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0과 1은 엄청난 차이다. ‘있다와 없다’이기 때문이다. 정원 조성도 해보는 것과 안 해본 것은 천양지차다.” 박은영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의 말 속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있다와 없다’처럼, 정원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직접 흙과 식물을 만지며 정원을 만드는 기쁨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교수는 “가든디자이너로의 꿈이 그저 꿈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단 한 번’의 마중물이 중요하다”고 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정원 관련 기관을 오고 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원디자인 아카데미 원장직에 흔쾌히 승낙한 것도 그 ‘계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학교 조경기사 합격률이 높아졌다.” 정원 교육에 대해 말하던 박은영 교수가 조경기사 합격률을 화제로 올렸다.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면서, 학교의 조경기사 합격률도 덩달아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 안에는 조경의 모든 공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프로세스와 경험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지역의 마을에 정원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 기사 문제를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기출문제를 보면 다 이해가 간다고 한다. 정원을 만드는데 정해진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무슨 식물을 심어야 할지, 어느 농장에서 구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됐다. 흙 한 포대가 아쉬웠을 정도다. 당연히 공정도 철저히 짜야 했고, 내역도 정확히 구해야만 했다. 주민 수백 명이 모인 강당에서 프로젝트 PT까지 했다. 학습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박 교수가 학생들과 했던 사업은 정원을 통해 금산읍 농촌중심지를 활성화하는 ‘시장가는 길 프로젝트’였다. 지역의 장소성, 정체성을 찾고 다양한 문화를 살리며,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경관을 개선시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공공 프로젝트로 3년 동안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얻은 진짜 수확은 따로 있다. 졸업생 전원이 조경 분야로 취업을 나간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현장 밀착형 정원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끌어올리면서 정원과 조경에 대한 애착을 키운 셈이다. ‘시장가는 길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 평가도 좋다. 최근에는 이 사업으로 학생들은 금산군으로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프로젝트 PM을 맡은 박은영 교수는 공로상을 받았다. “정원을 만들자 학생들이 변했다. 정원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는 것 같다. ‘교수님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어느 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정원디자인 아카데미, 정원으로 가는 마중물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주최하는 ‘제4기 정원디자인 아카데미’가 오는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월드컵공원 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진행된다. 박은영 교수는 이번에 아카데미 원장을 맡았다. 정원디자인 아카데미는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부터 시공, 폐기물 처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박은영 교수는 정원디자인 아카데미가 학생과 일반인에게 정원에 애정을 갖게 되는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생각에 원장직에 흔쾌히 수락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수강생들이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는 작지만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 정원을 만드는 실습형 교육이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을 최대한 녹여낸다는 포부다. 예를 들어 계획 과정부터 철거를 공정에 포함하는 식이다. 정원 소재도 이번 교육에서 강조될 핵심 커리큘럼이다. “정원 소재가 어렵다고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원을 만들면 재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소재가 갖는 물성, 질감을 정원에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 정원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식물을 구매를 할 때, 같은 돈이면 무엇을 사면 효과적인지, 비용대비 효과까지 집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경 분야의 현장 교육을 강조했다. “조경은 학문 특성상 이론과 실기가 병행돼야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현장형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초본류를 책으로 공부하면 잊혀지기 쉽다. 하지만 정원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농장 몇 번을 다녀온 학생들은 그 시기에 생산되는 초본류을 모두 외우고 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밑줄을 그으며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법도 바뀌어야 한다. PT가 중요해지고, 동영상을 활용하는 지금 세대에는 그에 걸맞는 현장형 교육이 함께 맞춰가야 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로7017에서 ‘가나다 순’ 배치를 포기해야 보다 생태적 환경이 건강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식물을 괴롭히는 서울로를 다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봉찬 더가든 대표가 주관하는 ‘자연에서 공부하는 정원 모임(이하 자공정모)’은 지난 1일 '평강식물원'과 '서울로7017'에서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서울로7017이 개장한 지 1년 이상 된 시점에 식물 생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신청한 사람을 포함해 30여 명의 인원이 답사에 참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로7017에서 식물 대부분의 수세가 많이 약해진 부분을 지적하며, “지금 상태에서라도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나다 순’ 배치를 포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때죽나무과는 춥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서울로에 적합하지 않다”며 “‘가나다 순’ 배치에서 디귿자를 빼고 초본으로 대체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식이 어려운 쪽동백은 이런 노출된 환경에서 특히 잘 자라기 어렵다. 인간이 너무 고집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가두어 두는 것보다 틀을 깨면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남천이나 쪽동백같은 식물을 고집하기보다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심으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로7017에 심긴 수목들을 살펴본 결과 목련은 생육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대표는 “빨리 ‘가나다 순’ 배치를 버려야 한다. 디귿이라고 때죽나무를 심거나 미음이라고 목련을 고집해봤자 시민들은 관심도 없다. 