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금호강 대구권역 하천구역 및 인접 지역의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그간 금호강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 개선사항 및 금호강에 도입 필요한 친수공간 등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대구시 공식 SNS채널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금호강 대구권역(경산시 경계~달성군 디아크문화관) 41.6㎞의 하천구역 및 인접 하천 주변 개발·정비를 통해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거듭나고자 추진 중인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11월 완료 목표로 현재 종합계획안을 작성 중이다. 금호강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령에서 발원한 자호천이 영천시 고천천 합류 지점부터 국가하천인 금호강으로 지정돼 영천시, 경산시, 대구시를 가로질러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과거의 하천은 치수와 이수 위주의 기능만 유지하는 공간이었으나 이후 자연성 회복과 생태계복원, 문화, 관광, 힐링의 장소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과거 도시 외곽으로 인식되던 금호강 주변에 산업화와 도시성장에 따라 대단위 주거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금호강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변 주요 거점지역과 연계 개발해 랜드마크 수변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시 금호강의 현재 주변 여건에 부합되는 친수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하천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및 친수시설 도입이 가능해졌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소나무숲보다 난대수종으로 이뤄진 숲의 피톤치드 발생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전남지역 산림의 공기질 조사를 한 결과, 난대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이 소나무숲보다 최대 3.6배나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피톤치드는 숲속 식물이 생존을 위해 박테리아나 해충 등을 퇴치하기 위해 만드는 살균성 물질이다. 인체의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 등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8년부터 전남의 주요 난대수종인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군락지와 피톤치드 양이 많다고 알려진 소나무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계절별로 난대숲의 평균 피톤치드 발생량이 소나무숲보다 1.1~3.6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목 생장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수종별 비교에서는 다섯 수종이 비슷한 수치지만 특히 붉가시나무숲이 1천730pptv로 소나무숲 1천659pptv보다 더 높았다. 붉가시나무는 완도수목원 60% 정도의 면적에 자생하는 수종이다. 2013년과 2014년 LULUCF 분야 국가고유계수에 따르면 탄소흡수량이 단연 으뜸인 것으로 조사됐다. LULUCF는 인간의 토지 이용에 따라 변화되는 온실가스의 증감을 의미한다. 전남도는 난대지역 상록활엽수림이 최근 20년간 약 2.7배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로 난대숲 분포 면적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향후 붉가시나무 활용 방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진흥청은 첫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결과를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농진청은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치유농업 분야 전문 인력인 ‘치유농업사’ 양성을 담당할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다. 지정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 등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과정 운영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이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모집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치유농업법’에 따라 올해 첫 공모를 통해 서울 1곳, 경기 2곳, 그 외 지역 도별 1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기관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경대학교 ▲강원도농업기술원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전주기전대학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도농업기술원이다. 선정된 각 기관에서는 오는 11월 3주와 12월 3주로 예정된 ‘제1회 2급 치유농업사 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21년은 2급 치유농업사 시험만 시행되기 때문에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만 지정되며, 2022년부터는 1급 치유농업사 시험시행에 맞춰 양성기관 지정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경영·운영·관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농진청이 주관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치유농업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관에 의무배치 될 예정이다. 농진청은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시험자격 관련 경력 인정기준 등을 검토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유농업 활동은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객관적·주관적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지난달 21일 개최한 ‘제7기 정원디자인 아카데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정원의 개념부터 디자인, 시공까지 배울 수 있는 정원디자인 아카데미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정원’을 주제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7일간 정원이론을 시작으로 대상지 구획부터 면고르기, 터파기 등 정원시공 및 실습 전과정과 더불어 직접 시장투어까지 진행해 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일상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색다른 기회를 경험했다. 아카데미는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 이애란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등을 비롯해 학회와 연관된 가든 디자이너를 초청해 교육과 실습이 이뤄졌다. 이번 기수는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한 부지를 후원받았다. 수강생들은 이 부지 근처 숙소에서 숙박하며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커진 15㎡의 정원을 조성하고 존치했다. 시상은 ▲시공상에 1조 김도훈·최선미·이지원의 ‘손바닥 정원’ ▲정원디자인학회장상에 2조 이규형·주숙경의 ‘TOGETHER ;함께 가는 시간’ ▲정원아카데미원장상에 3조 김세정, 김현우, 신여은의 ‘Four Nature For You’ ▲디자인상에 4조 김도현·김한빈·김옥경의 ‘Invitation, Back in the garden’이 수상했다. 