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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이젠 시설만으론 안 돼!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주)예건 대표이사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놀이터 시장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시설물만 제작해서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시설, 공간, 활동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안전기준에 미달한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중 29개소를 창의놀이터로 재조성했고, 22개소는 철거 후 ‘찾아가는 놀이터’ 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했다. 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놀이터 활동가를 선발했으며, 관련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놀이터 활동가 양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 중 이다. 현재 서울시 놀이터 관련 예산은 복지 부문으로 편성되는 추세다. 각 구청에서 놀이터 활동가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놀이터에서는 활동가가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안전 등을 책임진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는 최근 외국 선진사례 조사를 끝내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줄 것을 조합에 요청했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영일 이사장에 따르면 서울시와 구청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수요처를 찾고 있다. 예산을 활용할 마땅한 수요처가 불분명하고 어디에 써야 할지 관련 부서에서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를 한발 빠르게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관련 예산을 조경 분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노영일 이사장의 생각이다. “기존 어린이놀이시설과 공간이 접목돼야 한다. 시설은 소형화하고 조경 분야가 가진 놀이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가로 나서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제안해야 한다.” 노영일 이사장은 놀이터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공무원 조직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역량 저하와 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 여기서 도출된 요구를 관에서 다 수용하다보니 조경가가 설계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공간이 변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설계비는 약 500만~1000만 원 정도가 주어지는데 이를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 리서치, 주민설명, 전문가 자문, 디자인까지 해야 한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계 내용을 CG 중심으로 보여줘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기성품 위주로 설계를 반영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 노영일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조합에서는 25개 구청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설계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공무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5
서울둘레길 1년, 왜 완주하냐고 묻거든

최현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과장 “회갑을 맞은 초등학교 동창 8명이 157km의 서울둘레길을 모두 완주했다. 처음엔 뭔가 기념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둘레길을 완주한 후 비만에 고혈압을 앓았던 한 친구의 몸무게가 15kg이나 줄어 건강이 좋아졌다며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둘레길이 조성된 지 1년 만에 완주자가 6500명을 넘어 섰다. 이는 서울시의 완주자 인증을 받은 사람만 따진 수치고, 비공식적으로 완주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둘레길은 서울 외곽을 둥글게 도는 길로, 기존 숲길, 하천길, 마을길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끊어진 곳을 이어서 만들었으며, 지난 2014년 12월에 공식 오픈했다. 처음 조성을 시작한 것은 당시 제주 올레길을 필두로 전국적인 ‘걷기 열풍’이 불면서, 서울시도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산 중턱의 길들을 이어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현재 1코스 수락·불안삼, 2코스 용마·아차산, 3코스 고덕·일자산, 4코스 대모·우면산, 5코스 관악산, 6코스 안양천, 7코스 봉산·앵봉산, 8코스 북한산으로 이뤄져 있다. 최현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과장은 서울둘레길에 대한 자랑거리를 한보따리 풀어놓으며 애정을 과시했다. 