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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본격화, 축구장 500배 규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새만금 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28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단계 조성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정화 등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 환경생태용지는 지난해 8월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원 새만금 내부에 0.79㎢ 규모(축구장 약 100배 면적)로 준공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조성할 2단계 환경생태용지 사업은 새만금호 관광레저용지 주변에 3.57㎢ 규모(축구장 약 500배 면적)로 국비 2288억 원을 투입해 야생동식물서식지, 자연생태섬, 염생식물천이지, 국제생태환경체험원 등을 조성한다. 야생동식물서식지는 야생생물이 자유롭게 공생할 수 있는 대자연의 생태공간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핵심기능과 녹지구역 등 완충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자연생태섬은 노출지를 자연 그대로 보전해 자연천이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연천이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새만금형 복원모델을 위한 연구지로 활용된다. 염생식물천이지는 동물의 은신 번식처 및 수로를 통한 생태적 수질 정화공간으로 조성되며, 국제생태환경체험원은 생태환경의 직접 체험, 연구모니터링,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야생 동·식물 서식 및 생태체험·환경교육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2050년까지 총 4단계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총 사업비는 1조1511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내부에 총 49.8㎢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5
해설사와 함께 국립공원 야생화 관찰 기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국립공원에 있는 야생화 서식지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국립공원 야생화 관찰 과정을 오는 8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야생화 관찰 과정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6일부터 예약을 받는다. 야생화 관찰 과정은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야생화 서식지를 탐방하는 자연해설과 더불어 야생화 관련 다양한 자연체험으로 구성됐다. 내장산 등 국립공원 7곳에서 4월부터 6월에 걸쳐 64회의 야생화 관찰 과정이 준비됐으며, 모집인원은 총 1280명이다. 모든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과정별 참여인원은 20명이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먼저 4월부터 내장산(정읍)을 시작으로 한려해상(남해), 지리산(함양), 소백산(영주)에서 다양한 야생화 관찰 과정이 시작된다. 내장산(정읍) 관찰 과정은 4월 8일부터 14일까지 고유 식물인 내장금장초, 단풍나무꽃에 대해 알아본다. 한려해상(남해) 관찰 과정은 4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연보랏빛 얼레지를 만날 수 있다. 지리산(함양) 관찰 과정은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한신계곡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봄철 야생화의 전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소백산(영주) 관찰 과정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2차례에 걸쳐 피나물, 개별꽃, 줄딸기 등 숨은 봄꽃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5월부터는 태백산(태백), 지리산(구례), 소백산(단양)에서 야생화 관찰 과정이 운영된다. 태백산(태백) 관찰 과정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매일 봄 야생화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지리산(구례) 관찰 과정은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주말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를 통해 봄꽃을 즐길 수 있다. 끝으로 소백산(단양) 관찰 과정은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주말에 철쭉과 어우러진 병꽃, 홀아비바람꽃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봄철 야생화 관찰 과정은 개화시기에 맞춰 각 국립공원에서 참여 가능하며, 국립공원별 상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5
‘전국 앞마당 조류 모니터링단’ 활동 개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인공새집 모니터링 프로젝트 ‘전국 앞마당 조류 모니터링단’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심에서 살 곳을 잃어버린 야생조류 주거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환경부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연구팀(단국대학교 주관)은 지난 2월 전국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새집 모니터링 프로젝트 ‘전국 앞마당 조류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앞마당 조류 모니터링단’은 도시개발로 인해 서식공간이 줄어든 박새과 조류들을 위해 도시 숲이나 공원과 같은 인근 녹지공간에 시민이 직접 인공새집을 만들어 나무에 설치하고 조류들의 서식·번식 현황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설치된 인공새집은 박새, 쇠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등 주로 박새과 조류의 번식 및 서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인공새집을 주로 이용하는 박새는 대표적인 식충성 조류로 연간 약 8만5000~10만 마리의 벌레를 잡아먹으며 산림 생태의 건전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김경태 단국대학교 공간생태연구실 연구원에 따르면 시민 650명이 전국 앞마당 조류 모니터링단에 참여했고, 현재 500개가 넘는 인공새집이 전국 녹지공간에 설치돼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새집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동영상과 카드뉴스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새집 제작, 설치, 관찰 등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단국대학교 공간생태연구실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시민조사원들과 함께 많은 수의 인공새집을 토대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새집 모니터링 활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앞마당 조류 모니터링단 활동은 오는 9월 1일까지 진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1
