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사업의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제20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시민참여의 계기를 높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는 복원사업부문과 설계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복원사업부문은 세부적으로 일반, 국비지원, 시민참여분야 사업으로 구분되며,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작품을 접수받는다. 접수는 설계자, 시공자, 시행자 모두 응모가 가능하며 ▲일반분야는 국비 보조·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지방비 또는 민자로만 이뤄진 사업 ▲국비지원분야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비를 보조·지원받은 사업 ▲시민참여분야는 NGO 단체가 참여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나 내용 및 규모 등은 제한이 없다. 공모분야에 따른 사업유형은 일반분야에 ▲도시 및 인공지반 ▲하천 및 습지 ▲공원 및 녹지 ▲훼손지 복원 등이 있으며, 국비지원분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등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시민참여분야는 유형에 제한이 없다. 설계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유형에 상관없이 자연환경보전 관련 창작 설계, 기존 복원사업지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 등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 17시까지이며 우편 접수는 당일 소인이 찍힌 것을 기준으로 한다. 설계부문은 마감일 전까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는 10월 셋째 주에 제출도서를 근거로 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본 심사는 10월 넷째 주에서 다섯째 주까지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오는 11월 27일 시상할 예정이다. 복원사업부문 대상 1팀에게는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과 기념판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최우수상 6팀에는 장관상, 우수상 8팀에는 협회장상과 기념판이 수여된다. 설계부문 일반부는 최우수상 1팀에 장관상, 우수상 2팀에 협회장상을 수여한다. 학생부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며, 부상으로 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협회장상 및 상금 50만 원, 협회장상 및 상금 30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수생태복원 기업 ‘아썸’이 30주년을 맞았다. 아썸은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해금A홀에서 임직원 및 내외빈 인사를 초청해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용오 사장의 사회로 회사연혁 소개, 근속상 수여식, 기념사 및 축사, 축하케익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김용오 사장은 인사말에서 “20주년보다 더 성대하게 준비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조촐하게 준비했다”며 다음에 더 큰 행사를 기약했다. 이어 회사연혁 소개를 통해 1989년 예원통상 설립을 시작으로 2000년 아썸 법인 설립, 2003년 인공식물섬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2013년 녹조제어용 천적생물 배아를 위한 플랑크톤 배양장치 특허 등 지난 아썸의 30년간의 발자취를 자세히 짚었다. 권오병 회장은 기념사에서 아썸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난 30년간의 일들을 회고하며,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30년 사업을 해서 겨우 이만큼 밖에 못키웠나 부끄럽고, 내 운명이 사업가가 아닌데 30년간 외도를 한 게 아닐까 회의를 품기도 했지만 60세쯤 되어서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아썸 대표이사 권오병이 나에게 딱 어울리는 호칭이었다”고 말했다. 시장에 없는 신상품을 무려 183종이나 개발했고, 수생태분야라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도전장을 내고 시장이 협소함에도 이 분야에서 선도기업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오병 회장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 “회사의 이익금을 빼돌려 부동산 투자를 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45세에 강남에 당첨되어 잔금만 남겨둔 아파트를 처분해 아썸 설립에 투자했다면서 오로지 한길만 걸어왔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천적생물을 이용한 녹조제어기술이 사업화하지 못한 것과 중국시장 진출이 실패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면서 이를 다음 세대의 과제로 넘기며, 그간 도움을 주었던 많은 지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아썸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동영상 시청과 즐거운 만찬 시간이 이어졌다. 아썸은 인공식물섬, 인공습지, 녹조저감 등 수생태복원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자연 스스로의 회복탄력성, 즉 리질리언스(Resilience)적 접근을 통해 수생태복원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기업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유량이 부족했던 건천을 상시 계류로 조성한 치마골천이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자연경관 부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치마골천을 중심으로 조성된 재난안전공원과 참여형놀이터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룹한에서 설계한 “치마골천의 화려한 부활:재난은 낮추고, 경관은 높이고”는 유량이 부족해 폐지될 예정이었던 소하천인 ‘치마골천’을 실도랑과 실개천으로 조성해 자연수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을 조성한 프로젝트로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지는 0.5㎞의 실개천과 도랑, 1㎞의 공공공지와 재난안전공원 3만9571㎡, 참여형 놀이터 4800㎡로 구성됐다. 저영향형 수생태 복원기술을 적용해 평상시에는 우수유출 저감, 홍수 방지, 물순환 생태기능 회복 등을 유도하고, 비상시에는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수순환체계의 거점에는 ‘재난안전공원’을 조성했는데, 평시에는 근린공원으로 사용되다가 재해 시에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수순환체계 종점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참여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가 조성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 주관하는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 제4차 종합포럼이 오는 24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개최된다.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은 자연환경복원업과 조사업 신설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허심탄회하게 각계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장으로서 마련됐다. 포럼은 당초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복원·조사업 신설의 필요성 ▲복원·조사업 현황 및 전문 영역의 설정 ▲복원·조사업 업무 영역 설정 ▲업 신설 법안 마련 및 타 법과 관계 검토 ▲복원·조사업 신설 기술 인력기준 설정 ▲업에서 배제되는 기존 수행자들의 활용·구제 방안을 주제로 월별 2회씩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11월에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과 달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난 2월을 끝으로 잠정 연기된 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생태계서비스연구소) 교수가 그간 포럼 전체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김혜선 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장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방안’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이사가 ‘자연환경조사업 신설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녹색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을 실현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 가능성 있는 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 원에 달하는 신생 기업으로,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가치가 1조 원에 달하는 것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린 유니콘 기업’은 녹색분야에서 이러한 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다. 