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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후 관광지로 육성… 6423억 규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가 6423억 원을 들여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회복된 생태자원을 활용해 생태·문화 관광지로 육성키로 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8일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관계 공무원, 전익현·오인환·양금봉 도의원, 환경부, 국토연구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용역 보고,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의 연구와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해 완성한 기본구상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의 오염토지 약 48만 평(157만6000㎡)과 장항 갯벌, 유부도 등 주변 지역이다. 국토연구원은 해당 공간의 활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상위 계획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 환경성 검토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진행해 비전과 목표, 세부 사업 등을 도출했다. 이번 기본구상의 비전으로는 ‘일제 수탈과 산업화의 산물, 서천 브라운필드의 재탄생 황해의 녹색 보석’을, 목표로는 ▲연안 생태의 보고 ‘대한민국 최초 브라운필드 활용 생태습지 조성’ ▲산업화 역사의 활용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지는 문화유산 활용’ ▲지역과의 상생 ‘생태습지 연계 지역 활성화’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는 ▲브라운필드의 생태계 복원 ▲복원된 생태자원의 연계 활용 ▲산업유산의 문화·예술 재생 ▲생태·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꼽았다. 브라운필드는 활동이 미미하거나 폐쇄된 산업 지역을 말한다. 각 추진 전략의 세부 과제는 총 15건으로 사업비 규모는 6423억 원에 달한다. 우선 추진할 세부 사업 4가지는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으로 묶어 환경부와 협의해 올해 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4가지는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습지 조성, 스마트 생태·역사 탐방로 조성 및 운영, 근대화 산업 치유 역사관 건립, 지역 해설사 육성 및 운영으로 총 104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인다. 이 4가지 사업은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B/C)이 1.21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국적으로 3019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21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 중간보고회 때 수렴한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 습지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및 서천 갯벌 연계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 등도 세부 사업으로 제안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육 곰 방사센터 조성 계획도 발굴했다. 이 외에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생태습지 및 폐철로 주변 경관작물단지 조성,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센터 건립, 관광거점 연계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브라운필드의 원활한 운영과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 각계 전문가 등과 논의한 사항을 검토·반영해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금 우리 서천은 생태와 자연, 관광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고 화력발전소로 파괴됐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공사도 시작됐다”면서 “브라운필드의 생태계를 복원해 새로운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복원된 생태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태·역사 탐방로를 운영하고 근대화 산업 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생태·문화 관광 기반 구축에 보다 힘쓸 것”이라며 “전국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9
국회기후변화포럼, 산림 정책 토론회 13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13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산림청은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3400만 톤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해당 계획은 수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탄소흡수원 기능과 더불어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측면을 지닌 산림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에 포럼은 그동안 산림을 둘러싼 이견과 쟁점사항을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도출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우균 고려대학교 교수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이동근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구경아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 ▲장진구 산림조합중앙회 기후변화팀장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박사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윤재갑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등이 참여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이 불가하며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행사 당일 생중계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8
산청군, 지리산·웅석봉 잇는 ‘생태터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청군이 지리산과 웅석봉의 마루금을 이어 생태터널을 조성하고, 지역의 자생식물을 이용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과 웅석봉군립공원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청이 시행하는 ‘2022년 산림복원’사업의 일원으로 추진되며, 일제에 의해 훼손되거나 산업·현대화 과정에서 단절된 백두대간 산림 생태축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산청군을 비롯해 장수군과 보성군, 제천시 등 5곳을 선정했다. 군은 이번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5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삼장면 홍계리 밤머리재 정상 부근에 생태터널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태터널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인 웅석봉과 지리산의 마루금을 연결해 야생 동식물 서식지 단절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동식물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한편 백두대간은 한반도 산맥의 시발점인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말한다. 약 1400㎞에 이른다. 백두산에서 시작돼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 내리다 태백산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남쪽 내륙의 지리산에 이르는 산맥으로 우리나라 땅의 근골을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의 옛 이름이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경남지역의 낙남정맥을 비롯한 전국의 13개 정맥 등 1대간 1정간 13정맥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복원과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우리 군은 현재 1000여종의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림자원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밤머리재 생태터널 구축 사업도 같은 맥락”이라며 “지리산과 웅석봉의 끊어진 마루금을 이어 생태터널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의 자생식물을 이용해 최대한 비슷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07
