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25개 도시에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대상지를 81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 국민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의 종합적인 보호와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은 2020년 밀양, 곡성 등 2개 도시에서 2025년까지 25개 도시(누적)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은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합동으로 진행되며, 2020년까지 46개소 복원을 추진했고 2025년까지 81개소를 복원(누적)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현재 17개에서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매미나방과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국내 유입·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현재 300종에서 2025년까지 1000종으로 확대하고, 외래생물이 유입되는 통로인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 등에 대한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 목록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및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의 전시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 관리기준 마련,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하고 사전 예찰·진단기법 마련·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야생생물법’ 및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총 57종이 우리 생활권 주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민자연환경조사원이 활동해 생활권 주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57종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 자연생태계 보전의식을 높이고 농경지, 하천 등의 생활밀착지역에서 자연환경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57명, 2020년 177명 등 총 234명의 시민조사원을 선발했다. 시민조사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식물 ▲곤충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 5개 분야의 생물 사진과 영상을 국립생태원 누리집의 생태정보은행에 등록한다. 시민조사원이 수집한 생태자료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에서 ▲식물 2471건 ▲조류 3306건 ▲곤충 2035건 ▲양서류 164건 ▲포유류 80건 ▲기타 51건 등 총 810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가 이번 시민참여조사를 통해 도심 내 시민공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자료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의 생태정보은행에 등록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은 수집·승인된 최종자료를 2020년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전문조사원 조사결과와 비교·통합 과정을 거쳐 각종 환경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시민이 직접 기록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자료는 생태현황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효과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시민과학의 힘으로 모여진 다양한 결과가 생활 주변의 자연생태 보호의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 휴론네트워크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드론과 라이다를 이용한 3차원 매핑기술교육’ 특강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총 6회에 걸쳐 ▲1회 드론의 기초(이론) ▲2회 드론의 활용(이론) ▲3회 라이다(LiDAR) 기초(이론) ▲4회 드론 비행 및 촬영(실습) ▲5회 드론 3D매핑(실습) ▲6회 라이다 촬영 및 분석(실습)으로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경기도민,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 및 기타 드론, 라이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드론과 라이다는 기존의 정보수집 방식으로 취득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정확한 3차원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공간계측 ▲토목건축물 ▲문화재 3D 스캐닝 ▲환경생태 조사 및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론수업은 연성대학교벤처센터에서 진행되고, 실습수업은 광명드론비행실습장에서 받는다. 과정이수 후 수료증도 발급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생태원과 서천군이 ‘늦반딧불이’ 지도를 제작한다. 국립생태원은 지역사랑 환경사랑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지역 기반 생태교육 제작물 ‘서천 늦반딧불이 지도’를 제작해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지도는 서천군 자연자원 발굴의 첫 번째 대상으로 청정 환경지표 곤충인 늦반딧불이를 선정하고,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협회와 협업조사를 통해 제작됐다. 지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국립생태원 연구정책부와 생태교육부 직원,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협회 등의 20명과 서천군 일대 107지점을 대상으로 52회의 현지 야간탐사에서 확인한 늦반딧불이의 출현 정보를 담았다. 늦반딧불이 분포 지도를 중심으로 늦반딧불이의 일생, 궁금점 등을 수록하여 청정지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늦반딧불이의 생태를 쉽게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늦반딧불이와 자연을 이미지화한 우편엽서를 함께 제공하며, 서천군 유관 기관 등에 2021년 1월 초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서천 늦반딧불이 지도’ 제작을 시작으로 지역사랑 환경사랑 사업을 점차 확대해 ▲애반딧불이 지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도 등의 서천군에서 발굴한 5가지 생태 자연자원을 생태교육 콘텐츠 시리즈로 매년 제작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개발한 식물계절 예측 모델이 ‘과기부 2020 기후변화 대응 기술 10선’에 선정됐다. 국립수목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0 기후변화 대응 기술 10선’에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이 주관하고 국립수목원이 수행하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은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이 참여했다.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핵심 기술은 한반도 산림의 식물계절 관측 자료를 DB화 하고, 이를 분석해 지난 10년간 산림의 생태시계가 빨라지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다. 세계 최초로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식물계절 예측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산림 분야의 선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상용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응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정교한 장·단기 예측이 가능해져, 생태계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수목원 기후변화 사업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카드뉴스로 소개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패러다임이 하천·수로 중심의 선적 관리에서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유역 중심의 면적 관리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됐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영교, 김종민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간 우리나라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해 왔으나,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됐다. 