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ESG 활성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생물다양성 보전 부문에는 ▲습지·바다숲 등 육상·해양 보호지역, 하천 및 연안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활동 ▲훼손지·산림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동 ▲탄소 감축을 위한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활동 ▲멸종위기종 등 생물종 보호·보전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향후 10년간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을 위한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실증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 국내 현안을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해 이에 대한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를 운영했다.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는 미래 환경전망 및 환경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생태보전 ▲환경보건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전략 및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 인프라 강화 ▲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하위 8대 중점영역에 대한 30개 중점 추진기술이 도출됐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전략은 탄소중립-순환경제 간 연계성을 고려한 기후기술 및 자원순환 기술의 통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 3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그린 인프라 강화’ 전략은 국가 물순환 및 통합물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비롯해 생태서비스와 국토환경 분야의 녹색 기반시설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물순환 및 수생태계 보전 ▲수자원 및 수재해 관리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 등 3개 중점 영역으로 구성됐다. ‘환경안전사회 구축’ 전략은 국민체감도 및 생활환경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기-실내공기 분야를 환경보건, 화학안전과 함께 안전사회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성 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스마트관리 ▲국민체감 청정공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2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습지 등 자연기반해법(NBS) 활용 신규 탄소흡수원 개발이 추진된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복원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방식(IUCN)을 말한다. 수재해 대응 차원에서 ICT 기반 가뭄 관리와 습지, 저류지 등 수변공간 활용 자연의 완충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 대응, 위성 기반 국가 수자원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생태계 가치 향상을 위한 국내 생물자원 복원·이용 및 정보구축,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자연생태기반·저영향개발 등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실증화가 이뤄진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공통기반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전 주기 관리가 이뤄져 수직정원(바이오월, 벽면녹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R&D) 기획·관리와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 간 융·복합 과제 추진, 환경정책과 연관된 재정사업과의 연계, 지역 거점 클러스터 활용 현장실증,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투자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비롯해 그린뉴딜 등 국내외 여러 환경여건 변화와 국민의 환경복지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첨단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번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부의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국가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시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3년)도 구체화했다. 지정요건은 환경교육 활성화 노력과 추진기반의 우수성,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여도 등이다. 또한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해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되,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환경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과 간이과정 폐지 등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환경교육사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로서 기반 구축·경영을, 2급은 중간관리자로서 기획·운영관리를, 3급은 강사·해설가로서 교육수행·해설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바이오필리아 개념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 온 사회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윌슨이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했다. ‘에드워드 윌슨 생물다양성재단(E.O. Wilson Biodiversity Foundation)’은 재단 홈페이지에 성명을 통해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 Ph.D.)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했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드워드 윌슨은 1929년 미국 앨라배마 주 버밍엄에서 태어났으며, 개미에 관한 연구로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생물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6부터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최근까지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 펠레그리노 석좌교수, 비교동물학 박물관 곤충관의 명예 관장, ‘E.O. 윌슨 생물다양성재단’ 자문위원회 및 반지구(half earth) 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그는 섬 생물지리학 이론 및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이며, ‘다윈의 자연적 후계자’로 불렸고, 곤충학자로서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개미인간’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렸다. 생물학뿐만 아니라 학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 지성으로 꼽힌다. 30여 권의 책과 수백 편의 과학 논문을 저술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하여(On Human Nature)’와 ‘개미(The Ants)’로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미국 국가 과학 메달, 국제 생물학상, 크래포드상 등을 10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책 ‘통섭: 지식의 대통합’을 통해 서로 다른 것을 한 데 묶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통섭’(consilience) 개념을 처음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에릭 프롬(Eric Fromm)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용어와 개념을 공고히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오필리아는 인간의 마음과 유전자에 자연에 대한 애착과 회귀 본능이 내재해 있다는 개념이다. 한편 재단은 내년에 윌슨 박사의 삶을 기리는 기념식을 가질 계획으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대규모 오염정화토지에 생태습지가 조성된다. 