‘각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아이치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200㎢의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총 28개소, 약 1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작년에 확대 지정된 신안갯벌(+1012㎢), 보성벌교갯벌(11㎢), 고창갯벌(44㎢) 습지보호지역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지난해 12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보령소황사구해역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마산봉암갯벌 등 총 8개소의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별로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 ▲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 방안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역공동체에 특화된 관리기본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순천만갯벌 및 서천갯벌과 함께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등재에 성공할 경우,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7
과정평가형 취득자 2020년까지 20배 늘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비해 0.5% 수준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내·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됐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노동부는 지난 20~25일 2019년도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서면회의)를 열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노동부는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기준을 현재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줄인다. 종목 특성에 따라 반드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기존 시간대로 운영될 수 있다. 기능사 등급 자체가 기사·산업기사에 비해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 항목 중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교육·훈련생들이 외부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도 늘린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하고,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해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해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과정평가형 자격 전 종목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해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7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