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해왔던 국토교통부가 또 다시 ‘용역’으로 되돌아가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9월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한 국토부에 “대통령약속·당정협의·도민의견수렴·환경부 반려를 모두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지난 2월 18일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2차례 보완 요구 끝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의 핵심인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검토를 위한 철새도래지 서식지 조사, 제주의 지질 특성상 반드시 조사해야 할 동굴과 숨골의 조사는 애초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실시됐어야 할 필수항목이었지만 누락됐었다. 입지선정 발표 당시는 물론 2018~2019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비상도민회의측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 및 멸종위기종 조류 등 철새 서식지 보전 방안과 동굴과 숨골 등의 지질 조사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어 입지 평가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할 일은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환경부 반려 사유의 핵심들이었던 필수조사 항목들이 누락됐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이다. 제주공항 확장을 검토했던 ADPi 연구보고서 폐기 역시 조사 대상이다”며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문제는 차기 정부여당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완을 못해 다시 ‘보완 가능성’을 용역으로 공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2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37억 원 중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만 8억 원을 소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만 4년이 지나도록 보완에 보완을 거쳤는데도 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반려됐다. 그런데 또다시 ‘보완 해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2억4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대행실적 통계를 보면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건수가 399건이고 대행비용이 399억 원이다. 평균 건당 1억 원인 셈이다. 이에 반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식적인 용역비만 10억 원이 넘어간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보완도 아니고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용이 평균 대행비용의 2.4배 넘게 지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며 “국토부에게 국민세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을 덮는 방패막이처럼 무한대로 뿜어져 나오는 화수분인가?”라며 국고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 4년이 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데다 ‘보완 가능성 검토’라는 전무후무한 용역을 공모해 사실상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추진 명분과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했고 국회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내년도 제2공항 예산 425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미 접수했고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했다. 국토부는 더이상 찬반 생존게임으로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라”며 제2공항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 고창군의 운곡습지와 고인돌 유적지가 ‘2021 세계 100대 지속 가능 관광지’에 선정됐다. 고창군은 유럽연합(EU) 산하 공공조직인 그린 데스티네이션(Green Destinations)이 지난 5일 발표한 올해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에 고창군의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가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그린데스티네이션은 올해 ‘2021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 스토리(2021 Top 100 Destination Sustainability Storis)’라는 주제로 다른 관광지의 영감과 모범이 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관광 스토리를 가진 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고창 운곡습지·고인돌 유적지’는 문화·경관보전, 사회복지, 에너지 소비감소 등의 부분에서 국제 기준을 통과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관계 증진과 강화를 통한 관광지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활성화의 부분에서 국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고인돌·운곡습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를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인정받으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운곡습지와 고인돌 유적지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명소로서 인정받은 것은 고창군의 자원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숲의 나이가 들면 자연히 증가하는 임목축적량을 천연림·훼손지·인공림 평균치 증가율로 계산해 산림경영(숲가꾸기) 성과로 발표한 산림청의 행위는 건강한 산림 보전을 방해하는 ‘왜곡’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꾸준한 산림면적 증발로 인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외면하는 산림청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2020 산림기본통계 결과’ 지속적인 숲가꾸기 활동으로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이 2015년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림기본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을 5년마다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목축적을 산출했다는 것이 산림청 설명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산림에 배치된 4000개 표본점을 5년 주기로 조사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629만ha로 국토의 62.6%다. 이는 2015년 대비 4만8000ha 감소한 것으로 도로, 대지, 공장용지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 인한 결과다. 산림면적이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산림청은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은 ha당 165㎥로 5년 전 146㎥에 비해 13%, 10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접한 한 시민은 “산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관련 발표자료를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조사가 진행된 지난 5년간 여의도 165개 면적의 산림이 개발로 사라졌는데, 이를 두고도 ‘잘 가꾼 우리 숲! 더 푸르고 울창해졌다!’고 말하는 산림청이 과연 대한민국 산림 전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지난 5년간 임목축적 증가에 대한 성과에만 집착하고, 도로·대지·공장용지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 인해 산림면적이 4만8000ha 감소된 것에 대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를 말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로 인한 산림면적 감소를 인지하고도 성과만 강조하는 행태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국제기구 산림통계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천연림과 인공림을 구분한 임목축적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간 천연림은 70.9%에서 64.0%로 감소했고, 인공림은 29.1%에서 36.0%로 증가했다”며 숲가꾸기로 인한 임목축적량 증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목축적량은 숲의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늘었어야 할 임목축적량이 숲가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것이다”며 산림청의 “이번 발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걸 연결하는 과학왜곡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지가 천연림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산림경영 때문에 늘어났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임목축적량 