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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없앤 효성도시개발, 완충녹지·학교도 폐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공원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바뀌어 논란이 된 가운데, 완충녹지와 초등학교 설립계획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효성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보전용지인 공원(이촌공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그동안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사업이다.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착공하기로 했는데, 이번 변경계획은 완충녹지 4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동안 인천시가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대폭 확대해준 사실도 확인했다. 2011년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 이 사업의 계획인구는 3202세대였지만, 약 800세대를 늘린 3998세대로 지난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는 ha당 인구밀도가 234명으로 인천 지역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는 없고, 수익성 확대에 급급했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지적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에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대폭 늘려준 경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공원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누락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 ▲완충녹지와 학교부지를 폐지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0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복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낙동강 하구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임)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위원회로서 유역 내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정부·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시민대표·농민대표·전문가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낙동강 하구는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기수생태계로서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공·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을 위해 1987년 하굿둑을 건설한 이후, 출현어종이 단순화되고 식생이 변화해 철새가 감소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됐다. 이에 정부는 환경적으로 훼손된 낙동강 하구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수문 시범개방’(이하 시범개방)을 추진했다. 시범개방 과정에서 염분피해 발생 없이 안정적 용수공급과 기수생태계 복원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요령을 확보했으며, 바닷물 유입 이후 하굿둑 상류에서 뱀장어·농어 등 기수어종이 더 많이 관측되는 등 생태복원의 가능성도 확인됐다. 또한 하굿둑 개방에 대한 입장이 다른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시범개방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개방 결과를 공유하며 염분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하굿둑 상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한다. 바닷물 유입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매월 대조기로 확대하되, 낙동강 하류지역 농·공·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15㎞ 이내(대저수문이 위치한 낙동강-서낙동강 연결부)로 기수역을 조성하며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한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그믐 무렵으로 밀물의 수위가 높아 하굿둑 수문 개방 시 바닷물 유입이 가능하다. 염분이 하굿둑 상류 10~12㎞에 도달하면 바닷물 유입을 중단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서낙동강 유역에 염분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굿둑 건설 이전의 생태계와 기후·여건변화 등을 종합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수역 장기조성 영향과 생태복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중장기 관측계획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둘째,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염분피해를 방지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하천·토양·지하수 염분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고, 관측결과를 공개해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이 함께 평가·논의하며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서낙동강 유역으로의 염분유입 원천 차단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대저수문과 운하천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한편, 시설개선 이전에는 상류의 댐·보와 하굿둑의 연계운영을 통한 비상방류 체계를 구축·운영해 염분피해를 방지한다. 이러한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염분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지원 아래 양수기·급수차 등을 활용한 농업용수가 비상공급되며,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한 피해구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의해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복합산업유통단지·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중장기 도시계획,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활용·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낙동강 하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해 ▲기수생태계 복원방향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농·어민 상생 및 소득증대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하구복원 노력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낙동강 하구 복원과정을 지속 정리하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천·하구·연안 간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각기 관리하는 하천·하구·연안 지역의 환경·시설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기수생태계 복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2월 중순부터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 유입을 시작해 연말까지 연중 자연상태에 가깝게 기수역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하굿둑 상·하류의 생태·환경·시설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이번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하구가 가진 소중한 자연성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농·공·생활용수를 확보함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0