이 둘레길에는 공원과 유적 등 명소들이 포함돼 있고, 지역별 이야기가 있는 등 각 코스별로 특징들이 있어서 8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 특히 그가 강추한 코스는 묵동천,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을 연결하는 2코스로, 가족 단위 피크닉이 가능한 중랑캠핑장과 한용운, 방정환 등의 유명인사가 묻힌 망우묘지공원, 아차산 보루 등의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산이 높지 않은데도 한쪽으로 서울시가, 다른 쪽으로는 구리시의 전경이 다 보여 마치 높은 산에 오른 듯 풍광이 제일 좋다는 평이다. 그 외에 그냥 편안하게 걷고 싶다면 3코스인 고덕·일자산 코스를 추천하고, 4월 벚꽃이 만발할 때는 6코스인 안양천 코스를, 10월 억새철에는 월드컵공원이 있는 7코스인 봉산·앵봉산 코스가 좋다. 시는 코스 중간중간에 설치된 28개의 스탬프를 스탬프 북에 모두 찍어 오면 서울시장 이름의 완주자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완주자가 되겠다”며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기도 했단다. 최현실 과장은 그저 길을 이어줬을 뿐인데, 시민들에게는 걷는 이유와 목표를 부여하게 된 셈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호응에 놀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서울둘레길을 관광자원화하는 데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서울둘레길의 브랜드화를 통해 머그잔이나 스카프, 배지 등 방문을 기념하는 물품 판매까지 고민하고 있다. 관광이라는 것이 보고 듣고 즐기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닌가.”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2-05
소중한 땅, 믿고 맡기세요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야생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 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생태계 서비스 중개로 기금을 마련해 공유지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공유재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신탁의 본질이다.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던 1970년대 후반, 당시 대학생이었던 전재경 대표는 경제와 환경에 관심을 가졌는데, 두 분야가 평행선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경제와 환경이 만나는 체계에 관심을 가졌다. 학문적인 탐구심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점차 환경운동 현장으로 발을 넓혔다. 법을 전공한 전 대표는 석사 때 환경법을 공부하고, 헌법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토, 환경,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정부 입법안을 만드는 일을 하다 지역 사회의 요청으로 국민신탁법안 작성을 도운 일을 계기로 국민신탁을 설립하게 됐다. 국민신탁 설립 이전에도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 왔지만 민법에 근거해 설립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유재산을 다루는 민법을 근거로 한 공유화 운동은 개발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하지만 국민신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적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국민신탁이 가진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개발을 하려면 국민신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고 공유지에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과 군사지역은 접근을 제한하지만, 그 외에는 생태와 경관을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중개하는 ‘현명한 이용’을 육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신탁의 활동은 크게 기부형, 매입형, 점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부형은 기부 받은 토지를 공유 재산으로 등기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회원 3000여 명이 기금을 마련해 매입한 부산 강서구 둔치도의 국가도시공원 예정지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곳은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 1호로 등록됐다. 매입형은 시민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보전할 땅을 공유지로 만드는 방식이다. 덕유산과 지리산의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이 방식으로 88고속도로가 지나는 지리산의 논 여섯 필지를 최근 매입했다. 점유형은 기금으로 조성된 숲을 보전협약을 맺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대 모비스가 100억 원을 기부해 진천군 소유의 땅에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국민신탁이 법률과 경영의 책임을 지고 숲 조성 후 군에 반환할 예정이다. “국민신탁은 정부가 주인이 아니다. 활동비나 기부를 위한 노력, 이사 선출 등이 다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래 세대, 즉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민신탁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5
전국 40여 개 대학 조경학과 한자리에