하지만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진 상태였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물관리 업무가 통합되는 것과 관련해 수자원 전문가인 안병철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통합관리가 되면서 다루는 공간이 하천, 수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바뀐다”며 “선적인 개념에서 면적인 개념으로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역 전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가치가 얼마나 확장될지 아무도 모른다. 조경학의 개념에선 긍정적인 현상이다. 유역 중심 패러다임으로 가면 조경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월등히 많아진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단순한 친수공간 개념을 넘어서며, 생태복원을 비롯해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활용 등 조경실무로 풀어낼 일이 많아진다. 유역 개념 물관리에서는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동돼야 하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까지 물관리 영역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면 하천을 콘크리트로 뒤덮는 하천직강화사업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미후 그린포엘 대표는 “기존 생태하천복원 명목 사업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넣고자 제방 가용공간을 더 넓히고 하천은 통수의 기능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적으로 정비를 유도하니 지자체에서 하천정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기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토목구조물 중심으로 이뤄져 문제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하천토목공사 시행 시 소하천 내 포유류 서식처가 사라지고 조류 서식을 위한 갈대숲도 없어지며 식생 단순화, 블록 내 토양 고결화 등 생태적으로는 더 악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하천은 교란종 관리와 식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수사업도 서식처를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다양한 생태적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환경부 이관을 환영했다. 아울러 “생물을 고려한 하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직강화를 멈추고 순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연경관을 회복시켜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자연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생태복원 전문가는 “하천은 물리적 분석인 수리수문분석이 필요하다. 수리수문분석을 통해 하천의 수충부와 비수충부를 고려해 설치가 가능한 곳은 생태적 서식처 조성이 필요하다. 서식처를 조성할 때는 주변 동물을 끌어들이는 게 가능한지 연결성을 중시하며, 사람들의 접근은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선 이를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달서식지 같은 경우 웅덩이가 깊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 주변에 인공동굴을 설치하고 큰 바위를 설치해 배설과 음식섭취 장소 활용, 주변 먹이식물 식재, 천적과 사람들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별개로 추진해오다 이를 한 부처로 통합할 경우, 수질 부문에 예산이 편중되고 자연환경보전 부문 예산은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기숙 이산 조경부 전무는 “통합물관리의 의미가 수질, 수량, 치수, 생태복원까지 두루 다룬다는 측면에서 확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생태계 증진 사업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물을 끌어오는 작업, 기계식 수질 정화,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준설 작업을 단일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공사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인정되는 실정이다. 공단 폐수를 흘려보내는 하천 준설 작업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한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토목사업에 비해 하천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는 수생태계 보전에는 극히 일부의 비용만 사용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전무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솔루션을 다 하려다 보니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맡은 담당과의 시각에 따라서 비용책정이 균형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생태복원사업의 개념을 확대해석해서 이런 식의 토목사업으로 끝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상 하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균형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무 이관을 받으면 축소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모두 이관 받는다. 축소되는 건 있을 수 없다.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 이관을 계기로 통합물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 ‘물정책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과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국립생태원과 서면으로 ‘생태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수생태계 정보 공공데이터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16년 동안 축적한 수원시의 수생태계 정보를 국립생태원에 제공하고, 국립생태원은 받은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전산화해 생태정보포털시스템 ‘에코뱅크’에 게시한다. 에코뱅크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계정밀조사 ▲생태·자연도 등의 국립생태원이 조사·연구한 생태정보와 국내외 생태계 관련 정보를 통합해 체계화 한 시스템이다. 시민들은 내년 3월부터 에코뱅크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수원시에 서식하는 생물 등 연구자료를 웹 지도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이 수원시의 생태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생태계정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로 금강·낙동강의 보를 개방했더니, 멸종위기 1급의 ‘흰수마자’의 광범위 서식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에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 분석을 도입해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유전자란 흙, 물, 공기 등에 남아있는 생물의 유전자로, 이를 분석하면 어떤 생물이 그 환경에 서식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환경유전자 연구 동향으로는 해외에서 1987년 연구가 시작된 이래, 2000년대 미생물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초부터 미생물, 담수어류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경제성 어종분포, 유해종 추적 등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환경유전자를 이용한 분석은 직접 채집, 흔적 조사 등 전통적인 조사법에 비해 정밀한 연구결과를 얻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현행조사를 보완하고 개선할 차세대 조사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과거 흰수마자가 채집되었던 금강(13개 지점), 낙동강(19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유전자 연구를 수행했다. 