접수는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받으며, 이후 평가를 거쳐 9월 중에 4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양 부처는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제3차 추경으로 양 부처는 총 4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선정된 기업에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다. 그린뉴딜 3대 분야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대기 ▲자원순환(포스트 플라스틱 포함) ▲생물 ▲스마트 물 ▲수열에너지 등 기타분야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환경컨설팅·연구기관인 이비아이(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3배다. 녹색산업은 전 세계적인 실물 경기 침체에도 매년 4% 내외로 성장 중이며,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은 녹색 분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 부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등 그린뉴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월 26일 체결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 유망 중소기업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6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지난 16일 토지보상비에 대한 국가 보조, 환경개선특별회계 도시공원 확충에 사용,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및 재산세·상속세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도록 한 제도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돼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실효됐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는 국공유지로,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 가량으로, 대부분은 소유주가 도시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심 의원은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상속세 및 지방세 감면,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별 개정안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단체가 일정 요건의 우선 관리가 필요한 대상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환경정책기본법’과‘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을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확충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이를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 확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이들 부지의 소유주로 하여금 도시공원부지를 유지할 동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경실련 등 25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부동산, 환경, 청년,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도시숲 조성 6㎢를 더욱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집값 안정보다는 수도권의 과대 집중을 심화시키고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17일 기준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녹색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환경보건위원회),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조경계의 민감한 현안들인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도시공원 내 도시숲 조성 제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뉴딜 중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화된 청사진이 나왔다. 환경부는 16일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비롯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을 투입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그린뉴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3대 분야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중 ‘국토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22년까지 1조8000억원을, 2025년까지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 생태계가 건강한 도시를 말하며,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의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공원 내에 도시숲 조성을 제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한 녹색공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 속에서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자연복원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번 그린뉴딜에는 조경 분야에 민감한 문제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도시공원 내 도시숲 조성 제도화’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5년간 녹색 인프라 확충에 3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중점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추진된다.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후속으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통해 신 시장 창출,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도 지속한다.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그린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2020년은 총사업비 6조3000억 원을 투자해 위기극복 및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 2021~2022년은 일자리 88만7000개 창출을 목표로 누적 총사업비 67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3~2025년은 누적 총사업비 160조 원 투자해 190만1000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사업비 58조2000억 원을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그린뉴딜’에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총사업비 73조4000억 원을 집중투자한다. ‘안전망 강화’에는 총사업비 28조4000억 원이 투자되며,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는 3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도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해 ‘스마트 그린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의 도심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갯벌 4.5㎞를 복원한다. 