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난해 7월 13번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충북 단양군이 한발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한다. 단양군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 용역 ▲단양지질공원 탐방센터 구축 ▲안내시스템 정비 ▲유네스코 총회 홍보부스 운영 및 교류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월 중 세계지질공원 인증 학술용역에 착수하며, 영문 보고서 초안 작성, 추진전략 마련 등 밑그림을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동굴 ▲다리안연성전단대 ▲도담삼봉 ▲여천리 카르스트 ▲만천하 경관 등 총 12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단양군은 지질명소를 30개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규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한강수계 단양지오컬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5억 원을 들여 단양읍 상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단양지질공원 탐방객 센터가 오는 3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전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강수계 ‘단양지오컬쳐 조성사업’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지질공원 투어에 전초기지가 될 탐방객 안내센터를 비롯해 탐방로 및 등산로, 주차장 등 지질공원 기반 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단양군은 ▲다리안관광지 탐방로 설치 ▲고수동굴 제3주차장 조성 ▲지질공원 임시 안내센터 구축 등 13개의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내 탐방로 ▲제5주차장 신설 ▲주요 지질명소 내 무인안내소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2022년 6월까지 환경부 심의를 거쳐 세계지질공원 신청 의향서를 2023년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해 2025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등 4곳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환경부가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도 강화된다.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셋째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통합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넷째 환경보건 시스템을 견고화하고,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을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연구형에서 정책지원형으로 강화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적잖은 반대가 있었지만, 기후변화 위기와 전염병이 유행하고, 생물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정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및 추진 근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 시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교부금이 실질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 명확화, 부담금 산정기준에 생태가치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에는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번 법안 개정으로 원인자부담원칙 취지에 부합하게 부담금 제도가 개선되었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시생태휴식공간(구 자연마당), 어린이생태체험공간(구 생태놀이터),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관련 근거가 미약하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7년에 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금번 개정안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 향상사업, 생태통로 설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 한정) 훼손된 습지 복원, 기타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통령령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조사, 생태계정밀·보완조사,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조사, 습지조사 등 관련 근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 장,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정기적 보고,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의 책무를 갖는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추진경과 한국생태복원협회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추진하였고, 17, 18, 19대 국회 때 3차례 발의가 되었으나 부처 이견 또는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고, 심각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국·내외 자연보전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린뉴딜 전략 중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서는 ‘식생·토양의 자연성 보전 및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정책 강화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4번째 발의되었다. 자연환경복원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계획-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의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차례동안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현행법상 엔지니어링과 시공이 분리되어 있어 이번에는 자연환경보전업 내에 조사업, 복원설계업, 복원시공업 세부 업종으로 구분해 발의되었다. 생태계조사평가협회도 10여 년 전부터 자연환경조사업을 추진해왔고, 법률개정안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조사뿐 아니라 전국자연환경조사, 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야생동물 등 서식실태조사, 수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동식물상조사 등 관련법에 근거한 조사 부분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사업 시 저가 재대행에 따른 부실한 자연환경조사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성 소재 문제, 전문업종이 부재하여 발주자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한 업종에서 조사를 수행하거나 개인 조사원 위촉으로 책임 부과 어려움 등에 따라 조사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업종 부재 및 개인 위탁 위주 수행으로 업계 영세화 및 전공자 감소 등으로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물주권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기초과학 근간인 생물분류 및 생태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필요성 _ 생활환경 중심 정책 문제 해결 환경 분야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분류된다. 생활환경으로 분류되는 대기, 수환경, 토양 등은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자연환경과의 구분은 생태학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규제 중심의 생활환경 관련 산업에 치중되어 급격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분야는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부족하였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는 「환경산업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전문공사업이 있으며, 토양분야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업이 있으나, 「환경산업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에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종이 없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필요성 _ 산업 육성을 통한 전문가 활용 자연환경 자격 제도는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2004년에 도입되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5500여명이 배출되었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전문가들이 약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계획-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의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전문가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업의 부재로 제대로 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연환경 기술자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2020년 12월에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서는 자연환경 