수강생에게는 정원디자인 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됐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0년대의 한국조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조경학회가 ‘지금, 여기 한국조경설계’를 주제로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제7차 월간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지금, 여기 한국조경설계’를 주제로 한국조경 경기의 정점이라고 불렸던 2000년대와 세계금융위기 이후 재편된 2010년대를 지나 2020년대 한국조경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웨비나는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개회를 시작으로 ▲우현미 디자인 알레 소장의 ‘디자인과 조경 사이’ ▲이호영 HLD 소장의 ‘핵심적 개입’ ▲최영준 LabDH 소장의 ‘낙관주의 경관’ ▲최재혁 오픈니스 소장의 ‘정원의 시학’ ▲김현민 스튜디오 101 소장의 ‘인터페이스 랜드스케이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웨비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설치한 후 해당 회의방으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회의 ID는 ‘834 0339 7016’(암호 20210717)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경전문가와 함께 창덕궁 후원의 비공개 구간 등 궁의 역사와 전통조경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역사, 조경, 건축, 회화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화답사 프로그램 ‘창덕궁 깊이 보기’ 행사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1일 1회씩 총 3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덕궁 깊이 보기’는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하는 답사 프로그램으로, 창덕궁을 자주 방문하는 관람객이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창덕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왕의 정원, 창덕궁 후원 깊이 보기’라는 주제로 후원의 권역별 전통조경의 특징과 가치를 들으며 답사할 수 있게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마다 주제를 달리해 심화답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답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자 가정당, 청심정, 천연기념물 다래나무 등 그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답사 동선도 한시·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참가자들은 그간 가보지 못했던 장소를 둘러보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창덕궁 후원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1일차에는 최종희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조경학과 교수의 ‘왕의 정원,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창덕궁 후원’을 주제로 창덕궁의 대조전 화계에서 비공개 구역인 후원 가정당으로 가는 답사 동선과 규장각·주합루 권역을 포함해 살펴본다. 2일차에는 송석호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실 연구원의 ‘창덕궁 후원문화의 전승과 가치’를 통해 역대 왕들의 권역별 정원 조성 특징과 정원건축물과 경관 등을 답사하며 후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청심정 사각 정자와 빙옥지도 볼 수 있다. 3일차에는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의 ‘창덕궁 후원의 생태문화적 특성과 가치’로 창덕궁 후원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원의 식생과 수목, 조류 생태 변화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후원 북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600여 살의 천연기념물 다래나무를 볼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창덕궁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가능, 회차별 접수확인‧집결장소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회차당 20명 이내로 최소화해 운영될 예정이고, 송수신기를 이용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창덕궁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심화 답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궁궐탐방을 원하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궁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남 김해시가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를 유치해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치유농업 연구개발·산업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일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국립 치유농업 확산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치유농·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치유농업 확산센터는 진영읍 본산리 일원 1만6769㎡ 부지에 2024년까지 사업비 29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주요 시설은 ▲치유생태농업관 ▲치유정원 ▲치유생태체험관 ▲치유활동 실습실 등과 같은 전시·체험 시설은 물론,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운영 ▲치유농업 창업지원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시는 그동안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료·치유자원 관계기관 MOU 체결 등을 추진해 치유농업 확산에 준비를 해왔다. 또한 진영KTX, 진영IC, 국도14호선 대체도로 금봉교차로 개설 등과 같은 ▲편리한 교통 접근성 ▲연간 8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풍부한 잠재 수요 ▲치유농업 연계시설 발전 계획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과 같은 지역내 풍부한 보건의료 인프라 등 치유농업 확산센터의 우수한 경쟁력을 내세웠다. 시는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생태문화공원 ▲시민문화체험전시관 ▲농촌테마공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특구를 연계해, 농업자원·생태자원·교육자원·의생명자원이 결합된 치유농업벨트를 구축해 치유농업특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우리 시는 농촌과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제슬로시티로 우리나라 치유농업 확산의 최적지”라며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중심으로 치유농산업을 육성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연말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이하 시설물업)는 종전 실적의 최대 50%가 가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했다.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건축 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했다. 업종전환 자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건축·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신청은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되며, 업종전환을 사전신청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된다.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오는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2021년 사전신청 시 20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전환 시점에서 전환되며, 2021년 실적은 실적확정 시 2020년 이전의 실적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아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를 조기 달성하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대표적 역점사업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2019년 3월 ‘시민참여 150만 그루 나무심기’에 착수해 지난해 1월 사업목표를 150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200만 그루 나무심기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3년 차인 지난 6월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지인 산업단지 주변 공원, 녹지, 택지, 국도변 등 유휴지에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목표를 넘어섰다. 시는 이 사업을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확대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나무심기는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시민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언제부터 조경이 등장했을까? 