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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개발 뜬다”… 정부, 5년간 약 51조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유산, 경관 등의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 활성화 과제도 포함돼 있어 조경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해 18개 부·청이 참여해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에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 과제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했다. 동시에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 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0
‘시민’이 만든 안산정원조례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산시민들이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눈길을 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안산정원조례)’을 입법예고했다. 나정숙 안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정원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의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마을정원사의 운용 ▲민간정원의 개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안산 마을정원을 특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안을 만들어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시민참여 원칙과 마을정원사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지속가능한 마을정원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도 조례의 특징이다. 안산시민들은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조례안에 담았다.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마을정원사 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정원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정원사를 선발해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토록 했다. 정원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으로 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시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규칙을 통해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14
세종시 올해 공원녹지 5개소 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종시가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방지와 읍·면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개소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세종시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전의, 조치원 제6호, 금남, 부강 등 4개소에 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조치원에 녹지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강 새말에는 2970㎡, 전의 금지에는 1530㎡ 규모로 생태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바람길숲과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원읍 침산, 원수산, 전월산 등 24개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림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잇는 세종시계 순환형 둘레길과 운주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한편, 휴양·교육·치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해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신도심 동지역 9개소에서 오는 11월까지 시민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시범 운영해 시민 주도의 가로수 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외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시민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대탐사 활동도 지원한다.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도입한다. 또한 조치원읍 남리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해 산지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나무심기와 경제림 육성 및 공익림 관리를 위해 조림지 가꾸기(250ha), 어린나무 가꾸기(80ha), 큰나무 가꾸기(10ha)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관리를 위해 임도를 확대·개설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 된 임도를 MTB, 둘레길 등으로 조성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13
건축·회화 접목된 ‘벽화문화재’ 관리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12건(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에 불과하다. 이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화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국제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에서도 벽화문화재 보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2003년에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보존원칙은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해,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벽화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체 4장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장 총칙’은 이 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만의 보존·관리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찰, 궁궐 등 다양한 건조물에 그려진 벽화문화재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후대에 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2장 기본 원칙’에서는 벽화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존처리와 같은 보존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특히 ▲벽화문화재의 원 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의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행위의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 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 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개별 벽화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장 조사·연구 및 기록’은 조사·연구의 범위와 내용, 촬영·모사와 같은 기록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벽화문화재 조사·연구를 하려는 경우 수행주체는 벽화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까지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인문학적 분야와 더불어 과학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장인 ‘제4장 보존 및 관리’에서는 보존상태 상시점검(모니터링), 보존처리계획 수립, 보존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손상 등에 의해 원위치에서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리된 벽화문화재는 반드시 원 위치에 재설치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11
조달청, BIM 300억 미만 공사까지 적용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잔] 조달청은 대형사업 위주로 적용해오던 건설정보모델링(BIM, 빔)을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으로 확대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일부 설계단계 및 대형공사 입찰 등에 빔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확대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기존 계획설계에만 적용하던 것을 계획·중간·실시설계의 모든 단계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중소 규모 사업의 설계에 참여하는 업체 실정을 감안해 건축·구조 분야로 적용 공종을 한정하고 BIM 수행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빔 발주 정보가 부족한 공공기관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기본지침서(v2.0)를 공개한 데 이어, 1월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표준안’을 누리집에 추가 공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04
문화재청, 명승 지정 기준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이 명승 지정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됐다. 이번에 지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지정기준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물·식물·지질·천연보호구역·명승 등 자연문화재의 경우, 유형별 특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위한 핵심 요소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객관적인 지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물·연혁 등에 대한 역사·문헌적 고증은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각도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재를 지정할 때 주요 지정사유·관련 사진·문헌 등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한 지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정 경과와 사유 등을 나중에도 명확히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성락원과 관련해서는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현재 역사성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선된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서의 경관 가치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를 새롭게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명승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석파정(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은 주변경관이 일부 훼손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호) 등 이미 지정돼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1곳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문헌·사료 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사유 정비·가치 재검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30