환경부, 국가 생태계서비스 1차 평가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국가 정책에 연계·활용하기 위한 국가 생태계서비스 1차 평가를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 31일 서울 중구 에나스위트호텔에서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논의하는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생태계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및 해외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사례 등을 통해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IPBES는 전 지구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과학적 자문과 정책지원을 위해 2012년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정부 간 연구협의체다. 이번 행사는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주제로 국내 전문가 발표 및 토론, 국외 전문가의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가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정책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생태계서비스 가치추정 시스템 구축 현황 ▲해양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국내 전문가 주제발표 후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의 클레어 브라운 박사가 ‘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방법론을 활용한 국가 생태계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브라운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생태계 평가의 필요성과 함께 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평가체계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 생태계 평가의 확산을 위한 기술·자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 ▲국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국가의 자연 정책의 수립 ▲생물다양성협약(CBD), 기후변화협약(UNFCCC),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과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즈카 하시모토(Shizuka Hashimoto) 도쿄대 교수는 일본 생태계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과 정책의 연계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번(2010, 2016, 2021)의 일본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소개하면서, 일본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생물다양성전략 등 국가 자연환경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피력했다. 환경부는 이번 학술토론회 내용을 참고해 국내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해 국가 정책에 연계·활용하기 위한 국가 생태계서비스 1차 평가(2022~2024)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가 주요 생태계서비스 지표를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제시할 예정이며, 2023년 이후에는 과거-현재 추이 분석 및 위협요인을 파악·진단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회의내용 녹화영상은 오는 11일 이후 환경부 및 국립생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1
탄소중립·생태관광 두 마리 토끼, 갯벌 식생 복원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갯벌 식생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가 지원한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에 따르면, 염생식물 군락 복원 시 갯벌의 탄소흡수력은 식생 복원 이전 대비 약 70% 정도 향상된다. 1㎢당 비식생 갯벌은 연간 약 198톤, 염습지(식생 갯벌)는 약 334톤의 탄소를 흡수한다.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 평가단이 분석·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해수부는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공모계획을 발표했으며,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해 최종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전남 신안군 북부권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충남 태안군 근소만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이며, 금년도에는 갯벌 생태 및 복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4년간 총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남 신안 북부권역 식생 복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중 가장 큰 면적(10㎢)을 제시한 사업지로, 서식이 유리한 해홍나물과 잘피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염생식물 자생지에서 식재에 필요한 종자를 확보해 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방조제를 따라 어부림을 조성해 사업대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친화적 탐방로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식생 복원사업은 제주 토종 염생식물인 순비기나무를 복원해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신양섭지 해수욕장, 광치기해변 등 인근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충남 태안 근소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염생식물 종묘장 조성과 염생식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 여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사업지 인근의 염전에 자생하는 염색식물에서 쉽게 종묘를 확보할 수 있고, 만 형태인 대상지 입구에 위치한 돌 제방을 활용하여 해홍나물, 해당화 등 다양한 염생식물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성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사업구역 일부를 향후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를 지원하는 종묘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 복원사업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연계한 사업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가로림만 갯벌에는 총 23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염생식물 군락지 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사업을 통해 친환경염생식물 탐방로를 조성해 팔봉산, 서산 아라메길 등 인근 생태관광지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050년까지 660㎢의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정책실장은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갯벌의 탄소흡수력 강화와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29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부터 취업까지 정부가 원스톱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환경교육 관련 자격 취득과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환경교육사 자격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환경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에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교육·체험 시설에서 환경교육 관련 운영자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모집 과정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환경교육 실무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 모집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습과정의 경우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4월 중순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자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4월 말부터 자격취득 교육과정 지원이 시작되며, 8월부터 실습과정이 연계 운영된다.