1930년대 한국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 아파트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양식으로, 이곳의 조경은 건물 내부 공간을 정원으로 꾸민 중정 정도였다. 실제 아파트 조경이 본격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이후의 일이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속속 생겨났기 때문이다. GS건설도 당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02년 ‘Xi(자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갔다. ‘조경’이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조경 공간의 트렌드가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게 됐다. GS건설은 더 나아가 2020년 건설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서비스 브랜드인 ‘XIAN VIE(자이안 비)’를 론칭했다. ‘자이안 비(XIAN VIE)’는 자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Xian’과 삶, 생활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Vie’의 합성어로 “자이에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의미한다. GS 자이, ‘숲’ 콘셉트로 다양한 조경공간 조성 1990년대 초의 아파트 조경이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면, 2000년대 초 아파트 조경에는 ‘생태’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조경 그 자체로 건강한 하나의 숲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GS건설은 2002년 ‘자이’ 브랜드를 론칭한 이후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경 콘셉트를 개발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자이’는 2007년 다층식재를 적용한 ‘숲’이란 콘셉트를 시작해 매년 차별화된 공간을 개발·적용해오면서 지금까지 숲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엘리시안가든’ 뜬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점일 것이다. 현재 해외 여행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내 여행 또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글로벌 여행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의 여행객들은 좀 더 단순한 행복을 찾아 여행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다고 한다. 등산, 상쾌한 공기. 자연, 휴식 등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자연에 대한 순수한 갈증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지점에서 아파트 조경은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돼줄 것이다. 특히 ‘자이’의 ‘엘리시안가든’은 시대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특화 공간으로 입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떠올랐다. ‘자이’의 정원, 엘리시안 가든은 룸 가든이라는 동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마치 제주의 곶자왈에 있는 것처럼 원시림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가든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세밀한 기획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계절마다 달라지는 가든 풍경을 고려해 초목을 선정하고, 상징수인 팽나무가 새로운 환경에서 무성해질 수 있도록 제주의 이끼, 돌 등 암석원을 배식했다. 또 팽나무의 수관 끝과 끝이 맞닿아 하나의 울창한 캐노피가 만들어지도록 수형과 방향을 고려해 심는 등 생태 리듬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엘리시안 가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소규모의 고급스러운 룸 가든을 지향하면서도 숲과 암석이 뒤섞인 생태, 그 자체를 들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린 알파룸은 주민들이 사적인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하거나 더욱 편히 쉴 수 있도록 고급 호텔의 스타일에서 착안했다. 동시에 제주의 곶자왈을 모티브로 해 곶자왈의 대표 수종인 팽나무를 자연 상태 그대로 정원으로 옮겼다. 팽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정자목이다. 굵은 나뭇가지들이 힘찬 기상으로 자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통합적인 놀이터 ‘자이펀그라운드’ ‘자이’만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GS건설은 도서작성 매뉴얼, 자이 가든 상품, 신상품 개발, 조경설계 업무 프로세스, 조경 마감품질 기준 등을 표준화한 ‘자이 조경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 적용해, 작성된 표준 규정에 의해 일관성 있는 조경 품질을 구현하고 있다. 아파트 시설 중에서도 이용률이 가장 높을뿐더러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커뮤니티로서 그 초석이 되는 장소인 놀이터를 ‘자이’는 조경의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자이’는 놀이터를 ‘자이펀그라운드’라 부르고 있다. ‘자이펀그라운드’는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시설 위주의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들의 교육과 커뮤니티를 도모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에 더 가깝다. 이를 위해 단순히 놀이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녹지 공간, 휴식 공간, 운동 공간, 놀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자이펀그라운드의 공간을 계획한다. 또한 이곳의 주인을 어린이들에 한정 짓지 않고 어린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른들, 휴식과 환기가 필요한 어른들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예를 들면 아름드리 나무 그늘 아래서 놀이를 한다거나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터에 ‘통합적인’ 놀이 공간을 들이는 것이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펀’ 구현, 놀이터 전문 파트너사 협업 ‘자이펀그라운드’라는 명칭에서도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놀이’에 집중했다면 ‘펀’이라는 단어 속에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각자의 재미와 쉼을 찾길 바라는 의미를 더했다. 영국의 ‘국가 아동 놀이 정책’에는 놀이터에 관한 원칙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좋은 곳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놀이터에 오기까지의 환경 또한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이 역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자 입주민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펀그라운드를 짓는다. 자이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의 특색에 맞춰 해당 단지에 가장 잘 맞는 놀이터 디자인을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새롭게 기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일하게 만든 놀이터를 각 단지에 기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디자인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그 마을의 분위기, 지역적 특색 등 다양한 지점을 고려해 해당 단지만을 위한 맞춤형 놀이터를 만들어낸다. 어린이들은 미끄럼틀과 그네 같은 고정된 놀이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과 지형 시설에서 더 다양한 놀이를 한다. 청주센트럴자이는 ‘길’이라는 빈 공간이 놀이터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놀이터를 ‘키즈길’이라는 하나의 길로 엮어서 어린이들이 연속적인 모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키즈길이 엮는 스팟은 총 4가지로, 동화 <앨리스의 모험>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마법의 나무놀이터는 동화 속의 시계토끼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의 도입부로 나뭇잎 계단이나 조형물, 징검다리 등 다양한 지형을 활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다. 