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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 참여 시 용적률 상향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LH나 SH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 공사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7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환경정화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의 22개의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정리됐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해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7
건설산업 전면 BIM 적용, 조경 발등에 불… 어떻게 준비하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조경가가 참고할 만한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 BIM 적용사례 발표 영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건설산업 전 과정에 BIM 적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아직 준비가 미흡한 조경 분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BIM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은 그간 주로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던 BIM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를 의미한다. 지침은 BIM의 적용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BIM의 적용수준을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대해 BIM을 도입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한다. BIM은 3D 형태와 함께 건설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BIM의 개념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보보다는 3D 모델 구축에 따른 시각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조경분야의 BIM 수준은 BIM의 국내 도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복영 조경BIM연구소 림 대표는 “BIM의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경 관련 건설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및 실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 BIM에서 객체모델링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지형, 수목, 포장재, 옥외 시설물 및 구조물 등이 있으며 조경 관련 건설정보에는 이러한 설계요소들의 속성정보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BIM 저작도구들은 건축 분야에 맞춰 개발돼 있어 이 도구들로 객체 모듈화가 어려운 조경 설계요소들의 물리적 형태를 모델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복영 대표는 조경 분야가 3D 형태보다는 속성정보 구축과 활용에 초점을 맞춰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설계 과정에서 조경성능을 사전에 체크하거나 설계안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정량화시킴으로써 BIM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흡수량, 산소발생량,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효과 등 빅데이터를 많이 축적해놓으면 녹지 또는 공원 등의 부지를 설계하면서 설계안의 환경적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지가 고밀 개발돼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에 맞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경 BIM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에 이어 운용 및 관리, 철거, 이후 리모델링에도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형태 모델링보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적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스마트건설에 치중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계적으로 BIM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정부에서 BIM 성숙도에 따른 로드맵을 레벨 0부터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레벨 2단계로 넘어가면서 영국조경협회(Landscape Institute)에서는 회원들에게 BIM용 소프트웨어 당장 구입하지 말고 기존의 3D 소프트웨어와 Excel 등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별도로 정보를 구축하는 과도기적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김 대표는 “아직 조경 BIM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정부정책 및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완성된 BIM 모델 형태를 지향하기보다 형태와 정보를 상황에 맞게 축적하고, 이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게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 실무에서 활용할만한 BIM용 소프트웨어로는 Vectorworks Landmark 또는 Revit이나 Rhino용 플러그인이 개발돼 있다. 토목 분야에서도 교량 등 구조체 모델링에는 Revit을 사용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지형 모델링에 Civil3D를 함께 사용하듯이 조경 분야에서도 Revit과 함께 전문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Vectorworks Landmark와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코딩 또는 Visual Programming Software를 통해 도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건설산업에는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조경 분야를 비롯해 건축, 토목, MEP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상호운용성을 지향하는 BIM 플랫폼에서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파일 포맷이 IFC와 같은 표준화 방식을 통해 원활하게 교환, 공유될 것이다”며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보다는 어떤 건설정보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정보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 분야에서 BIM 적용 준비를 해온 곳도 일부 있다. 업계에서는 조경BIM연구소 림, EM디자인 두 곳이 BIM 설계와 관련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유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연구실(ELL)에서 2018년부터 조경분야 BIM과 VR을 설계와 시공 분야에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9년부터 환경조경학과 내 설계 스튜디오에 BIM 설계과정을 전면 도입했다. 이유미 교수는 조경 분야에서 BIM 설계·시공·관리에 주력하는 새로운 업역 창출을 위해 지난해 2월 학생들과 함께 ‘에스엘즈’라는 스마트조경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건설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특허 출원과 함께 올해 초 벤처인증을 앞두고 있다. 이유미 교수는 “조경설계사무소가 전면 BIM 설계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BIM의 보급이 매우 늦었고 인증된 조경 BIM 교육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경 분야 BIM 전문가를 확보해 교육과 실무를 통한 트레이닝이 시급하다. 학회나 협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경학계에서는 BIM을 활용하는 스튜디오나 워크숍 등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BIM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LH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한다.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하고, 건설 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6
건설재해 예방기업 입찰 가점 높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입찰 가점을 주는 대상을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배점한도도 최대 2점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혁신제품 구매예산은 지난해 293억 원에서 올해 445억 원으로 52% 증가했으며, 지정제품은 지난해 345개에서 올해는 800개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 판매규모는 작년 804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6
환경부,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 16곳으로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가 2025년까지 16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번달 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교육은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교육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지원 등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다.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 환경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된다. 또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환경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학습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를 확충한다. 연령·직업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습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카드뉴스와 같은 학습용 자료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등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의 우수 본보기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환경교육 우수학교(꿈꾸는 환경학교)’를 지정해 지원하고, 미활용 폐교를 재단장해 지역 학교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으로 조성한다. 환경교육 견습사원제 운영으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환경교육을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취득 시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견습사원 과정도 운영한다.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범부처 공동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개선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소통·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5
