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가 허용돼 3기 신도시 골재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등 5가지다. 기존에는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020년 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 정도를 차지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 40%에서 20%로 조정됐다.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주었으나, 기한이 만료되면서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를 부여했으나, 2020년에는 연장 없이 종료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에서 약 1만1000개 공장이 신증설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은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골재 수요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등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선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 포괄적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여기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토록 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기존 건물 외벽으로만 설정돼 있던 조망 시점에 거실 내부를 추가해 보다 현실감 있게 조망과 일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됐다. LH는 남양주왕숙2 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3D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을 하남교산 신도시까지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시민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이후의 모습을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왕숙2 신도시에 시범적으로 3D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통해 지구 내 공급이 예정된 주택에 대한 평면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주택 블록 및 동·층수를 설정해 조망과 일조량을 확인할 수 있고, 통학 거리 등 경로이동까지 체험할 수 있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와 청약 대기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LH는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와 함께 수준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일부 기능을 추가·개선했다. 먼저 가상메모리 기술을 활용해 경로이동 등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건물 외벽으로만 설정돼 있던 조망 시점에 거실 내부를 추가해 보다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간접체험 서비스와 함께 교통여건 등 신도시 기본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해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도 돕는다. 개선된 3D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는 남양주왕숙2 신도시에서 하남교산 신도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남교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공원녹지율이 높아 3차 사전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52.4대1을 기록했다. LH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3D 공간정보를 구축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3기 신도시 3D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살 집의 조망과 일조 등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연구원(이하 경기연)이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인지예산 제도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경기연은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 방향, 10대 정책과제 아래 57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2018년 기준 전국의 17.9%), 최근 14년 동안(2005~2018년) 전국 평균(2.0%)을 웃도는 연평균 3.2% 증가율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부문별 배출량의 비중이 산업(공정 포함) 38%, 수송(도로) 19.5%, 가정·상업·공공 36.2% 등으로 어느 한 분야 감축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 비중이 높고 이 중 제조업 배출량이 69.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많고, 그 영향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 등 보호도 준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모든 부문의 에너지를 전기화하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9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2%에 불과해 전국 평균(8.5%)에 못 미친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경기연은 도 탄소중립 3대 정책 방향을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3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구체화했다. 우선 산업의 저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기존·신규 산업단지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저탄소 녹색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유망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에 취약한 노동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 이행을 위한 기제와 체계 구축 ▲민간부문 녹색구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 및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방향과 관련해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땅값 등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우나 풍부한 건물과 교통시설 등으로 잠재력은 높은 경기도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제도개선과 인센티브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개발 편익을 지역주민과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및 신축 건물·도시의 녹색건축 기준 강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 ▲교통수요관리 강화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교통서비스 도입 추진 ▲경기도 탄소흡수원(산림·습지 등) 확충 ▲보호지역 확대 등도 제안됐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 과제로 ▲행정조직 개편 및 탄소중립 투자 재원인 ‘녹색금융’ 활성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 제도화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중립 도민의회 운영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기후패널’ 운영 ▲투명성과 보안성이 특징인 블록체인 기반 탄소중립 공론화 플랫폼 등 탄소중립 공론화 추진이 나열됐다. 