화산석, 나무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했으며 놀이터 주변으로 소나무, 청단풍 등의 풍성한 조경을 심어서 놀이터이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닐기에도 좋다. 이외에도 이상한나라 놀이터, 앨리스 모험정원, 여왕의 미로정원이 연결돼 있어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흥미로운 모험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증강현실로 확장한 펀그라운드 ‘차원의 숲’ 최근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는 증강 현실을 가미해 매일 보던 공간과 건물이 흥미로운 게임 속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까지 놀이 공간이자 교육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이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어린이들이 매일 같이 보는 아파트나 놀이터에 지루함을 갖지 않도록 증강현실을 이용해 외계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놀이학습 콘텐츠 서비스로 선보였다. 서초그랑자이 단지 내의 놀이터 ‘차원의 숲’에서 동명의 앱을 켜고 픽토그램을 인식시키면 4가지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번갯불에 타버린 외계 행성의 만주 나무 숲을 되살리기 위해 땅을 파고 묘목을 심거나 외계 동물 스테그에게 밥을 주고 놀아주는 게임 등이 있다. 어린이들은 게임이라는 매체로 가상의 놀이터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과 돌봄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배울 수 있다. GS 자이의 주목할만한 조경공간 베스트 5 반포센트럴자이 반포센트럴자이는 3개의 숲과 14개의 정원으로 구성돼 아름다운 수목을 배경 삼아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기에 좋은 아늑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이의 대표정원이라 불리는 엘리시안가든과 자이워터카페, 헬싱카페 등이 조성돼 있고 특히 ‘키즈카페 가든’은 산과 들과 연못이 아름다운 언덕을 배경 삼은 아늑한 분위기의 석가산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오색길로 계획하는 등 특징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한강메트로자이 대단지임을 고려해 총 8개의 클러스터 공간을 리조트풍의 각기 다른 콘셉트로 적용해 한단지 안에서 공간을 넘어설 때마다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동간 간격이 100미터가 넘어 클러스터 안에서 대규모 스케일의 수경시설과 숲의 정취를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고덕자이 ‘이야기 숲’이라는 동화책을 모티브로 어린이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설계한 특별한 조경 공간을 계획했다. 동화의 줄거리대로 이야기 숲을 따라가면 요정들이 사는 집, 얼음 나무, 낮잠을 좋아하는 곰곰이의 서재, 마법사 등을 만나게 된다. 모험이라는 커다란 테마 아래 어린이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자신만의 규칙대로 새로운 놀이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화가 주는 교훈을 직접 몸을 움직이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중앙광장은 ‘GREEN COVE’라는 콘셉트로 밀도 높은 단지의 연속적인 녹색쉼터를 제공한다. ‘BLUEGREEN & ELYSIAN COVE’는 수공간, 잔디, 녹지가 어우러진 다양성을 가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이의 정원인 ‘엘리시안 가든’을 기본으로 한 수경시설과 휴게공간 그리고 팽나무 숲을 조성했다. 레벨 차이가 큰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휴게 전망 스탠드를 계획해 단지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했다. 서초그랑자이 단지 중앙을 비워 축구장 2.5배 크기의 조경 공간으로 채웠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과감히 잔디마당으로 비우고, 바닥분수와 티하우스와 연결된 100여 미터의 스카이워크 등 다양함으로 채워진 중앙광장은 상징목과 대형목으로 경계를 둘러 새로운 개념의 ‘숲’을 만들었다. 상가와 연계된 대형 선큰광장의 고급스러움과 4개의 주동을 연결한 커뮤니티 상부 하이라인의 조경은 중앙광장의 뷰를 감상하기 위한 길이자 정원이다. 팝아트를 콘셉트로 한 놀이터와 AR놀이 및 스마트 안내판, 미디어글래스 등 조경 공간에도 다양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시설물들이 적용됐다. (참조 _ https://beyondapartment.kr/, 자이 브랜드 웹 매거진 ‘비욘드 아파트먼트 BEYOND APARTMENT’)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당면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해 공공의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 Ⅰ·Ⅱ·Ⅲ라는 제품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최초로 스마트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이 패스트트랙 Ⅲ에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간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성동구에서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75% 감소시킨 ‘스마트 횡단보도’, 대전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 전선의 이상전류를 감지해 화재를 예방하는 ‘전기화재 모니터링 솔루션’ 등 다양한 혁신적 성과가 나왔다. 이를 감안해 올해부터 스마트챌린지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발굴을 시작하게 됐다. 스마트챌린지(시티, 타운, 솔루션, 캠퍼스)에서 지자체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한 기업들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공고문의 서류를 갖춰 오는30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에서 기업 신청을 받아 혁신성을 검토한 후 혁신제품을 추천하면, 기재부·조달청 심의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해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업들에게는 초기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시민들과 함께 치유해나갈 ‘416 생명안전공원’(가칭) 밑그림이 그려졌다. 안산시는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이손건축 컨소시엄 작품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당선팀 컨소시엄은 이손건축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기오헌, 안팎, Yimagina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작은 두 개의 건축물 축과 화랑저수지를 향한 열린 공간의 중정계획과 함께 도시가로와 만나는 경계면에 부드러운 풍경 구축, 소음이 차단되는 도시적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기능성과 완성도 높은 평면계획, 대지 외부와의 적절한 연결동선, 독특한 전시계획, 봉안과 추모공간의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건축·전시·조경 컨소시엄으로 진행된 공모에는 국내외 75개 팀이 작품을 제출했으며, 1단계 심사에서 당선작을 포함한 5개 작품으로 추려진 뒤 5개 작품에 대한 대면 및 화상 발표심사와 작품심사를 거쳐 당선작이 결정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 과정은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됐으며, 심사위원회는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임지택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 ▲정재헌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최욱 건축사사무소원오원아키텍스 대표 ▲박승진 디자인 스튜디오 로사이 대표 등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당선작과 입상작은 공모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중순 이후 공모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전시관이 오픈된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올 하반기 기본설계에 착수해 내년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로 화랑유원지 내 남동쪽에 공원면적 2만3000㎡, 추모시설과 문화·편의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구성된 건축면적 9962㎡ 규모로 조성되며 화랑유원지의 명품화사업과 연계된다. 