빈집 철거해 공원 만들면 3개 대지 이상 ‘결합건축’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존에는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2개 대지 간 거리 100m 이내에 한정해서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거리 500m 이내의 3개 이상 대지도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까지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도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8일부터 시행될 예정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5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의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류 수면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처리 책임이 주로 하류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돼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꼭 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등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했다.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 도입으로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정밀한 관리체계도 갖춰진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4
녹색채권 지원체계 마련, 자연경관 보전사업 등 자금 조달 유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경관 보존·복원, 자연생태계 보전·복구, 도시 생태 보호·보전 등의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일반채권보다 자금 조달이 유리한 녹색채권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GBP)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녹색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 ▲에너지 효율에 관한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자원·토지이용 관리에 관한 사업 ▲토양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업 ▲청정 운송에 관한 사업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하폐수 관리에 관한 사업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환경 효율 및 순환경제를 고려한 상품, 생산 기술 및 공정에 관한 사업 ▲친환경 건물에 관한 사업 등 녹색채권원칙(GBP)에 제시된 10가지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내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명시했다.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500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 원(2500억 달러)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마련·운용 중이다.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는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녹색채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산업투자실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선 일반채권보다 녹색채권이 자금 조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겨냥한 채권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이 활성화되니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녹색채권에 관심이 높다. 기관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니 투자 유치가 쉬울 수도 있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니 기업 입장에선 일반적인 채권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녹색채권 발행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내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료를 통해 녹색채권원칙(GBP)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구체적 지표를 확인하는 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안내서에서 일부라도 예시를 제시하면서 채권 발행을 망설였던 발행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표는 사후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환경부도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30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휴게소 등 설치 규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 내에 화훼전시판매시설, 주유소·휴게소 등의 설치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했다.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해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GB 내 20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경우는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던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자격도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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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2020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동 보고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기업들의 경영상태 등을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조사항목별 현황과 문제점들은 정부의 정책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 산업활동 실태, 기업경영 애로사항, 전문건설시장의 경쟁실태, 하도급불공정거래실태, 건설인력 및 고용보험실태,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주요 입찰계약제도 운용 실태 등이 수록됐다. 전문건설업계에 필요한 개선사안들로 짜인 설문지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이 답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를 근거로 건설시장의 선진화와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업계 전반의 발전과 변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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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2025년까지 생태축 81개소 복원…도시 생태공간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25개 도시에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대상지를 81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 국민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의 종합적인 보호와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은 2020년 밀양, 곡성 등 2개 도시에서 2025년까지 25개 도시(누적)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은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합동으로 진행되며, 2020년까지 46개소 복원을 추진했고 2025년까지 81개소를 복원(누적)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현재 17개에서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매미나방과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국내 유입·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현재 300종에서 2025년까지 1000종으로 확대하고, 외래생물이 유입되는 통로인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 등에 대한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 목록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및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의 전시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 관리기준 마련,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하고 사전 예찰·진단기법 마련·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야생생물법’ 및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8