고재경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 및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해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투·융자 심사를 포함한 재정투자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 기능인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산업의 효과적인 숙련인력 육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담은 제1호 이슈보고서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1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슈보고서’는 ‘이슈페이퍼’에 이어 공제회가 새롭게 선보이는 보고서 형태의 발간물로, 건설산업 및 공제회 대·내외 현안 및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시사점 도출, 정책 제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교육훈련 현황과 독일의 숙련인력 육성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생산물이 대지에 고착돼 불가피하게 옥외에서 생산이 이뤄지므로 작업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숙련인력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점, 생산물이 고가라는 특성에서 유래된 수요의 불확실성은 비정규 고용으로 이어져 개별기업은 숙련인력 육성에 무관심하므로 ‘초기업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공제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는 한국인 숙련인력의 부족이 심각한데도, 공식적인 교육훈련의 규모도 작고 현장성이 낮으며 직종 간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건설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직종별, 지역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담당할 전담 조직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기본계획 수립 역량 ▲훈련기관 운영 비결 ▲전국적 조직체계 ▲재원 마련을 기준으로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과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심규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은 “2021년도 5월에 시행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향후 도입될 적정임금제 등으로 인해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비정규직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업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체계 수립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슈보고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대 용적률 500%까지 적용 가능한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신설된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다. 시는 ‘소규모 재개발’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기준 등 사업 추진 및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라장터 등록 전문건설업체 정보가 대업종으로 통합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됐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맞춰 나라장터에 등록된 5만6000여 개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일제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업체가 개별적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과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한 일괄 변환 조치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비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전문건설업체의 대업종 및 주력분야 정보를 연계 받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정보에 통합된 대업종을 추가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 등록했다. 각 전문건설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 나라장터에서 정비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입찰참가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전문건설업종 일제 정비는 대업종화 시행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의 첫 단계”라며 “앞으로 공고, 투찰, 적격심사, 계약 부분도 대업종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히 서비스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모델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지 공모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다.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해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 권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일부터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일제 말기와 광복 직후, 6·25 전쟁과 전후 복구 시기에 서울시에서 일했던 공무원 8명의 증언과 활약상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 3일 시 초창기 공무원들의 활약상을 구술로 풀어낸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역사편찬원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12권의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시리즈을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8명의 구술자가 등장한다. 서슬 푸른 일제 말기 서울, 광복 직후 혼란 속 서울,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점령당했을 때 겪고 목격했던 전쟁의 참상,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서울의 현장을 뛰어다녔던 이들의 증언과 활약상이 담겨있다. 이들은 빠르면 일제 말기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광복 직후 시 초창기 행정을 비롯해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점령됐던 시 청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현장의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시기 시 공무원들의 모습 그리고 1960년대 경제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건설로 격변이 시작되는 당시의 시 직원들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도 생생하게 들려준다. 8명의 구술자들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아닌 서울시정의 일선 현장에서 일했던 공무원들로, 일부는 일제 말기부터 근무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7명은 고인이 됐다. 