사업에는 국비 373억 원과 도비 43억 원, 시비 37억 원(사업부지) 등 모두 453억 원이 투입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치유와 극복, 생명안전의 공간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416 생명안전공원 공모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생명안전공원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 조재연 통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는 학과 소문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학과 홍보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학과 홍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DCU 학과 소문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희망 학과의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에 홍보 영상을 제작한 학과를 제외한 총 50개 학부(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홍보 영상은 영상 전문 업체와 학과가 논의해 학과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 구성하고 실제 재학생이 참여해 생동감 있는 학과 생활 모습을 영상에 담았으며, 향후 입시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경학과 홍보 영상은 NCS에 기반한 과정평가형 조경기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실습 및 현장실무 중심 교육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촬영에 참여한 신지민 학생은 “촬영할 때 긴장되어 행동이 어색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으나, 홍보 영상이 너무 멋지게 잘 나온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경학과 홍보 영상은 유튜브 대구가톨릭대학교 채널과 조경학과 홈페이지 및 네이버카페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들어가며 지난 주말에 국토도시환경 1차 웨비나가 ‘자연환경복원업’ 주제로 열렸다. 포스터에 새겨진 ‘부당성’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었다. 그동안 ‘자연환경복원’ 업종의 신설을 주장하고 추진해왔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 왜 조경계에서 이렇게까지 부당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조경계 전체로 봐서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환경이나 생물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복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지. 2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쏟아내는 견강부회(牽强附會) 스타일의 주장을 듣느라 괴로웠다. 복원업종 신설이 추진된 지 14년 내내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다. 더구나 발표자들은 조경시공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서 복원업종 신설로 인한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은 듯이 보였다. 복원사업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분야이다. 국회나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시행해온 자연환경복원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원업종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논거로 조경학 이론을 동원하고 지금껏 조경에서 복원 관련 설계·시공을 수행해왔다는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보자. 조경 분야에서 말하는 ‘환경’과 생태복원분야에서 말하는 ‘환경’은 어떻게 다른지 현행 법률에 따라 정리해보자. 위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는 정부 정책의 수립, 절차 그리고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는 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명시한다. 유사한 정책에 대한 일부 중복은 허용하지만 각 부처의 고유한 업무를 법률용어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조경 분야에서 법률용어가 아닌 조경 이론이나 건설공사 관례와 경험을 내세워 ‘자연환경복원사업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칙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다시 정리해보자.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조경’은 정의, 업무내용 그리고 사업예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경 분야에서 일해왔으니까 업종 신설은 반대한다고 십수 년째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7월 현재 상황 올해 1월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정의하고 대상지 조사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청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그동안의 ‘생태복원사업’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사업보다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조사분석-계획설계-사업시행-모니터링 과정을 통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당하는 업종에 대한 규정이 건설업계의 반대를 의식하여 이번 법 개정 내용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는 기존 건설업체 특히 조경업체의 반발을 의식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면허요건을 제안하고 있으나 조경업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업종 신설이 표류하고 있다. 조경업계에서는 2020년도에 산림청의 도시숲법 제정 시 도시공원에서 공사 및 설계에 조경면허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산림청과 협상하여 관철시킨 사례를 내세워 끊임없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지금껏 조경면허업체가 수행해왔으니 업종 신설은 불가하며, 신설하더라도 조경면허업체의 기득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발표내용 들여다보기 웨비나 첫 발표자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도 및 경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자연환경보전, 조경 주력분야에 추가해야”, e-환경과조경 2021년 6월 27일자 기사 참조). 이러한 개정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보는 관점은 발표자 의견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이 무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조경업계의 반대 논리를 받아들인 국토교통부가 출석하여 업종 신설 반대의견을 밝혀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한 후에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입법절차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협의 테이블로 떠넘겨졌다. 당연히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업종 신설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가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묘하게도 3번의 개정안은 전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해에 발의되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안 되어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국토교통부의 몽니로 무산된 것이지 업종 신설의 타당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다음 발표자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조경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여 조경의 역사와 기술자료 축적을 근거로 복원업종 신설 반대를 주장했다. 