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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도시활력 회복…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도시공사(이하 iH)가 도시활력 회복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청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iH는 미추홀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천터미널 이전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주변지역의 개발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된 용현동 일대에 대해 공동체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H는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노후 공공시설의 환경개선 및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전화를 위해 마중물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공기업으로서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뉴딜사업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 등 단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가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시활력 회복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 2080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문화기획 공모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마을 활동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공모분야는 사업지 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1건)과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전문단체 협업사업(3건)으로 구성되고 총 5000만 원 규모에서 사업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대상지 생활권자 및 인천소재 청년모임 및 사회적 기업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더불어 2080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한 골목상권의 경쟁력 회복과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획 공모사업’도 진행된다. 인천소재 문화 분야 개인 또는 단체,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등이 참여 가능하며 창작, 축제, 공연 및 상영, 아카이브 및 전시와 같은 4개 분야에 걸쳐 접수를 받아 이 중 2건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열정, 마음이 청년인 자도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비룡공감2080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참여자도 모집한다. 친환경, 자원순환 지역사업화 분야에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닌 예비창업가 또는 기존 창업자들에게 창업 및 기업활동을 위한 창업교육과 함께 최대 700만 원의 사업화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참여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되며,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iH 이승우 사장은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20
부울경, 수도권 일극 탈피 스타트 끊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이번에 체결된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특별연합은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무 수행실태를 자체평가 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정부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은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19
청주시민 10명 중 8명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필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북 청주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가로변 건축물 높이지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가로구역별 높이지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468명의 8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일조권 침해가 74.5%로 가장 많았고 조망권 침해 55.7%, 화재 등 안전상 이유 42.2%,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의 개방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 4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조망권 침해 55.7%, 안전상의 이유(화재 등) 42.2%, 개방감 형성 41.2%, 도시문제(교통혼잡 등) 40.1%, 스카이라인 훼손 24.8% 도시미관 형성 저해 20.2%, 기타 1.3% 순으로 집계됐다. ‘높이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1.9%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다양성 확보 64.2%, 형평성 문제 52.2%, 사유권 침해 51.9%, 도시 전체의 높이 관리가 더 중요 37.2%, 다른 방법으로 높이 규제 가능 30.7%, 주거지 부족 문제 해결 21.5%, 기타 7.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축물 높이관리 관련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는 토론회 및 공청회 59%, 공론화 위원회 22.3%, 주민설명회 17%, 기타 1.74%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외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설문자료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온라인 조사결과는 ‘청주시선 여론조사 참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18
대전시, 소규모 공사비 현실화… 건설안전·중소업체 보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반여건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손해 발생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건설 관련 업체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자치구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해 적정성 검증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을 폭넓게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3년부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설공사 실무가이드북’에도 설계기준을 수록해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설계기준은 소규모 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17
서울시, 한정된 공공토지 최적 활용방안 도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저이용되거나 놀고 있는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공공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은 고령화, 1인가구 증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 반면, 가용 가능한 토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시 소유 ‘시유지’는 총 106㎢(5만8000여 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약 36.5배 규모다. 이 중 도로·공원·하천 등 필수기반시설(57.8%), 전·답·임야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22.7%), 이미 활용 중이거나 자투리땅(19.5%)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시유지는 684만㎡(5.6%) 규모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동안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사용돼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5%는 공공영역의 토지(국·구·시유지)이며, 시유지는 공공토지의 37%(106㎢)를 차지한다.