환경부는 충청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라운필드는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적으로 오염돼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2일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9년대까지 약 54년간 구리 제련 공장이 가동되면서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배출되는 등 환경이 오염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이 함께 공공주도로 약 110만㎡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례군 곰 보호시설 외에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지 내에도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부지도 함께 점검했다. 환경부는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사업 부지 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해 동물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대가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진행해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최소화란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가 무색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돼 제도의 실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로 각종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관리사업평가의 검토와 관련 지침 연구를 수행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효율적 보관 및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 등 평가제도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기술 발전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성과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미래 대응 연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환경 전 분야에 걸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환경영향평가센터는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산업고등학교 생태조경과 등 환경분야 특성화고가 속한 지역의 교육청과 환경부가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4개 시도 교육청과 오는 21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 6월 특성화고 5곳을 선정했다. 5개 특성화고는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환경과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에너지환경과 ▲서울 강서공업고등학교 스마트케미컬과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바이오화공과 ▲울산 울산산업고등학교 생태조경과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1곳당 연간 2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환경관련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해 녹색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환경부는 이들 특성화고에서 실무인력 양성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 5곳이 속한 4개 시도 교육청과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맞춤형 환경분야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의 지원, 산학연계 활성화 등 환경 실무인력의 양성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 일자리는 지금도 내실있게 성장 중인 일자리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며 인력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환경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기술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갯벌의 보전·복원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 조절·문화서비스로 국한된 부문만 해도 연간 17조81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최소 연간 17조8121억 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원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번 연구는 이 중 조절·문화서비스에 국한된 결과로, 공급·지원서비스 평가가 추가되면 경제적으로 환산한 가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갯벌은 낙지, 바지락 등 각종 수산물을 생산하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는 등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갯벌은 관광자원으로서 갯벌어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해양자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 혜택과 가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리 갯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갯벌 복원사업, 갯벌 식생 복원사업 등 갯벌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합동으로 2017년부터 갯벌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중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17조 8121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3년 조사 결과에 비해 약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평가 항목을 체계화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탄소흡수 등 새로운 가치를 발굴했고, 우리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됨에 가지게 된 새로운 문화서비스 가치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해수부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갯벌의 공급·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갯벌 상부의 염생식물 서식지를 가꿔 갯벌의 탄소저장 기능을 강화하고, 갯벌의 경관을 개선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 4개소를 신규로 추진한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발표하는 갯벌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갯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문화서비스에 국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갯벌 보전 및 복원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한 것이다”며,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평가방법을 고도화하고, 갯벌의 공급서비스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추가해 더 체계적이고, 더 과학적인 갯벌 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이 추가됐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소관 22개 댐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댐건설법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 댐은 총 29개이나, 이번 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대상은 다목적·홍수조절용댐으로 한정된다. 먼저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 금액을 댐 규모별로 상향해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발전 용량 800GWh, 연간 용수공급 20억㎥, 총저수용량 25억㎥를 초과하는 충주댐의 경우 최대 20억5000만 원(기존 최대 11억5000만 원)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을 개선하고 추가지원금 조정계수 적용구간을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조정하고, 구간별로 설정된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대형댐 주변지역에 적정한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했다.