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는 5월부터 실습과정 근무를 시작한다. 실습과정 참여자는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 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다. 환경부는 실습과정 참여자들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습과정 근무기관을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실습과정 참여자와 기관 요구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시간선택제 등)으로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모집 공고는 환경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할 환경교육 인재를 육성하여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이끄는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28
산청 밤머리재 생태·관광자원화 박차… 생태축 복원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남 산청군이 지리산 천왕봉 산줄기인 웅석봉의 밤머리재를 생태·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3일 군에 따르면 밤머리재를 중심으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경관 쉼터 조성사업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경관 쉼터 조성사업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 백두대간 발전종합계획 핵심사업으로 반영한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사업은 경남도가 올해 지역혁신 신사업으로 선정,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게 된다. 밤머리재는 오른편으로는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왼편에는 웅석봉 군립공원이 지척에 자리한 고갯길이다. 현재 국도 59호선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지리산터널(밤머리재터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군은 터널이 개통되면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밤머리재 도로를 지역의 관광명소로 꾸미기 위해 다채로운 방안을 찾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과 웅석봉군립공원의 마루금(산마루를 잇는 선이자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산림청이 시행하는 ‘2022년 산림복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일제에 의해 훼손되거나 산업·현대화 과정에서 단절된 백두대간 산림 생태축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장면 홍계리 밤머리재 정상 부근에 생태터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밤머리재 생태터널은 지리산과 웅석봉을 다시 연결해 야생 동식물 서식지 단절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동식물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밤머리재 경관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경관 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밤머리재 정상의 정비되지 않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휴식처 및 쉼터를 조성한다. 쉼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웅석봉 군립공원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1500㎡의 부지에 6억 원(추정)의 사업비를 투입해 포토 전망대, 산책로, 화장실, 데크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사업은 산청군과 경남도가 함께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리산 및 밤머리재 관광자원화 사업이다. 단계별로 ▲1단계 헬기 계류장 설치를 통한 스카이로드 기반 구축 ▲2단계 자전거 힐링 거점을 통한 하이로드 기반 구축 ▲3단계 밤머리재 정비를 통한 메이플로드 기반 구축을 통해 생태관광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 대원사 계곡길, 중산관광지 등 산청의 관광자원과 지리산을 연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군 관계자는 “밤머리재 정상부에서는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해 국립공원을 둘러싼 산줄기가 병풍처럼 펼쳐지는 장관을 만날 수 있다”며 “밤머리재가 새로운 지리산권 생태·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24
범부처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추진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림,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에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러한 NDC 상향안은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됐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9월에는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내년 9월에는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점검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는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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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설구호 장안 대표, 제13대 한국생태복원협회장 추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설구호 장안 대표가 제13대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한국생태복원협회는 17일 aT센터 4층 창조룸-I에서 열린 2022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에서 정관에 의거해 현 수석부회장인 설구호 장안 대표를 차기 회장으로, 협회 부회장 박영철 에코탑플러스 대표를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해 이사회 인준을 받았다. 설구호 차기 회장과 제13대 집행부는 2023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국생태복원협회를 이끌게 된다. 