환경과조경 31기 통신원은 지난 12월 19일 그룹한빌딩에서 ‘환경과조경 통신원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역으로 활동 중인 31기 20여 명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통신원이 참석했다.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은 축사에서 “타 분야가 조경을 침범해 오는 이유는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경은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며 “융·복합 시대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경가로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1부에서 박명권 발행인의 축사와 2015년 통신원 활동 보고,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원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테이블 멘토링을 중심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조동길 원장은 ‘환경 분야에서의 조경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생태복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그 생물종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조경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며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원장은 선배 통신원으로서 학생들이 미리 전달한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 주고 진로에대한 상담도 함께 해줬다. 2부 ‘분야별 테이블 멘토링’ 시간에는 설계, 시공, 학술·연구 3분야로 나눠 각 분야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손원석 통신원은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을 직접 여러 선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멘토링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박성민
- 2016-02-05
와룡산 전망대, 대구 도심 한눈에

대구시는 지난 12월 30일 서구 와룡산 상리봉에 전망대 조성을 완료했다. 해발 255m의 와룡산 상리봉은 도심과 인접한 산으로 산세가 완만하고 경관이 수려해 서구, 달서구 등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다. 대구 도심과 금호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매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번에 완공된 와룡산 전망대는 도심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전망데크와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대구 도심을 배경으로 하트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만들었다. 또한 등산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곡선 모양의 조형벤치를 배치했다. 전망대 조성에는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와룡산 전망대는 지난해 3월 대구시가 시행하는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와룡산 진달래군락지 일대와 함께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와룡산 전망대는 소망모자원, 새방골마을, 대치골마을, 가르뱅이마을, 서대구 IC 영업소 등 다섯 개의 등산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상리봉까지 올라가는 최단코스는 소망모자원에서 상리봉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등산에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대구시는 2011년부터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사업을 통해 남구 앞산 전망대, 동구안심습지 전망대, 수성구 법이산 전망대 등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대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앞산 전망대는 2014년 관광공사로부터 가볼만한 새해 일출명소 및 도심 야경명소로 추천되기도 했다.
- 정지원
- 2016-02-05
2016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와 리드엑스포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존 타이틀에 정원을 삽입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시 품목에 정원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공간을 연출하는 기능성 시설물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시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환경보존 및 복원 관련 신기술 등이 망라된다. 카라반, 인공암벽, 수영장, 벽화 등 레저파크 부문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리드엑스포 한 관계자는 “작년에는 메르스 여파에도 조경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뤄 참가업체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큰 규모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람회에는 총 4만8428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참가업체는 109개 업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기술, 정보수집(37.8%)과 일반관람(31.5%)을 목적으로 찾은 관람객이 전체 69.3%를 차지했으며, 시장조사(13.9%), 구매상담(8.2%), 수출입(2.3%)이 그 뒤를 따랐다. 박람회에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는 조경설계와 시공(28.9%)이었고, 실내외조경(11.1%), 조경시설물(8.1%)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31.1%)과 인천·경기(27.2%)에서 찾은 관람객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과 강원지역은 3% 정도의 참가율을 보였다. 2016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누리집(www.jokyongexpo.co.kr)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2월 19일까지 조기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사무국(02-515-4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모아
- 2016-02-04
놀이터 활동가 양성, 제도화 나선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놀이터 활동가 양성에 나선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시설 위주로 놀이터를 조성하는 시기는 지났다. 놀이시설의 규모는 줄이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놀이터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놀이터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고, 놀이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영일 이사장의 주장이다. 또한 노 이사장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에 시설 조성 예산은 부족한 반면, 어린이놀이 관련 예산이 복지에 편성된 것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제작 업체나 관련 분야로서도 놀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할 시기가 됐다. 이에 노영일 이사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전문가인 조경 분야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놀이 및 운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관련 예산을 끌어올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조합이 놀이터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자체 예산을 마련해 놀이터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서울숲, 놀이터,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노하우를 가진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연구 용역을 맡을 예정이다. 이후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뒤 서울시 및 구청에 사업을 등록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4
놀이터 통해 장애·비장애 장벽 무너진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장애가 없는 아이들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가 지난 1월 13일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문을 열었다. ‘무장애’는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벽의 제거를 의미한다.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는 서울시설공단과 대웅제약, 아름다운재단,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이 협력해 조성한 것으로 어린이대공원 내시설이 오래된 기존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개장했으며, 규모는 2800m2다. 지난 2006년 서울숲에 조성된 것과 2008년 국회 어린이집에 만들어진 놀이터에 이은 세 번째 무장애통합놀이터다. 장애 아동들은 턱이 높거나, 계단이 많아서 혹은 탑승 공간이 좁은 이유로 놀이터에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설계로 미끄럼틀, 그네, 회전놀이대 같은 놀이시설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회전놀이시설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으며, 등받이와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 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또한 바구니 모양으로 된 그네에선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휠체어를 탄 장애 아동들이 놀이터에 접근만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기존 서울시내에 조성됐던 ‘무장애놀이터’와는 차별화되며, 장애와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전용 놀이터’와도 다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설공단은 ‘꿈틀꿈틀 놀이터’ 조성에 함께 한 대웅제약, 아름다운재단, 장애물 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3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앞에서 개장식을 개최했다. ‘꿈틀꿈틀 놀이터’는 지난해 11월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아이의 꿈을 담은 틀’과 ‘모든 어린이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 수 있는 놀이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꿈틀꿈틀 놀이터’는 약 1년 동안 장애 아동의 놀이 행태를 관찰·분석하고 관련 세미나 개최, 독일 등 해외 놀이터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장애 아동, 부모, 특수교사 등의 의견을 디자인에 반영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꿈틀꿈틀 놀이터’ 같은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민관협업으로 놀이터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장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오 서울어린이대공원장은 “어서 빨리 따뜻한 봄이 와서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서울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맘껏 상상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콘텐츠로 서울어린이대공원 곳곳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모아
- 2016-02-04
놀이시설 없는 놀이터, 지형이 놀이시설이 되다

