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환경생태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생물다양성 위해 “자연환경보전업 필요” 한목소리

‘자연환경보전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퍼졌다. 지난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멸종위기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16 국회환경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멸종위기종의 보존·복원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환경복원기술학회지 100호 발간 기념 특집 포럼으로, 구본학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과 이강운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이정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정의당)과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이 축사를 전했다. 구본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실현을 위한 학술적이론과 실천적 방법론을 정립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법제화를 위한 당위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련 학·협회가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 가장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축사에서 “멸종위기종의 심각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생물종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자고 하는 안타까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멸종위기종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지민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정책방향’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 대표의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복원업’ ▲김남춘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의 ‘자연환경보전·복원분야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강기호 기청산식물원 소장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진행됐다. 조동길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100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기후변화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재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지구상의 생물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음을 소개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발표 마지막에는 자연환경복원업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외국의 경우도 조경을 베이스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분야는 다양한 분야가 참여해야 하는 융복합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김남춘 교수는 “처음 관련 학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복원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업종이 없어서 분야의 발전이 더디다고 평했다. 또한 조경, 원예, 산림 등 관련 분야가 협조해서 빨리 전문화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박수택 SBS 환경전문기자, 이강운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회장,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평가연구실 실장, 김남춘 단국대 교수, 강기호 기청식물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01
인조잔디·우레탄트랙 유해성분 전수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은 시설 폐쇄나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전수 조사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전면 교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703개소 중 2010년 이전에 설치한 116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유해성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는 인조잔디의 품질기준에 따라 인조잔디 파일Pile과 충전재에 포함된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유해원소 함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2013년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1037개소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472억 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한161개 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주변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도 7월부터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2015년 5월과 12월 사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트랙을 조사한 결과 납, 카드뮴, 크롬, 아연, 수은, 비소 등 6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7종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모아
- 2016-07-04
갯벌 가치 극대화해 ‘제2의 순천만’ 만들 것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장 “갯벌을 복원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갯벌에 대한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갯벌자원화 정책의 목적이다.” 갯벌자원화사업을 총괄하는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장은 갯벌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곳을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의 삶과 조화를 이루도록 갯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갯벌복원사업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갯벌은 전 지구 생태계 면적의 0.3%에 불과하지만 단위면적당 가치는 숲의 10배, 농경지의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갯벌의 연간경제적 가치는 1km2당 63억 원으로 총 16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산업화로 지난 1987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247배에 달하는 716km2의 갯벌이 사라졌다. 최근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갯벌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순천·고창 등 8개소에 대한 복원을 완료했고, 강화 동검도, 순천만 등 3개소에 대한 복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벌복원사업은 물리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기존 갯벌복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갯벌자원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갯벌자원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갯벌자원화 정책은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물리적 복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친환경 갯벌어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원, 관광, 업이라는 세 가지 이슈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융화시키는 것이 정책의 모토다. 