감소, 산림경영지역에 대한 임목축적량 감소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 산림경영지와 자연지역이 따로 있는데 통합해서 평균을 내 임목축적량이 늘어났다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것을 전체가 커버해주는 것인데,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행위가 전체를 좋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지적 분석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잘못된 행위를 포장한 것”이라며 “산림경영 때문에 일어난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교수는 이 같은 왜곡된 해석이 숲가꾸기 등의 산림경영으로 인한 국토 훼손을 부추길 수 있기에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수 문제가 심각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녹색댐 기능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효과’ 보고서(2007)에 따르면 비가 내렸을 때, 숲가꾸기를 진행한 숲에서 단위면적당 최대 300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통계학적으로 도출된 수식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진행한 숲에서 단위면적당 피크유출량(2시간 기준) 증가는 13배다. 2시간 동안 13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유출된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숲가꾸기 사업에 1년에 3000~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한 홍수 피해 복구, 제방 축조, 온도 증가 등을 따지면 매년 수십조 원의 손실을 야기하는 사업이다. 국토를 망가뜨리는 일에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격이다”며 왜곡된 데이터와 해석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생태계 보전 사업 등 국립공원을 활용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우리나라 주요 탄소저장고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인 국립공원을 활용해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 모델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환경·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누구와 어떻게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민간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ESG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민간 기업과 ESG 경영 관련 협력 모델을 자연보전, 탐방·안전, 지역협력·시설개선으로 구체화했다. 자연보전 분야는 탄소중립을 위한 훼손지 복구와 멸종위기종 복원,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 쓰레기 수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등에 협력할 수 있다. 탐방·안전 분야는 환경친화적 탐방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프로그램 경비 지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 개발 후원 등이 있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복구, 탐방객 안전사고(심정지, 추락, 익사 사고 등) 예방을 위한 구조장비와 약품 지원 및 안전 쉼터 조성 등에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시설개선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기초생활(식수, 전기 등)이 열악한 마을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병관 상생협력처장은 “국립공원공단은 실질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민간 기업 ESG 협력 모델 참여를 통해 많은 기업이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기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해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로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서비스(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 ▲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 탄소 흡수, 기후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서비스(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지지서비스(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를 포함한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전략 1.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해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 전략 2.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한다.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전략 3.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하며,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4.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어업인 등 다양한 갯벌 이용자들에게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태관광 테마별(생물, 철새 등) 해설·탐방 가이드 육성,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해양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전략 5.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해류와 지질·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또한,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 또한 국가·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사자료의 수집·이용·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환경단체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강화 해수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철새 서식지 보전·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생태계조사·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등재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상 실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사업 시행 시 또 다른 추가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27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한 복구사업 문제 등이 나타났다.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해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 기후·환경 석학들과 정부부처 및 기관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 이행,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실천 결의를 다지는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선언문’을 발표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28일 오후 국회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 분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의 이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서 국회물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8대 유엔사무총장 재임 당시 2015년 파리협정 타결을 끌어낸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와 정책연구기관,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한다. 이날 모인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은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선언문’을 발표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 이행,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실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선언문 낭독 이후에는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이종진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이 각각 발제하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심보균 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정해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을 시행 중인 암사생태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삵’의 서식이 확인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삵이 암사생태공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삵은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처음 지정됐으며,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암사생태공원에서 이번에 확인된 개체는 어미로부터 독립한 새끼 삵으로 물웅덩이 주변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암사생태공원에서 삵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해 6월로, 한강변 목재 데크길에서 배설물이 관찰되었고, 이후 탐방로와 관리사무소 주변에서도 종종 배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사생태공원에서는 삵 외에도 너구리, 수달, 족제비, 두더지, 고라니 등 포유류와 맹꽁이, 두꺼비, 남생이, 줄장지뱀, 렌지소똥풍뎅이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생태공원에서 서식 생물종이 다양해지고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의 성과로 보고 있다. 