이상배 역사편찬원장은 “시 초창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선 서울이 내딛은 첫걸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은 서울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는 서울책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2022년 1월부터 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온라인 서비스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주로 공원 형태로 조성되던 공개공지가 서울에선 실내공간 개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2월 30일 공포·시행했다. ‘건축법’ 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120% 범위에서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개공지 개념이 최초로 시작된 뉴욕 등 해외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해외 도시의 대표적인 실내 공개공간으로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IBM PLAZA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층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지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날씨 등을 이유로 주로 실외 공원으로 조성되던 공개공지를 실내로 옮기는 만큼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확인했으나 이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 공개공지가 들어감으로써 1층을 건축주가 같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 냉난방, 공기질 등은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실내공기질이나 냉난방 등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관리비 저감을 위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알 수 없다. 서울의 부족한 녹지를 보완해주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던 공개공지를 이용률을 고려해 실내로 대체한다면, 최소한 실내조경 등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 시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간적 대응방향을 함께 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먼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한 것이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해당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도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가 강원 정선군,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전남 영암군 등 신규 편입된 성장촉진지역 4곳에 국비 총 6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 등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등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변경·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5년마다 인구감소, 재정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 70곳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정선군, 공주시, 안동시, 영암군 등 4개 시·군(1곳당 국비 150억 원 지원)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관광 활성화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선군은 자연·생태·역사가 어우러진 내륙지역 체류형 관광지를 목표로, 시가지 신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해 정선읍 봉양리～애산리 아리랑 클러스터 연결교량을 설치해 지역의 행정·상업 중심권과 전통문화 중심권을 관광네트워크로 연결한다. 또한 폐광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도38호선과 군도7호선 접속도로 사업과 군도3호선도로정비사업과 저탄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동목재팰릿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백제권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문화복합센터, 백제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과 함께 스마트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상주인구 유출 및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 철도사업으로 이전한 구 안동역 및 철도 부지를 활용한다. 연결도로 및 선형광장 등을 설치하는 안동역 부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철도로 단절된 시가지를 연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지역 관광자원인 월출산 관광지에 추진 중인 체험형 레저시설과 연계해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독천 낙지거리’ 음식 테마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의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조명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 도시가 바뀐다. 밝게 하는 조명의 기능이 아닌 감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야간경관계획은 빛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의 낮과 밤은 서로 다른 모습이다. 해가 환하게 비추는 낮의 도시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의 경계선이 그대로 시야에 들어온다. 해가 지면 인공조명이 비춰진 대상의 형상만 남고 나머지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밤의 도시는 낮과 다른 새로운 모습의 옷을 입는다. 인공조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도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야간경관은 도시의 이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인공조명을 다루는 일과 도시경관을 다루는 일이 별개의 작업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조명 디자인은 실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 도시, 조경 계획 및 설계에서 야간경관의 비중이 크지 않다. 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는 그 경계 지점에서 인공조명과 도시경관 조명 디자인 실무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연소 유엘피 총감독은 도시경관에서 조명이라는 획일화된 공간의 계획이 아닌 빛이라는 감성적 관점과 새로운 빛의 언어인 ‘절제’라는 콘셉트를 주제로 활동하는 빛 연출 디자이너로 대학에서 미술학을, 건축과 조경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도시경관 분야의 빛 전문가다. 명지대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고, 2006년 이연소조명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빛에 대한 실험과 창작 작업으로 ‘서울시 청계천 복원 건설공사 3공구,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보물1호 흥인지문, 대명리조트 솔비치 양양’ 등을 빛으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2년 뒤인 2008년 빛이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도시야간경관 디자인설계 전문회사 유엘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부설 연구소인 좋은빛디자인연구소를 만들어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구미·안산·원주·춘천·충주·청주·당진시’ 등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야간경관 기본계획과 빛공해 방지계획 등을 진행했다. 