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지원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댐건설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연구원이 건물과 토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모델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이정찬 부연구위원 연구팀이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5호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전략’에서 국내 건출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건물 부문은 목표감축률(BAU대비 32.7%)이 제일 높고 투입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가장 높다. 이에 정부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국가정책과 함께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제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건축물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축물의 절대 다수(약 98%)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는 투자비 부담, 투자효과 불신, 인식·이해도 부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란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건물 분야 감축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공간 단위별 건물과 필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합 고려한 모델을 제안했다. 건물이라는 점단위에서 필지까지 고려한 면단위로의 확장을 통해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체계 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본 연구는 건물과 토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모델을 파일럿모델로서 최초로 구축·제시하고 가상공간을 통한 테스트런 및 실제 서울시 3개 대상지 적용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필지 내 건물 외 공간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탄소중립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을 확인했다.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는 55~89%의 온실가스 감축,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단지의 경우 플러스에너지 달성(탄소중립을 넘어 초과 흡수)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연구팀은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과 함께 토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물 외의 공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통한 에너지생산 또는 녹지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상쇄 및 감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온실가스의 감축과 비용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 녹지를 확대하는 전략은 에너지절감 기술만 적용했을 때보다 경제성이 다소 낮게 나왔다. 하지만 이는 도시 녹지의 다양한 혜택 중 탄소의 흡수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도시 녹지의 다양한 혜택을 정량화해 반영한다면, 녹지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보정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도시의 외부공간이나 옥상에 도입된 녹지는 도시 열섬(urban heat island)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전력소비를 저감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정량화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연구에서 제외됐다. 커뮤니티와 같은 공간 단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적화 의사결정 지원도구를 개발해 개인, 지자체 등에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주나 지자체로 하여금 본인의 건물이나 해당 지자체 공간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공간에 어떠한 감축 옵션을 적용해야 비용 대비 최대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구축된 건물에너지데이터 및 행정정보는 데이터 정밀도와 일관적인 체계성에 있어서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 데이터가 있어야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정책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양 구축보다는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 전략으로 ▲공간단위 에너지 성능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현재 실행 중인 건물·공간별 추진방안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기반해법을 위시한 탄소중립 및 국제탄소시장과 연계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인정적 기후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에서 ‘인정적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자연기반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환경연에 따르면 넷제로(순배출 0, 탄소중립) 달성 계획은 실제 배출을 줄이기보다 자연을 이용한 흡수원을 조성하고 해외에 조림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근간에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국 중 78%가 자연기반해법을 기후 완화 또는 적응계획의 중요 이행수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탄소시장의 주요 상품인 REDD+와 CDM사업 모두 자연기반해법을 근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자연기반해법이란 개념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산림청이 대규모 벌목을 포함한 ‘30억 그루 사업’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하려 해 논란이 됐다. 환경연에 따르면 그린인프라 사업들이 자연기반해법이란 개념 아래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예산과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IUCN은 자연기반해법을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국내외 기후정의 담론에서는 “인간 이외의 타 생명체에 대한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을 수립·실현하는 것을 인정적 정의”라고 명명하고 다른 요소의 기후정의와 함께 구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환경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보호와 복원도 적극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연기반해법을 위시한 탄소중립 및 국제탄소시장과 연계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인정적 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국내 기후·생태정책에 대한 현안 진단 및 향후 운동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한상운 KEI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인정적 기후정의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의 ‘자연기반해법의 이상과 착취적 실체’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의 ‘자연기반해법이 우려되는 이유 – 지구의 벗 입장문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조은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이 ‘환경+제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융합 분야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국대, 인하대, 서울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을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등 평가결과가 우수한 이들 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4개 대학에는 3년간 약 48억 원을 지원되며, 특성화대학원은 내년 2월부터 석·박사과정과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매년 학교당 1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은 ▲지속가능제품 설계 ▲‘환경+제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융합 ▲환경경제컨설팅 등 3개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제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활용해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는 환경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7개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환경산업에 대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업부터, 4차 산업혁명요소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IT 기업까지 다양한 기관으로 사업의 추진체계가 구성됐다.