환경분야 국가·국제 표준 업무 종합정보서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종합정보도서가 발간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운영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환경분야 케이에스·아이에스오(KS·ISO) 업무편람’을 오는 10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165개국이 속해 있으며, 각 국가의 표준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해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은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KS·ISO)’ 표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동안 축적한 환경분야 표준 운영 방식을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8개월간 이번 업무편람을 작성했으며, 표준전문가 4명의 검수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업무편람은 표준 개발자, 환경분야 표준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협력 기관, 신규 담당관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KS·ISO)’ 표준 개요 ▲국가표준(KS) 운영 실무 ▲국제표준(ISO) 대응 실무 등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부문의 표준개발 역할과 세부 절차, 주요 용어, 환경표준 운영현황, 작성 서식 및 예시 등을 담았다. 이밖에 표준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이(e)-나라표준인증, 국제표준(ISO) 포털 등 표준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방법과 정부의 표준개발 지원사업 내역, 민간 표준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 세부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환경분야 표준 운영 분야는 ▲음향 ▲교통 ▲유량측정 ▲대기 ▲수질 ▲토양 ▲상하수도 ▲포장 ▲폐기물 ▲고형연료 ▲제품환경성으로 구분된다. 이번 업무편람은 환경분야 표준 전문가 육성 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계 환경기술 전문가의 표준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분야 표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09
한국섬진흥원, 2022년 신규직원 공채… 연구인력 확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섬진흥원이 기관 설립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섬진흥원은 이번 채용에서 연구직 인원을 대폭 늘려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채용인원은 주요 부서장 5명을 포함한 연구인력 16명, 행정직 7명 등 모두 23명이다. 한국섬진흥원은 이번 채용으로 행정원 1~4급, 선임연구위원~연구원까지 실장, 팀장, 팀원(선임·주임) 등 모든 직급을 채용 계획에 포함시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빈자리를 모두 메꾼다는 계획이다. 채용이 완료되면 원장을 포함해 현원 12명(행정직 9명, 연구직 2명)에서 35명(행정직 16명, 연구직 18명)으로 늘어난다. 접수는 오는 11일까지 한국섬진흥원 온라인 채용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서류심사(1차), 논문발표 및 전공면접(2차), 면접시험(3차)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재 채용을 위해 자격·능력·인성 중심의 3단계 절차에 의한 채용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채용관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진흥원 주요사업에 투입될 우수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한국섬진흥원이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섬 주민들의 공간이지만, 1차적으로는 직원들의 꿈의 공간”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모든 구성원들이 꿈꾸는 직장, ‘한섬원’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8일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전국의 섬 육성, 정책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2-09
신안군, 도서 생태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신안군이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도서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지난 7일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홈페이지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홈페이지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용역은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서 생태계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안 브랜드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식회사 휴넷가이아가 맡아 작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진행했다. 과업은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홈페이지 및 관리자 CMS 구축,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공동 연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홈페이지 주요 기능 소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공동 연구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과 다양한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및 콘텐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이번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통해 비대면 시대, 국내 최초 도서식물 전문 전시관과 연구센터에 대한 국내외 홍보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 및 식물자원의 지식관리를 통한 센터의 지속가능한 자립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세계자연유산지역인 신안에 자생하는 생물 자원의체계적인 보존육성을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 최초의 도서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 다양한 전시 식물 안내와 코로나시대 비대면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및 콘텐츠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08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중점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2년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학교 주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학교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기반 구축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학교환경교육 강화 ▲학교환경교육 실천 의지 및 분위기 확산의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수업자료,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핵심 내용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 각 1종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 10명 규모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지원단을 구성해 (매주 1일은 1회용품을 1번도 사용하지 않는 ‘111실천운동’ 홍보, 탄소중립 시범학교 상담 지원, 학교환경교육 운영 방안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학교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시범학교 6교를 지정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범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주체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며, 시범학교의 성과를 세종 전체 학교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역사회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초·중·고 희망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친환경적 소비·생산,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등 실천중심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셋째, 학교환경교육 실천 의지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생 환경동아리 지원, 환경동아리 발표대회 운영 등 환경사랑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 ‘111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 운영하고 탄소중립 UCC 공모전을 운영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체험·실천중심의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공동체와 환경을 배려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교육원은 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08