건설연, 식물 잘 자라는 ‘바이오폴리머’ 제방 공법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존 제방보다 홍수에 더 강하면서 식물도 잘 자라는 공법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이오폴리머 혼합토를 활용해 식생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홍수로 인한 침식 방지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친환경 제방 공법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돌발홍수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2694개소의 제방과 연결 도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평균 1000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며, 2200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고 있다. 국지성 돌발홍수 때는 강한 유속으로 인해 제방의 표면이 깎여나가는 침식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제방을 주로 적용했으나, 인공 재료로 만들어진 제방은 식물 성장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다양한 친환경 제방을 적용하고 있으나, 홍수 시에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 성능적인 측면에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설연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연의 이두한 박사 연구팀은 친환경 제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 신소재인 바이오폴리머를 적용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바이오폴리머는 미생물의 생체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부산물이며, 끈적한 성질이 있는 100% 순수 생체고분자다. 바이오폴리머 제방은 흙 제방 표면에 분해성 섬유 네트를 설치하고 바이오폴리머 혼합토를 3㎝ 정도 덮어 조성한다. 바이오폴리머 혼합토는 바이오폴리머, 점토, 모래, 물, 씨앗, 기타 보조재료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만들어진다. 연구팀에서는 이 기술을 하천 제방에 적용하기 위해 혼합토의 혼합토의 입자 크기, 모래와 점토의 적정비율을 검토하고, 천연섬유 첨가, 흙의 유출을 막는 매트류의 결합을 통해 홍수 때 침식 방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설명이다. 건설연에 따르면 바이오폴리머 제방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홍수 대응 성능이 60% 이상 우수하다. 기존 친환경 공법은 최대 3m/s의 유속을 견딜 수 있지만, 개발 공법은 5m/s의 유속에서도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3m/s의 유속은 하천 바닥에 잠겨 있던 사람 머리 크기의 돌들이 움직이는 속도이며, 5m/s의 유속은 콘크리트 제방의 토사들이 유실되기 시작하는 수준의 속도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기존 공법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공방법도 바이오폴리머 혼합토를 분사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사전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건설연은 2019년부터 국가하천 임진강과 지방하천 충청북도 음성천에 시험 적용해, 홍수 시 바이오폴리머 제방 공법의 성능과 환경성을 검증했다. 2020년 8월에는 임진강 시험적용 구간에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200년에 1회 발생 확률의 홍수가 발생했다. 당시 유속은 4m/s 정도로 추정된다. 시험적용 제방은 유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자연적인 제방의 형태를 유지했으며, 미적용 구간에서는 침식이 크게 발생해 개발 공법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고 건설연은 설명했다. 김병석 원장은 “바이오 신소재를 활용한 고강도․친환경 제방 공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하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공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제방 기술 개발(2016~2021)’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진행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푸른공간에 기술이전을 완료해 실용화 단계에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7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시리즈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기후위기를 넘어설 해답을 구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시리즈를 개최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와 모든 생명이 불확실한 미래에 놓여 있다. 시민이 불편한 실천을 감수하며 기후위기를 넘어설 채비를 하는 반면,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와 그 이행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며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를 통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지난 6일 진행된 포럼 세션1은 ‘기후위기 대응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배출 목표와 감축 방안 설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를 좌장으로 ▲한재각 기후정의 활동가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가 발제를 맡고, 지정토론자로는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 팀장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 ▲박상현 부산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이 나섰다. 오는 8일 진행 예정인 포럼 세션2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 기후위기 시대의 ‘향유’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한다.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을 좌장으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추소연 RE도시건축 대표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고, 지정토론자로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나설 예정이다. 10일(세션3)에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 - 산업전환·노동존중·ESG경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고, 지정토론자로는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 간사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나선다. 13일(세션4)에는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다.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발제하고, 지정토론자로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김수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간사 ▲사라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신주운 동물권행동카라 정책팀장이 나선다. 마지막 포럼 세션5는 오는 15일 ‘에너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지정토론자로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이 나선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7
