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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디서든 걸어서 10분만에 공원 가는 녹색도시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 생활권 어디서든 도보 10분 내로 공원으로 접근 가능한 그린인프라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개 녹지정책분야, 10대 시책’을 시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속적인 녹지정책 분야’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3대 프로젝트 분야’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 ▲광주시립수목원 조성 사업을 금년에 가시화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기후변화 녹지정책 분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부서간 협력하고, ‘코로나19 녹지정책 분야’는 ▲자연치유 도시공원 확충 ▲녹지 한 평 늘리기로 시민에게 휴식을 할 수 있는 녹지를 제공한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단위로 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과 용역을 추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공원과 민간공원의 조성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미래세대에게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2027년까지 3000만 그루를 심는다.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도시공원조성사업과 광주시립수목원 조성 등 공공부문 식재를 활성화하고 내 나무 갖기, 나무 나눠주기 등 민간부문에서도 나무심기를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광주로 만들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은 동아시아권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들의 교류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327억 원을 투입해, 광주·담양·화순을 아우르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지질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생태문화마을 복합단지 조성은 가사문화권인 광주호 주변에 398억 원을 들여 광주생태문화마을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무등산·광주호 호수생태원·가사문학관과 어우러져 남도의 전통문화가 연계된 관광 명소를 만든다. 산림복지 인프라를 위한 광주시립수목원 조성은 총 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해, 내년 5월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수목원으로 등록되면 목재 전시관, 산림체험관 등 관련 시설 유치를 통해 관내 산림자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먼저 올해는 대상지 중 사업가능지를 우선 반영해 봄부터 숲 조성에 나선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대규모 주거단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평동·진곡산단과 효천1지구 등 3곳에 1.5㏊ 규모의 숲을 조성한다. 지난해 12월 물 순환 회복을 위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공사를 착공한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상무지구 일원에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및 투수성포장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해 시설을 설치·진행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상무지구 불투수면적이 현재 91%에서 59%로 줄어들어 지하수 함양, 홍수피해 및 열섬효과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자연치유 도시공원 확충을 위해 먼 곳에 있는 휴양지나 관광지보다는 가까운 공원에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연치유 도시공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화정, 운천근린공원 공사를 시작하고, 4월에는 5·18역사공원 조성을 마무리해 시민에게 개방하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9개 공원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 공원조성절차를 시행한다. 이 밖에도 시는 한 평의 녹지라도 늘리기 위해 작은 땅에도 나무를 심는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도시숲 조성 대상지는 ▲충장동행정복지센터 등 녹지한평늘리기사업 15곳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2곳 ▲녹도조성사업 2곳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1곳 ▲ 학교숲 조성사업 5곳 등이다. 신재욱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10분만 걸어가면 녹색의 휴식공간을 만날 수 있는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1
김용범 기재부 차관 “스마트그린 산단 3곳 추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최대 3개까지 추가 선정하고, 예산 68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을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단지도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3월 스마트그린 산단을 최대 3개 추가 선정하고 예산 6820억 원을 투입해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산단별로 특성에 맞게 ▲디자인 ▲설계 ▲생산 ▲유통 등 전 과정을 디지털화 하고,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단의 위험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능형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의 산업단지에 디지털·친환경 요소를 융합한 미래형 첨단 산업기지를 지칭하며, 정부는 현재 7개 ▲반월시화 ▲창원 ▲인천남동 ▲구미 ▲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등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했다. 2022년 10개, 2025년 15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회의에서는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전략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김 차관은 “저탄소 기술 개발은 장기적으로 가장 비용효율적인 게임 체인저”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있어, 기술개발·투자·실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우리 경쟁력도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은 산업계·연구기관 등의 공동 플랫폼을 구성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도 범부처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규제완화·제도개선 등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31
평택시, 아파트 대상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평택시가 아파트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난 26일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를 위한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향하는 ‘푸른하늘 맑은평택’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경 등의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평택만의 차별화된 조경 및 관련 시설의 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2021년 3월부터 이를 아파트단지 계획과 설계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은 ‘푸른하늘 도시숲 조경으로 아파트단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실행전략과 세부지침으로 구성된다.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경관적으로도 미려한 나무들을 식재하며, 보행통로 주변에는 다층 식재로 미세먼지저감 및 차단효과를 극대화한다. 둘째 주민들의 생활동선과 활동을 고려하여 녹지와 시설을 배치하고, 주민들의 소규모 만남과 활동환경을 만들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셋째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고령자, 장애인, 유아차 이용자 등 주민 모두가 차별과 불편 없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안전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넷째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창의력을 키우는 수목, 하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연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를 만들어 자연을 접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로와 연계해 아파트단지의 외부 완충녹지를 활용한 방음림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소음을 차단한다. 정장선 시장은 “아파트단지를 위한 다섯 개의 실행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과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지침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7
전건협 “키스콘 실적관리 이관, 영세 업체 부담만 가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것은 공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업체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라면서 반대행동에 돌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12월 22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가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전국의 회원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 관련 단체에 위탁한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는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일원화를 통해 유지보수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취지에도 반하고, 영세 업체의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건협의 주장이다. 지난 1월 11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이번 탄원에는 전국에서 11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을 위해 참석한 전건협 중앙회 회장단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기관이 별다른 문제없이 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실적관리 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업체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핵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27