건설업체, 관급자재 선정 못 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업체에 주어지던 대안·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권한이 사라지고, 관급자재 납품업체별 물량배정 한도도 낮아진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 공사현장 및 물품별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수기로 추첨해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정부공사에 어떤 관급자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납품되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물품별 납품가능 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배정 한도를 세분화해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관급자재 물량의 약 10%가 종전에 납품하지 못하던 업체로 돌아가게 된다.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관급자재 선정 주체를 낙찰예정자(건설업체)에서 발주자(발주기관)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설계 의도와 달리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원안)보다 우수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찰방식을 말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실시설계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납품은 기술개발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납품기회도 보다 공평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8
산림청, 2030년까지 임도 신설 확대·관리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기본 임도밀도 목표를 기존 8.5m/ha에서 6.8m/ha로 재설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임도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 임도의 70%를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한다. 경제림육성단지에는 2030년까지 2만742㎞의 임도를 신설한다.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10년간 1000㎞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하고, 기설임도의 배수체계 정비, 노폭확장, 민가 등 주요시설 안전진단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역의 임도피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공법을 개발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향후 임도설계 시 더욱 정교한 임도망 확충이 가능하도록 산지지형과 특징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라이다(LiDAR)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임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휴양·복지 기능 증진을 위해 지역별 산림레포츠에 적합한 임도를 조성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임도에 쉼터,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임도 지정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23
전문건설 대업종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문건설업종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가 추진됨에 따라 식재, 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조경업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조경은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것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되며 등록기준은 종전 1개 업종과 동일하게 기술자 2인, 자본금 1억5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한 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이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20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021년 1월에 발표하고, 20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20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 실적전환·가산 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021년 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021년 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20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을 통해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1억 원 미만 공공공사, 4000만 원 미만 민간공사는 별도의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에만 신고가 가능해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면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소 5일에서 최대 6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키스콘에는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도 공시된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2
물관리 패러다임, 점적 관리에서 면적 관리로 확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패러다임이 하천·수로 중심의 선적 관리에서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유역 중심의 면적 관리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됐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영교, 김종민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간 우리나라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해 왔으나,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됐다. 하지만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진 상태였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물관리 업무가 통합되는 것과 관련해 수자원 전문가인 안병철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통합관리가 되면서 다루는 공간이 하천, 수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바뀐다”며 “선적인 개념에서 면적인 개념으로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역 전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가치가 얼마나 확장될지 아무도 모른다. 조경학의 개념에선 긍정적인 현상이다. 유역 중심 패러다임으로 가면 조경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월등히 많아진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단순한 친수공간 개념을 넘어서며, 생태복원을 비롯해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활용 등 조경실무로 풀어낼 일이 많아진다. 유역 개념 물관리에서는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동돼야 하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까지 물관리 영역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면 하천을 콘크리트로 뒤덮는 하천직강화사업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미후 그린포엘 대표는 “기존 생태하천복원 명목 사업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넣고자 제방 가용공간을 더 넓히고 하천은 통수의 기능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적으로 정비를 유도하니 지자체에서 하천정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기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토목구조물 중심으로 이뤄져 문제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하천토목공사 시행 시 소하천 내 포유류 서식처가 사라지고 조류 서식을 위한 갈대숲도 없어지며 식생 단순화, 블록 내 토양 고결화 등 생태적으로는 더 악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하천은 교란종 관리와 식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수사업도 서식처를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다양한 생태적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환경부 이관을 환영했다. 아울러 “생물을 고려한 하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직강화를 멈추고 순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연경관을 회복시켜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자연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생태복원 전문가는 “하천은 물리적 분석인 수리수문분석이 필요하다. 수리수문분석을 통해 하천의 수충부와 비수충부를 고려해 설치가 가능한 곳은 생태적 서식처 조성이 필요하다. 서식처를 조성할 때는 주변 동물을 끌어들이는 게 가능한지 연결성을 중시하며, 사람들의 접근은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선 이를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달서식지 같은 경우 웅덩이가 깊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 주변에 인공동굴을 설치하고 큰 바위를 설치해 배설과 음식섭취 장소 활용, 주변 먹이식물 식재, 천적과 사람들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별개로 추진해오다 이를 한 부처로 통합할 경우, 수질 부문에 예산이 편중되고 자연환경보전 부문 예산은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기숙 이산 조경부 전무는 “통합물관리의 의미가 수질, 수량, 치수, 생태복원까지 두루 다룬다는 측면에서 확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생태계 증진 사업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물을 끌어오는 작업, 기계식 수질 정화,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준설 작업을 단일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공사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인정되는 실정이다. 공단 폐수를 흘려보내는 하천 준설 작업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한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토목사업에 비해 하천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는 수생태계 보전에는 극히 일부의 비용만 사용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전무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솔루션을 다 하려다 보니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맡은 담당과의 시각에 따라서 비용책정이 균형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생태복원사업의 개념을 확대해석해서 이런 식의 토목사업으로 끝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상 하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균형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무 이관을 받으면 축소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모두 이관 받는다. 축소되는 건 있을 수 없다.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 이관을 계기로 통합물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 ‘물정책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1