각 생태공원에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종의 분포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생물종 변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원을 관리하고,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강의 생태공원이 가진 가치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에서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은 한강 생태숲 조성 등 자연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강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있다. 환경연은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19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제시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연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2021년 정부에서는 공항 건설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만을 버리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지금, 생태환경교육은 당장 해야 할 필수 미래교육이다!” 신간 ‘얘들아, 생태환경 놀이 가자!’는 저자가 수년간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 학교 주변을 다니며 보고, 듣고, 느끼 학생들과 함께한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을 담았다. 특히 학생들이 생태환경 지킴이가 돼 세상 밖으로 뻗어 나가는 체험 활동(생태환경 시화집·동화책·만화책으로 만들기)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환경교육은 ▲교실(생태환경 온책 읽기, 천연 염색하기, 생태환경 소프트웨어 만들기, 생태환경 주제로 연극 꾸미기 등)에서 출발해 ▲학교(학교 식물 관찰, 상자논에서 벼 기르기, 학교 텃밭 활용 등) ▲학교 밖(산·들·강·습지·논으로 생태탐사 떠나기) ▲에코 라이프(플라스틱 쓰레기·일회용품·미세먼지 줄이기 등) 등으로 확장된다. 더불어 교육과정에 연계 지도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의 계획부터 구체적인 활동 가이드까지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은 학생들과 함께한 생생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또한 QR코드로 제공되는 생태환경 수업 활동지 원본 파일은 수년간 저자가 연구해 왔던 ‘체험 중심’ 수업을 어렵지 않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제공한다. 이는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려는 부모, 교사, 전문가 모두에게 다방면에서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교육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블렌디드 수업 설계 및 활동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자 김용만은 교육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현재는 서울삼정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과 체험 중심의 ‘살아 있는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저자는 “생태환경교육이 우리 미래에 끼칠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 전망한다. 생태환경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이 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전라남도는 17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과 대응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부지로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성 아열대작물실증센터에 이어 기후변화대응센터까지 유치하면서 전남도가 대한민국 기후변화대응 중심지로 부상하게 됐다.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 40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ha 부지에 정책지원부, 기후데이터부, 첨단인프라부, 기후변화대응 종합 홍보관 등 시설을 갖춘다. 도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6004억 원, 부가가치 1965억 원, 취업 3847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후변호대응센터의 해남 유치에 따라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무안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고흥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에는 전남을 비롯해 충남, 충북, 경남 등 4곳이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점과 연구 최적지임을 집중 부각해 이번 성과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으로 채택하고 자체 용역을 거쳐 농식품부에 설립 필요성을 최초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필요면적 3ha보다 20배 많은 60ha까지 부지를 확보해 확장성, 국토균형발전, 혁신역량 측면에서 준비가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전국 1위 아열대작물 재배와 친환경농업 재배상황, 전남 과수연구소의 아열대작물에 대한 15년의 재배기술 노하우 보유 등도 비교우위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이 16일 내놓은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 논란 해명에 환경운동연합이 곧장 성명을 내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만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만6000ha였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라면서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만6000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4만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Global Forest Watch’ 지도를 보면 산림청이 말하는 PAA 지역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환경연에 따르면 연평균 1.68% 훼손이란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연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고도 말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의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감시단 고용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의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이 활동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이 산림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조사 결과 정찰당 50달러도 안 되는 낮은 그 실비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연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 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 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5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환경부 훈령 제1020호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33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생태계 보유 지역이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은 40만3899ha로 완도 본섬을 포함한 55개의 유인도와 210개의 무인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완도 지정으로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임진강(2019) ▲완도(2021) 등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완도군은 자연공원법, 특정도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주민·여성·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생물권보전지역 가치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관광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하 수목원) 생태탐방구역에 안착한 생물부터 3색 생태탐방길, 계절별 탐방 포인트까지 만나볼 수 있는 간행물이 발간됐다. 