가나다가 아니라 생육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시민도 보기 좋고 시공업체도 좋고 관리에도 편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크령이란 이름표가 붙은 화분에서 강아지풀이 자라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본 한 참가자는 “강아지풀을 심고 수크령이라 하는건지, 실제 수크령을 심었는데 강아지풀이 경합에서 이겼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강아지풀이 수크령과의 경합에서 이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서울로7017의 생태적 환경이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로의 식물이 서울의 도시 경관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답사에 참석한 박상길 가천대학교 조경식물 생태연구실 연구원은 “식물은 공간을 채우는 도구적 존재가 아니다. 식물을 통해 공간과 공간이 연결돼야 한다. 자연의 식물은 소중하면서도 한정된 공간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식물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공간을 빛내는 겸손함과 절제심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속히 빈 곳을 녹색으로 덮기 위해 식물을 조밀하게 식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밀식된 흰작살나무는 더 이상 생명체인 나무가 아니라 그저 녹색 장막일 뿐이다. 공간미의 상실로 인해 서울로와 서울의 경관은 서로 단절된다”며 “식물을 장식품처럼 활용해 서울로를 튀는 장소로 치장하려는 화려한 행사를 멈추고 주변의 도시 경관과 어울리고 그 경관을 향해 열려 있는 식재 디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소박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은 “토양 위에 화산석을 깔아놓은 건 되려 토양온도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한 크기의 화산석을 토양 속에 섞는 대신 위에만 깔아놓은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건조한 환경은 불리한 조건이지만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나무수국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의 편의를 위해 묶어 놓았다. 식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한 공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봉찬 대표는 “서울로에 오면 서울의 경관을 내려다 볼 수 있어 좋다. 식물만 손보면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좋아할 것이다. 서울로는 서울로 그 자체보다 서울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지금은 식물에게도 인간에게도 가혹한 공간일 뿐이다. 오히려 치우고 비워야 아름다워질 것 같다. 개장 후 시간이 지나 다시 와서 봐도 창피한 상황이다. ‘서울로 다시 만들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훼손된 가리왕산의 산림생태복원 지원에나선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을 개발하면서 훼손된지역의 생태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7, 28일 양일간 가리왕산 일대에서 실태조사 및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용하 원장을 비롯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연구부서 임직원 50여 명과 산림청 및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조사는 ▲기존 식생을 활용한 가리왕산 복원 방안 마련 ▲가리왕산 매토종자를 활용한 복원 연구 ▲복원용 소재의 증식기술 개발 ▲복원을 위한 양묘 기술 연구 등 다각적 측면에서 지원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매토종자란 지상의 식물체에서 날아와 토양 내 묻힌 발아능력을 가진 종자의 집합체를 말하며, 산림 교란 후 원래의 식생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4년 가리왕산 개발 당시 매토종자를 이식하여 전시원 내 ‘가리왕산 매토종자 모니터링 연구지’를 설치했고, 4년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기존 식생에 가까운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목원은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생태복원 대상지 내 출현식물 조사 및 식생조사 등의 기초 조사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하 원장은 “대상지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해 훼손되지 않은 가리왕산의 자연 식생을 조사하고 복원을 위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며 “가리왕산 복원 대상지와 기존 식생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전시원 내 매토종자 이식지 모니터링을 꼼꼼히 수행하는 등 복원을 위한 분야별 연구 결과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자생식물과 우리나라 희귀·특산 식물, 그리고 고산식물을 수집·증식하여 보전하고 이를 전시, 교육, 연구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현재 세계 유일의 야생 식물 종자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비롯한 연구시설과 27개의 다양한 주제 전시원 등이 조성돼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정원을 좋아할지를 고민하며 정원을 만들었다. ‘베케’는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모습이다. 이 돌무더기를 적극 활용해 제주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고자 했다.”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숲 동심원갤러리에서 김봉찬 더가든 대표의 강연을 시작으로 ‘새로운 공간 가치’ 특강 시리즈의 포문을 열었다. ‘새로운 공간 가치’ 특강 시리즈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공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조경 분야가 등한시 해온 부분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 이번에 처음 기획됐다. 최원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신화컨설팅 대표)은 “조경이 몇 년 새 많이 약해졌다. 과거에는 조경에게 다 맡기다보니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플랜팅, 가드닝, 디테일, 도시 등으로 분화되니 가장 약해졌다. 시대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공간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며 “건축가·조각가와의 협업으로 정원을 만드는 김봉찬 더가든 대표가 4차산업의 융복합이란 핵심과 조경의 미래 비전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 특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대표는 최근 제주에 조성을 마치고 직접 운영을 시작한 ‘베케정원’에 얽힌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그가 가진 자연과 정원에 대한 생각을 풀어냈다. 김 대표는 조경수 농장 인근의 귤밭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베케’를 활용해 제주스러운 풍경을 담은 정원으로 재탄생시켰다. ‘베케정원’은 입구정원, 돌담정원, 고사리정원, 빗물정원, 이끼정원, 그늘정원, 목련+만병초정원, 폐허정원으로 구성된다. 최정화 작가가 전체 공간의 콘셉트를 잡고, 더가든이 정원 설계 및 시공, 네츄럴시퀀스와 차재가 건축 설계 및 시공을 담당했다. ‘베케’는 ‘밭의 경계에 아무렇게나 두텁게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의미하는 제주말이다. 밭을 일구며 나온 돌들로 밭담을 쌓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돌을 밭의 경계에 계속 쌓아 올리다보니 일반 밭담보다 높고 두터운 형태의 ‘베케’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베케’의 성근 돌 틈 사이로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는 돌담과 나무의 그늘이 이끼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김 대표는 20여 미터의 작은 폭의 고가 위에 원시 숲 속 식물이 자라고 있는 뉴욕 하이라인을 ‘베케정원’의 모티프로 삼았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하이라인은 빌딩을 그늘도 되고 바람도 부분적으로 막아주는 숲처럼 이용했다. 또한 구조물을 나무의 수관처럼 이용해 빛과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들어가도록 해서 아래쪽에 있는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빌딩이 인접한 곳은 숲으로, 그 전은 야생으로 두어 초원으로 들어가서 숲이 나오는 시퀀스를 이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수많은 사람이 하이라인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시퀀스에 있다”며 ‘베케정원’에서도 경관의 시퀀스를 이루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건축재료로는 제주 화산석과 검은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건축 시공에 앞서 재료를 혼합해 컬러와 강도 실험을 했다. 