학교 환경문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생들은 학교 환경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학교 환경교육 문제 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 ‘2021 환경교육포럼’ 영상을 환경교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6일 공개했다. ‘학교 환경문제,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3일 오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포럼 내용은 학교 쓰레기 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학교 안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1부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부로 구성됐다. 이날 포럼은 국가환경교육센터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 학교 안 환경 문제에 대해 청소년 시각의 해결 방안과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발제와 사회는 모두 청소년 운영위원이 맡았으며,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대안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성지현 국가환경교육센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청소년 운영위원 6명이 발제 자료를 발표했다. 1부 2부 토론은 학교장, 영양사, 교사, 환경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여해 각 분야의 질의응답 및 의견을 나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6
환경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에 607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6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900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 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물·공기 확보, 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한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으로 35억 원을 배정했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후대응기금으로 286억 원을 배정했다.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13억 원을 배정했다. 이외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84억 원,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2
안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 대부도 갯벌 등 천혜의 생태 환경을 갖춘 안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책을 담은 조례안이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태순 안산시의원은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박태순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교란 생물’, ‘야생생물’ 등 용어 정의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 야생동·식물의 분포상황과 식생현황,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등에 대해 자연환경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안산 도시지역의 생태·자연도 작성과 깃대종 지정,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안산은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 대부도 갯벌 등 천혜의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 되기에 적합하고, 도시의 생태 환경 및 종을 보호하는 일은 도시의 발전과도 연결된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지원 체계를 통해 안산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2
학교운동장 이대로 좋은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미래세대의 탄소중립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생태적 전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 주최하고 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 주관하는 ‘기후위기시대, 학교운동장의 생태적 전환’ 웨비나가 개최된다. 이번 웨비나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탄소중립학교를 실현하고, 미래세대가 배우고 놀며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공간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웨비나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오는 25일 ‘학교운동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의 ‘학교와 운동장, 기계에서 생명으로’ ▲우명원 화랑초등학교 교장의 ‘아이들과 멀어진 학교운동장’ ▲김두림 노원초등학교 교장의 ‘학교뜰 다시보기’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의 ‘운동장이라는 공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신동화 SBS 시사교양본부 PD ▲손승우 유한킴벌리 상무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장 ▲이해인 HLD 대표 ▲안세헌 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가 참여한다. 내달 15일 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2차 웨비나는 ‘학교운동장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의 ‘이제, 학교숲에서 숲 속학교다’ ▲임종길 생태화가의 ‘생태적인 학교 만들기 실제 사례와 방법’ ▲고인룡 공주대학교 교수의 ‘교실과 운동장_연결과 관계맺기’ ▲Renet Korthals Altes의 ‘co-design Green Schoolyards for all’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고정희 서드스페이스 베를린 대표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장 ▲이은경 경기도 교육청 미래학교기획담당 장학사 ▲박명권 그룹한어소시에이트 대표가 참여한다. 한편 이번 웨비나는 한국환경교육학회, 한국경관학회, 유한킴벌리, 생명의숲, 조경작업소 울이 협력해 진행된다. 1차 웨비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설치한 후 해당 회의방으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회의 ID는 ‘380 583 3990’(암호 09251015)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01
