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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일 대표, 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단체표준 역량강화에 총력"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노영일 예건 대표가 조합원 만장일치 추대로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제4대 이사장에 연임됐다. 노 이사장은 조합의 미래 성장사업 발굴, 대정부 정책제안 강화, 단체표준 역량 강화를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노영일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동안 뿌린 씨앗에 대한 결실까지 책임지라는 조합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4년간 개척자 정신으로 업계에 기를 불어 넣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처한 현실은 밝지만은 않다. 노 이사장은 “정부가 전문건설업종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시설물을 생산하는 업체중 상당수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업종 통폐합을 통해 토목이나 건축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역시 영세한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일 이사장은 역점사업으로 ‘조합의 미래 성장사업 발굴, 대정부 정책제안 강화, 단체표준 역량강화’를 꼽았다. 먼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조합은 공동협동화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공동협동화사업의 종류로는 공동공장 설치, 주요원자재 공동구매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제품의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조합원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원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우수조달공동상표와 전통정자 사업은 마케팅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공원시설물 품목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노영일 이사장은 “단체표준 사업만으로는 조합이 발전할 수 없다. 미래 성장사업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확장성을 강조했다. “공원시설물업의 건전한 발전의 위해 관련 업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관련 법규, 기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조합혁신성장기획단을 구성해 조합원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분야 현안에 대한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영일 이사장은 영세한 공원시설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창의적인 놀이시설 제작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단체표준’으로 끌어안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놀이시설 제조사가 직접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하도록 조합으로 관련 사무를 이관시키겠다는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폐지를 주장했던 기존 방향은 조합의 단체표준과 호환시키는 쪽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주지 않는다. 조합원사 각자가 기술개발에 힘을 써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올해 7월이면 조합도 10주년을 맞이한다. 10주년 사업은 정부와 시민단체 등과 손을 잡고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4
환경부,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됐다.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된 사무 일부를 위탁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해 구성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공무원인 기상청장·산림청장과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추가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각 유역별로 공무원인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지방기상청장, 지방산림청장을 포함시켰고,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도 추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안건의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물관리 관련 법률(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소관)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했다. 사망사고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또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 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도 규정했다. 또한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진행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3
노동부, 위험 방치한 346개 건설현장 형사입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690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에서만 5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명으로 비계‧작업발판 추락사망자가 73명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실시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0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의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시는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7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상한액 확대… 최대 1000만 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1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가동 중인 사업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체당금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9% ▲건설업 18% ▲도소매·음식숙박업 13% 순으로 임금체불 비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7월에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겼다. 2020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7
도시공원에서 상행위 허용 추진…공공성 침해 논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에서 노상 상행위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익 추구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청년창업과 예술인을 위한 상행위는 공공목적과 부합돼 괜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공원 내 노상 상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원녹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규제개선 차원에서 도시공원에서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법제처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상행위가 허용되는 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해 7월 각 지자체에 전파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정부가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를 허용하는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 김종민 의원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노상 상행위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공원일지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는 노상 상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상행위의 종류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내 지정된 장소라도 상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만든 도시공원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상행위의 종류는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입안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현재 의원실에서 근무를 안하게 됐다. 지금 그분께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답신이 없었다. 한 조경 전문가는 “공원이 지역사회, 청년문제와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상행위의 종류이다. 만약 하위법령에서 다룰 사안이라면,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정 취지를 명확히 전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데,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연임 2회로 제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연임이 2회로 제한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심의에서 제외되는 이해관계자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된다. 신설된 해촉사유는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다.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오는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활동할 차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해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을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사전공개하고, 회의결과 공개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6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한다.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0.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은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5