순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제1호 기적의 놀이터’가 오는 3월 완공을 앞둔 가운데,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조짐이다. 순천시는 2016년에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조성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난 1월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정부3.0 모범지자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1억6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이미 확보해 둔상태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조성 과정에 참여해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지형을 이용해 대상지 자체가 놀이시설 기능을 하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편해문 작가를 총괄로 시민단체 대표들과 산업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및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지 선정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모든 제반 사항을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 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는 기용건축에서 맡았다. 지난해 7월에는 주민들과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율산초등학교 학생 1300여 명에게 놀이터에 대한 설문 조사를 거쳤다. 또한 8월에는 율산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기적의 놀이터 참여 시범학교를 운영했으며, 1박2일간 60명의 시민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캠프를 운영해 다양한 프로그램 과정과 기적의 놀이터를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 10월 24일 착공한 제1호 기적의 놀이터의 현재 공정율은 60%로 오는 3월 완공을 목표로 연향2지구 내 호반3공원에 조성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4
라운드 테이블에 오르는 ‘도시숲법’

산림청이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경계와 간담회를 연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 범위와 사업시행자 등을 라운드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청이 1월 발표한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서 조경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발의됐지만 조경 분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실효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지자체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292억 원의 도시숲 예산을 확보해 녹색쌈지숲 99개소, 산림공원 22개소, 생활환경숲 62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녹색쌈지숲과 생활환경숲에서 비오톱, 도시농업, 인공지반녹화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네트워크를 조성 방법에 명시해 놓았다. 총 사업비 70억 원의 대구시민의 숲 조성사업 같은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제8회 도시숲 설계공모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제10회 녹색도시우수사례 공모는 8월부터 10월 사이 개최된다. 산림청은 “도시숲이 체험과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나무와 꽃 등으로 자연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설물은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라며 2016년 도시 숲 사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 조한결
- 2016-02-04
알아야 혜택받는 조경수 재배

조경수 재배를 위한 융자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임야 매입 자금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지? 산에 나무를 심고 산나물도 재배하고 싶은데? 지난 1월 8일 산림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한 ‘산림청 민원 FAQ 사례집’을 발간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산림 관련 규정도 함께 담겨 있다. 사례집에는 조경수 재배 자금의 지원 범위와 금액 정보도 수록됐다. 조경수 생산자금은 생산포지 증설, 포지 내 보식 등 생산과 시설 지원을 위한 자금을 뜻하며, 비닐하우스와 같은 부속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청은 ha당 7840만 원, 금리 2.0%의 융자를 생산자금으로 지원한다. 조경수 관정시설은 개소당 400만 원,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은 개소당 8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조경수 생산자금 지원은 재배면적 1ha 이상의 조경수생산업 종사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는 장기수의 조림과 조경수 생산에 지원되는 임야 매입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 1.0%에 융자 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는 각각 3억 원,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림에서 목재 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병행하는 전문임업인이라면 산림복합경영 조성사업도 활용할 수 있다. 야생화, 조경수, 잔디 등을 포함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79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는 총사업비 5억 원 이내의 비용을 3년간 분할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 선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 밖에 사립수목원 조성 등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 지원, 조경수 등 13개 특화품목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컨설팅을 하는 특화품목 전문지도 등 사례집에는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 조한결
- 2016-02-04
자연의 가치에 기부하세요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지난 12월 11일 안산 시화호 에코증권 발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0일 DMZ 에코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에코증권은 환경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계 서비스의 외부적,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방식의 일환이다. 즉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생태계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에코증권은 국민신탁이 상표권을 등록한 환경증권의 이름으로, 주식 형태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독일 그뤼네스 반트의 사례를 모티브로 했다. 안산 시화호 에코증권은 시화호 일원의 자연 생태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시화호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국민신탁은 안산 시화호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MOU를 맺고,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에코증권을 통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우선 대상지, 면적, 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각 대상지별 특성에 맞춰 생태적 가치를 홍보하거나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의 종류는 1만원권, 5만원권 두 종으로 발행되며, 에코증권을 구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상지 이용 및 보전에 대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전화(031-425-8107) 또는 국민신탁 홈페이지(www.trust.or.kr)에서 할 수 있다. 발행은 DMZ, 안산 시화호, 제주 곶자왈 등 순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은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땅을 공유화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부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길이 멀다. 에코증권은 남녀노소 누구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들어졌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2016년 주택시장, 먹구름 짙다