차라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종 생산체계개편과정에서 복원업종을 신설하여 조경의 위상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다. 환경부 업종 신설은 반대하면서 국토교통부 업종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무논리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수차례 업종 신설이 발의됐으나 조경공사업 업무범위와 충돌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과정을 모르니까 그러한 주장은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도시생태복원사업 규정 신설과 관련한 법 개정 협의 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약속한 문서를 조경단체에 발송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사전에 협의한다는 문구를 마치 조경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이익단체에 불과한 조경단체에 그런 권능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경 분야에서는 각종 생태복원 관련 시방서, 설계기준 등을 이미 구비해 놓았으니 생태복원사업은 조경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한의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허가조건을 규정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행위에 대한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기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및 반환사업가이드라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생태복원사업 감리지침, 저향개발기법 적용매뉴얼,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자연환경보전사업설계 가이드라인,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이드라인, 생태교란생물 현장관리가이드라인, 대체서식지 가이드라인, 생태보전실무지침서 등의 기술 자료를 구축해놓았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NCS과정에서도 생태복원 및 생태관리 편을 구축해놓았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계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은 반대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에 자연환경복원시공업 업종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업종을 신설할 경우 해당 사업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분쟁 및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조달청이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는 자연환경복원공사를 못하게 돼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에 신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걸 보면 얼마나 모순된 논리로 환경부 업종 신설에 반대하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 발표자는 ‘기술적 차별성’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의 주요 논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를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를 들었다. 이는 법 조항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이해관계자’란 대상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지역NGO, 생물생태학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경이나 토목 등 기술 분야를 말한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주장하듯이 조경 분야에서 개발해놓은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개발행위 시 최소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허가조건을 시공하기 위한 기술지침서에 불과하다. 도시공간 곳곳에 ‘육생비오톱’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놓은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 토론자들은 복원업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떤 토론자는 현행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역량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지만, 2007년도 대행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늬만 생태복원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오톱 조성 및 훼손지 복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 성과로 환경부, NGO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마무리하며 조경단체들이 이번 웨비나를 통해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복원 사업 문제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아닌 발주 제도 개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주력 분야 추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주관하는 환경부에서 반대하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전술했듯이 조경에서 하고 있던 생태복원사업은 그대로 하면 된다. 택지개발, 골프장 그리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허가조건으로 정한 생태통로, 원형지보전, 생태면적확보 그리고 육생비오톱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던 사업은 계속 담당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한 훼손지 복원이나 비오톱조성사업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린뉴딜 중점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나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분야 기술자들의 주도로 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를 담당할 새로운 업종을 도입해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인 조사, 설계 그리고 시공 등 3개 세부업종 신설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를 맞추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2030년까지 1000억여 원을 투입해 53만3000필지를 정리한다. 도는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변경 수립하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종합계획은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로서 수립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를 목표로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2012~2020년 도는 사업 대상(집단불부합지 기준) 62만3000필지 가운데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이에 도는 1097억 원을 투입해 올해 2만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3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구체적 과제를 보면 먼저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필요성에 따라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직관적이고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정밀 무인 항공 영상을 공개해 도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았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일 정성조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을 궁능유적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부터문화재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변인, 혁신행정담당관을 역임하고 직전에는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을 지냈다. 