수목원은 코로나 블루 및 비대면 관광에 발맞춰 치유, 휴양에 적합한 생태탐방길 등을 담은‘생태탐방구역의 산림생물자원’간행물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목원 생태탐방구역은 여의도 17배 면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전, 연구,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지정돼 중점조성구역(전시원 및 연구시설)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간행물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생태탐방구역에 서식하는 ▲곤충 ▲지의류에 대한 정보와 생물자원 활용방안 등이 담겨있으며, ▲금강솔향기길 ▲철쭉꽃향기길 ▲산등바람길’등의 3색 생태탐방길과 계절별 탐방포인트를 안내한다. 특히 간행물에 소개된 철쭉꽃향기길에서는 옥석산 전망대에서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조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580년 철쭉을 만날 수 있다. 580년 철쭉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철쭉으로 2006년 생태학적, 경관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돼 보호수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도 지정돼 있다. 한편 간행물의 발간의 기초가 된 조사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수목원 생태탐방구역’의 생물은 총 1728종으로 밝혀졌고, 그중 15종의 신종과 미기록 후보종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본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접시지의라는 지의류가 국제 학계를 통해 처음으로 보고됐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다양한 버섯과 지의류 미기록 후보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양종철 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물자원보전실장은 “앞으로도 백두대간의 보전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방안에도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신규 산림 벌채 정책에 임도 확대와 취약산림식물로의 갱신 등을 포함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림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림청 발표가 산림 훼손 지적을 받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대규모 임도 확장을 친환경 벌채로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한 임업기술계 종사자는 “오늘 발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내용이다. 모두베기 가능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유지나 개인은 대면적 벌채가 없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포장한 것이고,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겠다는 것은 산림청 연계기관에 일을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도 자체가 상당히 큰 환경 파괴다. 한국은 급경사가 많아 그 영향이 더 크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대규모로 임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산림 전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고, 친환경 벌채라면서 외래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제시된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생태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산림조사 지침 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가슴높이 직경 6㎝ 이상인 나무만 조사하게 되어 있어 희귀동식물 서식 여부를 알 수 없어 무분별하게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에 대한 목재수확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나무는 산림청이 10여 년 전에 경제수종으로 부적합한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종을 소나무로 대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석환 교수는 “소나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향후 10년 후에 다 죽이겠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서 기후대가 변해서 소나무 적지는 거의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를 경제수종이라고 교체하는 건 국가 숲을 다 망치겠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0년이 되기 전에 나무들이 다 죽으면 또 수종 갱신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09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 고사 피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 무주, 진주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2009년에는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 5월 기준 소나무 고사면적은 8416ha에 달한다. 산림청은 2009년에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 소나무림의 생육분포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피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010년에는 소나무, 낙엽송, 구상나무 등 100종을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하기도 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면적은 2020년 기준 146만7758ha이며, 면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잠재적으로 최대 1370만㎥의 임목축적 손실이 전망된다. 단순히 국내 소나무 원목 가치로만 평가해도 최대 약 3조644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양,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탄소고정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경우, 추정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014년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미래기후자료와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연륜 측정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소나무의 생장이 저조해지고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 분포는 넓어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비견될 산림판 ‘그린워싱’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숲가꾸기’는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벌채 방식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홍석환 교수는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는 숲의 탄소저장 기능, 미기후조절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없애버리는 사업이다. 매년 5억1000만 톤이 넘는 휘발유가 만들어낸 열을 다시 흡수할 기회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약 30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간벌을 했을 때 우수 유출량이 사업 이후 10년간 1.5배 증가해 홍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 교수는 “모든 산림에서 나무 베기가 가능한 숲가꾸기가 가장 문제인데 이는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전체 산림은 630만ha인데, 목재생산이 집약된 경제림은 234만ha 규모다. 