설구호 차기 회장은 “회장 추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거운 짐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 역대 회장들의 노고와 업적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회원, 회원사, 협회가 더 발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결산,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보고가 진행됐으며, 박용수 국립생태원 복원평가분석팀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제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개회사에서 허영진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자연환경복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영역이 명확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그린뉴딜을 계기로 스마트그린도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으로 확대돼 회원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변화에 발맞춰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기술개발과 활용,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당면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애 한국보전협회 상근부회장(회장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한국생태복원협회의 우수한 기술력, 전문성, 인력풀을 바탕으로 자연환경복원 분야에서 든든한 중심이 되길 바라며, 환경보전협회와 변함없는 벗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대비하고, 환경 선진국으로서 위상 다지는 데 우리 협회와 생태복원협회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강연을 맡은 박용수 팀장은 자연환경관리기술자들의 관심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편중돼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종복원사업 등으로 업역을 넓히기를 당부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종복원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뒀다. 박 팀장에 따르면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종복원사업은 그 내용은 같지만 진행방식과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사업대상지에 맞춰서 종을 선정하는 반면, 종복원사업은 종에 맞춰서 복원대상지를 선정하는 차이가 있다. 자연환경복원은 단기간에 비용을 집중투자하는 방식이고, 종복원은 장기간에 분산해서 비용을 투자한다. 자연환경복원은 복원대상지 내 관찰되는 종목록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며,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이 부재하다. 또한 조성 직후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중심으로 이뤄진다. 반면 종복원은 방사 개체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관찰·조사가 이뤄지며,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진다. 과정중심으로 최종결과물 및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박 팀장은 자연환경복원은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이관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자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놓아도 관리가 넘어간 이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박 팀장의 설명이다. 반면 종복원은 생물종의 안정적인 서식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관리 주체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들이 대체서식지 조성 및 생물종 이주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종복원 모니터링은 복원 대상 종에 맞춰져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은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어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개발과정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대체서식지 조성 및 생물종 이주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17
생태전환도시포럼, ‘바이오필릭 시티로의 전환’ 29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환경연합은 2022년부터 탄소중립도시, 자연공생도시,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태전환도시 포럼을 시작한다. 첫 번째 생태전환도시 포럼의 주제는 ‘바이오필릭 시티(Biophilic Cities)로의 전환’이다. 바이오필릭 시티(저자 티모시 비틀리)를 번역한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의 강연과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의 사회로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과밀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생태전환도시의 비전과 정책을 탐색하고, 도시 환경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찾고자 한다.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강연자와 참여자 간 열린 소통이 가능하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자연과 공생하고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모델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17
푸른수목원, ‘걸어서 수목원 속으로’ 해설 프로그램 운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푸른수목원이 숲 해설가와 함께 수목원 곳곳을 둘러보며 식물 특징과 자연 생태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수목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푸른수목원의 생태를 알리고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걸어서 수목원 속으로!’ 해설 프로그램을 오는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걸어서 수목원 속으로!’는 숲 해설가와 함께 수목원을 탐방하며 푸른수목원 역사와 주변의 다양한 생태를 체험하고 14개의 주제정원을 둘러보며 계절 변화에 따른 식물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푸른수목원은 지난해 주변 초등학교 총 44개 학급 91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가 학생 95% 이상이 ‘만족’에 응답하는 등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숲 해설가와 함께 수목원 곳곳을 둘러보며 식물 특징과 구분법, 봄·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볼 수 있는 열매, 겨울눈 등 자연 생태와 동·식물을 학습할 수 있다. 푸른수목원에서는 다양한 조팝나무 품종을 비롯해 박쥐나무, 댕강나무, 복수초, 풍년화, 둥굴레 등 1380여 종의 국내 자생식물과 항동저수지에 서식하는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왜가리 등의 조류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푸른수목원 알림이로 활동하고 있는 숲 해설 자원봉사자와 숲연구소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도시민의 녹색에 대한 갈증을 덜어주고 숲 해설가에게는 수목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숲연구소는 생태교육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부터 생태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류, 서적 발간 등 체계적인 연구과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걸어서 수목원 속으로!’는 오는 18일부터 매주 수·금요일, 격주 토요일 개설되며,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다. 회당 참여 인원은 10명 이내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는 푸른수목원으로 문의한 다음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전 접수 인원이 미달일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운영 일정은 시 공공서비스예약 페이지 또는 푸른수목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운영과로 연락하면 된다. 푸른수목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참가자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전 체온 측정, 손 소독 등을 하는 한편 마스크를 벗고 식물의 향기를 맡거나 맛을 느껴보는 행위는 금지하는 등의 별도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푸른수목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자연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해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며 “생태교육 활성화 및 수목원 특성에 맞는 공원 여가활동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16