비대면으로 즐기는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인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배경으로 생태 관련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관광지 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9~2021년 문체부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하반기 생태 테마 사업은 코로나19 시대에 시민들에게 힐링과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시흥의 특산물을 이용해 만드는 ‘쿠킹 클래스’, 건조 이끼를 활용해 꾸미는 ‘토피어리 화분 만들기’, 집에서 간단히 제작하는 ‘원목 도마 만들기’, 도요새를 랜선으로 생태탐방하는 ‘에코펀투어’, 여러 가족과 줌으로 만나 생태·환경 관련 게임을 즐기는 ‘갯골 플레이 데이’ 등 총 7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1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세계 14번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안이 제정됐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돼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됐다.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도 법제화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도 이번 법안 제정의 특징이다.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1
환경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과 시행이 의무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2건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해놓은 주요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득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의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1
인천 신규 공공택지 전 면적이 그린벨트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 중 인천 구월2 사업지구 전체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인천환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국토부에 인천시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그린벨트를 대거 포함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택지를 조성하면서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개발 대상지가 대부분 그린벨트여서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녹지보다 더 많은 자연녹지가 훼손될 상황이다. 특히 인천 구월2 사업지구는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000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이곳은 전 면적이 그린벨트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천환경연의 설명이다. 인천환경연은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라면 10년 후 1인 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해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이 아닌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과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 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 할 정부가 서울의 집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31
문 정부 ‘그린벨트’ 해제 면적, MB 정부 버금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해제할 그린벨트 면적이 이명박 정부 때 해제한 면적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해제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을 환경공간정보서비스로 직접 조사해 31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12만 가구 공급계획 중 ▲의왕·군포·안산 586만㎡ ▲인천구월2지구 220만㎡ ▲화성봉담3지구 229만㎡ ▲남양주진건 92만㎡ ▲양주장흥 96만㎡ ▲구리교문 10만㎡ 등 약 1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신규 예정택지 중 화성진안(452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서울환경연은 국토부, 경기도, LH 등에 문의했으나 확인해 주지 않아 일일이 환경공간정보서비스로 확인한 정보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해제할 그린벨트 면적은 약 50㎢로, 이명박 정부 때 해제한 면적 약 52㎢과 맞먹는 수준이란 것이 서울환경연의 설명이다. 서울환경연은 이에 대한 공식 수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발표하고, 태릉 그린벨트 84만㎡에 1만 가구 공급을 발표해 지역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이에 서울환경연은 “또다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이렇게 한 원인 중 하나가 태릉 그린벨트에 공급할 물량이 줄어서라는 설명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위례신도시도 아직 공사 중이다. 역대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택공급을 위해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넉넉하게 확보해둔 부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환경연에 따르면 그린벨트 환경등급은 비공개 정보인데다 생태적인 고려는 거의 없이 주로 경사도와 표고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높지 않아 아파트 지을만한 곳이면, 대부분 3, 4, 5등급을 매겨 두었다가 도매금으로 택지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으며,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를 마무리하면, 일사천리로 택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 서울환경연의 주장이다. 서울환경연은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산을 제외하면 아파트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 자투리 녹지라도 살려내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바람 길을 확보해야 미래세대가 도시에서 겨우 숨 쉬고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농경지를 모두 몰아내고, 머잖은 미래에 식량위기까지 맞으면 콘크리트를 뜯어먹으란 말인가”라며 “미래세대 운운하며 고상한 말 해놓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또다시 좌절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31
숲속 ‘트리 맨’의 일상을 엿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심층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해석한 미술작품 전시회가 마련됐다. 용산구 소재 갤러리바톤은 오는 9월 16일까지 유이치 히라코(Yuichi Hirako, b. 1982)의 개인전 ‘마리아나 산(Mount Mariana)’을 개최한다. ‘유이치 히라코’는 하이브리드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매개로 인간과 자연, 환경과 공존 등의 이슈들을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화풍으로 묘사해오며 국제적인 인지도를 키워온 작가다. 이번 전시는 2019년 그룹전(시그너스 루프, Cygnus Loop) 이후 바톤에서 여는 첫 번째 개인전이다. 바톤에 따르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작가군이 주목을 받는 시대에, 히라코의 작업은 고전 미술과 현대 미디어의 형식미와 구성 메커니즘의 면면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내재화시켰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반인반수의 신화적 등장인물을 제외한다면, 사물의 조합으로 인간의 형상을 구현하는 작풍은 베르툼누스(Vertumnus, 1590)로 잘 알려진 16세기 궁정화가 아르침볼도(Giuseppe Arcimboldo)를 시초로 보는 평이 우세하다. 아르침볼도는 대부분의 궁정화가가 소속된 왕족 및 특권 계급의 초상화에 매진하던 관행과는 다르게 과일, 꽃, 나무 등 자연물을 절묘하게 배치해 표현한 ‘조합된 두상’ 연작을 다수 남겼다. 