이연소 총감독은 야간경관계획은 생활을 연장하는 시간의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감독에 따르면 일반적인 야간경관계획은 더 밝고 화려하게 빛을 소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빛을 비추고자 하는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공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눈부심,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 방해, 야생 동식물 생활패턴 불균형에 따른 생태계 교란이 대표적인 빛공해로 인한 피해다. “어둠을 배려한 빛이 만들어내는 야간경관계획은 하루를 더 길게 연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밤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편안하게 산책을 하고, 이야기하며 머물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보는 일상이어야 한다. 한 번 강한 인상을 받고 이후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안 된다. 야간경관의 핵심은 담백함과 수수함이다. 빛이란 감성의 요소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장소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감독에 따르면 전면적으로 조도를 높이는 것보다 밝게 할 곳과 어둡게 할 곳을 잘 구분해서 밝기와 색감의 감성적 차이를 만들어주는 빛의 계획이 분위기를 더욱 감성적으로 연출해줄 뿐만 아니라, 눈에도 편안하고 아늑해 보인다. 적절한 빛의 강도와 조명 배치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현장 테스트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데, 빛에 대한 전문가와 도시경관 전문가들이 따로 움직이니 실무적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감독의 설명이다. 이에 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는 이 감독의 지휘 아래 빛의 디자인, 야간경관계획, 전기설계, 영상과 소리 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일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 감독은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빛을 다루는 일”이라며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생각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조명’이란 장치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면, 다채로운 모습 연출을 위해 과한 설정을 할 수 있기에 ‘빛’을 ‘생명’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조명장치’는 빛을 담는 화분으로 보고 접근한다. 야간경관계획에 있어 빛과 함께 공간 체험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 더하는 요소는 ‘소리’와 ‘영상’이다. 빛에 소리와 영상이 더해지면 강한 생명력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문화재청 최고 인기 프로그램 ‘창덕궁 달빛기행’도 그의 작품이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고품격 문화행사로, 12년째 참여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창덕궁 야간 탐방 프로그램이다. 은은한 달빛 아래 청사초롱으로 길을 밝히며 창덕궁 곳곳의 숨은 옛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후원을 거닐며 밤이 주는 고궁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궁으로 들어가는 초입은 도시와 연결돼 매우 밝다. 인정문을 통해서 인정전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 어두워지고, 후원에 들어가면 조금 더 조도가 낮아져서 어두워진다. 그러나 관람자는 이미 어둠 속에 순응되어 있어서 어둡다고 인지하지는 않는다. 바로 시각의 암순응을 통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궁궐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외부에 설치되는 업라이트조명은 사라지고 건축물 실내에 설치된 LED의 간접적인 빛 연출에 의해 고건축물의 격자형 창틀의 패턴이 건축물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지된다. 창덕궁 후원의 밤 속에서 부용지에 비추어진 주합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과 하나된 또 다른 궁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후원을 거닐다 만나는 불로문과 애련정, 다시 조금 더 어두워지다가 관람지에서 물에 비추어진 관람정과 주변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창덕궁 후원으로 들어간다. 후원의 울창한 숲은 간접조명을 사용해 관람자에게 눈부심이 없다. 수목 잎에 반사된 빛이 탐방로를 은은하게 밝히고, 숲 자체가 천천히 밝아지면서 현실로 돌아오는 개념으로 빛이 디자인돼 있다. 창덕궁 전체 빛의 색감과 밝기를 리듬감 있게 변화시킴으로써 관람자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어둠 속 빛의 흐름을 따라 궁궐을 거니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2022년 초 창덕궁의 옆, 창경궁 대춘당지에 ‘창경궁 물빛원행’ 프로그램을 새롭게 론칭할 예정이다. 빛과 영상, 소리를 통해서 궁이 가진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코로나19 사태로 답답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다른 세상으로 초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연소 총감독은 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총괄 디자인 연출을 맡았다. ‘창경궁 물빛원행’은 서울 5대 궁궐 중 큰 호수를 담고 있는 창경궁 대춘당지 호수 경관을 활용해 영상과 소리를 디자인했다. 창덕궁은 아름다운 절제된 궁의 후원을 산책하는 기행이라면, 창경궁은 물빛 주변을 도는 원행이다. 숲속에 숨은 프로젝션이 춘당지 섬과 주변의 아름드리 나무를 대상으로 궁중문화를 연출한 영상을 비춰준다. 이 감독은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된다. 개선의 방향으로 기존 조명을 철거하고 단순히 새로 교체 설치만 한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며 “문화재 조명 개선은 철저히 현장에 맞는 현장 중심 계획에서, 주변의 어둠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문화재 장소성에 적합한 특징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가 가진 특정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빛을 만들었을 때 가치가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세우는 걸 주력으로 한다. 인테리어 등 직접 조명을 생산하고 설치하는 분야와 달리 영업 시장이 확실하게 형성되는 분야가 아니다. 기조성된 도시공간의 야간경관을 보고 개선할 점을 계획으로 수립해 관리 주체에 제안해서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다. 이 감독은 빛이 도시공간에 잘 정착해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조명이 다뤄졌다면, 지금은 감성적인 관점에서 다뤄진다. 볼거리 제공을 위한 강한 빛 연출이나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 안전과 범죄예방은 기본 전제다. 감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개 요소로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조명을 통해 공간이 더 편안해지고 머물고 싶은 소박한 느낌의 감성을 연출하는 게 핵심이다.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일은 도시를 살리는 일이다. 도시를 살리는 일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빛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조명이 화려하면 도시가 안 보인다. 야간경관계획에서 빛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한다. 