“자연녹지지역 주택개발, 중장기 보전대책부터 수립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자연녹지지역 주택개발을 허용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녹지공간 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유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받아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구분된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상호 검토, 협의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갱신한다는 설명이다.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평가하며,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한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로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에서는 사실상 현재 미개발지 중 이와 같은 규모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자연녹지지역 개발을 허용을 포함하는 계획은 실제 공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과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는 것이 의미 있는 내용이다.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다면 해당 토지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기에 토지주의 사업참여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간토지사용형의 경우 공공이 내는 토지사용료가 얼마 일지,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간다면 실제 완공 시 각 세대별 임대료, 즉 수익률 등 세부 내용이 관건”이라며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이므로,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경험 축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검증이 안 되거나 선례가 없는 것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면 문제지만, 시범사업이니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인 보전대책 없이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개발 문을 열면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로 인한 서울의 생태계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안태홍 민주당 청년정책위 주거복지위원장은 “주택 공급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토지 확보 시도는 좋으나. 꼭 자연녹지지역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자연녹지지역은 용적률 20%, 건폐율 50~100%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공모를 통해 개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을 하면 분양 세대수는 적을 것이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배출 억제, 탄소저장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고 싶은 마음과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진정 서울을 위한 주택 공급 방식은 무엇일지 숙고해 정책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이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인 보전대책 없이 주택개발의 문을 열게 되면 도시확산과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연녹지지역 중 도시공원, 하천, 개발제한구역, 비오톱평가 1등급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번 정책을 통해 개발규제의 빗장이 풀리는 자연녹지지역은 산지 경계부 비오톱평가 2등급의 산림, 경작지, 자연마을, 주차장, 학교용지 등이다.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에 대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선계획 없는 개발선언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자연녹지지역이 온전하게 도시 녹지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14
[조경논단] 도시의 녹지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착각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이상기후, 탄소중립, RE100, 탄소세, NDC, 그린뉴딜, 탈성장…….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생겨나는 지구환경문제 관련 용어는 그 개념조차 따라가기도 버거운 세상이 됐다. 정작 우리 사회는 이렇게 쏟아지는 위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외면하며 살고 있다. 인류가 처한 가장 뜨거운 문제가 환경임을 부정하지 못하는 지금,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선거에서조차 환경문제의 체계적 대응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것이, 국제적 질서와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소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이다. 환경문제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은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소위 ‘줍깅’을 맨 처음으로 얘기하고, 어느 줍깅 행사에 참여한 후 개인의 변화와 실천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에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망각하고, 마치 이 거대한 기후위기가 개인의 부주의로 기인한 것으로 각자 반성해야 한다는 훈계로 들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평가일까? 기후위기가 우리 미래에, 아니 당장 지구가 맞닥뜨린 최대 위기임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외치는 이들도 정작 정부의 외면 속에서 딱히 ‘줍깅’ 외에 실현 가능한 개선의 방법을 만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천적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모든 환경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등장하는 나무심기, 특히 도심에 수목을 식재하는 정책이 이번에는 ‘탄소중립’의 해결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나무를 심어 녹지를 만든다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시대의 유행에 따라 ‘녹색성장’, ‘미기후 개선’, ‘온난화 방지’, ‘그린뉴딜’, ‘미세먼지 제거’ 등의 수식어를 붙여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쓰였고, ‘탄소중립’에도 당당히 그 이름을 걸고 있다. 나무는 화석에너지에 의해 과도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할 거의 유일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시의 녹지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공중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이를 산소와 탄소로 분리한 후 산소를 내보내고 남은 탄소를 체내에 저장함을 의미한다. 