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환경 분야 4차 산업혁명 요소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장학금·파트타임제도·인턴십 프로그램·온라인 커리큘럼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조경학과가 포함된 서울대 특성화대학원 이름은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GS-IES, Graduate School of Intelligent Eco-Science)이다. 이번 특성화대학원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강준석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동 소속 이동근 교수, 류영렬 교수, 윤희연 교수,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최용주 교수,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교수 등 26명의 교수진과 산업체, 연구소 등 20명의 외부 강사진이 참여한다.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은 총 네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며 공통과목 1과목과 인턴십 과목을 필수 수강하고, 각 트랙에 해당하는 2개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각 트랙에 이수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 이수증이 수여된다. 올해 12월부터 학생들을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운영한다.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교육과정은 환경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 확산 및 리빙랩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산학연 연계를 위한 세미나를 운영하며, 본 과업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NICEM 등을 활용한 실내외 환경개선 실험 등 커리큘럼이 추가 구성되며, 실질적인 연구‧교육환경 마련도 추진 중이다. 타 분야의 특화된 우수대학들과의 연합체를 구성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환경과 4차 산업혁명요소 분야의 직접적 협의 물결을 열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강준석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교수는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다채로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구성함으로써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강 교수는 타 특성화대학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 로드맵’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 서식처에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공항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습지대책위)는 지난 7일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하는 불법공사를 중단하라”며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포습지대책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시행사를 통해 공사를 하는 구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지로서, 법정보호종 보호를 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 2020년 정밀조사 결과, 금개구리 성체를 발견하는 등 금개구리 서식지로 재차 확인됐고, 이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1월 29일 이 사업의 승인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 12월 29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이행조치 요청 사유는 “법정보호종 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요청 내역은 “사업부지 인근 남측 수로의 금개구리 보전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가 공사를 강행하자 김포습지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해 벌금과 과태료를 얼마든지 지불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법을 위반해 벌금 좀 물겠다고 나오는 것이 공기업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포습지대책위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지하라. 시행사를 앞세워, 뒤에 숨어 나는 모른다고 발뺌하지 마라. 지금 밤마다 골프장은 겨울철새들의 잠자리가 되고 있다. 조류충돌을 방지하겠다고, 항공기 안전이 중요하다고 천혜의 습지를 매립해 골프장을 짓던 한국공항공사! 지금은 공항에 침수가 걱정된다고 금개구리 서식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려 한다. 위선과 거짓을 멈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시행사(인서울27골프클럽)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정기회의에서 금개구리 출현지역이므로 최대한 보호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월 21일 24차 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사업자가 골프장 외곽 배수로 정비 관련 안건을 다시 상정했으나, 외곽배수로 정비 사업은 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 그리고 11월 18일 열린 30차 정기회의에서는 아직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확인해, 다음 회차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여야 의원과 안양지역구 의원들이 학교 인근 아스콘 공장 이전 및 공원 개발 이행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스콘 공장 등 환경유해시설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교육상임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 간사인 박찬대 의원, 김병욱·김철민·강민정·도종환·안민석·윤영덕·이재정·민병덕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 인근 500m 이내에 아스콘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 모두 74곳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 학교 중 인근 200m 이내에 아스콘 공장이 위치한 곳도 12곳에 달한다. 특히 7곳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안양 내 연현마을에는 그 7곳의 교육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총 3개의 유치원과 학교가 위치해 있다. 2017년 하반기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경기도 관내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결과, 연현마을 내 아스콘 공장에서 벤조a필렌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과 마을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의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2018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직후, 이재명 전 도지사는 연현마을 내 아스콘 공장의 이전 및 폐쇄를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민생공약 1호를 발표했다. 