복원시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의 활용,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서식지 복원기술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의 녹색기술에서 생태복원기술은 ‘환경보호 및 보전’ 항목으로 분류되고 모니터링, 생태계, 재료, 생물다양성 등으로 구분되어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컨설팅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국내 자연환경 업계 현황을 고려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업종 신설을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연구개발 추진,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업종 신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을 통해 민간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그린뉴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관련 분야 발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필요성 _ 생물주권 시대, 자연환경조사·복원 전문성 확립 시급 한국생태학회(회장 이훈복)는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시공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은 생태학적 지식과 자연형성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국토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식물분류학회(회장 정규영)는 “국제정세는 생물주권 시대에 돌입하여 유전자원의 전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자연환경조사와 복원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업종의 신설은 기초생물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하고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하였다. 환경기술사회는(회장 정지현)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자연을 보전·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 내 여러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합,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업종 등록과 전문기술자가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회장 조명현)는 “자연환경 분야는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이 없고,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으로 개발사업지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수요가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이를 수행할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 생물종과 공존하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당초 목적을 벗어나 조성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도시지역 내인 경우, 담당자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당초에는 없던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도입되기도 하고, 핵심지역 내 모니터링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관람을 위해 확장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번식기 및 산란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대상지역 내 중요 생물종의 생활사를 파악하여 공정을 채택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인 준공시기만을 고려하거나 전문가 의견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생물종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감소 이상의 파급력으로 인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이유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람 편익, 이용 중심에서 벗어나 생물종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복원사업 기준 마련 필요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구축한 자료들은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생태휴식공간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어린이생태체험공간조성 가이드라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가이드라인 ▲대체서식지조성 가이드라인 ▲생태통로 가이드라인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가이드북 ▲생태보전실무지침서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자연환경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업별 지침이 대부분이어서 기획-조사-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 기준이 부재하다. 또한 품셈기준이 없어 습지 육화로 고유 생물서식환경이 악화되어 기반환경 개선 시 실정에 맞지 않는 토목이나 조경품셈을 활용해야 하고, 보호종 이주 또는 이식 시 기준 부재로 초저가 또는 그 반대의 사례들도 많아 관련 품셈이 필요하다. 업 신설 후 사업사례, 모니터링 결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업 부재로 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 환경부는 기술인력 배출과 함께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고기술을 보유한 유럽연합·미국 대비 인력은 70.5% 수준, 기술격차는 6년 정도 뒤쳐져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수준평가. 2018). 이는 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활용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관련 산업 육성 부진과 전문업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되면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증가하게 되므로 민간업계 전문성이 강화되고 민간시장의 협력·경쟁 등을 통해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 신설로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기술자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으로 생물주권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정흥락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동시가 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나선다. 안동시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환경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47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시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피해예방 추진, 생태교란 생물관리,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관리 등에 11억 원을 지원한다. 낙동강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송야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 등에 5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도심지 생태하천 복원과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138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급격한 도시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악화, 도심침수, 지하수 고갈 등을 개선하여 생태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 개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97억 원을 지원해 지역주민의 복지증대와 국가 수질보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미래의 희망이라 생각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환경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양천구는 서울 서남권 대표하천인 안양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연대체를 구축했다. 