이외에 ‘녹색 인프라’ 분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을 통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먹는 물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합천창녕보 개방으로 넓어진 모래톱에서 한동안 보이지 않던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의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난 상류 지역 모래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번식하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5월 초 산란기 어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합천창녕보 수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상류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흰목물떼새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종으로 국내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데, 하천 변 모래톱·자갈밭에만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다. 하천이 개발되고 모래톱이 줄어들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이번 조사 결과, 합천창녕보 개방 후 수위가 10.5m에서 9.3m로 낮아지면서 상류 지역(회천)에서 증가한 모래톱 면적은 축구장의 22배 정도(약 0.161㎢)로 나타났다. 이곳에 드러난 모래톱에서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조사구간인 회천·낙동강 합류부로부터 상류 6㎞ 구간 내에 4마리 이상의 흰목물떼새 성조가 서식하며, 2개의 둥지와 둥지별로 4개의 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이번에 발견된 흰목물떼새는 전 세계 1만여 마리에 불과해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라며, “보 주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 생태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고려한 보 개방·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973년 4월부터 지난 40여 년간 재활용품 적치·폐품소각장 등으로 사용된 미군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부지가 체육공원과 KTX 정차장으로 조성된다. 부산시와 부산진구, 토양정화 민·관협의회는 미군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부지에 대해 지난 6월 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주변 지역의 토양환경 복원 등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중금속, 유류,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등에 의해 오염된 채 9년 동안 흉물로 방치돼 있었다. 부산시, 부산진구, 토양정화 민·관협의회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82억 원을 받아 복원을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정화에 열탈착공법을 적용한 사례다. 부산시와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018년 9월, 토양정화에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토양환경분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공무원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총 14차례에 걸쳐 효율적인 정화방안, 검증방법, 감시 등의 협의와 자문을 통해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했다. 구 DRMO 본기지 및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물질은 크게 TPH(석유계통탄화수소), 중금속 5종(카드뮴, 납, 구리, 아연, 크롬6가),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등이다. 현재 총 8615㎥의 오염토양을 정화했다. 다이옥신 오염토양은 정화 이전에 536pg*-TEQ/g이었으나, 주민의견을 반영해 환경부 권고기준인 100pg-TEQ/g 보다 낮은 43.8pg-TEQ/g으로 정화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토양오염 유해물질 정화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조만간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부산진구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시, 부산진구, 민·관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화사업은 향후 국내 미군 공여 반환부지 토양정화 사업 추진 시 롤모델로 활용가치가 클 것”이라며, “그동안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데 따른 다소간의 보상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향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일부 부지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지 반환 후 토지이용 용도(체육공원 등)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시는 정화된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 전까지 추가로 오염되지 않도록 토양정화실태조사를 비롯해 철저하게 관리한다믐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 확보와 대국민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10월 충남도청서 연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에서 도가 발전 전략을 발표한 이후 9개월 동안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양신산업 8개 과제 중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되며 파란불을 켰다는 설명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대·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예선’을 통과한 만큼, 하반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전방위 활동을 펼 예정이다. 당초 목적을 잃은 담수호의 생태를 복원함으로써 투자를 이끌고, 혁신 성장동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부남호 해양생태복원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민과 유관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도는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부남호 해양생태복원을 통해 충남형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아갈 방침이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올해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서해만의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산림치유와의 융복합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는 지난해 12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유치가 확정됐다. 올해 하반기 설계를 착수해 2023년까지 3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할 예정이다. 도는 명실상부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해수부와 협력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 해양바이오뱅크 등 연구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전문 기업들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 실증 플랜트는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건립해 시범운영 중이다. 이 플랜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지난 2002년 남태평양 심해 열수구 주변에서 발견한 초고온성 고세균인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 NA1’을 활용한 수소가스 생산 설비다. 내년부터는 경제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도화 연구를 추진한다. 도는 이밖에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컵 국제요트대회를 올해 유치했으며 명품해수욕장 2곳도 조성 추진 중이다. 또 내년 태안 국제서핑대회, 2022년 보령 머드박람회 등 국제 메가 이벤트 연속 개최로 서해를 세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및 중국과도 인접해 있으며, 광활한 갯벌 등 무한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신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지난해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후 각 세부과제를 로드맵에 따라 정상 추진 중으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강국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비전은 ‘해양신산업의 중심 충청남도’로, 2030년 기준 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 10만개 ▲기업 육성 1000개 ▲생산 유발 25조 원 ▲관광객 연 3000만 명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해양 생태복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산업 등으로 잡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10일 도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 본행사를 통해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을 선포하며, 본격 추진을 안팎에 알렸다. 