사업의 유형은 지역주민 관리형, 국가 주도 관리형, 지자체 관리형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업 기회가 주어진다. 훼손이 심한 지역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해수부에서 직접 복원을 추진하게 되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은 사업 적격 여부를 검토해 선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물리적 복원은 선진사례를 접목시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각 대상지는 보존지역, 완충지역, 이용지역 등으로 구분, 각 구역별 성격에 따라 물리적 복원을 추진하거나 콘텐츠가 도입된다.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방편으로 지역주민들을 갯벌생태해설가로 양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해양생태계협력금 사업도 추진된다.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개발업자가 직접 복원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갯벌자원화 정책 추진에 매년 5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태안에는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순천만은 올해부터 3년간 약 70억 원을 투입해 갯벌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한 갯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갯벌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제2의 순천만이 탄생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7-04
레인가든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서울형 레인가든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물순환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로수, 중앙분리대, 공원녹지 등에 ‘레인가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레인가든 조성을 추진했지만 간헐적으로 진행해 왔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지시전에 따르면 설계는 레인가든 세부 도면을 넣도록 요구하고, 시공 과정에 지시사항으로 넣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작성한 경춘선 폐선부지 2단계 공원조성공사 업무지시전에도 시는 ▲공원 내 모든 포장 마감성을 녹지 마감선보다 높게 시공해 우천 시 빗물이 녹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형 여건상 녹지가 포장면보다 높을 경우 잔디수로를 설치해 자연배수 유도하며 ▲수목 식재 시 마운딩 처리는 금지하고 수목 뿌리분 크기를 고려해 포장면보다 10~30cm 낮게 평탄 작업 후 수목을 식재할 것을 시공사에 요구했다. 시는 앞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가로녹지는 오목하게 만들어 빗물을 최대한 녹지대로 유입시키는 등 모든 녹지를 레인가든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김인숙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공원시설과장은 “공원과 녹지를 조성할 때 마운딩을 하고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심권에서는 이로 인해 환경 관리 차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분리대나 식재지의 높이가 도로보다 높아 비가 오면 흙과 함께 오염물이 길가로 흘러든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식재지를 경계보다 낮게 하고 녹지 전반을 레인가든 시스템으로 정비하면 빗물 저장, 오염 저감, 미관 유지와 관리효과까지 다양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7-03
갯벌복원, 내륙 포함한 유역 차원 접근 필요

갯벌복원은 내륙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양대학교,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이 주관하는 ‘갯벌 생태복원 워크숍: 갯벌복원정책과 기술’이 개최됐다. 이날 순천만 갯벌복원 사례를 소개한 이기정 순천시 과장은 “갯벌복원은 육상 지역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순천만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보존지역과 이용지역을 구분해서 보존했기 때문에 농경지, 정원, 갯벌을 아우르는 복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원장은 육상 지역의 자연생태복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갯벌과 내륙을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유역 차원의 접근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는 “갯벌은 하구와 연관성이 높다. 하구 순환 기능 복원과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갯벌복원사업 추진 시 규정이나 지침에 하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갯벌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 원에 달한다. 갯벌은 수산물 생산, 서식지, 수질 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1km2당 연간 63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순천·고창 등 8개소의 복원을 완료하고 강화 동검도, 순천만 등 3개소에 대한 복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갯벌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4월부터 갯벌 생태자원 활성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된 갯벌 복원은 물리적 구조 변경에 한정되고, 복원 대상지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며, 복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날 워크숍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진 갯벌복원사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로버트 코스탄자Robert Costanza 호주국립대학교 교수가 ‘연안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싱입 리Shing Yip Lee 그리피스대학교 교수가 ‘아시아 갯벌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주제 발표는 ▲갯벌 생태자원 활성화 연구(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 ▲갯벌자원화 정책(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장) ▲순천만 갯벌복원(이기정 순천시 과장) ▲강화도 갯벌복원(문경신 강화군 과장) ▲자연생태복원사례(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원장) ▲노두길 갯벌 생태복원(태기호 알트이엔씨 대표) ▲갯벌 생태복원의 함의와 과제(진승주 세광엔지니어링 전무) ▲갯벌 생태복원의 함의와 과제(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7-03
생태융합형 아이스하버식 어도