광주시, 물순환 사전협의 의무화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에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의 물순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시는 2월부터 공공사업 추진 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협의토록 한 ‘물순환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관내 도로, 공공건축물, 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 시 물순환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번 ‘물순환 사전협의제’는 광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빗물 유출을 막고 도심 물순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기법이다. 관련 시설은 투수성 포장, 침투 도랑, 옥상녹화, 식생 수로 등이다. 시는 물순환 사전협의제를 공공사업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민간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주형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물은 증발과 침투, 증산, 방출을 통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도시 내 각종 개발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해 순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이 개발사업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유도해 도시의 물순환 회복률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 295억 원을 투입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1-29
국토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기준 완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매수해달라고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소유자들의 매수청구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를 전체 매입하겠다며, 오는 7월 일몰 시점까지 다 매입하지 못하는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땅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는,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시행령상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70%까지 상향해 더 많은 토지주들이 매수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공고되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28
발주청 직원 건설사사업관리 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발주청 소속 직원의 건설사업관리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제도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발주청에 소속돼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교육 중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발주청 기술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을 정비해 최대 3회까지 받던 기본교육을 분야와 관계없이 1회만 받도록 했다. 계속교육 이수시기는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통일했다.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3개 분야 나눠 관리하고 있던 건설기술인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2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마련·정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해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업주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됐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또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는 현행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조회 기관도 변경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2
전북도, ‘무궁화 보급사업’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가 ‘나라꽃 무궁화 흉화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은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 17개 핵심과제를 21일 발표했다. 도정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악취·미세먼지 폐기물 3대 유해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물 복지 향상, 생태관광 활성 및 산림복지 증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전북 실현을 위해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지원 등 생태환경 보전을 통해 생태계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생태관광지 육성, 국가지질공원인증, 전북 1000리길 활성화 등 생태관광지 완성도 제고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확대로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문제 해결형 관리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숲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먼저 유용 수종 조림, 도시숲·미세먼지차단숲 등의 조성을 확대하고 산림휴양·문화시설을 확충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산림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산림관광자원화로 경제적·환경적 기능을 증진시켜 산림의 미래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산불 예방,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등을 강화해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임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무궁화 육종연구를 통한 신품종 개발과 상품화에 성공한 가운데 ‘나라꽃 무궁화 흉화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군 행사는 물론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정부행사 및 전국적 보급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활환경 개선과 폐기물 자원 순환 제고, 안전한 물관리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와의 협력 및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을 통해 필(必)환경 실천문화 확산과 정착시키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없애기 위해 유해한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및 폐기물 감량 확대로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강화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물관리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관리 및 수질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상수원수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도 여건에 맞는 통합 물관리 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보급 확대, 지방 상수도의 현대화,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한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시설 확대로 물 복지를 실현하고, 토양오염 예방·복원 및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으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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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절차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에 따른 기준과 절차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확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한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공원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먼저 점용허가 대상 확대에 따라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이 시설은 도시 내 난방·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해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도 완화돼 근린공원, 역사공원 뿐만 아니라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33㎡ 이하의 1층짜리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 전 설치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증·개축을 허용토록 했다. 또한 현재는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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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건설업역 허물면 종합은 86.6%, 전문은 13% 진출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 규제폐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규모보다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 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3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종합공사들과 함께 수행돼 연계성이 높은 전문공사(2017년 기준), 종합공사와 등록기준이 유사한 전문공사가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는 토목공사업에서 10개, 건축공사업에서 10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 1개, 조경공사업에서 2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공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의 시장 규모는 총 83조2000억 원으로, 2017년의 전문공사 총 수주금액(96조 원)의 86.6%로 분석됐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건축공사업(56조1000억 원)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토목공사업(1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5조5000억 원), 조경공사업(2조8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주금액의 관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는 대부분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약 24조7000억 원 규모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2017년 전체 종합공사 수주금액(190조 원)의 13%에 불과하다. 건축공사업의 수주금액이 가장 높았으며(10조8000억 원), 다음으로 토목공사업(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4조7000억 원), 조경공사업(4000억 원) 순으로 분석됐다. 조경공사업은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의 수주금액이 3개를 초과할 때의 수주금액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 조경공사업에서는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 종합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9년 기준 전문건설사업자는 대부분(96.8%) 3개 이하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종합·전문 상호 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기존 업역에서의 공사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종합공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공사 발주를 늘리고, 건설보증 상호 간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제조합별로 다른 신용평가와 공사 타당성 평가기준은 상호 간 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단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보증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설생산체계 개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에게 개편되는 생산체계를 위한 투자력 역시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생협력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 간 시장의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기술·기능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목표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고용한 인력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요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14