한편 도와 청와대, 해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9일 서산과 태안 일원에서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와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양수 해수부 차관, 양병내 균형위 총괄기획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점검은 해수부와 도의 해양신산업 추진 성과 보고, 토론, 태안화력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 실증 플랜트와 가로림만 해양정원 현장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단양이 충청지역 첫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북한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24차 지질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양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인증하고, ‘한탄강국가질공원‘을 재인증했다고 밝혔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신규 인증한 ‘단양’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지질학적인 가치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양’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각진화 규명에 중요한 지질구조와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회암 지형으로 고원생대의 변성암을 비롯해 단층과 습곡 등이 다수 분포하고, 남한강 등과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신규인증된 지역에 도담삼봉, 고수동굴, 사인암, 선암계곡 등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질명소 12곳, 총 781.06㎢ 지역이 포함됐다. 이날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이번 2015년에 인증했던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지질공원위원회는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4년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은 지질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7월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돼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양’이 국가지질공원,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은 총 13곳, 세계지질공원은 4곳으로 늘어났다.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강 ▲강원고생대(태백 등) ▲경북동해안(울진 등) ▲전북서해안권(고창‧부안) ▲백령·대청 ▲진안·무주 ▲단양 등 13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등 4곳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165.6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에 따라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총 26곳의 지질·문화 명소들이 등재됐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장관을 자랑한다. 이 같은 지질학적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전곡리 선사유적지부터 고구려 당포성, 평화전망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문화적 명소가 많이 소재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과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으로 각각 지정·관리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2016년 3월 상생협력을 체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공동 학술연구용역은 물론, 세계지질공원 평가위원 초청 설명, 국내전문가 현장점검, 유네스코 예비 및 현장 평가 등 한탄강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재명 지사와 최문순 지사 명의의 서한을 유네스코 본부에 전달했으며, 2018년 11월 30일 세계지질공원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지난해 9월 후보지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 인증회의를 통해 최종 지정의 성과를 이뤘다. 도는 4년 주기로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지질학적 가치 입증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지질명소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국내외 탐방객들을 위한 다양한 지질교육·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기북부 지역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합심해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한탄강이 국내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전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춘천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 해결을 위한 민간검증단이 구성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민간검증단(이하 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 캠프페이지의 경우, 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돼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당초 국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합의문에는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정한 자문위의 자문과 검증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춘천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자문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방부와 협의해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재검증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검증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협조하며, 허영 의원실은 검증단의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범대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허영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한 달여 간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시민사회와 수차례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며 일군 소기의 성과”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부산대학교 = 한정호 통신원]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지난 1일 환경생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환경생태학회는 지난 4월 24일에 춘계 이사회와 4월 27일 정기 이사회를 서면으로 열고 김동필 교수를 차기 환경생태학회 학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동필 교수는 경북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조경학과에서 조경학 석사, 농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초청연구원과 미 멤피스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학과장과 한국생태학회 총무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동필 교수의 환경생태학회 학회장의 임기는 2021년 4월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마무리된다. 