기후·환경변화 대응 관련 녹색금융, 2030년까지 비중 2배 확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책금융기관의 자연생태계 보전·복구 등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비중이 2030년까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해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녹색금융 추진TF는 2021년에 각종 녹색인프라 정비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해 안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한다.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환경부에서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만큼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영향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녹색투자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행 5년이 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해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환경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들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26
자율주행이 가져올 도시 공간의 변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범부처 자율주행사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자율주행이 활성화된 가까운 미래 도시 공간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지난 15일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올해부터 2027년 총사업비 1조9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며, 운행가능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는 향후 1~2년 내 출시될 예정이다. 레벨4 수준 완전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므로, 차량·부품뿐 아니라 ICT·도로교통 등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산업부 등 4개 부처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목표로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레벨4는 도심, 전용도로, 비정형도로 등에서 다양한 물체에 대응해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으로, 차량-클라우드-도로교통 등 인프라 융합기술 및 사회 현안해결형 서비스까지 포괄한다. 자율주행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게 통합 교통 서비스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다. 이는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말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교통카드로 환승하듯, 마스를 이용하면 기존 교통수단에 공유 서비스까지 하나로 통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마스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에선 스마트시티사업과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이미 대부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마스 상용화를 위해 개별 인프라를 통합한 서비스를 만들고자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러한 자율주행사업과 마스 활성화는 결국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교통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 보행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율주행 활성화로 먼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주차 문제 해결이다. 이는 스마트시티로 가는 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민원의 38.8%가 주차문제다. 일반적으로 1대의 차량은 출발지·목적지 2곳의 주차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시 주차장 확보율은 최소 200%에 도달해야 하지만, 2019년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36.1%에 불과하다.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대리주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마지막삽십분의 이정선 대표에 따르면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를 내려준 차량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 뒤 다시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라면 결국 차량은 디바이스화 된 상태가 될 것이고, 주차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 이정선 대표의 설명이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에 따르면 초기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개인보다는 공유 혹은 온디맨드 형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과 함께 이동량이 증가해 도심 교통량은 늘어나 피크타임에는 오히려 혼잡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차량을 효과적으로 대체한다면 도심 내 주차장은 줄어들고 대신 자율주행 운행 거점이 생겨나 자율주행차 관리, 대기 장소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심에는 자율주행거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차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자율주행에서 최근 중요한 이슈가 external-hmi(Human Machine Interface)다. 차량 외부 보행자 혹은 자동차들과의 상호 작용으로 보행자 안전 등에도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율주행은 부동산 가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성이 높아져 굳이 일터와 가까운 곳에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중심업무지구나 주거지역 등에 주차장이 위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정선 대표는 “주거지역 내 주차 공간들이 사라지면 공원이 조성될 수도 있고,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 빌딩의 지하주차장에 스마트팜이 들어서 채소를 자급자족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골목길을 돌려받고, 평상이 놓여 늦저녁 이웃주민들이 술잔을 기울일 수도 있겠다”는 미래를 상상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선 ‘마스’가 하나로 통합되고, 자율주행 차량과 모든 공공도로, 주차장(특히 지하)과 하나하나의 모든 주차면 등 주요 인프라들이 매우 밀접하고 정밀하게 센싱되고 통합되는 국가 통합 교통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 자율주행 교통망은 폭스바겐에 의해 카타르 도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고도 기술력의 자율주행 차량들도 어딘가에 멈춰 서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며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연결과 공유 서비스를 통해 메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주차 시장의 공급구조와 분절된 수요구조를 하나로 연결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차장을 찾지 않고 목적지 바로 앞에서 주차대행 서비스를 받으며 전기차 충전, 세차, 경정비, 주유 등 모든 부가서비스를 수행한다. 공유주차장을 활용해 공간과 시간의 밀집을 해결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며 공간을 공유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매칭해 주는 플랫폼이 요구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스마트시트는 결국 서비스의 본질, 사람을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본질은 사람에 있고 사람의 본질은 이동에 있고 이동의 본질은 머무름에 있다. 우리는 기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러한 본질에 기술을 접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과 스마트도시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염인석 유디아이 스마트융합도시Lab 소장은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융합 컨설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사업이 효과적으로 도시와 시민의 품에 안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염 소장은 “스마트시티란 결국 ‘도시’와 ‘사람’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다.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도시’는 구분돼야 한다. 스마트 기술 그 자체가 스마트 도시인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단이 본질이 되면, 가치와 비전이 기형적으로 변형되기 마련인데, 지금의 스마트 도시에서 기술이 본질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지나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도시-사람-기술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즈니스적인 관계구조에서 개발·도입되는 스마트 기술은 결국 도시를 경제적 논리에 점점 더 강력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수많은 도시·사회문제를 유발시키며 더 많은 사회적 격차를 발생시킬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적 이윤창출이 주된 목표인 ‘기술기업’과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표인 ‘공공기관’ 간의 협력관계에서 상호 간에 이질적인 간격을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리빙랩 개념의 스마트시티 계획 및 조성 과정이 활발히 시도되기 시작했으나, 그 중심이 ‘기술 개발’에 있지 않고 ‘도시 맞춤’에 있어야 하며, ‘이용자’에 있지 않고 ‘시민’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단위 사업에 의한 일시적인 리빙랩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선행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의 사업과 기술이 파생되는 구조가 거시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24