기존 창고 건물과 콘크리트를 시험시공한 곳에는 폐허정원을 만들었다. 폐허정원의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 한 곳은 땅을 높이고 한 곳은 녹슨 스틸그레이팅으로 균형을 맞췄다. 억새와 수크령으로 역광이 비췄을 때 폐허정원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극대화되도록 연출했다. ‘베케정원’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고사리정원으로 만들어 초원에서 좁은 통로를 들어가 문을 여는 순간 숲 속에 들어온 느낌이 되도록 연출했다. 이끼정원과 빗물정원은 물이 모이도록 하나의 영역을 구축했다. 하나로 이어지면서도 각자 다른 경관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돌과 흙을 번갈아 놓는 과정으로 지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틈을 만들어 식물을 심었다. 이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은 많되 배수가 원활한 토양을 만들고, 포복성과 직립성 두 가지 형태의 이끼를 넣었다. 김 대표는 식물원에 근무하던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이 낮은 높이에서 식물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베케정원’ 카페 건물의 창 높이에서 바로 녹지 지면이 연결되도록 건물 바닥 높이를 80센티미터 낮춰 눈앞에 자연이 펼쳐지게 연출했다. 베케정원은 4개의 높낮이 차이를 두어 같은 정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건물 내에서 밖을 내다보면 빗물정원의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지형에 변화를 주어 공간에 깊이감을 더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아파트든 공원이든 큰 나무를 심는데, 아무리 큰 나무를 심어도 건물에 압도된다. 큰 나무 위주로 심어 공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비싼 나무가 아름다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하이라인은 R10 이하의 나무를 심었다. 그럼에도 뉴욕의 빌딩숲에 비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작은 식물로 콘크리트를 이기는 것은 선(line)에 달려 있다. 물성이 다른 두 가지를 합쳐놓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선이 잘 맞는 나무를 선택하면 예술적인 공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케정원을 만들 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공간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최정화 작가는 ‘일본은 치밀하게 치밀하게, 한국은 치밀하지만 엉성한 게 아닌가’란 의견을 냈다. 치밀하고 엉성한 게 무엇일지 고민했다”며 “베케는 치밀할 수가 없다. 엉성하다. 집과 정원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일본의 이끼정원과 다른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축을 틀고 좁지만 굴곡진 곳을 내려가서 팠을 때 한눈에 보이지 않게 했다. 아슬아슬한 깊이를 연출하고. 다간성 식물을 심어 하나의 나무로도 충분한 풍성함이 느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내가 감동을 해야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런 공간이 보여야 조경이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건 세계인이 좋아할 것이라고 본다. 조경가가 정원, 생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과 협업하면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강연을 들은 안계동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는 “우리나라는 넓은 땅을 다루고 파헤치고 복구하는 건설 위주로 시작하고 교육을 받아왔다. 넓은 땅을 다루는 데만 익숙해져 정원에 대해 소홀히 해왔다. 조경가가 아닌 원예, 완전 다른 분야 사람들이 조경가보다 더 정원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반성해야 될 문제다”며 “조경의 근본은 정원에 있는 것 같다. 정원에서부터 출발한 조경이 진짜다. 개발의 시대가 끝나가고 정원의 시대가 됐다. 이제 조경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원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봉찬 대표는 제주대학교에서 식물생태학을 전공했다. 제주여미지식물원 식물과장을 거쳐 평강식물원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식물원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2007년 조경 업체인 주식회사 더가든을 설립했다.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암석원과 고층습원 조성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조성 사례는 평강식물원 암석원 및 습지원(2003), 제주도 비오토피아 생태공원(2006), 상남수목원 암석원(2009), 국립수목원 희귀·특산식물원(201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암석원(2012) 및 고층습원(2014) 등이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성 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마련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한다. 3일 시는 '광화문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국민 100명을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은 600년 서울의 역사,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공간이자 광장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이다. 서울시는 보행중심 한양도성의 실현에 맞춰 광화문광장 및 세종대로 일대를 재구조화해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시민참여단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올해 4월 서울시, 문화재청이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구체화 하는 광화문광장 조성 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마련에 참여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7월까지이다. 광화문 시민참여단 참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개발 사업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필지 쪼개기 개발 등의 편법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비례해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협력금 부과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중 사업규모가 3만㎡ 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해 인·허가를 받는 등 협력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협력금은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관없이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만 곱해 산정·부과했다.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협력금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체납일수에 비례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환경부가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내를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2449곳이 훼손 또는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7월 한 달간 ‘길’을 주제로 한 ‘제17회 길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길 사진 공모전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길’ 사진을 발굴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는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 위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도 출품할 수 있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 사진 수는 1인 5점 이내로 제한된다. 