금강의 경우 장기간 완전개방 중인 세종·공주보의 상·하류에서 흰수마자가 넓은 범위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낙동강의 경우 환경유전자 조사 결과, 보 건설 이후 흰수마자의 서식 범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됐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 분석을 활용해 환경 및 생태계 변화를 좀 더 과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며, “향후 우리강 자연성 회복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환경유전자 연구를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금강 세종시 구간에 ‘자연성회복 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의체 제2차 영상회의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향후계획 논의 등을 통해 금강 세종시 구간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의 선도 본보기 구축을 위한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5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거쳐 연구용역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주를 통해 지난 11월 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세종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연성 회복에 대한 자료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실시했다. 이번 공동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계획 및 주요일정 등의 과업착수를 보고했으며, 연말까지 세종시 시민협의체를 개최해 지역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는 올해 12월부터 6개월간 자연성 회복의 기본구상과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공동협의체 및 시민협의체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기본구상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 시작 단계부터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2차 공동협의체 개최와 별도로 세종시 시민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는 선도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한 만큼, 5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만큼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연성 회복의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등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8개 환경법안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 ‘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해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환경부는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등의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개선·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이번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최근 동물찻길사고(로드킬) 감소세가 둔화된 이유가 확인됐다. 울타리 설치가 힘든 입체연결로나 도로시설물 틈새로 이동한 야생동물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과 고속도로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로드킬 예방시설을 집중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한국도로공사는 유도울타리와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야생동물 이동시기인 5~6월에 운전자 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왔다. 그 결과 고속도로 내 로드킬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감소율이 둔화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나들목(IC)이나 분기점(JCT)과 같이 울타리 설치가 힘든 입체연결로를 통한 동물 이동이 많아졌으며, 울타리가 설치돼 있더라도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과의 연결 틈새로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출입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동물 침입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입체연결로의 시설을 개선하고, 로드킬 다발구간의 경우 현재 설치된 침입방지시설의 적합성을 다시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도로 밖에서 야생동물의 흔적을 모니터링 해 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을 예측하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동물출입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원인을 찾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운전자들도 주행 중 야생동물주의 표지판을 보거나, 내비게이션에서 야생동물 출현구간임을 알리면 전방을 더욱 잘 주시하고 규정속도를 지켜야 한다. 만약 동물찻길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지대로 즉시 대피한 다음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일반국도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우에 따른 하천 지형 변화 하천 본래의 모습이었던 모래밭과 자갈밭이 사라진 도시하천은 녹색하천으로 변해 버렸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녹색하천을 생태하천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도시화, 농지개량 등 인간중심의 사고가 불러온 하천의 직강화와 건천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는 도시하천의 녹색하천화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충훈고 앞 사주를 사례로 강우량이 어떻게 하천의 모습을 바꾸고 하천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5월만 해도 충훈고 앞 사주의 절반정도는 모래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확히 1년이 지난 2020년 5월에는 모두 식생으로 덮여 버렸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강우량은 하천의 생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도 부정적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18일과 2020년 7월에서 8월에 걸친 장마로 침수된 사주가 물이 빠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2020년 5월 18일의 일이다. 오후 3시 30분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4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사주의 절반정도가 침수되었고 일부 남아있던 모래밭도 모두 침수되고 말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수되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날의 강우로 펄이 모래밭을 모두 채워버려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쟁이, 소래풀, 갓 순으로 식생이 자라났던 사주에는 5월 18일 강우로 갈퀴덩굴,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이 모든 곳을 덮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안타깝게도 안양천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 녹색하천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20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에 걸쳐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럼 2020년 장마기간 동안 사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보자. 