“자연·인간 공존하는 포용적 환경서비스 제공할 것”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정애 신임 환경부장관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포용적 환경서비스 제공”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시한 정책방향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환경정책 성과 ▲포용적 환경서비스 제공이다.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인원만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영상으로 취임식을 시청했다. 한 장관은 “2021년이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문재인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의 체감 성과가 창출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 환경정책 성과가 창출된 분야는 개선 추이를 가속화하고, 그린뉴딜과 탈플라스틱 등 핵심과제에서 체감 성과를 창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후위기·환경오염·화학물질 등으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식을 찾는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취임식 직후 환경부 미세먼지 상황실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소속기관 직원과의 대화를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했다. 미세먼지 상황실 직원 격려로 시작된 이 자리에서, 소속기관 직원들은 신임 장관께 바라는 사항 등을 전했으며, 한정애 장관은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한 장관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푸른 하늘 맑은 물·모두를 위한 환경복지·미래를 위한 환경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4
서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평증축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건축선·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와 ‘빠른 구역지정’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첫째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작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역을 확대, 현재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가 밀집해있지만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과 연계 지정해 개선효과를 높이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1
우상호 의원 “1호선 지하화해 녹지·공공주택 늘린다” 공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고, 철길을 걷어낸 자리에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됐다”며 “수년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며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완전히 지하화하면 약 17만5000평의 부지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 죽어있던 철길을 땅 속으로 밀어내고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해서 시민이 찾아오고 활력이 생겨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부분 지하로 달리는 강남에 비해 지상 구간이 곳곳에 자리한 강북 역세권을 ‘철도 지하화’로 재정비하면, 철도로 나뉘어 오랜 기간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에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이란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단절된 도시가 연결돼 서울 전역이 격차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 의원은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4호선·경의선·경춘선·중앙선 등의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우 의원은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우선 국토부와 이견이 있는 화물선 우회여부를 조속히 확정지어 서울역 통합개발과 서울역 미래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서울역의 모든 노선 지하화 ▲지하통합역사 조성 ▲역사 내 수직적 환승체계 구축으로 환승시간 절반으로 단축 ▲서울역과 용산역·여의도역 일대를 연결한 국제업무복합지구 조성한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 시대 국제관문으로 서울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철도에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의원은 “서울 도심의 지상에 드러난 ‘철도 지하화’와 ‘서울역 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심을 잇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해소의 첫 번째 열쇠”라며 “단절된 공간을 잇고, 그 위에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면, 서울이 균형 잡힌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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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산림청,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 심는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2050년까지 연간 탄소 저감 3400만 톤을 목표로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자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 저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진방안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을 뒀다. 영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했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해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했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3000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19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 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에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해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종·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임·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해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개선된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해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해 우량 종자·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해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둘째, 신규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해 도시·섬 지역·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해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다양한 유형의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관리한다. 또한 섬 지역 산림 22만㏊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수변 지역 대상 산림 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도시 건설·건축 소재·생활 소품에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해 산림 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해 산림탄소흡수원 보호에 나선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또한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하며,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0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 용적률까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 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2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개별입지공장 증가율은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성장관리방안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으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9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해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4대강에 설치된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가 해체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간 영상회의를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최종 보별 처리방안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한다. 이어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이 원하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전문가·중앙정부가 함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19