온실가스 흡수하는 하천 수변공간, 배출 저감에도 ‘효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천 주변에 조성되는 수변녹지가 온실가스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까지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준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6일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공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속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사회가 기구축한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중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홍수로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2050년 홍수량은 현재보다 11.8% 증가하고, 100년 강우 빈도에 맞게 설계된 댐과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 범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이 신법 제정의 배경이지만 물관리와 국토 부문 적응에 대한 부문별 시책을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 수생태계 보전·관리, 수질개선, 물순환 체계 정비, 수해 예방, 하천 보전·복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방안을 포함하고, 하천과 주변 토지를 연계한 수변 완충녹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도시하천 내 수변녹지를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치수, 환경, 생태, 친수 기능,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등 다기능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김준성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사업 등을 통해 수변녹지의 횡적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 대비 매수토지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해 효용성 높은 수변구역 토지매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4대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은 하천과의 거리와 수질개선 효과를 우선 매수지역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해외 물관리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 홍수피해 완화, 생태연결성 강화 등 다기능성을 고려해 수변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4대강 수변공간에 자연성기반 하천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에 완충녹지를 조성했을 때 온실가스 흡수 잠재량은 하·폐수처리의 배출량(2018년 기준)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가장 큰 잠재량을 지닌 한강 수계의 경우 타 수계 대비 최대 약 3~6배 높은 면적당 토지 매수금액으로 인해 잠재적 수변녹지 면적 대 매수토지 면적 비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김준성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오염된 수질에 의한 하천의 온실가스(N2O) 배출은 토지피복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배출량이 가장 높았다. 하천 N2O의 주요 발생경로인 강우유출에 의한 질소의 하천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천 주변 투수면적층의 추가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변녹지 조성은 온실가스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투수면적 증가를 통해 농경지 및 시가지 등 토지로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저감시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천구역의 수변녹지 확충은 상류 지역의 충분한 완충 및 저류 공간 확보를 통해 하류 지역의 홍수 부하량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수변녹지 조성에 따른 하천의 횡적 연결성 강화는 활발한 지표수와 지표수 간의 활발한 물순환을 유도해 기저유출량 증대 등 하천유지유량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하천기능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계획 구현을 우한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는 수변공간 온실가스 흡·배출량 산정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 국가표준 자료는 주요 8개 수종에 한정돼 정확한 흡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버드나무 등 수변 우점식생에 대한 국가표준 자료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변공간의 탄소흡수 기능 외에 하천의 환경(수질)·수문학적(유출량)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영향평가 방법 개발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하천공간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공편익 분석 체계 구축이다. 수변 완충녹지 면적 확대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자연성 기반 하천관리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치수, 환경, 생태, 친수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경제성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변구역 토지매수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우선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흡·배출량, 홍수취약성, 수질, 토사 침식 및 유출, 생태 연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토지매입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입지분석 방법을 개발 및 제도화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GIS기반 의사결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9