구로구는 4개 자치구가 안양천을 명소화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등 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구로구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구별로 안양천 생태복원, 휴식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로 인해 하천 관리 효율성 저하, 사업 중복 등의 단점이 나타났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로구는 자치구 경계를 뛰어넘는 안양천 종합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가 화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안양천 종합 관리계획 수립 ▲생태복원 연속성 유지 등 각 구청 사업 상호연계 추진 ▲안양천 내 특정 시설의 과다한 중복 설치 자제 ▲안양천 각종 시설 공유 ▲안양천 50리 물빛 장미길 조성 ▲산책로, 둔치 등의 연속성 확보 ▲위해식물 합동조사 및 제거 ▲연 1회 이상 합동회의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안양천과 인근 자연환경에 대한 통일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접 자치구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안양천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빙등제와·삼례읍 월산제’가 생태보전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완주군은 2021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에 이서면 빙등제와 삼례읍 월산제가 선정돼 국비 9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서면 빙등제는 작년에 이어 습지 경관을 저해하는 식물 고사체 및 연꽃 군락을 정비해 습지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민원 해소와 자연친화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례읍 월산제는 오랜 기간 육화현상으로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식생정비를 통한 개방수면확보, 수질개선 등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육화현상은 축축하고 무른 뻘이 단단하고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군은 월산제에 소생물서식처를 조성하고 생태교육 및 체험공간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두 저수지의 생태계복원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의 환경보호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친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 한정호 통신원]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응용생태연구실은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winter school webinar 시리즈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대면 강의로 계획되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 ZOOM 강의로 대체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정은 ▲1월 11일 오전 10시~12시, 장정은 부산대 연구원의 QGIS를 활용한 ‘생태계서비스 분석: InVest_Habitat Quality’ ▲1월 18일 오전 10시~12시, 최송현 부산대 교수의 R을 활용한 ‘식물군집의 구조와 다양성 해석1’ ▲1월 25일 오후 2시~5시, 고예강 미국 University of Oregon 교수의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for the Climate Changing Era(기후변화시대의 조경디자인과 식재방법)’ ▲2월 1일 오전 10시~12시, 최송현 부산대 교수의 R을 활용한 ‘식물군집의 구조와 다양성 해석2’ ▲2월 8일 오전 10시~12시, 신해선 부산대 연구원의 QGIS를 활용한 ‘생태계서비스 분석: InVest_Soil Loss’ 순으로 구성된다. 본 웨비나는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을 포함해 참가자가 함께 하는 능동적인 프로그램이다.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와 관련한 서식지 질과 토양 침식의 관계, 기후변화에 따른 조경 디자인의 방법론적 변화 식물군집의 구조와 다양성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 웨비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참가자는 사전에 분석기기 준비와 프로그램(QGIS, R) 설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오픈소프트웨어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신청 없이 접속 링크를 통해 해당 강의 시간에 입장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대 응용생태연구실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9개 단체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 불필요한 규제와 업역 칸막이가 발생한다”며 업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재단 소속 6개 단체,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경단체들은 “조경분야에서 지난 50여 년간 전문성을 다져온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원 또는 시설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한다”며 “공원녹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중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도시녹화 등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녹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등을 비롯해 “나무, 잔디,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자연환경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해 녹지가 조성된 공간” 등을 공원녹지로 정의한다. 제35조(녹지의 세분)에서는 경관녹지를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는 녹지”로 정의하고 있다. 조경단체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1991년)에도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적정한 녹지를 보전 또는 조성하여 유지·관리하고, 도시공원 등 녹지면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것 등”을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보전림·차단녹지의 설치 또는 환경을 정화시키는 수목의 식재 등을 요청토록 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져 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서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훼손 방지와 더불어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조경단체의 설명이다.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에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책, 조치 등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복원 시공업(자연환경보전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종의 업무범위와 중복되고, 각 부처의 무분별한 건설 관련 업종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건설공사의 범위와 등록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우선 적용, 2010년 9월 국토위 검토보고서)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복원 조사업·설계업(자연환경보전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기술사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에 따른 공원녹지 및 조경공간의 조사업·설계업 업무범위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기술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공원녹지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 국가건설기준인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술과 별개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령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에서는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 연못 등의 수 공간 면적,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등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산정대상물 전체를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하고 있다”고 조경단체는 설명했다. 설계, 시공 등 과정의 기준이 되는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인간의 이용 관점에서 수행되는 기술과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술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목적에 접합한 기술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보전업」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규정된 조경공사업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에 대해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과 비교해도 기술적, 내용적으로 별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적, 내용적 차이가 없으며,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 기술의 활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태계 기술의 개발주체는 환경부인 것이며 생태계 기술의 활용은 국토교통부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에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다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이 이뤄지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간 중복업무로 부처 간 혼선 및 중복 투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공원녹지에서 3개 정부부처가 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복업무 및 혼선뿐 아니라 조경, 환경, 산림의 산업적 