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은 ▲시유지별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좋은지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활용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활용 시스템’ 구축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시 차원의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 체계 강화’라는 비전 아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정확한 토지정보 열람 ▲사업실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한정된 토지자원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다수의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간 축적된 공공토지 데이터를 종합적·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미래 공공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공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 단계(준비-활용-사업방식-미래활용)에 따라 총 14개의 활용모델을 도출하고, 각 모델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활용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세부 활용모델은 실제 대상지를 사례로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컨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서초구민체육센터(1994년 준공) 부지의 경우 약 3만㎡의 대형 부지로, 인근이 주거밀집지역이어서 공공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 지역은 다양한 수요의 공공시설물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활용 시스템’은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재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존 시 내부행정 시스템인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공토지자원 데이터를 통합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구축해온 공공토지자원 데이터인 ‘활용가능시유지’, 10년 내 활용 가능한 ‘중점활용시유지’, 국·공유지가 연접해 있는 ‘혼재지’, ‘시외지역 시유지’를 모두 탑재해 통합적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분리돼 있는 필지를 획지로 자동으로 묶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획지의 생성‧삭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며, 사업하기에 적합한 획지단위 규모로 부지 검색이 가능하다. 다양한 조건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실무자가 원하는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은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필요한 용도의 땅을 보다 신속하게 찾는 것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컨설팅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컨설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컨설팅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 중이다.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주요 시책사업 기획 및 검토, 사업부서 요청사항 지원 등 공공토지 활용·기획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과 컨설팅 제도 시행으로 한정된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14
한국 지역 소득 격차 OECD ‘탑급’… “균형발전 정책 필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한국과 OECD 국가의 지역 간 소득 및 고용 격차 비교’를 주제로 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9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호는 OECD 국가의 소득 및 고용 현황, OECD 국가의 지역 간 소득 및 고용 격차,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과 성별·연령별 고용 격차로 구성됐다. 2000~2020년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1인당 GDP 증가율 또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 기간 한국의 경제지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0년 PPP 기준 GDP 2조1000억 달러, 1인당 GDP 4만1370달러,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 2만8339달러를 기록했다. 2000~2020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실업률은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2022년 실업률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동기간 OECD 평균 고용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기를 맞아 2019년 5.6%에서 2020년 7.3%로 증가한 반면, 같은 해 한국의 실업률은 4.0%로 OECD 평균보다 3.3%p 낮았다. 2019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 실업률 전망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의 지역 간 PPP 기준 GDP 격차는 OECD 21개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1인당 GDP의 지역 간 격차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지역 간 격차는 OECD 21개국 중 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DP 지역 간 격차는 21개국 중 가장 작게 나타났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 지역 간 격차는 2695달러로 OECD 주요국 평균인 9327달러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노동생산성 지역 간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활동참가율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 가장 작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25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 간 격차가 작았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TL2지역 간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 가장 작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OECD 25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 간 격차가 작았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TL2지역 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터키, 가장 작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7개 국가 중 5번째로 지역 간 격차가 작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근로자 1인당 총 부가가치)은 7만1630달러로 OECD평균 5만7740달러보다 높으며 지역 간 격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작은 편이다. 2018년 한국 66세 이상 노령인구의 빈곤율은 OECD 36개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3.4%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코로나19의 위기에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역 간 격차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0~2020년 기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 기준 한국의 청년실업률 지역 간 격차는 OECD 27개국 중 3번째로 작았다.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여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역 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 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 경제활동인구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4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 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가 컸다.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4개 국가 중 10번째로 지역 간 고용률 성별 격차가 컸다. 2020년 기준 지역 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24개 국가 중 터키가 가장 크고, 한국이 가장 작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00~2020년 한국의 GDP 및 GDP 증가율은 OECD 국가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나 지역 간 격차 또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2015~2018년 기간 국가 수준의 가계가처분소득의 불평등 또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2018년 고독부(Ministry of Loneliness)를 신설한 영국 사례를 토대로 노령 인구의 높은 빈곤율과 해당 연령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인구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지역 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14