“가로수는 시민과 더불어 사는 생명”… 독살 무혐의 규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는 도로구역의 시설물이 아닌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다.” 스타벅스 앞 플라타너스 가로수 독살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경의 가벼운 생명 인식과 지자체의 가로수 민원 처리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스타벅스 북가좌DT점 앞에서 가로수 독살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예비 매장 앞 플라타너스 가로수 세 그루가 농약 살포로 죽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대문구청은 검사장비가 망가질 정도로 농약 안전허용기준치의 700배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건물관리인은 본인이 농약을 부었다고 자수서를 제출하고 780만 원을 변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건물관리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시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서울환경연은 “나무는 억울하게 죽었고, 죽인 자는 있는데, 실수로 죽였기에 죄가 없다고 한다. 살해자가 명백히 있음에도 사건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사건을 덮어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나무만 억울하게 개죽음당한 나쁜 선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궁금하다. 그간 경찰과 검찰은 그깟 가로수 3그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사건을 가벼운 재물손괴죄 여부 대상으로 다뤘다”며 “이번 가로수 독살사건은 가로수의 이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 나무의 생명을 학살한 악질적인 사건이다. 나만 잘살면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 꼬집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베어진 나무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폭염을 막아주는 가로수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시민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이 서울환경연의 설명이다.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언론보도로까지 이어져 뒤늦게 경찰이 수사해 나섰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검찰 무혐의 처분에 서울환경연은 사건 의혹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수사에서 건물관리인이 혼자 일을 벌였는지, 건물주와 관계는 없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실수로 죽였기에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환경연은 “나무를 독살한 범인이 기소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아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렸어야 했다”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대문구청에는 사회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나무 몸뚱이를 남겨두거나 사회적 반성 차원의 기억과 추모작업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공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스타벅스 간판을 가리지 않게 나무를 제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점도 언급했다. 이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도의적인 책임을 표방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 보호 사회공헌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은 앞으로 가로수 벌목을 쉽게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서대문구청에서 두 그루에 대해서 400만 원 비용을 받고, 너무 간편하게 벌목 승인을 해주었다. 강한 가지치기와 벌목 요구에 대한 민원을 쉽고 간편하게 처리해 준 그간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달라진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가로수를 공동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9
산지 개발 원인자 부담 완화… 손실 면적 확산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년까지 약 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지 개발 원인자 부담까지 완화해 손실 면적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으로, 단위면적당 부과기준으로 고시된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다. 경사도에 따라 1만㎡당 산정기준을 고시한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2020 산림기본통계에 의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난 5년간 여의도 165개의 산림(480㎢), 매년 평균 96㎢의 산림이 대규모로 손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OP26에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에 동참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삼림벌채 중단에 합의했다. 그러나 매년 손실되는 산림 방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종 택지·도로·공장·공항 개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산림 손실을 막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산림전용 비율을 적용하면 2050년까지 약 2900㎢(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된다. 하지만 산림청 및 정부의 어떤 문서에도 이를 우려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 최 위원의 지적이다. 또한 최 위원은 “지난 1월 초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따르면, 남은 산림의 흡수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고, 신규 확충 및 복원계획은 대단히 미약하다. 앞으로 30년간 유휴토지 조림 및 도시숲·생활숲 확충에 6.1만ha, 생태복원에 1.1만ha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되는 양에 비해서 약 25%만 채워질 뿐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대폭 올려 산림 손실을 막아야 한다.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기후악당국가, 산림파괴국가를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8
황새 마지막 서식처 금정저수지, 생태공원 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의 마지막 서식지였던 금정저수지 일대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충북 음성군은 지난 24일 20억 원을 투입해 생극면 관성리 금정저수지 일대에 2만5146㎡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 생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방향과 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생태공원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금정저수지는 1971년 황새가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서식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지만, 최근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인근 농경지에서 농약살포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군은 2019년 8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금정저수지 생태공원은 군에서 2006년도에 1차로 수생식물과 야생초화원 식재, 2019년에 일부 조경시설 설치로 2차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군은 주민들의 금정지 생태공원조성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해 11월 황새 복원을 테마로 금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12월 충북도 환경보전기금(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4년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완료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정지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황새 복원을 목표로 생태경작지, 생태둠벙, 갈대습지, 생태초화원,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생태 건강성 증진과 생물 다양성을 확보해 생태 체험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은 금정지를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응천 십리벚꽃 길, 큰 바위 얼굴 테마파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생태체험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윤호 군 환경과장은 “금정지 생태공원 사업을 통해 황새 복원을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25