탄소흡수원 확대 노력 평가… 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탄소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도시숲·정원 같은 생활권 녹지 조성과 생태복원·조림 사업 등을 확대하는 가운데, 탄소흡수원 확대에 노력한 기관을 평가하는 ‘탄소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산하 7개 공공기관과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제2차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및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7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다. 이날 회의는 그린뉴딜 추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각 기관의 안전대책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현장담당자 교육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 책임 아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 30년 남은 탄소중립 달성 기간을 절반으로 앞당겨, 기관별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0.5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추가 보급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급배수관망 누수저감 등 저에너지형 물관리 전환이라는 양면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6배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훼손된 자연생태를 복원해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확대하고, 해초류나 염생식물 등을 활용한 해양 탄소흡수원을 신규 조성해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09년 UN이 발표한 ‘해양의 탄소흡수량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의 탄소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양공원의 블루카본 현황을 조사하고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증축하고, 친환경 전기를 활용한 체험 과정 등을 마련하여 대국민 친환경에너지 현장 체험·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발맞추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음폐수 및 하수찌꺼기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연료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증산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증축과 함께 청사 및 전시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 미래차(전기·수소차)로 전면 교체해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이 탄소 감축이나 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달성 노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탄소인지예산의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탄소 감축이나 흡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사회 전역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환경 가족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2021년 중대사고 없애기(제로화)’에도 적극 나선다. 주요 작업장에 위험구역을 별도 표시해 특별 관리하고, 고위험작업 및 빈번한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중대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문책 규정을 적용하고, 국제 공인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0
LH 시방서, 국가건설기준 맞춰 LHCS로 개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조경, 건축 등 8편으로 운영하던 시방서를 총 544개 코드로 구성된 ‘LHCS’로 전면 개편했다. LH는 국가건설기준(KCS, 표준시방서)에 맞춘 코드 체계화 및 최신건설기준 등을 담은 ‘LHCS(LH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전문시방서)’를 국토부 승인을 거쳐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방서’란 시공의 방법·기준을 명시한 지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국내 건설업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달리 운영해오던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선진국형 코드체계 KCS(시공기준)와 KDS(설계기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LH 전문 시방서’도 당초 총칙·공통·토목·건축·조경 등 8편으로 운영하던 것을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에 맞춰 ▲대분류 13편 ▲중분류 90장 ▲소분류 318절 등 총 544개 코드로 구성된 ‘LHCS’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 LH는 새로 제정된 ‘LHCS’를 통해 국가건설기준 체계와의 연계를 높여 표준시방서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즉각 반영하는 등 관리·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간 축적된 LH의 노하우를 담아 시공최적화 및 안전·품질 향상 등 국내 건설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CS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에 확인할 수 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CS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기준의 고도화 및 해외 건설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건설기술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7
환경부, 정기국회 통과 후 ‘18개 환경법안’ 시행준비 박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등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8개 환경법안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 ‘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해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환경부는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등의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개선·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이번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6
정부, 도시숲·정원 등 탄소흡수원 늘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우리 국토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정원 같은 생활권 녹지 조성과 생태복원, 조림 사업 등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5대 비전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다. 이 중 탄소흡수원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해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6
감염병·홍수 등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대책’ 8대 과제 채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감염병·홍수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제3차 적응대책)’을 14일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대책이다.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국가 기후변화 위험(리스크) 목록을 구축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차례의 협치 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포럼 운영 등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한다. 8대 대표과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 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이다. 3대 정책 중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기후위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한다.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해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 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건설업,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한다.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 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적응주체 참여와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만큼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홍수, 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평가해나가면서 대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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