광주시, 공원일몰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전력투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2020년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마륵, 송암, 수랑, 봉산 등 4개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난해 선정했다.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막바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협의가 완료되면 제안 사업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인 중앙1, 중앙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5개 공원 6개 지구는 비공원시설 축소시키고 공원면적과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1단계 사업 협상 가이드라인이 반영돼 제안된 만큼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 공모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사업수익성 등 보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와 논의 후 도시공원위원회의에서 제안서 평가표 심의를 거쳐 1월 말 재공고한다. 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만 1, 2단계사업 모두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4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첫걸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주요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배양, 활용기술 개발 등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1차(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조사대상 지역을 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유전자 분석 등 효율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7년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보유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로 이익 발생 시 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하므로,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류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해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해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원 채집 및 생태정보와 공간정보(GIS)를 연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해 국민들이 우리바다 생명자원의 분포를 쉽게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바이오 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업계 수요가 높은 생명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성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해 바이오 제품화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생들이 현장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부생 대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박사 학위취득자들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에 참여해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 기념일 및 각종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해 해양수산생물 표본 및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고, 민간 아쿠아리움 등에 전시해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1차(2019~2023) 계획 기간 동안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는 한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7%에서 12.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4
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전면 개정 '환경·생태 기능 강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그동안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하천 설계기준에 환경·생태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공청회,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년)를 강화하였다. 특히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4
조경기사 내 ‘조경사’ 폐지 논란, 공단 “아직 결정된 사항 아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필기시험 과목 중 조경사가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과목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조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공단에서는 조경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물론, 국내 조경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조경학회나 한국조경협회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이후 조경기사 자격시험 접수 및 응시율과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과목수와 난이도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특히 조경사 과목은 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폐지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한국조경사회 주최로 열린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별도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어떤 일이든 정책적으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이 관련 단체들에 알리고 사전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변인실을 통해 “조경기사 관련 과목 변경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적인 과목 설정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격의 개편은 주무부처, 산업계 현장교육훈련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를 통해 개편타당성 검토, 시험과목 구성의 합리성 등 여러 단계를 통해 자격개편(안)을 개발하고 있다.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의 변경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법령개정 사항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고 있다.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재현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조경사는 동서양 조경양식의 흐름과 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복 계승되는 조경은 물론 관련 문화현상의 시대 가치를 지속적으로 형성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과목”이라며 과목이 갖는 직무적 연계성과 그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유사학문 분야인 건축사나 토목사의 경우 건조물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학문 성향이 강해 설계, 구조, 시공 분야에서 충분히 역사적 사실을 내포한 문제 수용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조경사는 건조물을 포함한 자연, 풍토, 생태 및 시대사조와 깊이 관련되어 이뤄진 통합적 학문으로서 조경사 과목이 갖는 학문적 원심력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조경사 NCS 개발과 함께 조경사 과목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현장의 ‘일’ 중심으로 자격의 내용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자격 개편은 그간 00학, 00론 등 이론, 교과 형태로 운영되던 시험과목과 내용을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식보다는 실무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조경기사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 NCS를 활용해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 중에 있으며, 시험과목 및 내용이 현장의 직무 체계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자격개편에 따라 현행 시험과목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등 주요 내용은 시험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NCS기반으로 개편되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 등의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2~3년간의 홍보 및 준비기간을 거쳐 변경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과목 변경은 향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2019년 초 확정될 예정이다. “조경사 통폐합, 업역 축소 단초 될 수도” 우려 제기 조경사가 과목에서 빠질 경우 장기적으로 조경기사 종목 폐지로까지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업역 축소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위기론도 제기된다. 한 공공기관 조경 관계자는 “조경이 점점 산림에도 치이고 환경에도 치이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과목수를 줄이면 질적인 하락과 함께 활동무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에는 건축이나 환경 안에서 조경 과목이 다뤄지고 종목 자체조차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조경 분야에서 수목재배, 재료 등을 스스로 NCS에서 뺐다. 