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지방자치단체 14곳을 선정해지역 특성에 맞는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 스마트 거점을 조성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등 도시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탄소중립, 기후재해-zero 융·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고르게 보급하여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보급 솔루션과 함께 지자체 재량으로 특화솔루션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구 지자체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1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국비 10~2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은 29일 공모·공고한다. ‘솔루션 확산사업’은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접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거점형 및 강소형 조성사업’은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은 지자체가 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기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가 목동 인근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목동서로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 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의 녹지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저층주거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정‧가결했다. 또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 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 접근성 향상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되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광나루 한강공원 인접한 강동구 암사동 509번지 외 1필지 선사현대아파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한강변 개방감 향상을 위해 무리한 증축 지양을 조건으로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의정부 고산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디자인랩(건축)과 조경설계호원(조경) 팀의 ’푸름한울 마을‘ 작품이 선정됐다. LH는 28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 설계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의정부 고산지구에 아이돌봄 시설,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부모와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창의적인 아이돌봄 클러스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도시·건축·조경 통합설계 모델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심사를 통해 출품된 10개 작품 중 최우수상 1작, 우수상 1작, 장려상 3작 등 총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모작품 선정 심사에는 건축, 조경, 도시, 아동 등 관련 외부 전문가 14인이 참여했다. 심사는 아이돌봄시설 간 자연스러운 연계,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랜드마크 형성 등을 위주로 진행했다.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된 ’푸름한울 마을‘의 주요 컨셉은 ’아이돌봄 시설 확장’이다. 아이들 일과가 실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내 놀이터를 클러스터의 중심에 배치하고 주변에 부모가 편히 쉴 수 있는 카페 등을 배치했다. 특히 놀이와 교육이 경계 없이 어우러진 공간을 나서면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클러스터 및 도시 전체로 아이돌봄 체계가 연결되고 확장된다. LH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기본설계에 반영해 상반기 내 지구계획 변경을 거쳐 연내 건축승인 받을 예정이며, 내년 초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의정부 고산지구에 시범 추진되는 아이돌봄 클러스터 조성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육아 편의는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춰 아이돌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 과천시가 문원동 향촌마을과 과천동 용마골에 있는 쌈지공원 3곳을 시민을 위한 마을 속 쉼터로 재조성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쌈지공원은 향촌마을 1곳과 용마골 3곳으로, 노후 시설물 교체와 녹지 조성,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등으로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주변 경관을 고려해 관목과 초화류 등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시설물은 파고라, 벤치 등의 최소한 시설물만 설치해 개방감 있는 공원으로 새단장 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경기도 도시공원·조경문화 분야 지원사업’에 공모해 총사업비 2억5000만 원 중 30%를 도비로 확보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쌈지공원이 휴식과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공원·녹지분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절감에 적극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 광명시가 정원도시를 통해 변화할 밑그림을 공개했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정원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원도시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연구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착수했다. 용역보고서는 광명시 정원도시 기반환경과 여건을 분석해 문화, 관광, 정원 등 지역 인프라에 적합한 정원도시 기본구상안과 세부 추진 전략을 담았다. 보고서는 ‘정원’을 광명시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에 빗대어 정원을 매개로 사람과 자연, 도시와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며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청사진으로 삼았다. 정원도시의 슬로건은 ‘스위치 온(Switch on) 정원도시 광명’을 제시했다. ‘광명시의 빛을 켜다’라는 의미와 ‘정원도시를 통해 변화할 광명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정원도시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는 ‘공생’을 꼽았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둘레길, 띠녹지, 교통섬, 자전거도로, 공동정원, 공생정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정원사 양성, 마을정원 가꾸기, 나무심기, 탄소숲 교육 등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반조성기’로 정했다. 이 기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정원축 및 가로정원 조성, 수변공간 정원환경 인프라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추진한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는 다양한 도시개발에 맞춰 정원을 조성해 수도권의 중심 정원도시로 발전하는 ‘확산기’로 삼았다. 2034년부터 2038년까지는 시민 중심으로 정원도시가 자립화하며, 정원관련 산업이 활성화하는 ‘정원도시 안정 및 완성기’로 설정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원도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정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원도시는 도시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정원도시를 풍부한 내용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모든 시민이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마을 정원, 꽃길, 수직정원 조성,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등 꾸준하게 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수시 공모한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6년부터 