조달 혁신시제품 올해 200개 지정 계획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올해 혁신시제품 200개를 지정하고, 시범구매도 445억 원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올해 혁신시제품 지정 일정 등을 담은 ‘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을 18일 혁신장터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공공서비스 개선과제를 해결할 제품을 찾는 수요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2회(1월, 7월), 조달청이 제시한 지정분야에 대해 기업이 제품을 제안하는 공급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3회(1월, 5월, 9월) 공모해 올해 2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고,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구매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다.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공공서비스 개선에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요자제안형 방식을 종전 1회에서 2회로 추가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수요제기 기회 확대를 위해 1회당 과제 공모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연간 3회의 공급자제안형 공고 중 1차 모집에서는 기존과 달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Net-Zero), 한국판뉴딜 관련 제품을 모집 대상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물품 목록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융복합 혁신제품 등은 목록번호 없이 먼저 지정 신청하고 사후에 보완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하는 경우 통상실시권리자도 사업 참여를 허용해 조달시장 문턱을 더욱 낮춘다.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혁신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혁신시제품을 포함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규모를 전년(283억 원) 대비 57% 증가한 4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150여 개 혁신기업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공공기관을 통해 제품 테스트 기회를 지원한다. 대상제품은 지난해 지정된 혁신제품 중 120개, 올해 신규 지정할 혁신제품 460여 개를 포함한 580여 개 혁신제품 중에서 선정한다. 탄소중립(Net-Zero) 관련 제품에도 30억 원을 배정해, 관련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구매로 연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8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 7곳 모두 종상향 허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고, 현행 대비 최대 258%까지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지난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 통합지원센터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의 2차례 사전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는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도시 규제완화 사항이 포함됐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토록해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컨설팅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했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해,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조건은 ▲기존 1000세대 규모 ▲용도 3종주거에서 준주거(비주거 5% 변경 ▲기부채납 50%다.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현행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지인 경우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7
환경부, 환경보건 정책 영역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환경부가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도 강화된다.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셋째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통합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넷째 환경보건 시스템을 견고화하고,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을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연구형에서 정책지원형으로 강화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14
조달청, 혁신제품 수요 창출 위한 ‘시범구매’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구매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혁신제품 345개 중 66개 제품을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해 287개 기관에 283억 원 규모의 시범사용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 후 공공기관에게 제공해 시범사용하고, 그 결과를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초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113개, 지자체 95개, 중앙부처 47개, 기타 기관 32개 순으로 참여했다. 제품 분야별로는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 분야 35개, 스마트공장·시티 13개, 바이오헬스·방역 4개, 미세먼지 3개 등이다.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규모는 2020년도 전체 혁신제품 구매액 1801억 원 중 15.7%인 28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다른 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이외에도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돕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범구매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특례심사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현재까지 4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올해 계약 예정이다. 혁신장터(범부처 혁신조달 정보 플랫폼)의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서 제품정보 제공, 구매 연계기능 제공 등 각 기관이 혁신제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조달청은 지난 11월 23일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조달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달성한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을 선정했으며, 오는 4월 지역별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정부·공공기관·기업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혁신조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참여 확산으로 혁신제품 수요도 창출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는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4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 정책·이슈, 재산권 집중 우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관련 이슈가 재산권과 민원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권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은 ▲294건(2015년) ▲216건(2016년) ▲264건(2017년) ▲332건(2018년) ▲389건(2019년)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권위의 설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다. 이에 국권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토록 권고했다. 지자체에는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재산세를 50%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토록 했으며, 국토부에는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4건에 불과하니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승환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동아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은 “국민국권위원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에 대한 이번 권고안은 국민 개개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타당한 조치라고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지정기준 부합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권위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민원 해소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공원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향유하며 도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고충은 이번 국민국권위의 권고만으로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포함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 실효가 임박함에 따라, 임시적인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혹은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해 공원녹지의 해제를 막기 위해 분투해온 사실을 부정적 운영사례로 보지 말고,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 및 국민을 위한 공원녹지 보전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서 온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권리, 기후환경을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12