결국 나무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의 부피가 커지고, 전체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의미다. 간단하게, 나무의 무게와 탄소흡수량은 비례한다. 그럼 이제 도시의 녹지를 바라보자. 과연 우리 도시에서 나무의 총량(체적)은 늘어나고 있을까? 도시에 남아있는, 자연이 길러준 잔존 숲은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히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목 식재도 가능하지 않으니 논외로 하자. 결국 탄소흡수 명목으로 포장할 수 있는 녹지는 공원이나, 가로수를 포함하는 가로녹지, 건물 주변에 조성되는 녹지에 한정된다. 우리는 이곳에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죄의식의 사함과 함께 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이 스스로를 속이는 ‘그린워싱’임을 인식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심은 나무가 탄소흡수를 많이 한다는 포장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두 가지 수치를 제시한다. 하나는 나무 한 그루당 연간 탄소흡수량이고, 다음이 새롭게 심는 나무의 수량이다. 이렇게 두 수치를 제시하면서 단순 곱하기를 통해 흡수되는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간단하고 명료해 보이는 숫자에는 너무나 커다란, ‘그린워싱’을 위한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한 그루당 탄소흡수량을 제시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둘째, 도심에 심는 나무와 앞의 나무는 동일한 탄소흡수 역량을 가지는가? 셋째, 흡수한 탄소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되는가? 베어지는 나무는 없는가? 이다. 위의 답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탄소흡수량을 제시하는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최대치인,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거대한 나무를 기준으로 하며 둘째, 우리가 도심에 심는 나무의 대부분은 최적의 생장 상태에서도 크게 자라지 않는 키작은나무(관목)가 차지한다. 셋째, 도심에서 나무가 흡수한 탄소는 저장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시 방출된다. 마지막 넷째, 도심에 나무를 심을 장소 확보가 더 이상 어렵기에 큰 나무를 베어낸 후 그 자리에 작은 나무를 심는다. 결국, 현재 제시되는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은 터무니없는 계산으로 부풀려지고, 더하기만 하고 빼기를 하지 않은 오류덩어리일 뿐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값을 (터무니없이)과다 산정하긴 했지만 나무의 식재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셋째와 넷째 문제는 조금 다르다. 앞서 나무의 체적 증가가 탄소흡수량과 비례한다 했으니 도시에 식재된 나무의 체적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만 한다. 이 부분에서 현재의 과도한 가지치기와, 수종 갱신이라는 이름의 수목제거 등 관행적 관리방식을 떠올려보자. 키작은나무는 매년 동일한 크기로 모두 절단되니 체적의 증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키큰나무도 몇 년에 한 번씩 거의 모든 가지를 몽땅 잘라낸다. 과도하게 잘라내다 보니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제 수명의 1/10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창 어린 나이에 불과한 30~40년이 되면 내부가 썩어간다. 이렇게 되면 도복위험을 이유로 모두 잘리고 새롭게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 패턴의 반복이 현실이다. 매년 시달림을 당한 나무들은 내부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그간 저장한 탄소를 고스란히 배출하기 때문에 결국, 수십 년 동안 도시의 열악한 환경에서 모진 삶을 견딘 나무가 저장한 탄소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도심 수목의 관리를 위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결국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도시 수목의 식재와 관리는 탄소를 흡수하는 사업이 아니라, 배출하는 사업이 된다. 믿기지 않는다면 당장 집 주변에, 출퇴근하는 길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살펴보길 바란다. 그리고 예전에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탄소중립을 위해 도심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주장에 앞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도시녹지 관리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만 한다. 지금의 방식이라면 도심에 나무를 심는 것은 또 다른 탄소배출사업이 될 뿐이다. 홍석환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email protected]
- 2022-03-10
하동군, 북천면에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 꽃양귀비·코스모스·메밀꽃 등 북천의 드넓은 꽃 경관과 연계해 자연을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꽃천지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군은 지난 3일 북천면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생태교육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016년 폐교된 옛 옥종중학교 북천분교 일원에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 4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분교 운동장 8841㎡ 규모에 왕버들 등 조경수와 다양한 초화류를 심어 탐방객들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못·자연체험장·어울림마당·산책로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생태체험·휴양공간과 스카이워크·미니 집라인·무지개 그네·조합 놀이대·쉼터 등 아이들이 좋아할 활동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2020년 5월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실시설계용역,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3월 중 착공과 함께 올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꽃천지 생태공원’이 들어서는 옛 북천분교장 일원은 봄철 꽃양귀비축제 및 가을철 코스모스·메밀꽃축제장과 하동레일바이크 인근에 위치해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북천의 드넓은 꽃 경관과 연계해 자연을 체험하고 관찰하는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힐링공간이자 북천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06
생태복원협회, 2022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17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aT센터 4층 창조룸-Ⅰ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이사회가 열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 본행사가 시작된다. 본행사는 개회식 및 특별강연,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보고 등이 이뤄지며, 제13대 회장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특별강연회에서는 환경부 자연생태과 관계자가 환경부 자연보전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박용수 국립생태원 복원평가분석팀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6