도입돼 그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3차 공모가 시작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 미흡 등의 이유로 현 매립장 포화 시점까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 기간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두 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역사회 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했다. 2021년 2차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후 관련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4차 협의체 기관장 회동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회의를 거쳐 3차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먼저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1·2차 공모시 2500억 원보다 500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또한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 공모문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자원순환 거점조성’ 9개 마을과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8개 마을을 모집한다. 도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실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내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는 마을주도로 자원순환과 에너지 자립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7억 원을 투입해 17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 또는 도내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 등이다. 도는 분리배출, 제로웨이스트숍,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 운영하는 ‘자원순환 거점조성’ 9개 마을과 주민이 학습과 실천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자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8개 마을로 나눠 모집한다. ‘자원순환 거점조성’ 마을은 최대 4000만 원을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마을은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나 기관은 도 홈페이지 또는 더좋은공동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진석 도 자원순환과장은 “지난해 13개 마을이 참여해 폐자원 1만 1386kg을 분리배출하고 이산화탄소 8만 7717kg을 감축했다”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서울 종로구 종로3가동 13.6만㎡일대가 녹지를 품은 녹지생태 도심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종로3가동 174-4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세운상가군 일대를 통합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4년 재생과 보존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고자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수정가결된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했으며,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로 계획안에 담았다. 이번에 촉진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나머지 상가들도 정비구역과 통합개발 또는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만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되며,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돼 시민들의 여가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운지구 내 약 13.6만㎡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가군과 통합개발하는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와 함께 필요시 공공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 체결·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 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과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사비 변경 시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당사자가 공공 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갈등 방지,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시는 시공자 선정·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선감학원 옛터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20일부터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선감학원 옛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 활용 방안 연구와 함께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선감학원은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에 설치돼 1982년까지 약 40년간 4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했던 소년 강제수용시설이다. 현재 해당 부지 약 9만㎡에는 과거 아동숙소·관사·우사·염전창고 등으로 사용된 건물 11개 동이 남아있으며,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와 도에 대해 선감학원 옛터 보호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감학원 옛터 현장조사 ▲옛터 보존·활용·복원 등 타당성 검토 ▲피해자·지역주민·도민 의견수렴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협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방향 도출 ▲역사문화공간 세부 도입시설 및 운영·관리 계획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독자적 브랜드 구축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연계 ▲근대문화유산 등록 검토 등 옛터 보존·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1억 5000만 원을 포함, 피해자 지원금·의료지원·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총 2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선감학원 옛터와 건물의 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선감학원 옛터를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고 추모하는 평화와 인권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힌 경기도는 토지사용 승낙, 일제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 안성시 성남·옥천지구의 도시재생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제출한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8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 2728㎡ 규모의 구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주거맞춤, 경관맞춤, 주민맞춤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안성맞춤’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 성능개선, 마을 안전·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성시를 포함한 2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4개 시·군에서 5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진짜 자연이 될 순 없지 않은가. 다만 바이오필릭을 향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불러내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아파트 브랜드 더샵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아파트가 튼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포스코 조경의 전략도 “백년명원”이다. 