도심 하천, 발 담그고 수영하는 ‘친수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도심 하천을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하고, 주변에 식생대와 탄소숲 등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 명품하천 조성, 차별 없는 물 복지 실현,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을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한다.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을 2020년 기준 79.8%에서 2025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천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하천의 연속성·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해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 배분(환경생태유량)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경계 이상) 발령 일수는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 부지 등을 연계해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이수·치수·환경의 전 분야에 접목, 물 관리 정책의 사전 예측,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 실현한다. 통합 물관리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량 관리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및 수질 관리에서 나노 수준의 수질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초순수 생산 기반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물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대 품목을 육성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소개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양강 유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이 모든 유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5
인천시, 해양환경 전담 부서 신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갯벌생태계 복원, 지질공원·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인증 및 등재를위한 해양환경 분야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시는 해양항공국 소속 해양환경과를 신설해 해양환경정책, 해양환경정화, 해양생태지질 등 3개 팀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세계 5대 갯벌 709.6㎢, 해안선 1079㎞, 섬 168개(유인 40, 무인 128), 해양보호구역 및 람사르습지, 저어새 번식지, 물범 서식처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해양도시다. 그러나 한강하구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와 서해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해양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환경과 주요 업무로는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갯벌생태계 복원 ▲특정도서 관리 ▲해양환경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전략과제 발굴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수거·보관·처리시설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지질공원·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인증 및 등재 ▲생태관광활성화 구축 등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환경 분야 전담 부서가 전국 최초로 신설된 만큼, 해양도시로서 해양환경보호 및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24
“자연기반해법,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은폐용으로 악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외 환경단체가 이미 탄소저장고로서 역할을 하는 산림, 습지, 갯벌, 농지에 탄소중립 명목 나무 심기가 자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연기반해법’이 실제 배출원에서의 온실가스 완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기반해법 지구의 벗 입장문’ 국문번역본을 지난 1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의 허구성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는 보고서 ‘Nature Based Solutions: a wolf in sheep’s clothing’를 발간했다. ‘자연기반해법 지구의 벗 입장문’은 이를 번역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자연기반해법은 지난 수년간 기후와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지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정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IUCN은 자연기반해법을 “인류의 복지와 생물다양성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순응적으로 사회문제를 다루는 자연 본연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을 하는 행동들”로 정의한다. 이처럼 기존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생태계 회복에 꼭 필요한 이탄지 복원에 해로운 단일종 식재나 산업형 농업까지 거의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개발 관련 사업을 아우른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부 대기업과 정부는 자연기반해법의 일환으로 대규모 나무 심기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산업형 농업, 화석연료 추출, 자연자원 착취 사업 등을 계속 확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자연기반해법은 탄소배출 문제의 원천적 해결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 조치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국적 석유기업 쉘(Shell)의 기후계획에는 ‘자연기반해법의 광범위한 확대’가 중요하게 추가됐는데, 여기에는 브라질의 국토 면적에 달하는 지역에 나무를 심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의 화석연료 대기업 에니(Eni)는 산림보존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000만 톤의 탄소를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위스 식품 대기업 네슬레(Nestle)는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유제품, 축산품, 상품작물의 공급이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배출량을 상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쉘과 에니는 자사의 기후계획에 화석연료 생산의 유의미한 축소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자연기반해법을 옹호하는 이들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2030년까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배출의 37%까지 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 면적에 달하는 약 7억 헥타르의 땅에 대규모 나무심기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지구의 벗’은 이와 같은 대규모 조림사업이 농민과 지역사회의 토지를 빼앗고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자연기반해법이 농생태학이나 지역사회 산림관리와 같이 자연에 가까운 농업 접근법을 실천하는 사회·농민 운동을 차용하고 부패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자연기반해법은 플랜테이션 농업과 유전자 조작 작물을 사용한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형 농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실정이다. 