참가 및 사진출품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한국도로공사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8월 중 발표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규모는 238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5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입선 20점 등 모두 50점이 선정된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은 “수상작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달력 등 간행물 제작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조경협회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2018 조경감리자 제1차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 위원장, 송환영 KG엔지니어링 감리부 이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3월부터 취합해 현재까지 700여 명이 참여한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경감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인접 분야의 시행 현황, 정량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건설업종의 범위가 구분돼 있지만, 감리에 있어서는 조경공사만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서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해 중소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건축·토목감리가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도 토목·전기, 기계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분야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은 없다.유재호 위원장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경이 포함된 공사가 총 125건 발주됐는데, 조경감리가 배치된 숫자가 5건에 불과하다. 이에 협회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돼 있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최근까지 벌였다. 앞으로 협회는 700여 조경인의 뜻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조경감리제도 개선 청원을 정부 기관에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호 위원장은 "사실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않다. 그래도 조경감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두 번, 세 번이라도 문을 두드릴 생각"이라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경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경업체가 방제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는 조경기능사가 인력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조경식재업체들은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법 시행과 함께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조경업체는 변경된 나무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 방제사업을 하면 벌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산림사업 법인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입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2종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한 업종이다. 조경식재공사업체가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경기능사 1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단, 2020년 6월까지만 조경기능사를 등록기준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조경기능사는 수목진료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나무병원 설립은 사무실 기준과 자본금 1억 원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광역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과나 산림녹지과로 등록하면 된다. 조경식재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을 인정받아 나무병원 설립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대 발주처인 LH가 경영기조를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전환하고 적정공사비 로드맵을 마련해 공사비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 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LH에 따르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도 커서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부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 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는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청년 등 내국인 우수기능공 고용이 확대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 상생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도 제고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다”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 자생생물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2024종을 새롭게 추가한 ‘4만9027종’으로 업데이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갱신을 끝낸 우리나라 자생생물 4만9027종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2일부터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래 매년 신종·미기록종 등이 담긴 ‘국가생물종목록’을 매년 연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존의 4만7003종에 2017년 말 새로 국가생물종목록에 오른 2024종의 분류군, 국명 및 학명, 명명자, 명명년도 등을 더했다. 생물의 국명 혹은 학명은 물론, 정명과 이명을 검색창에 넣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4만9027종의 목록을 담은 ‘국가생물종목록’과 2016년에 발표한 종목록 4만7,003종의 정보는 ‘목록 변경 현황’ 이름의 엑셀파일로 해당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가생물종목록은 생물학자 등이 연구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 서비스도 올해 안으로 개발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식지, 형태, 생태정보 등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표본의 위치 및 유전 정보, 사진 및 영상 등은 정보를 취합해 갱신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관리하는 국가생물종목록 데이터베이스는 ‘한국형 생물종목록 연번체계(이하 KTSN)’를 사용하고 있다. KTSN은 상위분류군, 학명, 국명, 향명(예부터 민간에서 불러온 동·식물 이름) 및 특수명 등에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원칙적으로 한번 부여한 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부처 및 기관별로 각기 다른 체계의 생물자원 관리목록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자원 정보통합이 어려우나, KTSN으로 공유해 관리하면 국가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KTSN을 기준으로 타기관의 시스템과 종목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누구나 실시간 정보접근이 가능한 오픈에이피아이(이하 OpenAPI)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보시스템과 종목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OpenAPI를 개발 중이다.