백년을 가는 튼튼한 조경을 말하는 것일까. ‘백년명원’에 대해 백 년을 내다보고 만든 조경 매뉴얼이라고 자평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심안용, 이인효 부장은, 아파트 조경이 트렌드에 급급하지 않고 긴 호흡을 가진 전략을 가져야 한다며 “백년명원”은 단순히 ‘튼튼한 조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조경’에서 ‘정원’으로 아파트 조경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지상 주차장을 단순히 차폐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차장이 지하화하면서 각 건설사마다 ‘지상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잔디밭 같은 넓은 녹지를 두고 큰 소나무들을 심거나 관목을 빽빽하게 심는 것이 유행했다. 하지만 5~6년 정도 살아보니 단지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에 큰 나무들을 심는 것이 좋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에는 지피·초화를 활용해 아기자기한 조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억새 갈대 등 글라스류를 심은 지피가든이 뜨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지자체 중심의 정원박람회 열풍이 한몫했다. “황지해 작가가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1등하고 지자체마다 정원박람회가 유행하면서 아파트에도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큰 트렌드가 됐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트렌드 조사를 통해 조경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을 계기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요즘은 해마다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단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일까. ‘MZ세대’, 트렌드를 이끌다 최근 아파트 트렌드가 급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있다.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층 대부분을 MZ세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MZ세대들은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등 생활 트렌드도 많이 다르다 보니 공동주택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1인 세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집을 20평대에서 30평대로 옮겨가는 식의 루틴화된 것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다. 요즘은 40~50평대 아파트가 거의 없다. 이런 추세는 2010년대부터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단독 거주형의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MZ세대, 독립 세대,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포스코만이 가진 조경 콘셉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특별한 게 없었단다. 변화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조경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최근 건설사들이 내놓는 조경 전략 변화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데에 점점 더 많은 건설사 조경인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시설물이 제일이고 이런 식재 방식이 유행이야’하면서 그동안 트렌드를 쫓아왔는데 지나고 보니 크게 의미가 없더라. 포스코 조경 브랜드인 ‘백년명원’은 어떤 추세나 유행을 쫓지 않고 더 먼 미래를 위해 어떤 조경을 해야하는지를 담기 위해서 론칭됐다.” ‘백년명원’과 ‘바이오필릭’ 많은 건설사들이 ‘명품 조경’을 강조했을 때, 포스코는 ‘조경’이 아닌 ‘정원’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했다. 정원에서의 명품이라고 하면 명원이 아닌가. 그래서 백 년 천 년 된 오래된 정원들이 즐비한 유럽, 일본, 중국을 가서 사례 조사를 했다. 해외 유명 정원을 찾아보고 ‘어떤 요소와 매력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인가’를 샘플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여 매뉴얼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됐다. “지금까지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보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세계적인 명원들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트렌드를 쫓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했다” ‘백년명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바이오필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이다. 바이오필릭은 생명(bio)을 사랑(philia)한다는 뜻의 ‘바이오 필라’에서 확장된 말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 것은 새 소리를 들으면 좋고,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지고, 녹색을 보면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다른 어딘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돼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이미 20~30년 전 미국에서 생체모방을 의미하는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 디자인이나 바이오모픽(biomorphic) 디자인으로 존재한 개념이다. 수영 선수들의 수영복을 상어의 피부처럼 만들어 물의 저항을 없앤다든지 각종 자연이나 생물의 형태를 모방해서 만들면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적합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지속가능한 식재, 심플한 시설물 ‘백년명원’이 추구하는 식재는 ‘자연과 정원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는 식재’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와 토양에 맞는 식물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생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자연에서 자라고 있는 형태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심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것이야말로 ‘생태적’이라는 판단이다. 기존에 크고 조형적 가치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던 것과 대비된다. 그래서인지 포스코 센터에 최근 심어놓은 교목에는 다간형이 많다. 정형적인 수목에 대한 기준을 과감하게 버리고 산나무 같은 자연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호평을 받고 있다. “자연적인 식재가 사실은 매우 어렵다. 보통 제주도면 제주도, 강원도면 강원도 등 지역적으로만 정립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의 환경은 너무 다양하다.” 아파트와 같은 인공지반에 지속가능성을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쉽지 않은 일이다. 포스코는 현재 많은 전문가들가 함께 다양한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태’라는 큰 지향을 내재화시킨 고유 기술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백년명원’이 추구하는 시설물 디자인은 단기적으로는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연형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외관과 기능, 소재에서 자연 유기체의 오가닉 바이오미미크리 디자인(Organic&Biomimicry Design)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하지만 오래 지나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설물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 콘셉트를 실현하는 데에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것이 3D프린팅 기술이다. 직사각 형태의 거푸집으로 형태를 만드는 데는 디자인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금형을 떠서 만드는 것은 비용적으로 힘든 일이다 보니 자연의 형태를 선호하는 조경시설물 분야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시설물을 만들 만한 3D프린터가 보급되지 않아서 아직은 소형 구조물 제작만 가능하다. 지금은 작은 스툴나 테이블 등에 한정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등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있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 아파트 조경에서는 최신 트렌드이다. 