본격적인 강우는 7월 23일 내렸다. 이날 강우는 91㎜였다. 7월 25일 물이 빠지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 관찰되었다. 사주를 뒤덮었던 갈퀴덩굴이 쓸려나갔고 놀랍게도 일부구간에서는 펄이 아닌 모래가 퇴적되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강우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갈대(달뿌리풀), 부들, 버드나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모래밭과 자갈밭으로 바뀌었다. 8월 8일 사주가 전면적으로 모래밭으로 바뀐 이후로도 8월 15일까지 강우가 계속되었으며 사주면적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럼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강우량이다. 하천은 숲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이다. 숲생태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생태계로 나아가는 반면 하천생태계는 일 년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매우 역동적이면서 불안전한 생태계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숲생태계와 하천생태계를 동일 시 하는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하천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5월 18일 25.5㎜가 내렸을 때는 사주가 펄로 채워졌지만 91㎜ 강우량에는 녹지였던 지역이 일부 모래밭으로 바뀌었으며 이 후 지속적인 강우로 60㎜, 74㎜가 내린 이 후에는 전면적으로 모래밭으로 바뀌었다. 이 사례를 지형변화의 정량적인 수치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강우량이 적을 경우 펄이 쌓여 하천의 녹지화를 부추기는 반면, 강우량이 많고 반복적일 경우 녹지는 모래밭 또는 자갈밭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원래 그랬듯이 이곳에는 다시 꼬마물떼새가 날아들 것이다. 그럼 서두에서 언급했던 사주의 지형 변화를 아래 사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이와 같은 변화는 충훈고 앞 사주뿐만 아니라 삼봉초 주변 등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 보자. 위의 사례에서처럼 모래밭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존의 모래밭이 없어지는 상황도 관찰할 수 있었다. 충훈2교 하류구간은 모래밭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안양천 본류에서는 유일한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였다. 그런데 2020년 최장기간의 장마로 모래밭의 상당부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 구간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유수흐름 개선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으로 그 만큼 모래가 많이 퇴적되는 구간이다. 이번 장마 전까지는 사주부는 당연히 모래가 퇴적되는 곳이지 강우에 의해 모래가 쓸려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장마로 일정량의 강우는 모래밭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강우는 아무리 사주부라 해도 모래를 쓸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시 되는 점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시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수흐름 개선 준설이란 문구가 정말 타당한 문구일까? 사실 유수흐름이 좋아 아니 정상적이어서 사주부에 모래가 퇴적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유수흐름을 방해한다고 반복적으로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준설공사가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에서 얼마나 통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 정말로 궁금하다. 그리고 자연에 의해 조절되는 부분을 자연을 훼손시켜가면서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우량은 지형뿐만 아니라 식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충훈2교 하류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를 사례로 살펴보자. 이곳의 경우 갈대와 명아주가 우점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명아자여뀌가 분포하고 있었으나 이번 장마로 우점이었던 명아주군락과 단풍잎돼지풀군락은 머리카락을 솎아 내듯이 솎아졌으며 사주에는 명아자여뀌가 고수부지에는 갈대가 우점을 하고 있으며 강아지풀, 돌피, 닭의장풀 등도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번 장마로 침수되었던 모든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충훈고 앞 사주 및 하중도, 연현마을 하중도, 삼봉초 세월교 상류 구간에서는 갈대, 부들, 버드나무, 명아자여뀌를 제외한 모든 종이 사라졌으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앞 안양천변에서는 저수호안을 덮고 있었던 가시박도 모두 쓸려 나가 나대지로 변했으며 강우 시 깝작도요의 피난처 및 먹이활동 장소가 되었다. 10월에 확인한 결과 나대지에는 명자자여뀌와 사초류가 자라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결과는 하천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관리보다는 자연에 의한 자기복원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인간이 자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하천관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대한 반성 또는 하천생태계에 대한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천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 저서무척추동물 아래 사진을 보고 무엇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럼 범위를 좁혀서 하천설계를 하시는 분 중에는 얼마나 될까? 감히 말하건 데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종명이 아니라 목이라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천생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래 사진을 보고 목이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저서무척추동물은 종수와 개체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천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다양한 서식처에 적응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자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식 특성상 이동이 적고 채집이 용이하여 생태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질에 민감한 종이 많아 수질오염에 대한 지표종으로 환경변화 모니터링에도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는 이 친구들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하천생태계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천에서 돌멩이를 집어 들었을 때 돌 위에 붙어 있거나 기어 다니는 작은 생명체들을 우리는 징그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있다. 처음 본다면 정말 징그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친구들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징그럽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 하루살이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완전히 틀린 답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하루살이를 한 번도 본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저서무척추동물은 먹이사슬 내에서 어류의 먹이로서 또한 1, 2차 소비자로서 하천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생명체이다. 