서울 ‘시민숙의예산’ 분야에 도시재생·공원 등 추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분야에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이 추가돼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000억 원 규모로 시범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를 포함한다. 기존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밀착형 사업을 시민이 새롭게 제안해 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 분야 예산과정에 보다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공과 함께 예산을 설계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2012년부터 2019년 총 4383건, 4416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숙의예산 총 2000억 원(제안형 700억 원, 숙의형 1300억 원)규모로 시범 시행했다. 또 지난해 12월 예산 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2021년엔 시민숙의예산을 서울시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제안형 700억 원, 숙의형 9300억 원)로 확대해 2022년 예산에 편성, 혁신적 시민 참여모델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 5300억 원 규모, ‘제안형’ 700억 원 규모로 각각 추진된다. 올 한해 추진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반시민 정책선호 투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2019년 숙의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사회혁신(민주서울) 등 6개였으나 올해는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을 추가해 13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단계별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시민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월 10일 ‘2020 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을 갖는다. 2월 초까지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완료하고, 2~3월 예산 기본이해, 분야별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3~7월 숙의대상사업 선정부터 본격적인 숙의·공론화, 시민투표를 통한 우선 정책사업 선정까지 진행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 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에서는 숙의예산시민회, 예산학교 회원, 민주주의위원회위원, 시민 등이 참여한다. 숙의예산의 이해, 2019년 숙의예산 활동 및 성과공유, 2020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임하는 자세 등을 다짐할 계획이다.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시민의 향상,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광역단위는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00억 원 규모다. 민관예산협의회(시민‧전문가‧공무원 참여, 분야별 27명 구성) 심사 후 시민투표로 선정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지역단위는 지역사회,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0억 원 내외 규모다.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오는 17일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월까지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3~7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와 8월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시의회 의결 후 2021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시민숙의예산 추진 과정에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하다. 단순히 정책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숙의·심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런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학교 상설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자율적인 참여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12
국내 세계유산 관리체계, 국제 협약 수준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가 국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유산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기와 주민․관계자 참여 보장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 완충구역) 지정과 변경절차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년) 수립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5년),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정기점검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 조사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과 운영·정보공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주민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 세계유산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계유산법 제정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등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세계유산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통해 국내 지정문화재별로 분산돼 있던 세계유산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뤄지고, 이러한 모든 정보가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일몰 위기' 한숨 돌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일몰 시한이 10년 연장된다. 지난 9일 이를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후속 상황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공원에 방재 기능을 추가하여 재난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원일몰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올해 7월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거 일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 중 국공유지의 효력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비율은 25%나 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29일 처음 입법예고됐으나 도시공원 대거 일몰 시한이 불과 반 년 앞으로 다가온 시급성을 감안해 법사위까지 신속하게 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됐었다. 하지만 여야 관계 악화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지난 9일 민생법안 무더기 처리로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이 법은 일몰제 도래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10
조경업계 “조경 국기직종 유지” 공동대응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직종협의회와 한국조경협회를 중심으로 조경업계가 국가기간전략산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조경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기직종에서 제외되면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조경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에 실제 직업훈련학교에서 기능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조경을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 아니라고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범조경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경직종협의회는 네이버 블로그 ‘공부하는 조경in’을 통해 조경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유지 동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조경협회가 소셜네트워크 공유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울산조경협회, 대구경북조경협회, 부산조경협회도 함께 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동문회 등 학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서명운동은 의견수렴 마감일인 10일 오후 4시까지 마감하고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경직종협의회 관계자는 “조경의 경우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일선 대학교의 젊은 조경 전공자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다. 직업학교에서 조경은 약 6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치면 실무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인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경 산업체 현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국기직종에서 제외될 경우 조경분야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용부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정년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 전무한 상태다”며 “중·장년층의 제2의 직업으로 조경을 선택하기에 큰 거부감이 없고, 또한 60세 이하면 취업처 확보가 용이해 훈련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는 데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경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경이 국기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만 동성직업전문학교 조경원장은 “타 분야에 비해 중·장년층 훈련생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과정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다년의 교육 현장에서 훈련을 진행 해온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조경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산업체 진출이 원활한 직종이다. 민원으로 제기된 취미, 자격증 취득에 국한된 직종이라는 내용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제도 개편까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조세환 한국조경협회 고문은 “지금까지 해오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조경을 제외한다는 것은 국토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을 격하시키는 일이다. 더구나 어려운 조경 분야의 전략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노를 표했다. 아울러 “이 정책에 저항하는 조경인들의 결집된 반대의견이 필요하다. 서명운동만으로 안 된다면 고용부 항의방문 등 단체행동을 불사해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을 벌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고용부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8