폐플라스틱, 폐섬유, 폐콘크리트를 활용한 제품들은 바닥포장, 구조물, 시설물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예전 같으면 ‘폐’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입주자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업사이클링한 시설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실제 적용된 현장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긍정적이었으며, 디자인을 더 발전시키면 오히려 더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백년명원, 10%의 실험 “백년명원”은 가까운 트렌드가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조경 전략이라니 실험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선도적인라는 느낌도 든다. 시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도 궁금하지만 입주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아직도 많은 입주자들은 키 큰 소나무를 원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10%의 실험’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선도한다는 것만큼 무섭고 정말 건방진 말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아 봤자 10% 정도이다.” 조경도 하나의 문화가 됐다. 국민 수준에 따라서 정치가 가고 문화가 가듯이, 조경도 입주자라는 소비자들에 맞춰 가야 한다.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가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템포를 가져야 한다. 약 반발자국 정도만 앞서도 성공적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입주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윗 세대와는 남다른 면이 있다. 이들 세대는 “소나무 안 심으면 조경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세대가 아니다. 오히려 낯설고 새로운 것이라도 좋다고 판단되면 더 열광하는 열린 세대이다. “조경은 사람들의 내면 욕구를 반영하고 다시 조경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심상을 불러 일으킨다. 공간과 사람이 상호 선순환하는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바이오필릭을 향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불러내서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진짜 자연에 맞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포스코 조경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의 세대들을 맞아 본능적으로 좋은 조경에 대한 열망을 한껏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인터뷰> 언제까지 흉내 내기만 할 것인가! 최신 아파트 조경 트렌드에 있어서 포스코 조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요즘은 정원과 조경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면서 각각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정원은 휴먼 스케일로 지근에서의 디테일한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기술과 감각이 필요하고, 조경은 그보다는 좀 큰 스케일로 구분하고, 그러한 구분을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 플랜테리어 산업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목하는 변화이다. 우리가 볼 때는 정원도 비전공인자에게 열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플렌테리어는 식물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열린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경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업역이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고, 한편으로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조경 분야가 이런 변화를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분야들은 새로 생기고 있고, 그런 트렌드가 고스란히 공동주택에도 반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웰컴존에 플랜테리어를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식물을 키우려면 빛이나 온습도 등을 제어하는 유지관리 기법이라든지 토양, 관수, 배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플랜테리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조경이 해야 될 역할이다. 포스코 조경이 추구하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실내 플랜테리어의 기법도 적극적으로 차용해 수용한다. 업역이 더 넓어지고 그만큼 역량도 확장되어야 하는데 낯설다고 배척만 할 것이 아니다. 플랜테리어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고민하고,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술을 수용해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현장의 시공 기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건설사 조경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조경은 새로운 것에 대해 좀 배타적이고 거부감도 많다. 기득권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좀 더 넓게 수용하며 좀 더 깨어 있는 생각을 가져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 여러 건설사들이 조경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예전에는 서로 공유 하는 것을 다소 꺼려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속도도 빨라지고 젋은 직원들의 깨어 있는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예전처럼 한 번 전략을 세워서 몇 년씩 우려먹던 시대는 끝났다. 꼭꼭 숨기고 내 것만 좋은거야 라고 고집피우다가는 도태되기 딱 좋은 시대가 된 것이다. 정보는 교류와 오픈을 통해 보다 나은 발전된 지식 자산이 된다. 그야말로 집단지성과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저절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AI 시대인 것이다. 좋은 것은 공유해서 발전시키고 안 좋은 것은 빨리 배제시켜서 같이 상생해 나가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흉내 내는 것은 많이 해왔지 않은가. 트렌드를 쫓아서 급급하게 흉내만 내는 조경이 너무 지겹고,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원이 너무 많아서 죄스럽다. 세상은 수준이 높아졌는데 더 이상 흉내 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적인 걸 좀 더 찾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걷기 여행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해바래길이 ‘3.0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14일 남해군에 따르면 바래길 3.0 사업은 기존 바래길을 더욱 확장하고 다듬는 가운데, 자전거길과 등산로, 해양레포츠 등의 무동력 선형 이동수단을 모두 융합하는 통합 브랜딩 사업이다. 현재 바래길은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바래길2.0’ 사업을 통해 256㎞의 걷기여행길로 새롭게 변모했다. 해마다 이용률도 20∼30%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운영관리시스템은 전국 유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는 유사 사례가 없고, 스위스에서 2008년부터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이 이와 유사하다. 