그러면서 관리는 산림청으로 자꾸 뺐기고 자격증 과목을 근거로 업역 싸움이 벌어지는 걸 뻔히 보는 상황에서 과목을 스스로 없애는 것은 업역을 줄이는 멍청한 짓이다. 업역을 줄여가면서 오그라들면 10여 년 후면 자격증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조경사 과목 폐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조경 전문가는 “국가기술자격이 NCS로 개편되고 있다. 조경 분야 NCS는 계획, 설계, 시공, 감리만 개발한 상태라 한계가 있다. 생태복원협회 요청으로 NCS 생태부문에 모니터링을 추가했듯 조경사를 NCS에 추가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사, 정체성 확립의 핵심” 조경학과 학생들은 조경기사 시험이 쉬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냈다. 조경기사를 취득한 경희대 학생은 “통합된다면 계획·설계 과목을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시험을 본 입장에서 두 과목은 기출문제 몇 년 치를 돌려보면 과목 구분이 무의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조경사는 언제 쓰일지 모르지만, 정원·공원의 역사나 흐름을 알아야 다른 것도 잘 보이고 조경가로서 전문성도 향상되지 않을까”란 의견을 냈다. 조경설계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예전에 어떤 인터뷰를 보니 미국의 조경가 피터 워커가 조경을 하려면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국의 유명한 소장님도 조경사에 관심이 많다고 한 글을 봤다. 조경사를 배우면서 센트럴파크를 만든 게 조경가란 것을 알고 자부심을 느꼈다. 어렵긴 하지만 의미 있는 과목인 것 같은데, 자격을 따긴 쉬워질 것 같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학생은 “어차피 조경을 할 것도 아닌데 어떤 과목이 있든 없든 관심 없다. 자격증 따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계획이다. 조금 더 빨리 과목이 줄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저 자격증이 쉬워진다면 감사할 뿐이다”고 말했다. 조경기사 시험을 대비하는 충남 소재 한 대학 조경학과 학생은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 역사적 흐름을 알고 그 속에서 인과관계의 이해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조경사 시험은 조경이 흘러온 역사와 현재의 방향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험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풀어보면 다른 과목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다”며 그간 문제 자체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경사 과목은 조경 분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건축사 자격을 따고 조경을 공부한 한 전문가는 “일반 사람들은 추상화의 가치를 모른다. 미술계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조경하는 사람들이 조경·예술적인 눈이 없어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바라보는 시야나 접근하는 마인드가 많이 달라진다. 조경사는 학생으로서 그 학문을 배우는 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다”며 조경 분야 스스로 조경사 과목을 버리려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경기술사 B씨는 “조경기사 합격률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조경은 토목이나 정보통신과 다르게 예술사조와 함께 하는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조경사를 빼버리면 설계 원리나 시공 원리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난이도 조절을 해야 하는 건데, 출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내니 본인들이 힘드니까 쉽게 과목을 빼는 것으로 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 조경 전문가로서 과목을 없애자는 것은 조경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경사를 전공하는 한 교수는 “조경사라는 것은 한 시대를 표방하는 양식을 습득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우리의 조경설계(디자인)가 어느 지점인지를 확인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전통을 테마로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양식으로 퓨전화된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의 답이 되는 과목이 바로 조경사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0
서울시,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방안으로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선7기 청사진으로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은 주민, 청년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022년까지 131곳)하는 사업이다. ‘공적임대주택’은 총 24만호를 공급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과 연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 8만호도 추가로 공급된다.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시정4개년계획 총 176개 과제의 확정 내용은 1월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0
산림청, 2027년까지 도시숲에 2조2539억 투입…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2027년까지 도시숲 사업에 2조 2539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4516ha의 도시숲 면적은 7000ha까지 확대하고, 명상숲은 1000개소를 늘린다. 도시숲은 실효된 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심내 자투리공간, 놀이터, 폐·공가, 옥상, 벽면을 대상지로 활용한다. 도시임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까지 추진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을 10일 공개했다. 도시림 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시간 범위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다. 이 내용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이 된다. 계획 목표는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15㎡ 확보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 정립, 도시숲의 양적 확대,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도시숲의 활용 확대, 지속가능한도시숲조성·관리기반 구축' 등 다섯 가지를 설정했다. 먼저 산림청은 지자체별로 도시 단위의 공간배치, 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인 '도시숲 마스터플랜'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별 적정 도시숲 총량을 추출해 시군 산림계획에 반영하는 '도시숲 총량관리계획' 도입도 추진한다. 도시숲의 양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10년동안 약 2500ha의 도시숲 면적을 확대하고, 명상숲은 1000개소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가로수는 약 7500km를 더 조성한다. 정부·지자체에 의한 도시림의 확대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산림청은 실효된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폐기되는 철도·역사부지, 군부대 이전지, 도심내 자투리 공간, 놀이터, 폐·공가, 옥상, 벽면도 도시숲 사업 대상지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유형별 도시숲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계획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숲과 연계한 도시임업 비즈니스 모델도 마련한다. 도시숲을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도시임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숲 조성과 관리를 종합하는 도시숲법 제정은 202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0
건설기술용역 실적, 원도급·하도급 별도 관리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실제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신고·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만 수행하던 전문·신생 업체들에게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또한 소규모 용역 실적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됐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각 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 시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검증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발주 시 표준작업량, 작업가능일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경험에 의존해 공사기간을 산정해 공기가 부족했고, 품질·안전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0