이러한 작업들은 고전주의 화풍이 지배하던 시대에 시각적인 놀람과 유희를 선사했는데, 계절의 순환, 사원소 등의 주제를 모태로 한 작품들은 ‘새의 얼굴을 가진 인간’을 자주 등장시켰던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등 20세기 초 발흥한 현실주의의 전신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전시 제목인 ‘마리아나 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이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Mariana Trench)의 지명에서 착안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아틀란티스 설화같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구 저편의 어딘가에 인간과 외형이 유사한 캐릭터가 숲속에서 유유자적하며 다른 생명체와 공생하며 일상을 보낸다는 설정은 히라코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중심 플롯이다. 그는 작품의 서사성을 배가시키고 하나의 중심 주제에서 뻗어 나가는 세부 스토리라인의 구축을 위해 ‘트리 맨(Tree Man)’이라고 불리는 하이브리드 캐릭터 외에도 고양이, 강아지 등을 비중 있게 등장시킨다. 이러한 보조 캐릭터의 등장은 현대 애니메이션의 구성 기법에 있어 하나의 정석으로 여겨진다. 장편 또는 시리즈에서 자칫 발생하기 쉬운 스토리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장면의 정황 전달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메인캐릭터와 같은 선상에서 항상 보호를 받는 설정은, 자연과 동물이라는 대상에 대해 작가가 품고 있는 연민을 상징하기도 한다. 전시에서는 ‘마리아나 산’이라고 명명된, 순환계의 핵심이자 동식물이 의식주를 위탁하고 있는 ‘숲 지대’는 일본에서 일종의 신성한 장소로 간주된다. 산지가 발달한 오카야마현 출신인 작가는 학사 학위 기간 체류한 런던에서 다른 대도시처럼 사람들의 정신적 위안을 위한 도시의 녹지대, 가로수 그리고 가정 내의 인테리어용 식물들의 처지를 깊게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인간의 공간에서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지속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상황은 애초에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는 그의 생각은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 주제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모든 자연을 통일된 하나의 전체화된 개념에서 조망하는 심층 생태학(Deep ecology) 관점과도 연결된다. 유이치의 작품에서 자연은 극복하거나 개척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동등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 위치로 묘사된다. 파괴된 자연과 고통받는 동식물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이 현대 환경 보호 운동의 매체적 특성이라면, 히라코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작품 자체의 미학적 가치 너머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써 회화의 가능성을 꾸준히 탐색해오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30
순천시, 생태도시 경쟁력 높일 시민 위원 공개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 순천시가 생태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태도시 위원회에서 활동할 시민 위원 7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지난 25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실천 활동 등에 필요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시 생태도시 위원회’ 시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태도시 위원회는 ‘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순천시민의 각종 실천활동을 지원하는 시장 직속의 상설 협의기구다. 생태도시 위원회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예산·결산 및 감사 승인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으로 ▲청소년(만24세 이하) 10명 ▲마을공동체 활동가 20명 ▲시민사회단체·학계·기업인 40명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태·환경분야에 관심과 지식, 경험 등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응모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내달 6일까지 시 기획예산실로 방문접수 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응모자의 관련 분야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해 서류전형을 거쳐 9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앞으로 생태도시 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들을 펼쳐 생태의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수도로 자리매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시민 5540명의 조례 제정 청원을 거쳐 지난달 5일 전국 최초로 시민이 만든 ‘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6
산림청, ‘탄소중립’ 명목 해외 산림도 파괴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에서 대규모 벌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나서 홍역을 치른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탄소중립 명목으로 지난 6년간 여의도 24배 면적의 숲을 제거했다는 현지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한민 환경운동가(작가), 생명다양성재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성정보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현지 활동가 파견 직접 조사를 통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대규모 산림 파괴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5일 밝혔다. 레드플러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는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사업으로, 통상 경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에서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 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현지조사 팀은 환경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이자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Ouch Leng)이 지휘했다. 이들은 REDD+ 사업구역 내 커뮤니티 숲(Community Forest) 14곳 중 13곳 에 해당하는 산림을 수차례 답사해 벌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REDD+ 사업 구역에 존재하던 산림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사업 기간 중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약 5만6084ha에 달했던 해당 구역 산림 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약 3만5544ha로 크게 줄었다. 조사에 따르면 REDD+ 사업을 시작한 후 37% 이상의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것이다. 현지조사팀은 위성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37%)를 상회하는 45%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올해 산림 파괴 추세만 해도 크게 우려된다.