또한 바래길 3.0을 통해 주민참여형 웰니스 프로그램과 앵강다숲의 걷기치유 테마공원화 등을 추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고르게 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부서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은 지난 13일 앵강다숲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바래길 3.0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바래길 3.0의 기반이 되는 선형데이터를 공유하고, 법적 지위를 갖춘 선형이동자원을 개발하는 데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에코 모빌리티 바래길 3.0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그 결과에 따른 부족한 것들을 수정보완한 후 2026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개발시 용적률을 400%까지 적용하고, 사업수행 여건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달 제조업 중심의 낙후된 서남권을 미래 첨단도시로 대개조하겠다며 해당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서남권 개발이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조례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발이 금지돼 있던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도, 서울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비오톱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생태면적률 완화 기준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은 30% 이상, 그 이외 용도의 건축물은 20%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개발사업에 있어서 기후 조절 및 물순환 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열섬·홍수 완화,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 건립 시 법적 상한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준공업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기반시설 부족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상생을 위한 고민을 계획 내용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8기 기술심의위원회 설계분과 위원을 모집한다. LH 단지기술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LH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자문 및 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설계분과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 제7기 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내달 만료될 예정으로, 이번에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신규 위원을 모집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조경을 포함해 토질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환경, 교통 등 18개 분야로, 자격 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이거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당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이달 22일까지 신청서 엑셀 파일과 서명 스캔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전문분야” 및 “세부전문분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제8기 기술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5월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주요 활동은 ▲단지개발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사항 ▲해외사업 및 국내ㆍ외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 ▲기타 건설기술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설계자문 등이다. 최종 위촉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가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는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를 선정해 주택 정비 등 생환경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오는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 등 약 183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 건축, 지역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하기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관악구가 신림선 역사 주변 수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편한다. 구는 올해 말까지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지역 내 신림선 역사 주변 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5월 말 개통된 신림선은 관악산역에서 여의도 샛강역까지 총 7.8㎞ 구간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이다. 구는 신림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구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구는 총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지역내 신림선 역사 ▲관악산역(신림5교) ▲서울대벤처타운역(동방1교, 신림3교) ▲서원역(문화교) 주변의 수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기본구상 수립과 토목구조, 상하수도, 교통, 조경, 구조물 검토 등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이달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관악산역’에는 자투리 공원부지를 활용, 관악산 진입 편의성과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야생화정원, 야간파고라 등을 조성한다. ‘서울대벤처타운역’에는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을 모티브로 한 야간경관 조명 미디어 프로젝터와 특화조명 시설을 설치해 인근에 위치한 별빛내린천(도림천)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서원역(문화교)’에는 사계절 별자리 특화 조명, 수변분수, 수변스탠드, 데크쉼터 등을 설치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구는 신림선 역사와 별빛내린천을 연계한 ‘나들이 및 쉼터 공간’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구는 올해 6월까지 서울대 정문 앞 별빛내린천의 미복원된 마지막 구간을 복원할 예정이다. 별빛내린천을 복원해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보행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관악산, 별빛내린천, 봉천천’ 3박자를 이루는 ‘청정삶터’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표적인 힐링공간인 별빛내린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수경시설을 활용해 서남권을 대표하는 명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청주시가 시내 중심로에 띠녹지와 벽면녹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는 자동차 및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도심 내 미세먼지 등을 흡수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띠녹지 조성사업은 ▲흥덕구 대신로 솔밭공원사거리에서 충북선 철교에 이르는 하이닉스 근교 ▲서원구 성화동 성당 근교 용호로 일대 등 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총 1.2km 구간의 가로수 사이 공간에 화살나무, 피라칸사스 등을 식재해 도심 내 미세먼지 분산·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벽면입체녹화 사업은 ▲서원구 사직2공원 ▲성화동성당 근교 ▲흥덕구 대신로 ▲SK로 옹벽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총 577m 구간에 담쟁이덩굴 등을 심어 도심 내 세로 공간 녹지를 확보하고 열섬현상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예산은 2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공사는 오는 3월 중 시작해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가로세로 공간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열섬현상 예방, 도로 및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을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에 녹지를 확보해 녹색 도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서울시가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면적 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시는 기후변화와 변화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도시정비와 경제성장 시대에 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민 불편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