기술의 개요 어도블록은 하천의 보나 댐에 상하류 간 어류 이동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생태융합형 아이스하버식 어도블록은 기존의 콘크리트 블록 어도와는 달리 식생 및 어소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진 친자연형 블록이다.물을 가두어 두고 어류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비월류부 격벽에 갯버들,달뿌리풀 또는 수크령 등 다년생 식물이 식재된 식생 공간과 물고기 은신처인 어소Fish & water Hole가 설치돼 어류의 은신 및 산란 서식처를 제공하고,식재된 식물에 의해 콘크리트 외부 노출면을 완전 은폐해 하천 경관성을 자연형으로 향상시킨다.또한 식물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 하절기 수온 상승을 억제해 수온 상승 및 용존산소 고갈로 인한 물고기 폐사를 방지하고,식물 뿌리에 의한 동물성 플랑크톤 증식으로 소상중인 어류의 먹이원 확보가 가능하다.호형 월류벽(물넘이)구조에 의한 갈수기 수위 대응 및 완만한 곡선형의 표면 및 모서리 구조로 홍수 시 파손을 최소화하는 등 수리적,구조적 안정성도 동시에 갖춘 신개념 어도다. 기술의 핵심 특징 생태융합형 아이스하버식 어도블록은 경제성,시공성,환경친화성,경관성 등이 우수해 국가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인증을 받고,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또한 국내 어도 기준 및 규정(하천설계기준)을 전부 만족시키는 기술이다.어류의 유영력 및 도약력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어종이 소상 가능하고,식생이 가미된 친자연형 어도라는 특징이 있다.식생에 의한 콘크리트 노출면이 은폐됨으로써 경관성이 확보되는 장점을 가지며,물고기들의 은신 및 산란처를 제공하는 어소漁所기능이 가미돼 있다.월류벽 좌우 높이 단차를 가진 호형 구조로 갈수기 수량 부족에도 어도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모서리 및 경계벽 등 블록 표면을 둥근 구조로 만들어 홍수 시 블록 파손을 최소화시켰다.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식물 뿌리에 의한 동물성플랑크톤 증식 기여로 소상중인 물고기 먹이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식물에 의한 그늘 제공으로 하절기 수온 상승 억제 및 용존산고 고갈 방지에 탁월하다. 조달우수제품 제2014139호, K-마크 성능인증 제PL12014-111호,단체표준 및ISO9001품질인증 등을 받았으며,수리모형실험(3D시뮬레이션)및 모니터링으로 그 효과를 입증했다. 수리모형실험(3D 3차원 유동 해석) Comsol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어도 내에서의 월류 유속은 하천설계기준인0.5~1.0 m/s범위를 대부분의 구간에서 만족했으며,어도 풀 내에서의 비월류 유속은 매우 낮고 순환류 발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상중인 어류의 최적 쉼터 및 치어 등 작은 물고기의 은신처로서의 역할 수행도 충분한 것으로 예측됐다. 적용 사례 산곡천(경기 하남),오십천(강원 삼척),남대천(강원 강릉),연곡천(강원 강릉),남천 및 북천(강원 고성),풍서천(충남 천안),덕천강(경남 산청),신천(경기 양주),섬석천(강원 강릉),남대천(강원 양양),주천강(강원 횡성),원주천(강원 원주),금천(세종)등 다수의 하천에 이 기술이 적용됐다.산곡천의 경우,한강 합류부 연결 구간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으로,남한강의 물고기가 산곡천 상류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수도권 도심 하천의 생태적 기능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 문의: 031-477-7003, re-eco.kr
- 수생태복원(주)
- 2016-08-25
자연환경보전권역 뉴스테이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에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m2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절차나 사업 방식면에서 주택건설사업보다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10만m2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6만m2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보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 뉴스테이 사업 절차도 결정했다.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m2 사이일 경우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3만~6만m2, 10만m2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반영한 후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을 적용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환경 전문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의 범위를 해석하는 건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의 절차나 방식으로 개발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며 비판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다.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면적은 3830km2이다. 김남춘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예전에는 자연녹지에 집을 지으면 특혜라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발에 따른 훼손이 발생하면 그 면적만큼의 공원을 만들거나 생태계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에 따른 상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3
‘도시 단위’ 분산형 빗물관리 체계 구축

도시 단위로 분산형 빗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공사가 최근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아산탕정신도시 시범지역 175만m2가 국내 최초로 단지나 건축물 규모가 아닌, 도시 단위로 물순환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다. 기존 도시 개발에서는 빗물을 빠르게 집수하고 배수하는 중앙집중형 빗물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반면 이번에 준공된 아산탕정신도시에는 빗물을 발생원에서 머금고 가두는 분산형 빗물관리 방식이 도입됐다.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은 침투도랑, 측구형 침투시설, 식생수로, 빗물 저류조, 투수성블록 등으로 이 시설들을 통해 빗물을 발생원에서 침투·저류하고 저류된 빗물은 조경용수, 청소용수,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불투수면이 감소함으로써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토양침투를 증대시켜 물 순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출량 감소에 따른 방재 효과, 저류량 증가에 따른 대체 수자원확보 등이 가능하고,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오염 저감 및 하천수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기후 개선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도시 쾌적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아산탕정신도시에 시범 도입된 분산형 빗물관리체계를 1년간 모니터링하고, 면밀히 효과를 분석·검증함으로써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물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물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물관리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3