지하수로 도로 온도·미세먼지 줄인다… ‘쿨링로드’ 가동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역에서 버려지는 지하수 등을 활용해 도로 온도 낮추고 미세먼지 줄이는 물 분사 시설 ‘쿨링로드’를 가동한다. 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고, 여름철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쿨링로드’를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쿨링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물 분사 시설로, 지하철역에서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한다. 한여름(6월~9월)에는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매일 3회 이상 분사되며, 미세먼지가 심한 4~5월과 10월에는 미세먼지 특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한여름 지면온도를 7~9℃ 낮추고, 미세먼지도 12㎍/㎥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에는 시청역, 구산역, 효창공원앞역, 발산역, 증미역, 등촌역, 마곡나루역, 이수역, 종로3가역, 종로5가역, 중화역, 장한평역, 거여역 등 총 13곳(3.5㎞)에 쿨링로드가 설치돼 있다. 등촌역에 설치된 쿨링로드는 겨울철 제설대책 단계 발령에 따라 강설에 대비해 자동염수장치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정화 시 도로관리과장은 “지하철역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물을 사용하여 도로 면에 분사시킴으로써 아스팔트 노면 온도를 낮추고, 타이어 분진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쿨링로드 운영 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12
서울시,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배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시공사의 필수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가 수행해야 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은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단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공사관계자의 필수 안전관리 업무를 주체별로 나눠 제작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제·개정 등 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는 공사관계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됐다. 안전관리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 공사 단계에 따라 공사관리관(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로 안전업무 흐름도표와 체크리스트가 제공된다.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주요 안전규정과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원화돼 있는 복잡한 안전관리 업무를 공사관계자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구분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제작된 가이드북을 본부 발주 건설공사장에 배포하고, 서울시 공사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11
LH, 올해 조경공사 7000억 원 발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올해 7000억 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발주한다. LH는 올해 공공기관 최대 발주 규모인 11조 6천억 원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발주 실적인 9조6000억 원에 비해 2조 원이 증가한 물량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 부문은 10조5000억 원, 용역은 1조1000억 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5조4000억 원(48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6000억 원(81건) ▲적격심사제 2조9000억 원(1042건) 등이다. 대규모 조경공사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등 389억 원(12월, 간이형 종심제) ▲파주운정3 A24BL 아파트 조경공사 등 40억 원(11월, 적격심사)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조경공사(CM) 555억 원(12월, 턴키 등)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CM) 등 450억 원(12월, 턴키 등) 규모가 발주 예정이다. 용역 부문은 ▲기술용역 9천억 원(530건) ▲일반용역 2천억 원(260건)이다. 공사 공종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건축공사 6조 원(269건) ▲토목공사 1조6000억 원(57건) ▲전기·통신·소방공사 1조8000억 원(496건) ▲조경공사 7000억 원(117건) ▲기타공사 4000억 원(241건)으로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5%를 차지한다.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 9000억 원(530건), 일반용역 2000억 원(260건)이다. LH는 건설사 등 조달 참여자들의 영업·수주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한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주계획 세부내역은 11일부터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11
인천시, 첫 어르신 맞춤 놀이터 ‘상상 시니어파크’ 개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의 첫 어르신 맞춤형 놀이터인 ‘상상 시니어파크’가 남동구 간석동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문을 열었다. 시는 운동·여가 등 함께할 수 있는 노인복지 모델인 ‘상상 시니어파크’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 주최한 ‘유럽형 노인놀이터 도입발안’ 발제연구에서 얻은 첫 성과물로 어르신 놀이터를 도입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광장 내 위치한 ‘상상 시니어파크’는 120㎡ 면적에 노년층을 위한 종합 순환 운동기구 12종을 갖추고 있다. 근력 강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육과 유연성을 강화해주는 운동기구 등을 주로 배치했다. 특히 손가락 운동으로 뇌 감각을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구 등 어르신에게 특화된 운동기구들이 마련돼 있다. 시는 이번에 개소한 ‘상상 시니어파크’를 포함한 7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효과 및 보완 사항들을 반영해 노인 밀집지역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초고령사회에 선도적으로 대비해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07
충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도입… 설계변경 최소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가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충청남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이 확대·고시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도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의 지상 경계결정, 사업계획과 일치하는 현장 시공, 관련 법 준수사항 등을 측량 성과검사 전 검토·협의하는 도의 적극행정 서비스다.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 등 31개 사업 시행지역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새로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도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전 단계까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측량 검사자가 현장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사항을 수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사전협의제가 정착되면 설계변경 최소화로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효과, 사업준공 및 분양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사전협의제를 통해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 검사자 간 충분한 소통으로 건전한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수행해 지역개발사업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7