환경부,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반입 적정성 여부를 통관 단계부터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자료집이 발간됐다.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오는 4일부터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200종’과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 자료집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자료집에 수록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거나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기존 법정관리종과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해 지정한다. 추가 지정 102종 중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붉은늑대달팽이, 평화비둘기, 북미강농어, 돼지거미, 발칸털대극 등 77종이며, 특히 붉은늑대달팽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협하며 기생충의 숙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아마존너구리거미 등 13종이며,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의 경우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등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과 토착종 다양성 감소의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특성이 유사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붉은귀블루길, 북미흰돌기가재 등 5종이다. 이 중 붉은귀블루길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파랑볼우럭(Lepomis macrochirus)과 속(Genus)이 같은 근연종으로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고, 유입 시 토착종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유럽기민개구리, 미국왕고들빼기 등 7종은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로 판단되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국내 유입 시, 빠른 정착으로 토착 양서류와 교잡 및 서식지 경쟁,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종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용어설명과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 기준 및 최종 고시 현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PDF 형태로 공개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통관 단계 때부터 해당 외래생물의 반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입 전 사전관리를 강화하여 침입 외래생물로 인한 사회·생태적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3
화성시, 한강유역청에 ‘황구지천 친수공간 확대’ 건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화성시가 2024년부터 황구지천에 540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가로수길·숲 등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친수공간을 확대하는 ‘하천기본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황구지천은 의왕에서 시작해 수원, 화성, 오산, 평택에 이르기까지 5개 시를 관통하는 총 32.5km 자연형 하천이다. 이중 시 구간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써 복원 및 보전지구로 지정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시민 의견 수렴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4월부터는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2024년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총 540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며,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안전한 산책로 확충, 가로수길 및 호안 밖 숲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폐천부지를 비롯한 5개의 유휴지에 체육 및 휴게시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 등 거점별 시민 커뮤니티를 재정비하고 원도심의 부족한 공원시설을 대체할 선형공원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규관 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화산동과 병점동 일원이 각종 도시개발로 인구 유입이 늘고 있어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써의 공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03
이천 산수유마을 등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마무리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이천시 도립리 산수유마을, 연천군 삼곶리 임진강 일원, 가평군 북면 백둔리 백둔천 일원 등 3곳을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이천 산수유마을, 연천 임진강 일원, 가평 백둔천 일원 등 3곳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올해까지 거점별로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기초 탐방시설 확충, 체험 콘텐츠 개발·운영, 주민 해설사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평, 연천, 이천의 거점을 대상으로 탐방시설 확충 및 체험 상품 기획·운영, 연계 콘텐츠 개발, 보전 활동과 해설사 교육 등이 진행된다.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이 선정 지역의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거점별로 이천시는 ‘나와 함께 크는 숲’이라는 제목으로 500여 년 된 마을 숲에서 산수유축제와 숲속 쉼터, 걷기 쉬운 숲길 등 누구에게나 열린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했다. 올해는 산수유 사랑채 한옥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1박 2일 숙박 체험 코스를 추가해 산수유 마을을 한층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임진강 유네스코 자원과 DMZ(비무장지대)·민통선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조류탐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해 조성한 댑싸리 공원과 연계해 습지 복원 및 마을 꽃길을 조성하는 등 한층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평군 연인산마을은 항아리바위에서 백둔천을 따라 올라가는 ‘청정계곡 트레킹’을 주제로 자연체험·편의시설 조성했다. 