“자연환경보전업, 불필요한 규제·업역 칸막이 발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9개 단체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 불필요한 규제와 업역 칸막이가 발생한다”며 업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재단 소속 6개 단체,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경단체들은 “조경분야에서 지난 50여 년간 전문성을 다져온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원 또는 시설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한다”며 “공원녹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중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도시녹화 등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녹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등을 비롯해 “나무, 잔디,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자연환경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해 녹지가 조성된 공간” 등을 공원녹지로 정의한다. 제35조(녹지의 세분)에서는 경관녹지를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는 녹지”로 정의하고 있다. 조경단체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1991년)에도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적정한 녹지를 보전 또는 조성하여 유지·관리하고, 도시공원 등 녹지면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것 등”을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보전림·차단녹지의 설치 또는 환경을 정화시키는 수목의 식재 등을 요청토록 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져 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서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훼손 방지와 더불어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조경단체의 설명이다.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에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책, 조치 등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복원 시공업(자연환경보전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종의 업무범위와 중복되고, 각 부처의 무분별한 건설 관련 업종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건설공사의 범위와 등록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우선 적용, 2010년 9월 국토위 검토보고서)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복원 조사업·설계업(자연환경보전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기술사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에 따른 공원녹지 및 조경공간의 조사업·설계업 업무범위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기술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공원녹지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 국가건설기준인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술과 별개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령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에서는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 연못 등의 수 공간 면적,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등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산정대상물 전체를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하고 있다”고 조경단체는 설명했다. 설계, 시공 등 과정의 기준이 되는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인간의 이용 관점에서 수행되는 기술과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술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목적에 접합한 기술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보전업」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규정된 조경공사업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에 대해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과 비교해도 기술적, 내용적으로 별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적, 내용적 차이가 없으며,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 기술의 활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태계 기술의 개발주체는 환경부인 것이며 생태계 기술의 활용은 국토교통부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에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다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이 이뤄지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간 중복업무로 부처 간 혼선 및 중복 투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공원녹지에서 3개 정부부처가 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복업무 및 혼선뿐 아니라 조경, 환경, 산림의 산업적 충돌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관련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미비했거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감독이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공사감독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공사감독자 교육을 철저히 하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조경단체는 “조사업과 설계업은 새로운 업종 신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시공업의 경우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건설업 대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에 자연환경복원공사업(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조달청은 자연환경복원 공사를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고 있어 업종 신설 시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달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를 보면 조경업체 수는 2015년 1479개에서 2018년 1460개로 대동소이하나, 조경공사 물량은 3조8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줄어 현재 업체당 14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 조경업체별 계약실적현황을 보면 71%의 업체가 10억 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며, 50억 원 이상 수주 업체는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소관부처를 달리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 관련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수행 곤란하다”면서 오히려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할 경우 공사 질이 떨어질 것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자연환경 보전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시공 자격체계 내에서 전문적인 생태계 조사 및 시공설계 반영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효적”이란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은 조경산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부당·불공정행위”란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조경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별도의 업종 신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에는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문서로 조경단체에 통보했으나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반대입장을 표명 9개 단체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한국조경학회(회장 조경진) ▲한국조경협회(회장 이홍길)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위원장 이정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회장 이재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옥승엽)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회장 김요섭)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분회장 김부식)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0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에 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기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앞으로 해당 자치구 밖에서도 쓸 수 있게 돼 서울 전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9월 9일 천준호 국회의원의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 후 국회 논의를 통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공원과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시로 귀속된 공공기여금의 10%와 자치구로 귀속된 공공기여금은 공원 등의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개정·공포된 국토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021년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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