충돌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관련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미비했거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감독이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공사감독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공사감독자 교육을 철저히 하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조경단체는 “조사업과 설계업은 새로운 업종 신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시공업의 경우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건설업 대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에 자연환경복원공사업(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조달청은 자연환경복원 공사를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고 있어 업종 신설 시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달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를 보면 조경업체 수는 2015년 1479개에서 2018년 1460개로 대동소이하나, 조경공사 물량은 3조8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줄어 현재 업체당 14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 조경업체별 계약실적현황을 보면 71%의 업체가 10억 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며, 50억 원 이상 수주 업체는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소관부처를 달리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 관련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수행 곤란하다”면서 오히려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할 경우 공사 질이 떨어질 것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자연환경 보전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시공 자격체계 내에서 전문적인 생태계 조사 및 시공설계 반영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효적”이란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은 조경산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부당·불공정행위”란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조경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별도의 업종 신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에는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문서로 조경단체에 통보했으나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반대입장을 표명 9개 단체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한국조경학회(회장 조경진) ▲한국조경협회(회장 이홍길)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위원장 이정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회장 이재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옥승엽)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회장 김요섭)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분회장 김부식)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용인시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사업으로 하천 수질이 개선된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가 마무리돼 경안천, 진위천 등 관내 하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8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1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됐다. 시는 한강수계 4개 지역과 진위천수계 1개 지역을 단위유역으로 관리했다.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BOD는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많이 진행됐다. 이에 경안천 수질은 BOD가 ▲2013년 3.9㎎/L에서 2020년 3.4㎎/L로 개선됐고, 진위천 수계도 ▲9.7㎎/L에서 6.2㎎/L로 오염이 낮아지는 등 오염총량제 전후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시는 경안천과 진위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할당량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6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실시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을 막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가 종료되면, 도심을 흐르는 하천 수질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환경정화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의 22개의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정리됐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해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김해시가 올해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김해시는 2021년 조화와 균형의 도시공간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도시 가치를 높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국제안전도시로서 8개 분야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전 시민 안전보험과 새롭게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생활안전 CCTV 54대 추가 설치를 비롯해 셉테드 기법의 안심골목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최장 2023년까지 안동·대동 안막3·내덕지구 침수예방사업과 노후 우수관로 31㎞ 정비를 진행한다.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전체 96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골든루트산단)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무계도시재생지구) ▲빅데이터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한림면) ▲삼방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고 스마트도시 본인증을 추진한다.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관리하기 위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404.32㎢에 대해 관리방안을 수립해 구역별 난개발 해소대책을 마련한다. 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기반을 구축한다. 동남권 교통 중심지 자리매김을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설한다.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하고 장유여객터미널 및 경전철 차량기지 인근 역 신설을 추진하고 바우처택시 운행을 개시한다. 시는 편리한 도로 확충을 위해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국지도69호선(대동~매리) ▲국지도60호선(한림~생림, 생림~상동, 매리~양산) ▲국도14호선(동읍~한림) ▲국도58호선(무계~삼계) ▲동김해IC~식만JCT·초정~화명 광역도로 등의 개설을 이어간다. 구도심에 활력이 돌도록 원도심·무계동·삼방동·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나간다. 이와 함께 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ICT 기반 스마트 수도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지방상수도 현대화 ▲공공유휴부지 및 체육시설 태양광 설치 ▲전기수소차 확대 ▲경유차 친환경 전환 확대 ▲미세먼지 차단숲 및 자연안심 그린숲 조성 ▲화포천 람사르습지 등록 ▲화포천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등을 추진한다. 또 시민들에게 명품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천강(205억 원) ▲조만강(22억 원) ▲용성천(241억 원) ▲무계소하천(50억 원) 등 4개 하천의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하천 재해 위험을 낮추려 ▲신어천 복합공간 ▲응달지구 재해위험지구 ▲구산소하천 ▲명법내덕지구 재해위험지구 ▲내삼천 및 원지천 ▲이동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추진 ▲낙동강, 화포천 배수문 19개소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국립 김해체험교육나눔숲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율하천·대청천 둘레길 ▲불모산 전망쉼터 ▲대청계곡 누리길 2단계 ▲장유능동저수지 누리길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환경을 위해 도심 주차장도 확충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 무인주차시스템을 3개소 구축한다. 또 AI 기반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과 앱 활용 종량제봉투 판매시스템 도입으로 미래지향적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916억 원)▲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227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475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113억 원)을 추진한다. 