매년 5월이 되면 하루살이들이 우화를 한다. 모든 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종들이 우화를 해서 하루살이의 영명은 mayfly이다. 이 때 즈음이 되면 하루살이들은 물속에서 물위에서 또는 돌에 붙어서 아성충으로 우화를 한다. 이때는 제대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로 하늘에서는 제비 무리가 저공비행을 하며 이들을 사냥하기에 정신이 없다. 살아남은 녀석들은 성충으로 다시 한 번 우화를 해서 짝짓기를 하고 산란과 부화의 과정을 거쳐 물속에서 유충으로 생활하다 그 다음해 다시 성충으로 우화를 한다. 우리가 하루만 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하루살이는 사실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일 년 정도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충이 되었을 때 짝짓기를 하면 바로 죽어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이다.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수질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하천의 경우 재이용수 등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수질은 대부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천 바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수질이 좋아도 하천 바닥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하천 바닥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저서무척추동물들은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면 어류 등 다른 생명체들도 살아가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서무척추동물은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질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징그러운 벌레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수질측정 기준인 BOD의 경우 수질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나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저서무척추동물을 보면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하천의 건강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편의상 1급수, 2급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안양시의 대표적인 도시하천인 학의천의 경우 2급수 정도의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안양천은 2급수 후반에서 3급수 초반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매달에 안양천과 학의천 등 각 지천에서 하천수를 채수해 수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하천수를 채수해 BOD, 용존산소 등 수질기준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학의천에서는 부채하루살이를 안양천에서는 네점하루살이를 지표종으로 하천의 건강성을 판단하고 있다. 모니터링 시 이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수질결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그 하천은 죽어가고 있는 하천 아니 이미 죽은 하천일 수도 있다. 그 만큼 저서무척추동물은 중요한 생명체이다. 그런데 왜 하루살이만 지표종으로 언급할까? 사실 강도래는 모든 종이 산간계곡 1급수에서만 서식하고 있고, 날도래도 꼬마줄날도래 등 줄날도래과 몇 종을 제외하고는 강도래와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한 1급수에서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과 같은 도시하천에서는 서식하는 종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상대적으로 도시하천에서도 살아가는 종이 많기 때문에 지표종으로 하루살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루살이가 더러운 물에 산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며 하루살이도 1급수의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종도 많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안양천의 지천인 수암천 상류지역에 가면 맵시하루살이, 민하루살이, 햇살하루살이, 흰부채하루살이와 같이 다양한 하루살이들을 관찰할 수 있다. • 매우좋음~좋음 : 강도래, 물날도래, 민하루살이, 흰부채하루살이 • 좋음~보통 : 줄날도래, 부채하루살이, 넓적거머리, 물삿갓벌레 • 보통~약간나쁨 :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 약간나쁨~매우나쁨 : 실지렁이, 붉은깔따구, 나방파리, 꽃등에 수질오염과 지표생물 2020년 장마는 앞장에서도 언급했지만 하천생태계에 다양한 영향한 미쳤으며 저서무척추동물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천이 안정화된 9월 29일 충훈고~충훈대교를 대상으로 저서무척추동물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안양천에서는 이전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동양줄날도래, 범꼬리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애호랑하루살이가 관찰되었다. 이들은 모두 환경질점수가 4점(4점 만점)의 종으로 수질에도 매우 약하여 주로 안양천 유역에서는 수암천, 청계사천, 삼성천과 같은 상류 지천에서 관찰되던 종으로 이번 장마가 하천의 건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천생태계에서 중요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여울, 사주, 하중도에 대하여 우리는 유수흐름 개선공사라는 미명하에 매년 의무적으로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도시화로 직강화된 도시하천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곳임에도 유수흐름이 좋아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곳인데 유수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는 문장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학의천에서는 동안교~관양교 구간이 안양천에서는 삼봉초~새물공원 구간은 저서무척추동물과 어류의 종이 다양한 지역으로 준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하천 바닥보다는 저수로의 폭과 고수부지의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하천관리기준 앞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문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안양천의 하루하루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안양천의 생태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하천의 관리지역 설정은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다양한 현장 여건에 맞추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연현습지의 경우 생태지역에 포함되지만 습지의 특성은 생태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경관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지역과 같이 관리를 하되, 하천과의 경계부는 완충공간(갈대군락)을 조성하여 하천의 생태적 공간과 연현습지의 경관적 공간이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하천관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안양천의 생태적 특징을 반영한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안양천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관리지역 구분 - 친수지역 : 안양천 커뮤니티 활동 등 인간의 이용이 중심이 되는 지역(쌍개울, 충훈부) - 경관지역 : 하폭이 좁고 인간의 간섭으로 인한 물새들의 서식은 어려우나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는 지역(구군포교~덕천교, 비산대교~박석교, 학의천 전구간) - 생태지역 : 조류와 어류의 주요 서식지로 자연생태계가 중심이 되는 지역(박석교~기아대교) 2) 관리작업 시 고려사항 - 제초작업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의 확산이 용이한 6, 7, 8월은 제초작업 금지 - 5월~8월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 실시 (5월 중점적 실시) 하고, 가능하다면 보완 식재를 병행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의 재침입을 방지한다.