참고로 농생태학은 여러 기구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전체 식량 시스템에 대한 생태학의 통합적 연구”다. 농생태학이 지향하는 가치는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 식량주권, 지역의 전통적 지식, 사회적 정의, 종자에 대한 권리 등이다. 국문번역본 내용 감수에 참여한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자연기반해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때만 효과적이며, 다른 부문에서 완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며 “탄소저장고인 산림, 습지, 갯벌, 농지의 손실을 중단하고, 훼손된 땅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야생지역으로 복원하며, 토양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자연기반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자연기반해법은 REDD+(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사업을 뒷받침 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REDD+는 숲을 지키고 배출을 저감하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며, 여러 환경·인권 단체로부터 ‘토지강탈과 자원추출을 부추기는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이라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자연기반해법이란 미명 아래 REDD+와 같은 문제적인 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무분별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0
환경부, 녹색기업 지원사업에 4176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업 지원사업에 올해 총 4176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환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의 환경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이끈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 등을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92억 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 원 규모로 115여 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도전, 성장, 도약 3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타트업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사업화지원시스템(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 새활용종합포털(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606억 원,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자금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4일간 진행되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20일 공고 이후에 매달 초에 융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환경정책자금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0
환경운동연합, 생태 헌법개정·환경부 부총리 격상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헌법에 생명·생태 가치를 담고 환경부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환경 분야 대선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형상화한 이미지에 주요 에너지·기후·환경정책을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다음 5년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대선후보들의 담대한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과제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넘어서는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총론격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체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전환정부의 과제’로 나뉜다. 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 ▲전환 정부 ▲전환 예산 ▲환경단체 소송법을 담았다. 후자는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신규원전 건설금지로 탈핵 앞당겨야 ▲닫힌 강에서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신음하는 바다에서 살아 숨쉬는 바다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원순환 사회실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환 사회 등 7개의 테마 아래 23개 과제를 담았다. 개정 헌법 전문에는 자연의 고유한 가치와 비인간 생명 존재의 자연적 기반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를 명시하는 것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조문은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선언 ▲책임이 동반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 ▲환경거버넌스의 보장·강화를 목표로 한 실현전략을 담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조직은 청와대 내에 탄소중립수석 신설 또는 경제수석실을 기후·경제수석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 후 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이다. 환경부의 부총리 격상 후에는 전 부처의 탄소중립예산 선심의권을 부총리에게 부여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관실에 속한 에너지전환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시장 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계통에 연계돼야 할 재생에너지 연간 10GW에 대한 예산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한 전환 예산 마련 ▲건물 리모델링 지원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은 환경 훼손에 따른 감시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먼저 영국처럼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통해 제3자의 환경공익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환경정보에의 접근권, 환경행정, 절차에의 참여권, 사법접근권보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단체가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생태계, 기후, 대기, 물에 대한 침해를 금지 혹은 중지하고 기존의 침해에 대해 배상, 보상, 혹은 복원 청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환경훼손법 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공익환경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행정소송법 개정 및 환경단체소송법 제정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전환정부의 과제’로 제시된 7개 테마 중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와 관련해서는 ▲DMZ·민간인통제구역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지역 보전 및 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 설치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공항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갯벌 세계자연유산 확대와 지속가능한 갯벌 통합관리 전문기구 설치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선이 50여 일 남았지만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선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볼 수가 없다. 국가는 시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안정적 기후를 보장해야 할 책임조항을 헌법 35조에 추가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관장할 청와대 탄소중립수석 신설, 산업자원부 제2차관실과 환경부를 합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9