자연환경보전사업 법제화 협의기구 구축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협의기구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구본학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은 지난 4월 1일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밀레니엄관에서 열린 ‘2016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관련 정부기관, 학회 및 협회, 기타 이해당 사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학 회장은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계획조성협회 등 관련 학회 및 협회와도 협력함은 물론, 잠정적 반대자로 예상되는 전문가 및 단체 등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설득과 이해를 촉구하고 생각의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행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어 ‘2016년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연만 차관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친환경 기술 및 프로젝트 발표회에서는 임상규 송림에코원 대표가 ‘익산 소라산 자연마당 조성결과’, 박용수 국립생태원 연구원이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상식에서는 송원경 단국대학교 교수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고, 유재심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박사가 최다논문상, 권영휴 국립한국농수산대학 교수가 우수저술상을 받았다. 또한 이우신 전임 회장과 임상준 총무이사에 대한 공로상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정보지 발간에 기여한 심윤진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소장과 14개 기관 및 기업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사학위 취득자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취득자에게는 축하패를 전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5-02
녹조 제거 신기술, “진입 장벽 높다”

환경부의 까다로운 허가 기준 때문에 녹조제어에 탁월한 신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명수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팀은 유해조류의 광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녹조제어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부의 허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팀은 지난 2000년부터 환경부 수생태복원사업단과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해 MEDI-TIDE란 신기술을 개발했다. MEDI-TIDE는 유해조류의 광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작용으로 광합성 기작을 교란함으로써 미세조류의 사멸을 유도한다. 약 하루에서 이틀 사이 녹조의 80% 이상 제어가 가능하며 테스트베드 결과 약 2개월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은 기존의 살포형 녹조제어제와 달리 0.2~0.5μM의 낮은 농도에서 90% 이상의 높은 살조 효과를 보이며, 수생생물들의 먹이생물인 유용한 조류는 사멸시키지 않고 유해 조류만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류를 제어해 상대적으로 경쟁에 억압돼 있던 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수서생물의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학적 제조기법의 재현성이 높고 ▲2차 오염과 생태독성이 없으며 ▲무에너지와 무설비의 간편한 살포형 기술 ▲대량합성이 용이해 경제적이라는 장점 이 있다. 문제는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허가를 얻어 물질 등록을 해야 하는 데 그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할 때는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물리학적 제재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맞게 수처리제로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수처리제의 범위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제’ 즉 사람이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수처리제 적합성 심사는 기본적으로 정수장에 투여하는 것으로 보고 검토한다. 엄연하게 보면 조류제거물질과 정수에 쓰이는 수처리제는 차이가 있지만, 취수하는 데 조류가 발생하면 여기에 사용될 수도 있으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먹는 물 기준인 수처리제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수 교수는 “자연계에 있는 녹조를 제거하는데 사람이 먹는 물을 기준으로 녹조제어물질을 평가하는 건 실정에 맞지 않다. 이 기술은 녹조의 광합성을 저해하는 친환경적인 기술로 수생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서식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재의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4-05
도시, 물을 머금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과장 “물순환 선도도시는 자연 생태계와 도시 생태계가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도시 전체에 LIDLow Impact Development(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향후 도시 전체를 촉촉한 빗물 저장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 투수층을 늘려 도시에 빗물을 저장하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수질 개선, 방재, 생태계 보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환경부가 이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된 것은 수질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을 고민한 데서 시작됐다. 비점오염원은 특정한 배출구가 없어 일부 저류해서 내보낸다고 해도 수질 개선 효과가 적고 비가 그치면 오염물이 쌓이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불투수면 위주의 도시는 빗물이 강으로 직접 유출되면서 여름엔 홍수, 봄과 가을엔 가뭄 피해를 입기도 한다. 강복규 과장은 투수면을 늘려 저류하면 도시 내에 빗물이 저장되고, 저장된 빗물이 토양을 거치면서 강으로 흐르는 동안 정화돼 수질 오염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홍수 때는 도시 전체가 빗물을 저류하는 기능을 하고, 물이 서서히 유출되면서 가뭄 때 하천의 유량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 차원에서 빗물 관리를 고민하게 됐는데, 빗물을도시가 잡아주고 가뭄과 침수를 예방해 쾌적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다넓은 의미의 도시 물순환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강복규 과장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연계도 계획 중이다.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고 수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도시는 주변 하천이 적절한 수량과 맑은 수질을 유지해 수생태계를 보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하천과 생태하천을 감싸고 있는 유역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복원해야 한다.” 야생생물의 생존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도시의 쾌적성을 한층 높이는 작업이라는 것이 강복규 과장의 생각이다. 결국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하천, 수로, 제방, 도시를 잇는 횡적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수생생물의 이동통로 기능을 겸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 기술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선도도시를 통해 장단점을 발굴·개선해 향후 물순환 도시의 모델로 삼고, 금년 말까지 선정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물순환 선도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업계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LID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 토목, 도시계획에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훨씬 효율성이 뛰어난 정책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4-05