2016년 국내건설수주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택수주는 20% 이상 급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국내건설수주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6년 건설·부동산 7대 이슈’ 보고서는 주택 부문 의존도가 높은 최근의 국내 건설시장 호황 지속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2015년 국내건설수주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47%나 상승했고, 그 중 주택수주가 71.5% 급증하면서 호조세를 견인해 왔다. 연구원은 올해 토목과 비주거 건축수주는 전년 대비 각각 5.1% 감소, 1.7% 증가로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반면, 주택수주는 21.7% 급락해 전체 건설시장 하락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수주 하락의 원인으로는 공급 과잉, 지역별 양극화 등 국내 건설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연구원은 “호황 국면의 단기종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6년 공공건설 발주는 상고하저上高下低 기조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이는 정책 기조에 더해 4월 총선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발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정부의 구조 개혁과 금융권자금경색이 예상되기 때문에 발주가 감소 양상을 띠고, 그 흐름이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향후 유지보수 수요 급증, 신축 수요 축소 및 다양화 등 건설 패러다임변화를 대비한 체질 개선을 호황기 중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2-03
정원수요 창출, 땅고르기 시작

잠재된 정원수요 창출을 위한 산림청의 본격적인 땅고르기가 시작됐다. 지난 1월 8일 산림청은 ‘2016년도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시행계획’ 17개 기획연구 과제 중 하나로 ‘실용정원 확산을 위한 정원조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수요자 맞춤형 정원조성 가이드라인과 이지가든 모델개발 등 정원산업의 대중화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항목들로 구성했다. 그 안에는 이용자와 조성 목적에 맞춘 표준정원 가이드라인과 실용정원 표준모델개발이 포함돼 있다. 한국적 경관뿐만 아니라 색채와 생태적 조합이 반영된 정원식재 기술도 개발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입맛에 따라 정원을 재구성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한다. 그 밖에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반영한 인공지반용 이지가든 모듈, ICT 기반의 정원관리 프로그램도 연구 내용에 포함했다. 실용정원 연구는 3년 동안 5억 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진행되며, 사업 1차년도인 2016년은 1억70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2월 11일까지로 산업체 주도의 공동연구팀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투자계획이 “영세업체가 많고 연구기반이 열악해 첨단기술 접목에 어려움을 겪어온 임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산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수립됐다”고 전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임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융복합 첨단기술역량 강화 연구개발에 매년 3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한결
- 2016-02-03
향후 20년간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대세

앞으로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전 국토의 투수면적을 확대하고 저류기능 향상에도 힘을 쏟는 등 물순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늘려갈 계획으로, 환경 관련 분야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체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 환경 분야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회 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 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계획 중 하나임에도 예산이나 실행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문화재수리 최적의 기술자 참여 법제화, 조경은 먼 얘기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문화재조경 부문의 품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2월 31일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안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그간 문화재조경 분야에서 주장해 온 규제 개선안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사 성격에 맞는 최적의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경 부문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또다시 외면 받았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으로 신규 제도 도입과 일부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현재 문화재조경설계 분야는 건축과 별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분야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실측설계의 주체가 돼 용역업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경용역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수리법은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문화재조경기술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미만인 경우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임의로 설계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조경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원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들은 문화재수리법 규정에 실측설계의 예외로 두고 있는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분야와 같이 조경도 예외 조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 분야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수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조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조경 분야에 문화재수리 조경기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분야의 복원, 보존, 활용 등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통조경 설계가 주를 이루는 공사의 경우에도 조경업체가 직접발주를 받지 못하고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문화재청의 중재로 실측설계 분야 업계 대표들과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현재 문화재수리 조경설계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어떤 답변이든 올 것이다.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 “연못 유적 훼손했나” 논란