그 후 경기도와 안양시는 2021년 5월, 공장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도시관리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은 안양시를 상대로 ‘시계획인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공원사업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의 대표인 학부모를 상대로 수억 원 대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안양 지역구인 이재정·민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 차원에서 유사 사례 전수조사 및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활동을 해온 학부모에게 기업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단지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있는 곳에 환경유해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환경유해시설의 가동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할 것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연현마을과 인근 지역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 시행할 것 ▲안양시와 경기도는 공원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일산업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즉각 취하할 것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장 이전 및 폐쇄를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부처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개 관계부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 ▲탄소중심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환경 조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 확립 ▲학교 기후·환경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한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및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 조성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학교를 만든다.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올해 5개교를 선정했으며, 내년 20개교, 2023년 40개교를 선정한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올해 102개교를 선정했고 2022년 238개교, 2023년 340개교를 선정한다.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탄소 배출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델 개발·보급 등 생활 속 실천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전남교육청 협업으로 서울 초·중학생이 전남 초·중학교에 6개월에서 1년간 유학을 떠나 생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과 연계해서는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생태관광, 생태지식, 환경현안 해결 등이 추진된다. 기후·환경위기 인식을 제고를 위한 미래세대 및 관계기관 정책대화, 협력을 통한 환경 감수성 함양 활동 등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 기후위기 대응 실천 운동 등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한다. 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필요한 공동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플랫폼(종합포털)을 운영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본 방안의 내용과 기관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하여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추진된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유수지 습지 복원이 완료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올해 1월 공모에 선정된 환경부 주관 2021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내 유수지 환경개선을 통한 습지 생태계 복원 조성공사를 11월 30일 완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가 자연환경 보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4억30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JDC에 따르면 이번 반환사업 대상지는 주변 비탈 사면이 불안정하고 외래종 유입 등 식생 훼손과 생태계 기능이 저하돼 생물 서식의 어려움 및 개체 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수지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야생초 화원 ▲탐방로 ▲전망 데크 등 생태관찰과 체험이 가능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 조성과 복원을 위해 내년 환경부 공모사업도 신청해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지역을 다양한 생태복원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 환경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일본의 ‘세키스이 하우스’란 회사가 ‘고혼노키’ 조경 프로젝트로 20년간 도시 생물 다양성 증가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수치 데이터와 방법론을 공개했다. 세키스이 하우스(Sekisui House, Ltd.)는 2001년 이래 ‘고혼노키(Gohon no ki, 다섯 그루의 나무)’라는 재래 수종 조경 개념을 통해 도시 주거 지역에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세키스이 하우스는 류큐대학(University of the Ryukyus)과 공동으로 20년간 고객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고혼노키’ 프로젝트의 성과를 분석하고, 도시 생물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했다. 이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촉진하는 자연친화적 방법론으로서 정성적 평가 메커니즘을 발표했다. 1970년대 이후 끊임없는 도시 개발로 도시에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 규모가 크게 줄었다. 세키스이 하우스는 2001년 고객 정원의 친환경 조경과 녹색화를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고혼노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고혼노키’ 프로젝트는 새를 위한 나무 3그루, 나비를 위한 나무 2그루 등 5그루의 지역 재래 수종을 심는다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 기후에 적합하고 조류, 나비, 그 밖의 지역 동물에 유익한 토종 나무로 정원과 지역 커뮤니티를 녹색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전통적인 사토야마(‘마을의 숲’이란 의미)를 모델로 한 정원 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170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겼다. 회사는 고혼노키 개념을 아파트와 지역사회 개발 이니셔티브에 접목함으로써 일본 전역의 도시 녹화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세키스이 하우스는 2019년 이래 구보타 연구소(Kubota Laboratory), 류큐대학(University of the Ryukyus) 자연과학부 및 싱크 네이처(Think Nature Inc.)와 협력해 네트워크를 이루는 녹색화가 도시 생물 다양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오고 있다. 이들 기관은 구보타 야스히로(Yasuhiro Kubota) 교수가 설립한 싱크 네이처가 관리·운영하는 일본 생물 다양성 맵핑 프로젝트(J-BMP)를 기반으로 세키스이 하우스의 고혼노키 프로젝트에서 20년간 축적한 수목 수, 종,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 이 프로젝트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기여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이 정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크게 줄어든 도시지역(일본 3대 광역도시권)의 정원에 전통적인 원예종과 외래종이 아니라 고혼노키 프로젝트에 따른 재래 수종을 심는 것이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고혼노키’ 개념에 따른 수종 식재은 전통적인 정원 수종 식재보다 지역 생물 다양성의 근간인 각 지역 토종 나무 종 수가 10배 증가했다. 주거 지역에서 발견된 조류 종 수는 2배, 나비 종 수는 5배 증가했다. 또한 3대 광역도시권의 생물 다양성이 신뢰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관련 데이터가 처음으로 작성된 시기인 1977년의 3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생물 다양성 평가는 도시 생물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한 메커니즘으로는 세계 최초란 것이 세키스이 하우스의 설명이다. 수치 데이터를 공시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금전적 가치로 표시할 수 있고 민간 부문의 생물 다양성 기여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자연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NFD)가 출범했고, 10월에는 제15차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가 열렸다. 