“투수포장 성능 기준으로 생태면적률 가중치 줘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 제도에서 ‘투수능력 유지’와 관련 없이 특정 유형에 유리하게 적용된 투수포장 가중치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빗물협회에 따르면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투수포장 부문에서 투수능력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해 자칫 생태면적률 제도 취지와 다르게 환경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인공지반 증가에 따른 도시 지역의 자연 및 생태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면적 일부를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으로 유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환경부 지침으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 30일 고시로 승격됐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2의2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로 추가됐다. 해당 고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환경부 개정안에서는 투수포장 중 전면 투수포장(자체), 틈새 투수포장(틈새)만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한국빗물협회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결합틈새 투수포장(결합틈새)도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투수성능 시험 또한 자체, 틈새, 결합틈새 포장 모두 받을 수 있게 ▲KS F 4419 ▲KS F2394 ▲ASTM C1701 세 가지 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보면 ▲투수능력 1등급 전면 투수포장 0.4 ▲투수능력 2등급 전면 투수포장 0.3 ▲결합틈새 투수포장 0.3 ▲틈새 투수포장 0.2가 주어지는데, 결합틈새 투수포장은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기준을 만족하면 0.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비고란에 명시했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결합틈새’ 포장도 ‘자체’ 포장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표기를 비고로 빼놓아 실제 현장 적용에서 후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과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특정 유형과 제품에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경영 한국빗물협회 회장은 “투수포장의 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이 아니라 투수성능과 투수성능 지속성 정도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가중치가 결정돼야 한다.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에 상관없이 투수능력 및 지속성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투수성능 및 투수성능 지속성의 검증은 실제 투수 포장이 현장에 적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는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계는 고려하지 않은 블록 단일 개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공과정과 실외공간의 이용 및 시간이 지남에 따른 조건 변화를 배제하는 등 모든 변수조건이 차단된 상태로 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 자체 면적뿐만 아니라 블록 간 경계 틈새를 포함한 ‘포장면’의 투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엉뚱하게 블록 자체 면을 통해서만 투수되는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포장 시공에서는 블록 간 지지력을 갖추기 위해 틈을 메꾸는 줄눈채움 작업이 필수다. 포장을 마친 후 그 위에 모래를 뿌려 틈새를 메꾸는 작업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블록 자체 공극률이 낮아져 이미 투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줄눈이 채워진 틈새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투수 포장 제품별 시방서에 따라 실제 시공한 현황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표준 협잡물을 오염시켜 시공 5~10년 후의 투수능력을 기준으로 생태면적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투수성능이 초기 포장면의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 또는 관리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건설회사에 이득을 주는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약 투수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오히려 비점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불투수 포장을 하는 게 경제적·환경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실내 시험방법을 개발해 객관적 시험성적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투수포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시방서대로 시공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해 현장에 시공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방법을 KS로 제정해 표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9
환경부, 녹색전환 선도 모델 조성·환경교육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올해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을 조성하고 교육부와의 협력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올해 9월에 시행한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3859억 원을 투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15개 분야에서 4500여 명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신규로 선정해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마을 단위에서 기후, 물, 자원순환 등 매체별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둔다면,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생활권 단위에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분야 감축전략을 종합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 협업 모델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력 역량 강화 등 기후환경교육 도움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는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관리·지원하는 제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8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연안 생물 110종 발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그동안 미흡했던 우리나라 섬·연안 생물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개관 첫해 섬·연안 생물 110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개관 첫해 성과로 우리나라 섬과 연안의 자생생물 신종 후보·미기록종 110종, 3만2707점의 확증표본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섬 지역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신종 후보종 14종, 미기록종 96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 약 10만 종으로 추정되던 한반도 자생 생물종 중 현재까지 5만 여종만이 확인 기록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그동안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섬연안 생물자원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보전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립호남생물자원관의 설명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 개관과 함께 척추동물, 곤충, 무척추동물, 식물, 생생물, 원핵생물, 균류 등 7개 분류군의 내·외부 전문가 130여 명으로 구성된 ‘섬 생물 조사·발굴단’을 통해 ‘섬 지역 자생 생물 조사·발굴 연구’를 수행했다. 