김중업 설계 ‘사직동 주택’,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한민국 현대건축의 거목인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사직동 주택이 역사·경관·예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 262-15번지 ‘김중업 건축가 설계 사직동 주택’이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제12호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이 주택은 1983년 박시우 치과의사의 주택으로 지어졌다. 지상 2층, 지하 1층의 조적조 건물로 지금도 구조 및 재료 등 초기형태가 온전히 잘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사직동 주택이 80년대 고급주택의 외관과 특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 구릉지 저층 경관과의 조화와 자연을 끌어들인 ‘경관적 가치’,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예술적 가치’ 등의 건축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주택에서 보이는 다각형을 활용한 평면, 원형 창과 아치의 활용, 나선형 계단, 온실 공간 등 주택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점 등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며, 주택마감재료의 디테일과 주택조경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사직동 주택은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빈집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할 당시 1년 이상 비어있었다. SH공사는 주택을 허물기 전 집수리 지원사업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가치를 재조명해 시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열어 우수건축자산 12호로 등록 결정했으며, 이 주택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건축자산은 역사·예술·경관·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수리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축법 등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는다. 현재 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물에는 체부동 성결교회(1호),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2호), 캠벨 선교사 주택(3호) 등이 있다. 여장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집에 대한 건축가의 철학과 집주인의 생각이 담긴 40년 된 주택의 가치가 재조명돼 소유자에 의해 건축자산으로 신청·등록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사직동 주택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06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해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과 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남양주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6
시민이 원하는 수원 미래상 ‘산업경제도시·교육복지도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의 미래상으로 ‘산업경제도시’와 ‘교육복지도시’가 도출됐다. 수원시는 지난 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열린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첫 토론회에 110여 명이 참석해 ‘수원의 미래상’을 주제로 토론했다고 4일 밝혔다. 토론에 앞서 수원시가 지난 1월 온라인·서면으로 진행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4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수원시의 발전 잠재력’으로 24.4%가 ‘광역교통망 체계’를 선택했고, ‘풍부한 역사관광문화자원’(19.7%), ‘100만 특례시’·‘수원비행장 이전’(각 17.8%)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수원시의 이상적인 모습’은 ‘산업경제도시’가 18.7%로 가장 많았고, ‘교육복지도시’가 17.5%였다.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은 ‘삶의 질 향상과 내실 있는 성장’(33.6%), ‘주거환경개선’(21.3%), ‘지속가능한개발(17.8%)’ 등이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단원들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했다. 단원들은 토론 후 수원시 미래상 주요 키워드로 ▲주거환경 불균형 개선 ▲미래세대와 소통 가능 교육과 보편적 복지 ▲친환경적 생태도시 ▲수원비행장 이전 활용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청년 일자리 기업 유치 ▲주차 문제 해결・대중교통 노선 개편・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도시와 삶을 즐길 수 있는 수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없는 도시 ▲젊은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홈페이지에 이날 토론 결과를 게재하고, 5월 중순까지 시민계획단과 일반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2차 토론에서는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로체계’·‘신규 역세권 추진 방향’을, 5월 21일 3차 토론에서는 ‘KBS 부지 어떻게 할 것인가?’·‘매탄동·원천동 일원 공업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순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공동위원장은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사람을 만든다”며 “수원시의 도시정책 중 특색을 나타낼 수 있고 상상력이 동원된 창의적인 부분들을 결합해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계획들을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수원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수원특례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수원, 시민의 수원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도시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 3차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2년 출범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시민 공모,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선정하는데, 일반 시민·시의원·시민단체·학생·다문화 시민·전문가 등 400명(청소년 108명)으로 구성됐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 구상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민 의견수렴·토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바라는 수원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종합계획, 수원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구성된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2012년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도시계획에 현안이 있으면 원탁토론을 열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영흥공원 조성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등 도시계획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됐고,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대상,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대상,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받는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4
인천시, 건축·도시·조경 심의위원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시가 건축기획·설계지침·과업지시 등의 심의를 전담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내달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건축계획·건축기획·도시계획·조경 등 4개 분야 18명의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교수 또는 기술사·건축사를 보유한 전문가라면 응시 가능하다. 위원회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구현과 도시의 품격 및 디자인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기획의 적정성,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의 적절 여부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응시를 원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관련서류를 시 도시경관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공공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건축물 전문성을 더해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효율성, 편의성, 안정성을 갖춘 최적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건축물의 내실을 높이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적정성을 검토해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더불어 한종률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55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의 건축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31