허성곤 시장은 “도시는 개발과 성장의 이름 아래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이미 재난영화가 아닌 현실이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가 2025년까지 16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번달 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교육은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교육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지원 등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다.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 환경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된다. 또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환경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학습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를 확충한다. 연령·직업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습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카드뉴스와 같은 학습용 자료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등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의 우수 본보기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환경교육 우수학교(꿈꾸는 환경학교)’를 지정해 지원하고, 미활용 폐교를 재단장해 지역 학교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으로 조성한다. 환경교육 견습사원제 운영으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환경교육을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취득 시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견습사원 과정도 운영한다.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범부처 공동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개선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소통·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472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당초 목표인 20㎍/㎥보다 낮은 19㎍/㎥였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20년 농도는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26㎍/㎥)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2019년(23㎍/㎥)에 비해 17.4%(4㎍/㎥)가 감소해 2015년 이래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0년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9년 대비 20일 감소해 관측 이래 최소였으며, 좋음(15㎍/㎥ 이하)일수는 154일로 2019년 대비 39일 증가해 관측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매우나쁨(76㎍/㎥ 이상)일수가 6일이나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경향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첫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3월의 전년 동기 대비 농도 감소폭이 9~18㎍/㎥로 4~12월의 감소폭 -2~7㎍/㎥에 비해 컸다. 특히 2020년 3월은 2019년 동월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폭이 전국 18㎍/㎥, 수도권 21㎍/㎥로 농도 개선이 가장 뚜렷한 달이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기 전인 1월의 경우 중국은 2019년 같은 달 보다 농도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1월부터 뚜렷한 농도 감소 경향을 나타났다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전국 시도별 2019년 대비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폭은 충북(7㎍/㎥ 감소), 세종·전북(6㎍/㎥ 감소) 등에서 크게 나타났고, 대구(2㎍/㎥ 감소), 울산·경북·경남·제주(3㎍/㎥ 감소)의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대기관리권역 중에서는 충청권이 포함된 중부권에서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5㎍/㎥ 감소했고, 나머지 권역은 4㎍/㎥ 감소했다. 서해 배경지역인 백령도의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19㎍/㎥로 전년 대비 1㎍/㎥ 감소에 그쳐 전국 평균 농도 개선폭 4㎍/㎥ 보다 작게 나타났다. 계절풍에 따라 국외 영향이 적고 국내 영향이 지배적인 5~9월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의 획기적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중국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개선 추세 ▲코로나19 영향 ▲양호한 기상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 최종에너지 소비량, 선박 입출항수, 항공 운항편수 등이 감소한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기상특성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20년 1588.3㎜로 2019년 1184.7㎜에 비해 34.1% 증가했고, 대기 정체일수(평균 풍속이 2m/s 이하인 날)는 2020년 245일로 2019년 256일에 비해 4.3%가 줄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함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변화 등 2020년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생물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물자원관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을 시작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건립했으며, 각 자원관은 소관 분야의 생물자원의 발굴·보전·관리·활용 업무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것으로,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이후 생물자원관 간 역할을 정립하고 자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생물자원관이 수행해온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생물종 조사·발굴 사업을 넘어, 생물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 신산업 육성 등 생물자원 활용이 촉진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생물자원을 전략적으로 조사‧발굴(미발굴생물, 미탐사지역 중심)해 생물주권의 지표가 되는 국가생물종목록을 확대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생물자원 서비스(소재, 데이터 등)의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기관이 보유 중인 생물다양성 정보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 연계해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며, 야생생물을 활용해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생물소재 클러스터(2020~2022년)·담수생물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센터(2021~2023년)를 조성해 기업의 자생생물 활용 사업화‧제품화를 위한 지원 기반시설을 마련해 야생생물 활용 탄소저감 기술확보,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소재 개발이 추진된다.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상‧증강현실(VR‧AR)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생물자원 전시관을 조성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물자원은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향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이번에 마련한 제1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생물주권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활용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강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한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위해 환경부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금강 세종시 구간에 이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여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5개 기관은 지난 29일 오후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기관으로서 ▲이항진 여주시장 ▲정경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한강에 위치한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등의 취･양수장 개선과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선도사업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강 여주시 강천보 구간은 주변에 도시가 형성돼 울창한 숲과 하천습지, 하중도 등이 강과 함께 역사문화 유산도 간직한 경관･생태･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이다. 