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국가생물종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몰라도 누구나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원하는 공개된 개발환경 서비스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생물종목록 데이터베이스가 국내 연구기관의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간 정보 공유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더욱 중요해진 생물주권 확보에도 꼭 필요한 정보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해온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등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구분 없이 규정됐던 편제를 공원 관리 주체별로 나눠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돼 왔다. 하지만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박공윤 뉴스팀장]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대거 몰리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지난 6월 1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을 위한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공고를 통해 6월 25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받은 결과 13개 업체가 몰렸다고 2일 밝혔다. 13개 업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 20위 이내인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주식회사, 한라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9월 중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 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은 지난 5월 28일 공원시설 공사를 착공했다. 박광수 원주시 공원녹지과장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28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4개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남산·단계3호·새마음·일산·호국·마장근린공원 등의 자체재원 공원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제주도가 해안 경관 저해시설물과 미사용 해안초소를 철거하는 해안경관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공유수면 관리강화 방침을 시행하며, 제주연안의 관리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내 해안 변에 산재되어 있는 무단불법시설물, 노후 훼손된 데크 및 정자시설, 사용하지 않은 해안초소 등을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보수 유지 시설물과 철거 시설물 등을 선별하는 해안경관 복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해안 복원사업을 위해 올해는 우선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김녕 체험어장 정비 해안, 경관 저해 시설물 및 사용하지 않는 해안초소 철거 등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안변 복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우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쾌적한 제주해안 유지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으로 훼손된 해안경관의 복원과 재해로부터의 안전한 연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2017년 12월 31일 기준,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은 40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보다 약 30㎢가 줄은 면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의 인구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 (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은 10만6108.8㎢로, 도시지역 1만7635.9㎢(16.6%), 관리지역 2만7179.6㎢(25.6%), 농림지역 4만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만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전년(2016년) 대비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23.0㎢), 공업지역(14.7㎢)은 증가하였으나,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증가했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하였고, 공원은 18.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6년) 대비 7만3824명이 증가한 4754만29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201건(218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이 7만4251건(24.3%), ‘토지분할’이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가 4978건(1.6%), ‘물건적치’가 998건(0.3%), ‘토석채취’가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0㎢이다.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고,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8.7㎢), 경상남도(83.8㎢), 전라남도(68.7㎢), 부산광역시(61.5㎢) 순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음수대 등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생산하는 국내업체들 대상으로 '제2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에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제작단계에서부터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공공디자인 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시에서 책자 등을 통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 2회(상‧하반기)씩 총 20회에 걸쳐 20개 품목 총 1068점의 인증제품을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이다. 신청은 8월 6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정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8월 13일(월)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현물심사,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재인증을 확대하여 관련업계 시장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증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 신청도 수시로 받고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은 재인증하여 확대할 방침이다. 안재혁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반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통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공공시설물이 도시 곳곳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올해 종합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42개 조경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76개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업은 대우건설이 98점,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이 9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조경업체는 중소기업 항목에서 총 42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그 중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서원이앤씨, 신림종합조경, 다인산업개발, 다숲, 쌍송백' 등 5개사이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