개관 첫해를 맞아 자원관이 위치한 서·남해권(호남권) 20개 섬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종 후보·미기록종과 확증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류군 별로 최초로 확인된 종이 다수 발굴됐는데, 무척추동물분야에서는 우리나라 1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5종밖에 알려지지 않은 털손긴팔옆새우속(genus Aroui) 옆새우류 신종이 국토 최남단 가거도에서 발굴됐다. 곤충류에서는 푸른줄까마귀왕나비(국명 가칭, Euploea eunice)가 경남 거제도에서 국내 최초로 기록되고 형태학적·DNA 분석을 통해 종 동정했다. 식물 분야에서는 주로 열대지역에 분포한다고 알려진 날개나팔꽃(국명 가칭, Ipomoea fimbriosepala Choisy)이 제주 가파도 해안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날개나팔꽃은 최근 일본 규슈 북부의 해안까지 그 분포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해당종의 식물지리학적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균류인 검은인편주름버섯(국명 가칭, Agaricus atrodiscus)은 낙엽 등의 유기물을 분해하며 살아가는 버섯으로 이번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위치한 목포시 고하도에서 최초로 확인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미기록종 및 신종(후보)들을 향후 분류학적 연구를 거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의 검증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섬·연안 생물 3429종의 확증표본 3만2707점을 비롯해 유전자원 586점과 생물소재 355점 등을 확보해 수장함으로써 향후 학술적인 증거자료, 생물응용연구 및 소재연구에 이용할 계획이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섬·연안 생물자원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개관 첫해를 맞아 수많은 신종과 미기록종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표본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었다”며 “그동안 미진했던 섬·연안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증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8
자생생물 정보, 가상현실 서비스로 보다 생생하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이 온라인에서 보다 생생한 생물다양성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부터 각종 생물다양성 정보를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융·복합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 현실 세계처럼 활동할 수 있는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0년도부터 운영 중인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300만 건 이상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토대로 가상의 디지털 생물자원관 공간에서 생물표본을 열람할 수 있는 실감형 서비스를 올해 말에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생물소재은행의 분양, 야생동물 분포 예측 체험 등으로 가상체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가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정보를 ‘데이터댐’으로 구축해 가상체험 생물교육관, 디지털 전시관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감형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데이터댐’은 2020년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모아두는 저장소를 말한다. 이와 함께 생물자원의 단계적 디지털화와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다중매체 수장고’를 마련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 기관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 개방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 활용 중심의 개방정보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자생생물 가상현실 서비스를 통해 생물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과 고품질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 정보 확보와 자료 개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8
유기농업으로 ‘토양 탄소 저장량’ 늘릴 수 있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기농업을 활용하면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유기 자원 활용, 돌려짓기(윤작) 같은 유기 농경지 관리 기술이 밭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돌려짓기는 2가지 이상의 작물을 번갈아 가며 농사짓는 방법을 말한다. 토양 탄소는 토양 질 개선과 작물 생산성 증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화(넷-제로, 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저감뿐만 아니라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늘려야 한다. 토양 탄소 저장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면서 토양 탄소 저장량과 안정화된 탄소 함량을 증대하기 위한 농경지 토양 관리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유기 자원을 활용하거나 돌려짓기로 유기 농경지를 관리했을 때 토양의 총 탄소 함량과 이화학적 방법으로 분리한 안정화된 탄소 함량이 모두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토양의 탄소 함량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풋거름작물을 활용한 경우 18%, 퇴비를 활용한 경우 44% 높게 나타났다. 돌려짓기를 했을 때는 58~75%까지 많아졌다.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한 안정화된 탄소(미사·점토 결합 탄소) 함량은 유기 자원을 활용하거나 돌려짓기를 한 토양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토양보다 최대 1.9배 증가했다. 화학적 방법으로 분리한 안정화된 탄소(부식) 함량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토양보다 퇴비를 활용한 토양과 풋거름작물을 활용한 토양에서 각각 14% 높았다. 돌려짓기를 한 토양에서는 45% 높게 나타났다. 농진청이 2016년부터 옥수수를 유기재배 한 결과,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토양에서의 옥수수 수량(10아르당 963kg)과 퇴비(880kg), 풋거름작물(928kg) 활용, 돌려짓기(940~1139kg) 수량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농진청은 유기 자원 활용과 돌려짓기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측정해 토양 탄소 저장량과 함께 종합적인 탄소수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박상구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장은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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