선도사업 추진방안은 여주시 구간 3개 보 인근의 취수장과 양수장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함으로써 보 개방 여건을 조성해 한강의 물 흐름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 쉬는 강, 맑은 물이 흐르는 강, 살아 움직이는 강, 더불어 사는 강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강원도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위치를 변경·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열린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양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그동안 양 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등 방대한 서면자료 검토, 상임위원 주재 현장조사, 양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구술청취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위원들이 집중 심리한 결과,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결과에 승복했다. 같은 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기각을 촉구하며, 고공피켓팅을 진행했다. 이 단체를 포함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5개 시민사회단체가 수년간 사업 추진을 반대해왔으며, 지난 25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으나 사업 재추진을 막지 못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월 1~28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과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도입’ 등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6호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일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환경부 홈페이지, 우리동네 대기정보(Airkorea) 앱 등에 공개해 왔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현재까지 일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14일)에서 최고 52㎍/㎥(11일), 평균 25㎍/㎥로 지난해 동기간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소폭 개선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12월 29~31일 농도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4~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6㎍/㎥)대비 최소 4%(1㎍/㎥)~최대 8%(2㎍/㎥), 최근 3년 12월 농도 평균(27㎍/㎥) 대비 최소 7%(2㎍/㎥)~최대 11%(3㎍/㎥) 개선된 수준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환경부 종합상황실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예보센터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지속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국내 연구진(부경대)을 통해 개발된 관측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측정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5㎞이며, 30분 내로 360° 관측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북 지역(협의 중)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나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외항선박(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되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내항선박(국내 항해 선박)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유(B-C유 등)에서 경유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12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 해당 통지문은 해당 업종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현지 업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경관 보존·복원, 자연생태계 보전·복구, 도시 생태 보호·보전 등의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일반채권보다 자금 조달이 유리한 녹색채권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GBP)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녹색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 ▲에너지 효율에 관한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자원·토지이용 관리에 관한 사업 ▲토양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업 ▲청정 운송에 관한 사업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하폐수 관리에 관한 사업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환경 효율 및 순환경제를 고려한 상품, 생산 기술 및 공정에 관한 사업 ▲친환경 건물에 관한 사업 등 녹색채권원칙(GBP)에 제시된 10가지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내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명시했다.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500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 원(2500억 달러)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마련·운용 중이다.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는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녹색채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산업투자실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선 일반채권보다 녹색채권이 자금 조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겨냥한 채권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이 활성화되니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녹색채권에 관심이 높다. 기관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니 투자 유치가 쉬울 수도 있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니 기업 입장에선 일반적인 채권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녹색채권 발행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내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료를 통해 녹색채권원칙(GBP)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구체적 지표를 확인하는 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안내서에서 일부라도 예시를 제시하면서 채권 발행을 망설였던 발행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표는 사후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환경부도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 내에 화훼전시판매시설, 주유소·휴게소 등의 설치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했다.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해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GB 내 20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경우는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던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자격도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받은 아산시 신정호 수질개선 사업이 본격화된다. 아산시는 2021년에 신정호 전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환경부 검토 승인을 거쳐 5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으로는 ▲하수관거 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물재이용사업 ▲호내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 호소 환경기준 5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저수지 유역 내 하수 미처리 구역에 관거 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농경지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등 수질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저수지 내 오염물질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함께 수질을 개선해 쾌적한 수변휴양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추진 중인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및 남산그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테마숲, 야생화단지 등의 정원시설 및 관광시설 구축으로 아산시의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의 쉼터인 신정호의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도심 속의 호수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