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은 인력으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식재공사가 계획된 경우 11월에 굴삭기로 전면제초를 시행하여 중복된 작업은 피한다.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 시 낫을 사용할 경우 단풍잎돼지풀은 반드시 지반보다 약간 아랫부분을 절단해야 하고, 가시박은 지반보다 윗부분을 절단해도 된다. - 8월 또는 9월 열매가 맺힌 상태에서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한 후에는 제거한 부산물을 현장에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폐기처리한다. 부산물의 현장방치는 오히려 씨앗확산을 초래하고 경관만 더 불량하게 만들 수 있다. - 갈대군락도 반복적인 하절기 제초작업 및 인위적인 훼손에 의해 생태계 교란식물이 침입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 제초작업은 하지 않는다. - 민원 등의 이유로 9월 중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변으로 제초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9월은 식물이 성장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시기로 이 시기의 제초는 의미가 없으며 경관만 훼손할 수 있다. - 기존식생 훼손지역은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등을 보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 친수지역, 경관지역의 전면적인 제초는 11월에 실시한다. - 생태지역(충훈대교~연현마을) 중 가시박, 칡 등 덩굴식물로 인한 수목의 피해가 심하고 경관훼손이 심한 지역은 본격적으로 철새들이 도래하기 전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덩굴식물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철새들이 월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생태지역은 전면적인 제초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제초를 시행해야 할 경우 겨울철새들이 번식지로 이동하는 3월 초에 실시한다.(일부 겨울철새는 4월까지 서식) - 준설작업은 3월 이전 또는 9월 이후에 실시하여 훼손지 복구가 가능한 기간을 확보한다. - 생태지역(충훈부, 충훈고, 새물공원 징검다리, 연현마을 세월교 주변)은 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관지역 중 비산대교~안양대교의 여울구간은 준설을 하지 않는다. - 학의천의 경우 사주, 하중도의 준설은 가능하나 주요 어류 서식지인 동안교~관양교 구간은 제외한다. 최현수 / 안양시 생태하천과 주무관 김영남 / 안양시 생태하천과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감염병·홍수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제3차 적응대책)’을 14일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대책이다.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국가 기후변화 위험(리스크) 목록을 구축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차례의 협치 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포럼 운영 등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한다. 8대 대표과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 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이다. 3대 정책 중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기후위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한다.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해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 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건설업,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한다.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 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적응주체 참여와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만큼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홍수, 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평가해나가면서 대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씩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 발표한 30년 평균 상승률보다 소폭 증가해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의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매년 3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해 상승률을 계산했다. 해수면은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0㎜)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연 3.83㎜) ▲남해안(연 2.65㎜) ▲서해안(연 2.57㎜)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8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포항, 가덕도, 거문도 순이었다. 작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는 소폭 감소(연 –0.2㎜)한 반면, 울릉도의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연 +0.4㎜ 이상)해, 올해 제주와 울릉도의 순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2010~2019)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이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많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약 1.3배 이상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3.83㎜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5.17㎜, 남해안과 제주 부근의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도 각각 연 2.65㎜ 및 4.20㎜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각각 연 3.63㎜ 및 5.6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2.57㎜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1.79㎜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농도 대표 이동경로 시나리오(RCPs)를 적용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해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수면 상승 전망(~2100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홍수터’를 친환경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을 마무했다고 14일 밝혔다. ‘댐 홍수터’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때 상류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곳에 무단으로 건축물 등이 들어서고, 무단 경작과 농업폐기물이 투기가 이뤄지면서 댐 수질과 수생태계가 훼손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같은 댐 운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홍수터를 자연형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수변구역 매수토지와 연계하는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대청댐 상류 서화천 유역의 충북 옥천군 이백리와 지오리의 홍수터 2곳이며, 전체 면적은 약 6만2000㎡다. 