나머지 급경사, 자연림, 산사태 위험지와 나무를 심지 못하는 암반, 계곡부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자연과 사람을 잇는 그린 플랫폼’이란 ESG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 추진 전략을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ESG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으며, 공공 부문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시대를 겪으면서 기업활동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생겨난 경영 전략으로, 기존 CSR에서 환경적·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ESG 비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지표별 주요 추진 전략은 ▲탄소중립 사업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민간 파트너십 활성화로 선정했고, 각 활동은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중립 사업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2030 국립공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탄소흡수원(거머리말)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프로그램,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한 민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기업이 ESG 경영 추진 시 국립공원의 유무형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 기반의 동반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실질적 노력 없이 겉으로만 ESG 경영을 표방하는 ‘ESG 워싱’을 경계하고 진정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수립한 국립공원 ESG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 추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와 교육계가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실천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선언식은 지난해 열린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 그간의 교육실천 내용을 살피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ㆍ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교육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문에서 미래세대가 기후·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환경교육교재 보급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2020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저탄소 제로에너지 지향 ▲학교 구성원의 미래학교 설계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기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관점으로 배움과 삶을 연결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선언식에 이어 학생, 환경부 및 교육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현장과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환경교육의제 토론회가 펼쳐졌다.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먼저 영상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학교환경교육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환경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학교 내 기후·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설명했다. 이후 토론 참여자들은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54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의 한계가 2040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에 기후변화 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ㆍ환경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사업의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제21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응모 마감일을 당초 9월 17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시민참여의 계기를 높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는 복원사업부문과 설계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복원사업부문은 세부적으로 일반, 국비지원, 시민참여분야 사업으로 구분되며,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작품을 접수받는다. 접수는 설계자, 시공자, 시행자 모두 응모가 가능하며 ▲일반분야는 국비 보조·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지방비 또는 민자로만 이뤄진 사업 ▲국비지원분야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비를 보조·지원받은 사업 ▲시민참여분야는 NGO 단체가 참여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나 내용 및 규모 등은 제한이 없다. 공모분야에 따른 사업유형은 일반분야에 ▲도시 및 인공지반 ▲하천 및 습지 ▲공원 및 녹지 ▲훼손지 복원 등이 있으며, 국비지원분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등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시민참여분야는 유형에 제한이 없다. 설계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유형에 상관없이 자연환경보전 관련 창작 설계, 기존 복원사업지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 등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우편 접수는 당일 소인이 찍힌 것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는 10월 1~2주에 제출도서를 근거로 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본 심사는 10월 3~4주에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오는 11월 25일 시상할 예정이다. 복원사업부문 대상 1팀에게는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과 기념판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최우수상 6팀에는 장관상, 우수상 8팀에는 협회장상과 기념판이 수여된다. 설계부문 일반부는 최우수상 1팀에 장관상, 우수상 2팀에 협회장상을 수여한다. 학생부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며, 부상으로 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협회장상 및 상금 50만 원, 협회장상 및 상금 30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당 작품 1점으로 출품이 제한된다. 접수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영상물과 함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어는 ▲람사르습지도시 ▲탄소저감 ▲기후변화 ▲람사르협약 ▲습지보전 ▲생물종다양성 ▲사람 ▲교육 등 8가지로 응모자는 람사르습지도시와 다른 핵심어를 조합해 영상물을 제작, 응모하면 된다. 국립생태원은 기획성, 완성도, 흥미도, 활용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작품 총 10점을 선발하며, 최종 결과는 11월 8일 개별 통보와 함께 국립생태원 및 해양환경공단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환경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해양환경공단이사장상) 2점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하며 대상 400만 원, 최우수상 150만 원 등 총 930만 원의 상금도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품은 향후 람사르습지도시 알리기, 습지보전 가치 증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있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로서 람사르협약을 통해 인증받은 지역이다. 2018년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창녕군(우포늪), 인제군(대암산용늪), 제주시(동백동산), 순천시(순천만)를 포함한 7개국 18개 도시가 인증됐고, 고창군(운곡습지, 고창갯벌),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서천군(서천개벌)은 인증을 신청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레저 이용이 높아 생태·경관 훼손이 심한 국립공원 내 갯바위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낚시 등 해양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해양여가 활동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여가 활동의 대표적인 낚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올해 2월 국립공원공단에서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지점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개 지점을 중심으로 이번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설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시행한 후 1년간 갯바위 오염도 등을 재평가해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문도 9개 지점에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폐납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갯바위 천공 복구 활동(시범적용 및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거문도 다른 지역의 갯바위에 대해 주민과 협력하여 건전한 갯바위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납 사용 안 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취사‧야영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여가문화 운동(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은 오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섬에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이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