김동필 차기 회장은 “선대 연구자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젊은 인재를 양성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앞으로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건강한 환경의 지표인 두꺼비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샛강생태공원(이하 여의샛강)에서 보호종인 두꺼비(학명 Bufo gargarizans Cantor, 영문명 Asiatic Toad)의 개체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발견한 수십만 개의 알이 부화해 올챙이 시절을 끝내고 성체로 뭍에 상륙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두꺼비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심대상으로, 서울 도심인 여의샛강에서 대규모로 발견됐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발견은 여의샛강을 위탁운영 중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의 생태모니터링 활동의 성과로, 한강조합은 인공적인 간섭을 줄이고 민감한 시기에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적응형 공원관리로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여의샛강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원앙 등이 차례로 확인된 바 있으며, 장마철에는 지난해 여름 번식에 성공한 멸종위기 2급 맹꽁이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강조합은 여의샛강의 보호종 관리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두꺼비맹꽁이 학교’와 ‘두꺼비 지킴이’ ‘맹꽁이 돌보미’ 등 시민 참여 활동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킴이들은 양서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보호활동 및 시민홍보에 나서게 된다. 김인숙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이번 두꺼비 개체 확인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이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거점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와 협업해 한강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 한국 인구 1/5이 거주하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도 서울에 환경교육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에 점차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증가해왔다. 현재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은 ▲국가 1개 ▲광역 16개 ▲기초 19개다. 지역별로는 ▲부산 광역 2개 ▲인천 광역 1개 ▲울산 광역 1개 ▲경기 광역 1개, 기초 13개 ▲강원 광역 2개 ▲충북 광역 1개 ▲충남 광역 1개, 기초 5개 ▲전북 광역 1개, 기초1개 ▲전남 광역 3개 ▲경북 광역 1개 ▲경남 광역 1개 ▲대전 광역 1개다.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광주 ▲세종 ▲대구 ▲제주 5곳만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5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는데, 그나마도 예산 수립이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박성제 서울시 환경교육팀 팀장에 따르면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련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고, 향후 예산 책정 계획도 없는 상태다. 박 팀장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지정을 해주었을 뿐, 지원되는 것은 없다. 어떤 지원을 당초에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정을 하고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고 답했다. 광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에 대해선 “공식적인 지정만 안 했던 것이지 환경교육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게 필요한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환경교육 전문가는 “국가에서 기후위기 관련 중심이 될 컨트롤타워로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라고 2008년부터 권고했는데 서울시는 방치해왔다. 올해 들어서야 기초센터 5곳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단 1원도 없다니 서울시는 기후변화를 막을 의지가 없는 말뿐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량 1위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는 2%에 불과하다. 충남은 에너지 자급률은 270%인데, 화력발전소가 있어 인구수보다 많이 만들고 있다. 수도권을 위해 만드는 꼴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피해는 서울이나 충남이나 똑같이 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큰 데 반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이 있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유용하게 쓰이듯이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광역, 기초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행정이 다 저마다의 역할을 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교육 기획 ▲광역 전역에 걸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역환경센터 지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법에서 기준을 두고 권장하는 데는 이와 같은 별도의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닌지 환경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광역 환경교육센터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직, 예산 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딘 할 수 있고 없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우리 사회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이나 설비,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람이 변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능을 육성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환경교육이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은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극복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새마을운동 하듯이 캠페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기초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정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활동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환경교육을 지도하는 A 박사는 “환경교육으로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서울시는 환경교육 움직임도 없고 한 발 늦고, 뚜렷하게 추진하는 사업도 없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센터 역할을 직영했을 때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이 직접 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부서 간 시설 활용 등 협조가 잘 된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시사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A 박사의 설명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센터 역할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있어야 한다. 