수자원공사는 여기에 수질 정화를 위한 정화림과 생태습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고로쇠나무 등 약용나무로 조성되는 소득작물림 구간, 생태관찰 및 탐방로 등을 조성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금강 수계의 대청댐과 용담댐 홍수터에 대한 추가 사업과 수변생태벨트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금강 외에 다른 수계의 댐 홍수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활용되지 않던 댐 홍수터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게 되었다”며,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첫 국가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일부가 우리 정부로 반환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 이번에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 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절차가 마련됐다.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사업 수행자에게 부과하는 ‘협력금’ 명칭은 ‘부담금’으로 바뀌고 상한선 제한도 폐지됐다. 최종윤, 안호영,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통합·심의 의결됐다.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와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해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의 작성, 환경부장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 시행 권고 및 비용지원 등,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 법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50억 원까지 제한된 부담금 상한액을 폐지하며, 부담금 산정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권역 및 지역을 추가했다. 아울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자연환경보전업의 신설안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을 진행한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습지와 낙동강하구의 중요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이를 보완·발전시켜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학생들이 현장체험 생태교육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에코센터 교육 강사가 사전 예약한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및 체험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조류▲갯벌 ▲식물 ▲곤충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 영상을 활용한 강의형 수업과 체험지 학습, 만들기 체험 등 체험형 교육을 병행한다. 11월에는 총 13개 학교, 792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1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학교 집합 교육이 제한되어 학생들에게 교재 및 체험교구를 사전 배포하고 비대면 위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애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학생들에게 외부 활동 없이도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접수일 당일 바로 마감될 만큼 반응이 좋은 교육으로, 2021년에는 이를 더욱 내실 있는 교육으로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에코센터는 ▲비대면 랜선체험인 ‘동영상으로 낙동강하구 생태체험 즐기자’ ▲을숙도 인증 여권에 도장을 받고 기념품 받는 ‘을숙도 문화·생태여행 완주하기’ ▲에코열차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연적, 역사적 보전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제주 송악산을 지키기 위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전개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송악산’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 지역의 환경 단체들과 함께 기획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송악산 보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환경운동가 김정임 선생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제작해 송악산 보존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정임 선생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부이자 환경운동가이며, 1986년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송악산의 자연 환경을 위협하는 개발 활동에 대항하는 인물이다.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캠페인의 추진 배경은 지난 2013년 중국의 한 기업이 19만1950㎡ 넓이의 송악산 토지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일어난 제주 지역 환경단체들의 송악산 보존 운동에 있다. 파타고니아는 지난 6개월 동안 ‘송악산 개발 반대 대책 위원회’,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 제주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하면서 토론회 자료집의 디자인과 발간, 영상제작 등을 지원하며 이 문제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올해 초 제주도의회에서 심의 공정성과 자연 환경 훼손 우려를 사유로 송악산 개발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부동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고, 지난 11월 2일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비로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한 김광현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장은 “송악산 보존을 위한 싸움이 완전히 끝나기 위해선 송악산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제도를 실제 마련해야 하고, 중국 기업이 소유하는 송악산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보존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했다. 또 “송악산이 우리 모두의 공유지가 되고 문화재로 등재해 완전한 보존이 보장되는 날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제주가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은 파타고니아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리산 정상에 호텔을 짓고 산악열차 등을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에서 7차례 전체 회의, 20여 차례의 소그룹 회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최종 논의결과를 도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1650억 원을 들여 경남 하동군 화개·악·청암 3개면 일원에 무가선열차(12㎞)와 케이블카(3.6㎞), 모노레일(2.2㎞)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규제특례 시범사례’로 선정됐다. 하지만 반달가슴곰 서식처 파괴를 비롯한 대규모 산림 훼손 우려로 환경·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정치권까지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멸종위기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을 개발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마저 찬성 측인 ‘하동산악열차유치추진위원회’와 반대 측인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등으로 나뉘면서 갈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논의해왔지만 결국 조정이 무산됐다. 군이 제시했던 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안 폐기 ▲원안 추진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조정기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하동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하동군은 조정기구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상생조정기구’를 설립해 5개월간의 조정 끝에 “당사자들이 더 협의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며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