일본 역시 도시 녹화를 추진하는 데 민간 부문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수단(OECM)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세키스이 하우스는 20년간 이어온 생물 다양성 보존 이니셔티브를 일반 대중이 자연친화적 방법론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고혼노키’ 프로젝트의 자연 친화적 방법론은 도시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도구다. 세키스이 하우스는 이 방법론을 일반 대중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시민들이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과 전문성을 축적해 녹색화를 촉진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세키스이 하우스와 협력 기관은 데이터를 이용한 공동 검토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이 크게 줄어든 일본 3대 광역도시권(간토, 긴키 및 추쿄)의 1977년 나무·새·나비 종 수, 다양성 지수, 개별 나무·새·나비 수를 100%로 설정하고, ‘고혼노키’ 프로젝트 출범 전년도인 2000년을 기준 연도로 해 2070년까지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역 동물군(고혼노키 개념)에 이익이 되는 재래 수종을 심으면 고혼노키 프로젝트 시행 전인 2000년과 비교해 2030년(국제 생물 다양성 보전 목표 연도)에는 생물 다양성이 1977년의 37.4% 수준으로 회복되고 2050년에는 40.9%, 2070년에는 41.9%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세키스이 하우스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에서 새로 건축되는 부동산의 30%에 토종 나무를 심는다는 ‘고혼노키’ 개념을 적용하면 도시 생물 다양성이 1977년의 84.6%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키스이 하우스는 민간 부문이 일반 대중과 협력할 경우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가 반전돼 COP15의 테마인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 회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 목표 달성에 ‘고혼노키’ 개념이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상명대학교 = 권순민 통신원] 환경교육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학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교육학회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교육학회가 주관하는 ‘제4차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의 ‘새로운문명, 새로운인간, 새로운학교’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의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확산’ ▲윤상혁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장학사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제도’ 순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임양석 환경부 환경교육팀 환경사무관 ▲박세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사 ▲남용욱 경상남도 환경연수원 부장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재영 센터장은 “‘코로나19의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해 가르치는가?’, ‘마을과 지역의 기후변화 문제를 가르치는가?’, ‘청소년 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가르치는가?’라는 3가지 질문을 던지며, 현재 학교에서는 위에서 질문한 3가지 문제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 않다”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12대 과제 안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학습권을 포함해 헌법을 개정하고,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교수는 “환경교육 분야는 환경학습권, 생태전환교육이라는 키워드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으로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며 “환경교육도시 정책의 6가지 기대효과와 7가지 환경교육도시 추진 의제”를 제안했다. 윤상혁 장학사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태전환교육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는 ‘지구적으로 사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환경운동의 오래된 명제를 실천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학교 전체적 접근은 학교가 행위자들의 연결망이라는 전제 속에서 모든 행위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임양석 환경사무관은 “일반 국민의 86%가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환경과목 선택률은 저조하고 환경교사가 부족하다”며 “교원 및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교원 임용을 확대하고,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희 연구사는 “올해 가장 큰 성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본법 제22조 2항에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특히 예비 교원에 교원 양성과정 및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 환경감수성 함양, 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9월에는 교육부, 환경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2021년 환경공동선언을 했으며,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6개 부처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 환경교육 제도 개선’, ‘탄소중립 교육 운영’ 등 탄소중립 시범학교와 중점학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용욱 부장은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역할에 대해 말하며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환경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공작자 환경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매년 환경교육 활동 결과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자연의 소리와 영상이 심리적·생리적 치유효과가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1일부터 50일간 매일 새로운 자연치유 소리영상을 국립공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은 전국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자연경관과 동·식물, 인문 자원을 배경으로 제작됐으며 대표적인 소리영상에는 ▲지리산 쇠딱따구리 소리 ▲경주 주상절리 파도 소리 ▲가야산 해인사 범종 소리 ▲덕유산 구천동 계곡 소리 ▲소백산 비로봉 바람 소리 등이 있다. 공단은 충남대·공주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자연치유 소리영상이 심리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고 생리적으로 쾌적감과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치유 소리영상 시청 전과 후의 심리적·생리적 효과를 평가했으며, 심리적 효과는 기분 상태 검사 등 4종류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고 생리적 효과는 심박 변동성(HRV) 등 2종류의 검사를 통해 측정했다. 이진철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자연치유 소리영상을 찾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며 “이번 서비스가 코로나에 지친 국민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1주년 맞이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제안한다.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해 정보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친다. 12월 9일 열리는 ’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국무조정실 주최)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 ▲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 ‘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주요 축인 산업·에너지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 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공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정부·공공기관, 지자체·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