문화재청은 지난 1월 4일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 부지의 연못터를 확인하고도 공사를 강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 신라 왕경 유적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사업과 관련한 종합정비계획도 수립 중이고 고고학, 고건축, 전통조경 등 분야별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각 단계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며, 한겨레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어 발굴 작업을 쉰다는 상식을 깨고 작업을 강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평균기온이 영하인 경우는 28일 –.0°C, 29일 –.5°C, 30일 –.1°C로 3일에 그쳤다”면서 최근 따뜻한 날씨 등의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발굴 조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진 중이며, 월성 발굴 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황룡사터 발굴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황룡사터 외곽지역에 대한 발굴은 학회 원로로 구성된 ‘신라왕경자문위원회’ 회의를 지난해 6월 19일에 진행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지난해 7월 9일에 추진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발굴 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라 연못터를 확인하고도 발굴 조사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 위에 건물을 착공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못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위치를 변경해 건립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발굴 조사 보고서는 지난 2012년 3월 언론에 배포했으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해명자료를 내놓자 이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문화재청이 연못터 바로 위에 건물을 올릴 수는 없다는 발굴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불과 2m 북쪽으로 틀어 건립터를 옮겼다”며 후속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새 건립터는 연못 바로 옆이어서 지하에 집터나 정원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발굴 조사도 없이 간접적인 물리탐사 결과만으로 새 건립터에 유적이 없다고 단정해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겨레 신문은, 경주시가 2012년 3월 12일 설계자문위원들과 논의를 거쳤다며 사실상 영구적인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변경설계도면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일주일 뒤 승인을 받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는 변경안을 올리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터에서 발굴된 신라의 장방형 연못은 처음 나타난 사례로 신라 귀족 주택 정원 연구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오늘은 내가 바로 조경가”

“도로는 시원하게 뚫어줘야 제 맛이지!”, “플라스틱 소스통을 매달아 케이블카를 만들었어요”, "이거 과일 포장지 아니예요. 해먹이에요!”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된 ‘어린이 조경학교’에서 하루 동안 조경가가 된 아이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각자의 공원을 설계했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와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이번 ‘어린이 조경학교’에서는 매일 다른 30여 명의 초등학생이 수업을 받았다. 수업은 6명씩 5~6개조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조경학 전공 대학 및 대학원생이 보조교사로 나서 각 조의 담임 역할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번 조경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교장을 맡았으며, 송영탁 가이아글로벌 상무, 정욱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프로그램은 오전에 조경학교 소개 및 외부 강의, 오후에 주신하 교장이 조경의 영역과 조경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후 아이들이 직접 공원을 구상하고 만들어보는 조경 설계 맛보기 실습이 진행됐다. 수업 활동 내용은 밴드에서 실시간 사진으로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관심을 끌었으며, 학생들이 하루 동안 배우고 작업한 결과물을 학부모 참관 아래 발표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아이들이 만든 공원 모델을 본 학부모들은 감탄을 자아내며 “내년에도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신하 교장은 “어린이 조경학교는 미래 세대에게 조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조경을 전공할 수도 있지만 조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어떤 분야로 가든 조경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경계가 울타리 바깥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 장기적으로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2
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지원센터로 변경되나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주무부처가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고, 조경지원센터로 변경·설립되는 것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 홀에서 개최된 ‘2016년 조경인 신년 하례회’에서 이 같은 재단의 진로를 밝혔다. 조경지원센터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센터 사무팀, 조경기획 연구팀, 조경 사업팀과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해 별도로 마련될 홍보·미디어 팀으로 구성되며, 명칭은 한국조경진흥재단, 한국조경지원센터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경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계획됐다. 이중 단기와 중기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은 조경 단체의 후원금으로 마련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준비 중이다. 신년 하례회에서는 이용훈 고문이 재단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정주현 이사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조경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발전재단의 2016년 사업설명회와 조경진흥법 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건술기술자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기준, 국가도시공원법 제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 등이 이야기됐다. 또한 ‘지구환경보전의 국제동향’을 주제로 심우경 세계상상환경학회 회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한편 신년 하례회가 진행된 당일은 조경진흥법이 본격 시행된 날로, 이를 축하하기위한 기념의 자리를 겸했다.
- 김모아
- 2016-02-02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업종 특성 반영

생물체를 다루는 식재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식재 후 유지관리 책임 주체나 공사를 지체시키는 불가항력 사항 등을 명확히 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 최초의 공종별 독립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 본격적인 공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부터 보급해 온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 단계부터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하도급 보호장치다.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 규정이 아니지만 계약서 사용 기업에게는 하도급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감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금지행위 구체화 ▲지급자재 인도 거절 권한 ▲유지관리 주체 명확화 ▲손해배상 부담 주체 구체화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 ▲공사중지 권한 확대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확대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등이 담겼다. 이 중 식재공사 특성이 반영된 조항으로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가 포함됐다. 이는 식재공사가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지체된 경우 원사업자는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와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지급자재와 식재기반이 불량하거나 발주자나 사용자의 유지관리가 결여된 경우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포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경식재업 하도급 계약에서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됐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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