직영을 한다면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환경교육 전문가’를 대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관료 중심 체제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되어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센터는 권역 내에 있는 환경교육기관·단체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활동 중인 각 기관·단체의 현황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 주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성, 다양성, 자율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본인들(공무원)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단체나 기관을 명분상 끌어들이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 A 박사의 주장이다. 세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그밖에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환경교육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관이 주도하면서 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고유한 환경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 과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현장의 많은 기관·단체의 요구, 바람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 교수)은 “현재 환경교육센터를 행정에서 직접 맡고 있는 경우는 서울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환경교육팀이 있지만 광역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과 센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환경교육 기관·단체가 4000개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센터의 의미는 아니다. 환경교육센터는 공식적 거점이다.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이 지정받는 시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광역, 기초 공식적인 라인을 가진 센터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며 지역환경교육센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도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고 제 역할을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참조해서 서울시도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 환경교육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교육은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기초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다. 그게 아직 질서가 안 잡혔다. 그 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상 지역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단위로 광역, 기초 지정하고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가 기후·환경이슈 예술, 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이하 극단 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후·환경 이슈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집해 기후·환경이슈 예술, 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관악아고라2 ; 판’(이하 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판’은 기후환경 이슈와 관련한 문화, 예술, 교육 스터디와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 특강 및 자문단 조언, 현장 답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환경 이슈로 진행되는 ‘판’ 은 2020년 스터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이후 2년차, 3년차 사업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고 확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제공할 계획이다. 극단 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서를 내고 선발된 참여자들은 7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18회의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활동가와 함께 기후환경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김현정 극단 해 대표는 “이전부터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감염 위험으로 점차 문화, 예술, 교육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함이 증가되고 있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뼛속까지 그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문화, 예술, 교육계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공유하는 ‘판’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 만들기에 기후환경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화, 예술, 교육계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06년 남산에서 ‘쌍꼬리부전나비’의 서식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쌍꼬리부전나비’가 남산공원에 여전히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산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됐다. 서울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2020년 7월 현재 남산공원 일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쌍꼬리부전나비’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남산은 조선 시대부터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남산공원은 도심 빌딩’ 속 커다란 녹색 섬으로 자리하며 도심에 찬바람을 전해주는 기후 조절자이자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다.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이러한 남산 숲의 생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남산의 새 시민모니터링단’, ‘양서류 모니터링 자원활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생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생물들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다. ‘남산의 새 시민모니터링단’은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모니터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초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한다. 그 결과 2016년 남산공원에서 멸종위기 Ⅱ급인 ‘새매’와 천연기념물 ‘솔부엉이’의 번식을 확인했고, 2018년에는 멸종위기 Ⅱ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의 번식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20년 현재 남산공원 일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쌍꼬리부전나비’의 서식을 확인했다. ‘쌍꼬리부전나비’는 우리나라 대전 이북 지역(주로 서울·경기)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으며,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까지 1년에 한 번 출현한다. ‘쌍꼬리부전나비’가 터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이식물인 꽃뿐만 아니라 고목과 공생 개미(마쓰무라꼬리치레개미)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쌍꼬리부전나비’는 소나무와 벚나무 등 고목에 알을 낳는데, 이 고목에 둥지를 틀고 사는 개미(마쓰무라꼬리치레개미)가 나비의 애벌레를 돌본다. 이처럼 ‘쌍꼬리부전나비’가 삶의 터전을 잡는데 있어 오래된 소나무와 벚나무 그리고 개미(마쓰무라꼬리치레개미)의 존재까지 여러 조건들이 딱 맞아야 한다. ‘쌍꼬리부전나비’가 15년이란 시간동안 남산공원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숲이 잘 보전되고 있고 남산의 소나무(약15.9% 면적)와 벚나무(약6.2%)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훈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서울 도심에 자리한 남산공원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풍부한 생명력을 가진 공간임을 입증했으며, 숲과 자연 속 생명체의 경이로움이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