올해는 연인산 계곡과 마을 숲을 연결하는 새로운 트래킹 코스와 연인산 마을의 특산물(사과‧잣)로 만든 연인산 도시락 출시를 계획 중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도민께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실 수 있도록,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며 야외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생태관광지 조성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생태관광거점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했으며, 2019~2020년 ▲화성 우음도 ▲평택 바람새마을 ▲고양 장항습지 ▲파주 질오목마을 ▲포천 한탄강 생태문화체험센터 ▲가평 아침고요푸른마을과 2021~2022년 3곳 등 총 9곳에서 고유한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03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새로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2022년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변화되는 여가 트렌드와 시대 상황에 부합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탐방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된 이 공모전은 올해로 3회째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MZ세대 또는 취약계층이 국립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탐방서비스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하는 새로운 탐방서비스의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오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공단직원 심사, 2차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총 6개 우수작을 선정하며 우수작 중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는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대상은 ‘국립공원 자연치유 ASMR 서비스’, 2021년 ‘대상’은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 탐방코스 취향찾기 서비스’가 선정돼 실제 활용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2
전 세계 기후변화 악영향 행동 증가 확인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세계 많은 부문과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지난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제55차 총회 및 제12차 제2실무그룹 회의를 개최(영상)해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II) 보고서’ 및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승인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IPCC는 ▲기후변화과학 ▲영향·적응·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등 3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5~7년마다 발표하며, 이번 보고서는 2그룹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해당한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makers)은 정책결정자들이 기후변화 적응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요약본을 말한다. 이번 제55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기상청(수석대표 이미선 기후과학국장),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6차 제2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2014년 발표된 제5차 평가보고서 대비 광범위하고 풍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의 기후변화 위기(리스크)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크게 ▲A. 머리말 ▲B.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리스크) ▲C.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 ▲D. 기후탄력적 개발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A. 머리말’에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후변화 위기(리스크)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제5차 평가보고서(2014년 공개)에서 제시된 위기(리스크)의 구성요소인 ▲위해성(hazards)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을 바탕으로, 기후와 인간 시스템, 생태계(종 다양성) 간 상호작용의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B.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리스크)’에서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 및 취약성의 수준,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리스크)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별·부문별로 제시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극한 기온 발생 및 강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식량·물 안보 부문의 위기(리스크)가 증가하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홍수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며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성 및 유아 건강, 정신건강 등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연계 질환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C.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현재의 적응 노력과 효과 ▲미래의 적응 방법과 가능성 ▲오적응(maladaptation) 회피 및 적응 방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오적응은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복지 감소 등 기후와 관련해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적응 노력이 증가했고 최소 170개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적응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응정책은 한정적인 규모 및 분야에서 단기 위기(리스크) 해결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부문과 지역에서 오적응의 증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유연한 적응계획의 마련과 함께 통합적인 적응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D.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속가능발전을 공통 목표로 하는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CRDPs)를 제시했다. 기후탄력적개발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방법을 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후탄력적개발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하며, 향후 10년간의 사회적 선택이 미래의 기후탄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를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과 생태계기반적응(EbA; Ecosystem-based Adaptation) 등 미래 적응 수단에 대한 설명과 그 실현가능성, 적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도 반영했다.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앞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뿐 아니라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 2022)’ 및 내년부터 당사국총회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파리협정 이행점검(1st Global Stocktake, '23)’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가능한 정책 옵션을 향후 적응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의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우리나라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아시아지역 적응역량 강화 지원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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