환경부, “조경계와 협력해 자연환경보전업 시장 키울 것”

최종원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과장은 지난 3월 11일 SH공사에서 열린 ‘제 17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에서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제를 시장 확장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조경 분야가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원 과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제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경 분야와 협력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해 600억 원 규모로 징수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 이상이 반환사업에 사용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승제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올해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학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회와 협회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를 집행했다. 또한 조달청 업종 코드 복원을 위해 사업 내용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 요건 및 실적관리를 추가하고, 협회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관 일부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편 총회에 앞선 특별강연에서는 ▲박용수 국립생태원 박사가 ‘자연환경보전사업설계 가이드라인’, ▲김호준 한국수자원공사 박사가 ‘가뭄과 보령댐 수질 및 생태적 영향’, ▲강상인 KEI 박사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의의와 이행방안’, ▲황상연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이 ‘2016년 환경부 자연보전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4-02
도시 전역에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물 만난 도시

도시지역 물관리를 위해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도시 전역에 도입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7일 ‘물순환 선도도시’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곳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전국 지자체 74곳을 대상으로, 4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이후 선정된 도시와 환경부는 6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물순환 선도도시’는 도시 전체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뭄,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말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도시의 불투수면적을 줄여 도시 내 물순환 기능을 회복해 친환경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통합적인 물순환 관리 기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2개 지역에 이를 적용한 빗물유출제로화 시범단지를 조성한바 있다. 빗물유출제로화 1단지인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는 7개의 저영향개발 기술요소가 분산·설치된 대규모 시범단지가 조성됐으며, 2단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지구로지난해 말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단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3개소를 지정하고 향후 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빗물유출제로화 시범단지는 예비사업 성격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했다. 예비사업은 단지 규모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했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물순환 선도도시’는 도시 전체로 저영형개발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지자체 조례로 제도화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환경부는 ‘물순환 선도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물순환 관련 조례가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을 통해 서울시 같은 조례 지정 사례를 늘리고 지자체 내부 조례로 물순환을 제도화시킬 예정이다. 3개 시는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도시가 조성 중인 행복도시에서도 도시 차원에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와 행복청은 지난해 3월 27일 ‘저영향개발기법 도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도시 6생활권 690만m2 전체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전면 도입하기위한 실시계획 및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행복도시 6생활권은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원이나 녹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까지 물순환 체계를 갖춘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 물순환정책국 관계자는 “물순환 선도 도시는 원활한 비점오염 관리가 가능하고 도시 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도시 생태계 회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3-03
응용생태공학회·한국환경생태학회, 공동학술대회 추진

응용생태공학회가 올해 한국환경생태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우효섭 응용생태공학회 회장은 지난 1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응용생태기술공학회 ‘2016년 제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회장은 “환경생태학회는 생태학을 전공으로, 응용생태공학회는 기술자들이 생태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지향점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추진 경위를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조유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이 ‘2025 물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최성욱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생태수리학: 과학과 공학의 만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시상식에서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강현 교수가 응용생태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고 학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학술상 2인, 기술상 2인, 논문상 2편, 학위논문상 1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총회 이후 이어진 포럼은 학회 소속 LID 연구단의 연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LID연구단장을 맡은 신현석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녹색도시와 건전한 물순환을 위한 그린인프라와 저영향개발 기법’, 김이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전한 물순환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및 연구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질의 및 종합토의를 진행했다. 총회에 앞선 이사회에서는 차기욱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이 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정영래 한국수자원공사 처장이 이사로 임명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3-03