건설엔지니어링 입찰·계약 서류 간소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계약 서류가 간소화된다. 조달청이 입찰자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고 발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그동안 정보화가 상대적으로 안 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평가 서류를 직접 제출, 검토해야 하는 등 평가 과정이 복잡해 어려운 조달분야로 손꼽혀왔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는 우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연계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받게 된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받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축사협회 등 3개 기관과 참여기술인 및 업체실적평가항목에 대해 온라인 자료 연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교체빈도 및 업무중복도 등으로 연계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자료 연계가 곤란하거나 관리기관이 없는 평가항목은 조달청이 업체들의 자료를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앞으로 조달청이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과 일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평가방법을 단순화하는 등 평가제도를 간소화한다.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발주, 관련 업계와의 협의체 운영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발주 건수가 많고 정보화가 쉬운 토목 건설사업관리, 안전진단 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4년까지 구축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에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입찰 부담 경감은 물론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정보화 추진에 대한 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30
부산 도시공간 구조, 기능별 특화 10개 코어로 재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도시공간 구조를 기능별로 특화한 10개 코어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24㎡까지 확충한다. 부산시는 29일 ‘부산먼저 미래로’라는 주제로 2040년 부산의 비전과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이 실현되는 도시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경과보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안)’ 발표 ▲패널토론 및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비전이 반영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기후변화·감염병·4차산업혁명 등의 전 세계적인 이슈에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부산의 미래가 담겨 있다.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도심-부도심으로 구성된 위계별 중심지체계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기능별 특화형 10개 코어(core)의 다핵구조로 변경해 중심지별 기능 고도화를 위한 중심지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중심지 육성계획을 통해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중심지 육성 방향과 추진전략을 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밀도 상향,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적극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심지 육성과 더불어 노포·대저·장안·다대·동삼 지역은 울산, 양산, 김해, 창원 인접 도시와의 연계 거점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위계 사이에 해안변 관리계획과 수변 관리계획이라는 지역특화계획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변 도시 부산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변 지역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부산시민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로 전환을 도모한다. 부산은 7개 해수욕장과 기장군에서 강서구에 이르는 379㎞ 해안, 국가하천 5개와 지방하천 45개가 있는 물의 도시다. 이에 시는 수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밀도 및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수변 거점 조성 및 활용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부산이 가진 해안과 수변을 힐링은 물론 다양한 해양레포츠, 친수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 부산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주거와 업무가 하나로 결합된 새로운 디자인 공간이 요구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도시철도역 130개 역세권을 중심지와 연계해 유형을 분류하고 역세권 유형별 용도지역 조정 기준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주변 생활권 분석을 통해 돌봄, 문화시설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노후 공업지역을 부산 전략산업 및 선도 제조업의 집적지역, 미래 신산업과 도시 서비스 및 복합기능수용지역으로 재편하고자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단일 산업기능 공간을 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집적된 복합 산업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업혁신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며, 대표적인 사례인 금사공업지역에는 근로자지원주택과 창업보육시설, 기업성장 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주차장과 공원의 입체화 사업을 통해 회동~센텀2를 연결하는 산업벨트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철도·군사시설 등 도심 부적합시설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청년창업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지구로 조성하며 단절되었던 주변 지역을 연결, 노후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활성화하여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래경쟁력 확보와 바람직한 부산의 발전 방향을 담은 4대 핵심목표도 제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15분도시 ▲글로벌허브도시(동남권메가시티, 가덕신공항, 2030엑스포, 광역교통망+신교통망도입 등) ▲청년활력미래도시(청년주거·일자리, 산업은행이전 등) ▲탄소중립건강도시(생태친화녹색치유공간, 침례병원공공화, 아동전문병원 등) 등이다. 이외에도 시는 부산도시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350만 명의 인구계획, 도시공원 1인당 24㎡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50개소 확장,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40% 상향, 온실가스 감축 비율 60%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지표도 담았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패널의 토론내용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고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국토계획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올해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29