달성군 “경관자원 보전” 앞장, 지역 내 경관조례 첫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 달성군이 지역 내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관조례를 제정했다. 달성군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달성군 경관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지역 중 높은 인구증가율과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구 인구가 26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달성군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또한 최근 경관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경관 영향이 큰 대규모 SOC 시설 및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조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해 세부기준을 정했다. 특히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건축‧조경‧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공공건축물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공공디자인·공공조형물·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자문 및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에 제정된 경관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 및 시행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경관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 특성에 맞는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7
동물 국회, 조경법안 두 개 운명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일몰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과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도시숲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4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여기에는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등 조경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후속 상황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공원에 방재 기능을 추가하여 재난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도시공원 대거 일몰 시한이 불과 반 년 앞으로 다가온 시급성을 감안해 법사위까지 신속하게 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관계 악화로 발목이 잡혔다. 6일 이낙연 총리와 민주당에서 야당을 항해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한국당에서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면서 도시공원법 개정안 처리에도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으로 여야가 재격돌할 예정이어서 민생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처리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도시공원법은 작은 기대감을 가지게 된 반면, ‘도시숲법’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다. 도시숲법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돼 지난해 11월 20일 소관위에서 수정가결됐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은 여야 대치만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도시숲법이 도시공원법과 상충한다는 의견에 따라 계류시킨 것으로 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원칙적으로 4월 전까지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국회 대치 상황과 앞으로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 비쟁점 법안만 통과가 되어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도시숲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06
조경은 직업 아닌 취미? “국기직종 제외”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과 생태복원현장 등에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조경 분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 의견 수렴’ 안내문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고용부는) “국기훈련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적합하도록 국기 직종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직종) 개편(안)은 ▲저성과 직종 ▲산업계 수요가 없는 직종 ▲국기훈련의 내용이 계좌제 훈련과 차별성이 낮은 경우는 국기직종에서 제외하고 ▲국기직종 간 차별성이 없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해 기존 122개 직종을 74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33개 직종은 12개 직종으로 통합되고, 27개 직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제외직종에는 조경도 포함됐는데 어떤 이유로 제외여부가 결정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한국조경협회를 비롯한 조경업계 관계자들이 고용부를 방문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외대상에 포함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기직종에서 조경을 제외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고용부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개편안은 오는 10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기직종 개편(안)은 올 상반기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윤준영 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조경원장은 “직업학교에서 조경을 배운 학생들이 현장 기능직으로 나간다. 실제 조경업계에 직업학교 출신들이 많다. 지금까지 조경은 국가기간사업으로 인정돼 전액 국비 지원이 됐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능인들이 훈련을 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원장은 “국기훈련의 경우 전액국비지원으로 진행된다. 현재 조경의 인력양성훈련은 거의 전액국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기에서 제외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부담금은 전체 훈련비의 적게는 15%, 많게는 55%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조경은 NCS 국기직종 편성기준에 따라 최대 850시간의 편성이 가능한데, 최대의 훈련비는 약 500만 원 정도 된다. 만약 자비부담금이 55%에 해당된다면, 거의 300만 원의 자비부담금을 지불하면서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수를 짧게 짜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수업이 부실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윤 원장은 “조경은 계획, 설계, 시공, 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4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 한다”며 “결국 자격증반 내지 교양과목 수준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라 현장에서 쓸 수가 없는 인력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경준 장원조경 대표는 “직업학교 출신들을 많이 고용해서 쓰는 사람으로서 이번 개편에 반대한다. 조경공사는 기계화가 되기 어려워 꾸준한 인력수급이 필요하고,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조경현장에서 생짜배기로 오는 사람을 쓰긴 어렵다. 실무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된 후에야 투입할 수 있다. 인생 이모작 중 상당히 괜찮은 업종이 조경이다. 국민이 나이 들어 식물을 만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인데, 거기에 몇 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까운가? 이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인력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그렇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돈의 효율로 따지면 노인 급식비, 생활비 지원해주는 걸 전부 없애야지, 조경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걸 없애버린다 하니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중 조경직종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조경협회 소속으로 나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부 과장 말이 조경직업학교에서 조경현장에 나가지 않고 텃밭가꾸기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더라.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직업학교 출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며 현장은 파악하지 않고 민원거리 하나를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물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조경기능인력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쓰고 있다. 그나마 직업훈련 받은 사람을 통해 국내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고등학생은 대학 가느라고 산업현장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 국가기간산업직종 중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조경밖에 없어 고령화시대에 꼭 지켜야 할 산업 중 하나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네이버 블로그 ‘공부하는 조경in’에서는 조경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유지 동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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