소중한 땅, 믿고 맡기세요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야생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 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생태계 서비스 중개로 기금을 마련해 공유지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공유재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신탁의 본질이다.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던 1970년대 후반, 당시 대학생이었던 전재경 대표는 경제와 환경에 관심을 가졌는데, 두 분야가 평행선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경제와 환경이 만나는 체계에 관심을 가졌다. 학문적인 탐구심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점차 환경운동 현장으로 발을 넓혔다. 법을 전공한 전 대표는 석사 때 환경법을 공부하고, 헌법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토, 환경,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정부 입법안을 만드는 일을 하다 지역 사회의 요청으로 국민신탁법안 작성을 도운 일을 계기로 국민신탁을 설립하게 됐다. 국민신탁 설립 이전에도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 왔지만 민법에 근거해 설립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유재산을 다루는 민법을 근거로 한 공유화 운동은 개발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하지만 국민신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적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국민신탁이 가진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개발을 하려면 국민신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고 공유지에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과 군사지역은 접근을 제한하지만, 그 외에는 생태와 경관을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중개하는 ‘현명한 이용’을 육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신탁의 활동은 크게 기부형, 매입형, 점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부형은 기부 받은 토지를 공유 재산으로 등기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회원 3000여 명이 기금을 마련해 매입한 부산 강서구 둔치도의 국가도시공원 예정지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곳은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 1호로 등록됐다. 매입형은 시민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보전할 땅을 공유지로 만드는 방식이다. 덕유산과 지리산의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이 방식으로 88고속도로가 지나는 지리산의 논 여섯 필지를 최근 매입했다. 점유형은 기금으로 조성된 숲을 보전협약을 맺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대 모비스가 100억 원을 기부해 진천군 소유의 땅에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국민신탁이 법률과 경영의 책임을 지고 숲 조성 후 군에 반환할 예정이다. “국민신탁은 정부가 주인이 아니다. 활동비나 기부를 위한 노력, 이사 선출 등이 다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래 세대, 즉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민신탁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5
자연의 가치에 기부하세요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지난 12월 11일 안산 시화호 에코증권 발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0일 DMZ 에코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에코증권은 환경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계 서비스의 외부적,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방식의 일환이다. 즉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생태계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에코증권은 국민신탁이 상표권을 등록한 환경증권의 이름으로, 주식 형태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독일 그뤼네스 반트의 사례를 모티브로 했다. 안산 시화호 에코증권은 시화호 일원의 자연 생태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시화호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국민신탁은 안산 시화호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MOU를 맺고,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에코증권을 통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우선 대상지, 면적, 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각 대상지별 특성에 맞춰 생태적 가치를 홍보하거나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의 종류는 1만원권, 5만원권 두 종으로 발행되며, 에코증권을 구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상지 이용 및 보전에 대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전화(031-425-8107) 또는 국민신탁 홈페이지(www.trust.or.kr)에서 할 수 있다. 발행은 DMZ, 안산 시화호, 제주 곶자왈 등 순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은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땅을 공유화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부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길이 멀다. 에코증권은 남녀노소 누구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들어졌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향후 20년간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대세

앞으로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전 국토의 투수면적을 확대하고 저류기능 향상에도 힘을 쏟는 등 물순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늘려갈 계획으로, 환경 관련 분야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체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 환경 분야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회 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 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계획 중 하나임에도 예산이나 실행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신기후협약 ‘파리 협정’ 극적 타결