울산 함월·무지공원, 자연과 전통 숨 쉬는 공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시가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을 자연과 전통 숨 쉬는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 울산시는 29일 중구 함월루에서 혁신도시 공원 조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명품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울산시와 중구는 지난해 12월 함월공원 조성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중구 발전 공동전략을 수립해 핵심 선도사업을 발표했으며, 그간 사업 진행 상황과 추가된 사업을 이날 설명했다. ‘명품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의 첫 번째는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을 자연과 전통이 숨 쉬는 명품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는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을 지역 주민의 쉼터이자 울산을 대표하는 중구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함월공원에는 산림욕장, 야외 체육시설, 옥외 공연장, 숲길 등 주민이 즐기고 자연 그대로를 호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지난 12월 중구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 때 나온 제안사안으로 차 문화센터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중구 다운동의 다전마을은 신라 때부터 유명한 차 생산지로 섬진강이나 지리산 자락 못지않게 품질 좋은 야생차를 키워 신라 왕실에 바치기도 했다. 전통의 차 문화를 계승하고 자연 속에서 차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해 사업의 첫 단추인 함월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연말까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다양한 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지공원에는 특색 있는 다양한 이야기(테마) 시설을 설치해 생동감 넘치는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변 산책로와 휴식공간, 놀이공간 등을 포함한 친수공간과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정글종합놀이대, 물놀이장, 모험시설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이야기(테마)공간이 올해 연말 완공된다. 이외에도 야생화단지, 산책로, 광장,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울산 혁신도시를 확장하고 활성화 해 나간다.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모두 10개로 에너지와 안전, 복지 등 해당 분야에서 지역 미래산업 연구와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다 확실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기존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와 환경, 산업기술, 금융 분야 등 21개의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발굴했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여 울산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지는 기존 혁신도시와 장현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혁신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구역계 설정과 기초조사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지난 12월 중구 선도사업으로 발표한 울산상공회의소 이전과 의료 복합타운 건립 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원은 ‘도심 속 허파’와 같은 곳이며, 특히 함월산은 어린 시절 소풍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하다”며, “울산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을 잘 조성해 나가겠으며, 혁신도시 확장 또한 중구를 넘어 울산 전체의 발전을 위해 시정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29
조경감리 배제, 토목·건축 부실시공 야기… 업무 과중 문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토목·건축감리가 조경감리까지 맡아 업무가 과중되는 제도적 문제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한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실시공 근절방안으로는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리 내실화 부문에서는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주택 감리 배치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에서는 각 전문 분야별 감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감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해 공사 규모(세대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중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분야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고 감리자를 선정해 전문자격을 가진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감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300세대 이상은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별표를 통해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감리원 배치와 조경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종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에 상충된다. 이에 따라 1500세대 미만의 경우 조경감리 배치규정이 없어 토목·건축 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자의 권리 및 준공 후 사후관리 등을 고려한 조경 품질 향상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고려한다면 결코 만만한 수준의 업무가 아니란 게 조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은 “공동주택은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다.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90%가 넘는 1500세대 미만의 공사는 조경감리가 배치되지 않아 건축·토목감리가 업무를 대신하는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아파트 감리업무 과중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정 전문가가 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의견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었는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봤을 때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선 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29
AURI, 주거복지 향상·주거문화 구현 MOU 체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과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동천이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문화 구현을 위해 제도개선, 정책개발, 공동 연구 등의 사업에 협력한다. AURI는 지난 25일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동천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사회·주택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문화 구현 관련 주택정책 연구 ▲사회주택과 관련 기존 사업 평가 및 제도개선, 법제화 방안 등 연구 ▲주거복지 및 주거문화 관련 학술활동 개최 협력 ▲기타 업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다양한 주택 공급과 운영체계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의 ‘사회주택 현황과 과제’ ▲성은영 AURI 연구위원의 ‘사회주택 연구 추진 방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의 ‘사회주택 법률지원, 제도 연구 및 출판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범 AURI 원장은 “1인 가구 증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택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과 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뜻깊은 협약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2015년부터 본격화된 사회주택은 한국의 대안적 주택 공급 및 주거문화를 선도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이 다양한 주택공급과 대안적 주거문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고 강조했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올해 사회주택 법·제도 연구 및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통해 같이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공공주택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주택 관련 제도연구 및 법제화 등에 함께 참여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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