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이미 2948ha(약 8.3%) 산림이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 수준(8.76%)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캄보디아 툼링REDD+ 시범사업 산림파괴 조사 총괄을 맡은 김한민 환경운동가(작가)는 “매년 3500헥타르 이상의 산림 유실이 대규모가 아니라면, 숲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단 말이냐”며 “공은 산림청에게 넘어갔다. 현지 활동가들의 3개월간의 현장 사진 및 드론 사진 증거와 5년간의 위성 데이터를 근거 없이 부인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양국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켜 올바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NDC로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시범사업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REDD+으로 500만 톤을 확보해 탄소중립 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기만에 가깝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 뿐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모든 REDD+사업 전수조사에 나서 현장에서 불법 벌채가 이루어졌는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없었는지 면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현재처럼 사설 탄소배출 인증기관에 모니터링을 의존하는 구조는 허점이 너무 많아, 숲이 파괴되는데 탄소 배출권은 고스란히 인증받는 모순이 발생하기 쉽다.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5
용인시, 환경교육·보전 사업 지원… 단체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인시가 관내 비영리 환경단체의 환경교육 및 보전 활동비를 지원한다. 용인시는 ‘2022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비영리 환경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이나 환경 보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사업은 최대 2000만 원을 공모사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체별로 지정사업 1건과 공모사업 1건 등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하며, 다른 국비와 지방비 보조를 받는 경우 제외된다. 지정사업은 환경보전분야 ▲서농동 맹꽁이 서식지 보호 활동 ▲너구리 서식지 보호활동 및 인식 개선, 환경교육분야는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용인시환경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등이다. 공모사업은 환경보전분야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파괴지역 복원사업 ▲Recycle-Upcycle 공모전, 환경교육분야는 ▲온택트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비롯한 연구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5
국립생태원, 발달·청각 장애인 위한 ‘생태도서’ 3종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누구나 불편함 없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생태도서가 발간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을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생태정보 도서 3종은 ▲우리 동네 나무들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옛이야기다. ‘우리 동네 나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 30종을 소개하고 만화와 이야기, 계절에 따른 나무의 사진, 간단한 생태 정보를 담아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제작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발달장애인과 특수학교 교사들을 직접 면담해 주제를 선정하고 구성, 편집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주변 생태를 주제로 선정했고 쉬운 글과 만화, 사진을 활용해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확대하고, 문장을 짧게 작성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 현상과 그 원인을 재미있는 생태동화로 엮었으며,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옛이야기’는 세계 옛이야기 속 삶의 지혜를 담았다. 이들 도서 2종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로 개발됐으며, 이 도서의 일반판은 각각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와 2020년 환경부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됐다. 수어영상도서 2종은 총 22편의 주제를 각각 약 10분에서 20분 길이의 영상으로 제작됐으며, 정확한 수어 구연의 감수를 위해 수화 통역 전문가도 참여했다. 또한 수어, 음성, 자막, 배경화면 등을 복합 구성해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고, 디지털 비디오(DVD)로 제작돼 8월 말부터 장애인도서관 등 관련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수어영상도서의 영상(음성도서) 등의 자료는 국립생태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누구나 불편 없이 생태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공익형 도서를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5
해외 유전자원 정보 손 쉽게 구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실무에 필요한 해외 유전자원 정보를 국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과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해 78개 국가별 최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정보 등을 고도화해 올해 9월부터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다른 국가의 생물자원에 접근할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핵심 개념을 말한다. 이번 해외 유전자원 정보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 업계에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능동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신 국제 동향을 비롯해 78개국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의 상세 정보를 비교검색 기능을 도입해 제공한다.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로 자국 내 생물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상세 정보를 한눈에 찾기 쉽도록 국가별 생물자원 접근 절차, 적용 범위, 제재 형태, 이익공유 방식 등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실무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에서 최대 3개 국가까지 선택해 상세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문서 자료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식지를 통해 해외 유전자원 동향도 제공하며, 11월에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주요 생물자원 부국 2개국에 대한 상세한 절차 안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인도, 남아공, 케냐 등 4개국 상세 안내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앞으로도 생물자원 부국의 최신 동향 정보 제공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해외 법률‘ 지원단 운영 등으로 학계·연구·산업계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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