이번 문화재청 인사에서 정 본부장 외 ‘과장급 전보’에 ▲홍창남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이재원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장 ▲이규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 ‘과장급 임용’에 ▲박정섭 대변인 ▲이신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명선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 등 총 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의 궁궐·종묘·사직·왕릉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난 2019년 1월 1일에 출범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소외된 자연유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선 자연유산을 문화유산과 대등한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행정 6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제2회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지난 2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상 속에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이라는 주제로 문화재의 한 축인 자연유산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자연유산을 매개로 국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토론회는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사회로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인사말▲내빈소개 ▲기념촬영 ▲성종상 서울대학교 교수의 ‘자연유산의 개념 및 쟁점 고찰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주제발표1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의 ‘조경유산 : 생활 인프라로 작동하는 자연유산’ 주제발표2 ▲종합토론 ▲이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문화재위원장)의 총평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강경환 차장은 “문화재 행정이 60년이 됐다. 사람도 환갑이 되면 기념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듯이, 문화재청도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내다볼 때라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발전·기후변화·고령화 등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전략과 담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연유산의 의미를 되찾고 규제와 소극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자연유산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국민 제도·정책적 방안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현재 자연유산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성종상 서울대학교 교수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 ▲전영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김학범 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지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윤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장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등이 참여했다. 전영우 교수는 “토론회의 주제처럼 문화재청이 문화경관에 대한 부분을 국문들에게 자연유산으로 이해시키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납득을 시켜야 할지, 타 부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자연유산과 관련된 것들을 천연기념물과 준용한다면 문화재청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체적으로 극복할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문화재청이 전통조경·명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천수백 년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사찰숲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사찰을 짓기 위한 목재·뗄감·식량 등을 사찰 숲에서 해결했는데, 들머리 사찰숲의 문화경관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더 넓힐 수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에 성종상 교수는 “국제적으로 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등으로 명료하지만, 그 틀에서 바람직하게 중장기적으로 주제처럼 외연을 확산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제일 유리한가 생각해야 한다”며 “당장의 규제적인 국가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문화경관이라는 소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해준 교수는 “사찰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산림청과 환경부도 관련돼 있어 어떤 정책적인 구별성을 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연과 문화, 복합유산으로 돼있지만 사찰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로서 ‘사찰림을 어떻게 인식을 해왔는가’에 대한 종교적·국민·이용자의 관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범 교수는 “자연유산의 외연 확산이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실제로 학술적으로 분야 자체를 어떻게 확대·발전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자연유산이 처하고 있는 현실, 자연유산법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연유산이 처한 현실에서 가장 시급히 변경해야 할 용어는 국가유산”이라며 “문화재청 19개과에서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하나다. 하루 빨리 조직이 보강돼 구조 자체를 확대하고, 전통조경분야의 입지를 강화시킬 자연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교수는 “자연유산의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연유산은 어떤 유형의 유산들보다 가장 취약하고 한번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연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관점에서는 심리적·경관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만, 기후변화는 미래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의 판단 기준에서 개념·영역 등 가치 평가들이 이뤄지고 있는 점들이, 과연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미래까지 확장돼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명승과 자연유산은 장소성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위협에 처해있지 않지만, 앞으로 잠재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유미 원장은 “자연유산이 일상에 담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여러 곳곳에 전파되면서 새로운 한국문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복합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자연유산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획일적인 구분들이 장애가 되고 있는 느낌이다. 유산이라는 것은 보존성을 당부하고 있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변화의 요소가 기본적이다. 변화하는 자연과 보존해야 하는 유산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히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미래환경적인 예측 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국제 심포지엄 중 마이클 먼더 이사가 발표한 말 중에 ‘더 이상 영국과 정원과 공원은 본받아야 할 곳이 아니다’는 말을 했는데, 코로나19·기후변화 등 이런 가치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명들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종상 교수는 “이유미 원장이 큰 가능성을 알려준 것 같다. 