교토의정서를 이을 신기후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 합의문이다. 합의문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하고 감축 의무만을 규정해 국가 간 갈등이 컸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5년마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한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겨 있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3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결과 및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문재도 차관은 “신기후 체제 출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에 기반한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복구할 것이냐 복원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김경훈 (주)일림 상무 석회석 광산은 ‘복구‘ 기준만 맞추면 되는데 왜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복원’을 선택하게 된 걸까? 남들은 ‘복구’하는데 자기들은 ‘복원’한 현장이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 개발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지역으로 백두대간에 인접한 곳이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직 ‘생태복원’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현장으로, 광산에 ‘복원’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사례라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한 김경훈 일림 상무의 주장이다.(이번호 pp.50~55 참조) 석회석 광산은 산림청 소관의 업무다. 석회석을 개발하면 산림청 기준에 따른 산지복구 의무가 주어지는데, 면적 1헥타르 당 식재량을 충족해야 하고, 경사도에 따라 산지복구비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나무만 심으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복원은 개념이 다르다. 복원은 “훼손 이전의 원지형,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현장의 경우 2000년부터 수많은 논의를 진행하다가 당시 새롭게 제기되던 ‘복원’의 개념이 맞는지 테스트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시험 시공을 실시했다. 지형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복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원래 식생 복구 기준에는 1헥타르 당 수종 상관없이 3000주의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이곳에는 높이 200~800m까지의 각기 다른 식생대를 반영하여 주변 식생대와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해 심었고, 무조건 자생종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전과 다른 고비용의 복원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산림청의 복구 기준에 따르면 1헥타르의 복구 비용이 약 2~3억 원 정도인데, 이 현장은 1헥타르 당 약 5~6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복원’의 선두주자가 된 배경은 뭘까? 사실 처음 시작은 “울며 겨자 먹기”였다. 시멘트 회사와 환경단체 간 대립이 거센 가운데, 한 환경단체가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넘어가는 광산 개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족 정기를 잘라먹는다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2003년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광산의 개발 방향이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광산은 백두대간을 건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제대로 복원해 보자”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생태복원 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 현재 환경부에서는 ‘복원’ 입장에서 감시를 하겠다며 모니터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복구합동위원회의기술진들이 ‘복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더 큰 광산이 많지만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이 광산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돈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처음 추진하던 때에는 복원 개념이 생소해서 산림청은 물론 환경부조차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최근 산림청에서도 광산 복구에 종다양성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래도 아직 변화는 멀다. 김경훈 상무는 복원 대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복원을 택할 기업은 많지 않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 유전자원 보호지역 등 복원이 적합한 지역이 확대되면 자생종 생산 등 소재산업으로까지 파급이 커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상지가 복원으로 갈 것인지 복구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 순위가 돼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관리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적어도 광산이 운영되는 시점까지는 적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복원의 개념에는 관리개념이 포함돼야 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3
환경부, 2016년 예산 6조7297억 원 확보

환경부 2016년 예산이 6조7297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4일,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지속성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7297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 5조6808억 원, 기금 1조321억 원 등 총 6조7129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24개 사업 677억 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509억 원이 감액돼 총 16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 2개소에 대한 시범 개량 사업,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등이다. 이밖에 기초 시설 확충 398억 원,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31억 원, 소외 지역·계층 환경 교육 강화 10억 원, 대기오염 측정망 8억 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정부안에 편성됐던 사업들 중 내년도 집행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일부 환경 기초 시설 설치 사업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서 총 509억 원이 감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경의 미래 가치 창출에 적극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