부산시, ‘사람중심 보행도시’로 거듭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광역시가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4년간 1조837억 원을 투입해 ‘사람중심 보행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9일 민선7기 1호 정책으로 ‘사람 중심 보행혁신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안전한 보행권에 대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시민 맞춤형 보행정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실무팀장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TF회의, 분과별 회의 및 전체 워크숍을 통해 보행혁신 5대 전략 35개 과제를 도출, 민선7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 조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은 ▲막히고 단절된 길, 보행 연속성 확보 ▲학생·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성 제고 ▲시민들이 동네 마실가듯 편리한 생활 속 걷기 실현 ▲소풍가듯 매력 있는 보행길 조성 ▲모두 다 함께하는 부산발 보행문화 확산이며, 분야별 전략에 맞는 35개 과제를 민선7기 4년 동안 총 1조837억 원을 투입해 시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막히고 단절된 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보행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도시설물 줄이기(2개소 이상 203억 원 ▲혁신적인 횡단보도 확대(1252개소) ▲삼포 해안길 조성(200억 원) 등 9개 사업에 8947억 원을 투자해 강과 절벽해안, 떨어져 있는 도심공원을 그린웨이로 연결해 쾌적한 도심 산책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정책으로는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아보자) 조성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 ▲안전속도 5030 등 5개 사업에 1058억 원을 투자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10㎞/h씩 낮춰 부산시민 모두가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생활 속 걷기 편리한 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걷고 싶은 동네한바퀴 조성(50개소, 260억 원) ▲도심 숲길 ‘블루그린 네트워크’(12개 지역, 200억 원) 구축 등 5개 사업에 505억 원을 투자한다.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또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광안대교 시민개방 확대 ▲부산형 테마거리 조성 ▲수영강 휴먼브릿지 설치 등 8개 사업에 277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민선7기 사람중심 보행정책의 상징사업으로 부산의 경관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해 거리공연, 문화이벤트 등을 개최, 광안대교를 차량과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민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부산발 보행문화도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 아시아걷기 총회개최(3억 원) ▲힐링부산 1530건겅걷기 ▲보행혁신 민간워킹그룹 등 8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민선7기 보행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파격적인 부산발 보행정책 발굴을 위해 ‘부산을 걷는다’ 민간워킹그룹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행혁신 TF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선 7기 보행혁신 정책인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는 시정 목표 중 가장 중요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핵심 정책이다”며 “걷고 싶은 도시는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안전문화도시이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좋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도심열섬 완화 등 환경 조성과 걷기 생활화를 통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 부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9
지자체 ‘도시림위원회’ 설치 ‘속속’…국민 혈세 낭비 ‘지적’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도시림위원회)’가 속속 설치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마다 도시림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속속 제정되면서 도시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시의회 의원, 산림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및 시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제1기 진주시 도시림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국 지자체가 도시림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상위법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마다 도시림위원회를 설치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을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위원회와 별도로 도시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림위원회는 도시공원을 제외한 도시림과 가로수 등을 다루게 될 예정이며, 특히 도시의 공공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민간에서 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가로수 등에 대한 심의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해왔지만 도시림위원회로 역할이 이관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림위원회 설치로 두 개의 유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는 전언이다. 진주시도 도시림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상위법이 서로 달라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국토부의 공원녹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림위원회는 산림청의 산림자원법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것이다. 이는 그간 국토부가 도시녹지를 전담해온 부처였으나, 산림을 담당하던 산림청이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련 분야와 오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정책적 혼선과 지자체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까지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도시녹지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정부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국토부, 산림청, 환경부에 분산된 도시녹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조직 및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9-01-09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 변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며,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8
경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거점지역의 중점 육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향후 10년간(2019~2028년) 추진될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개발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상북도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거점육성형 계획은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미래성장과 주민행복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이란 비전으로 ▲환경 보전·고용·교육·정주환경의 개선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이란 4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기존 11개, 신규 16개 등 총 27개 지역개발 사업에 1조7380억 원을 투자해 문화관광거점, 지역혁신거점, 신전략산업거점에서 각 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신규사업에 국비 1224억 원을 확보했다. 먼저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한다. 지역별로 특화기능을 담당하도록 해 상호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마련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모색하고, 경북 산업입지 계획수립 시 권역별(지역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일환으로 경북이 지닌 역사·문화가치를 특성화해 문화정체성도 확립할 계획이다. 경북의 역사·문화유산에 리노베이션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문화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차원의 지역 간 이동성 향상을 위해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관광지의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으로 2028년까지 경북도 지역경제에 1조257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93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상북도의 지역별 잠재력과 특화자원을 활용해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7
미추홀구, 담장허물어 '조경시설·주차면' 늘린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주택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과 주차면을 설치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단독과 다세대주택에 보조금을 지원, 주차면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점포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주택의 법적주차면 외 주차면을 설치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주차면 1면 설치시 지원금을 5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면 750만 원, 최대 10면 15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공사비의 30%까지 증액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구는 최근 5년간 6억9100만 원을 투입,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161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올해는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공·민간 모든 영역이 개방·공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 노력, 개방 시설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골목골목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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