삼국시대부터 경관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랜 역사 속 우리가 현대에 와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을 영국의 정원을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것을 살려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규 명예교수는 “문화재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정돼야 한다. 문화재청은 많은 유산 중에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만 다루고 있는데, 국가유산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자연유산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부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국가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제가 개편돼서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으로 독립을 위해 문화유산과 대등한 입장이 돼야 발표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고 총평을 마쳤다. 자연유산에 발전방안에 대해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은 “앞으로 자연유산법이 개정되면 국립문화연구소 내 자연연구실 인력을 확충하고, 자연유산 쪽에 정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연유산국을 편재해 자연유산정책·천연기념물·지질유산·전통조경·명승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제1회 미래전략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5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내용들은 문화재 행정 미래의 중장기 전략인‘(가칭)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을 수립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순천시가 지방자치 30년과 민선 7기 3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 2050미래비전인 ‘30만 정원도시 순천’을 공표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9일 조례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050 순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각계각층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민선7기 3주년 성과 영상 시청·비전 퍼포먼스·2050 순천 미래 비전 발표 등 시민과 함께하는 비전 토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방자치 30주년과 민선7기 3주년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 ‘30만 정원도시 순천’이라는 새로운 미래비전 목표와 다섯 가지 전략 및 45개 과제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시가 밝힌 30만 정원도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모든 시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전략지표인 정주, 경제, 문화, 복지, 자치의 다섯 개의 분야 중 정원을 품은 정주도시 조성 분야는 봉화산 대단위 바이오 헬스 정원과 용계산 숲속 치유센터 조성 추진 및 농촌재생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선순환 재생을 실천할 전망이다. 장기사업으로는 조계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순천만 대규모 경관단지 조성하는 203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제시했다. 미래산업으로 풍요로운 경제도시 분야는 승주읍 대규모 친환경 농·수산물 물류센터 조성과 그린소재 산업단지 조성해 대형 숙박시설 유치를 추진하며, 대규모 어린이 놀이동산과 의료연구 인재 양성기관 설립을 구상했다. 전통과 미래가 조화로운 문화도시 분야는 전 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실시와 기적의 실버 도서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립민속호남박물관 호남 유치와 종합 스포츠 파크·k-pop영재 학교 설립과 함께 최첨단 디지털 영상촬영장·6070전용 쇼핑센터 유치 건립 사업도 제시했다. 모두가 일상이 행복한 복지도시는 365긴급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통학버스 요금 지원과 실버 전용 휴양시설 건립 사업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확충과 의과대학 및 1000병상 상급 병원 유치와 더불어 도심 친환경 무가선 노면 전철 사업도 포함했다. 마지막 직접민주주의로 성장하는 자치도시 분야는 전 시민 1취미 갖기 운동과 전라남도 중간지원기구 통합센터 건립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도시통합을 위한 남중권 특별시 승격까지 제시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시의회, 지역정치권,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책화할 계획이다. 허석 시장은 “민선7기 3년 동안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호남3대 도시 등극, 전남 내 도시경쟁력 1위 도시 달성 등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라며 “남은 1년도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30만 정원도시 달성을 위한 비전들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골목길을 여행하며 정원을 즐길 수 있는 ‘2021년 제3회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개최 일이 확정됐다. 강원도 정선군은 고한 야생화마을 주민들이 29일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제3회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를 8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를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일상으로의 초대’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는 고한읍 고한 10리·17리·18리·19리 일원에서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중점 개최하고 10월 31일까지 주민 주도로 축제를 이어간다. 정원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원 버스킹 공연, 주민참여형 프리마켓 운영, 마을미술관 운영, 골목길 정원, 포토존, 마이가든어워드, 주민주도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골목길과 야생화 정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이야깃거리가 넘치는 박람회를 위해 마을 미술관 제작, 주민참여형 벽화제작, 식물 및 경관 조형물 설치, 추억이 있는 포토존 설치, 골목길 작은 정원 조성, 정원박람회 홍보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열린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는 골목마다 특색있고 아기자기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꾸며진 정원과 골목길이 탐방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한우영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들 스스로 꾸미고 가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골목길에서 잠시나마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를 통해 그린뉴딜 과제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정책이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 완화 특례도 적용했다.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자연녹지지역 20%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단 보존녹지나 생산녹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한 부분은 납득이 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지지역의 원래 취지인 자연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과 수소복합충전소를 확보하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교수는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을 녹지 개발로 이룬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 녹지를 보존하고 더 확대하는 것도 그린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니 말이다”며 “녹지지역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