도시 조명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 도시와 공간이 바뀐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화문 앞길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조선시대·근대·현대의 시기별로 나눠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 25일 600여년 동안 광화문 앞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시기별로 살펴본 ‘광화문 앞길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광화문 앞길의 조성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일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시기별·분야별로 살펴보고 있다. 조선시대·근대·현대로 시기를 나눠 각각 5편의 글을 담았으며, 문학·영화·지도·대중가요·그림 분야에 투영된 광화문 앞길의 변화상을 다룬 5편의 글도 실었다. 광화문 앞길은 강남개발로 인해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정부서울청사 등 정부의 주요 기관이 자리하고 교보빌딩 등의 상업시설도 위치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개장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변신했다. 시는 작년 말부터 역사성을 강화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광장을 넓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이 일대가 광장으로 조성될 때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광화문 앞길 이야기’ 발간을 기획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 책의 발간으로 광화문 앞길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시민들과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재탄생돼 향후 더 나은 공간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은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부터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됐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했다. 하도급 요건은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된다.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모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했으나 전수점검 결과 84%를 하도급으로 맡겼다.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다.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해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해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등 탄소흡수원을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작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부 내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국토·도시’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도시공간으로 확대해나간다는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며 “도시계획이나 지침 등 밑그림을 그릴 때 공원녹지 비율을 정할 수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통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 등 국토부가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는 의지 표명이다”고 설명했다.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공공 2023년, 민간 2024년 조기 적용한다. 설비 설치 등 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버스·택시·화물차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 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전환교통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과 관련해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해나갈 계획이다. ‘국외감축’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 역사적 행정구역의 경계를 복원한‘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21년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역사적 행정구역의 데이터베이스이자 각 역사적 행정구역의 경계를 복원한 지리정보시스템이다. 역사적 대상을 지리정보와 결합해 시각화함으로써 역사 연구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1910년 5월 10일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와 1975년 10월 1일의 두 시기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서비스한다. 첫 번째 시기는 1910년 5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된 ‘민적통계표’의 행정구역을 시작으로, 행정구역 변동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근거로 변경 내역을 추적해 데이터를 구축했다. 두 번째 시기는 1975년 인구 센서스(국세조사) 자료의 행정구역명을 기준으로 전국의 도·특별시·직할시, 시·군, 읍·면 단위까지를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수복지구와 휴전선 인접 지역 등 인구 센서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행정구역명은 관련 법령, 지도 등을 참고해 복원했다. 복원된 행정구역 데이터들은 연속 시계열 데이터로 구축해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면 단위 이상의 정보는 폴리곤 형태로, 동리 단위 및 행정관청의 정보는 포인트 형태로 구축해 서비스하며, 개방 데이터셋을 공개할 예정이다.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디지털역사지리연구팀이 참여해 행정구역 정보와 레이어 복원 및 검수를 수행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2022년 경상남·북도를 시작으로 북한지역까지 공간적 범위를 넓히며, 1910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시기까지 시간적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역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역사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특례시 출범 원년인 2022년 모든 시민들의 공적공간 공유와 참여 보장, 다양성을 인정받는 포용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태영 시장 주재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새 시대 대전환 ▲사람 중심 포용 도시 ▲지속가능 미래도시 등 3개의 비전 아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민생경제 회복 ▲다양한 콘텐츠로 새 성장 동력 확보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형성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즉각적·구체적 행동변화 정책 실현 ▲빠르고 유연한 미래정부 등 6개 방향으로 내년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회복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인 IT(정보통신기술)·BT(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과 재생에너지·업사이클 전문기업 유치 등으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경친화도시 조성·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 등으로 지속가능 미래환경을 위한 행동 변화 정책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제1의 안전도시’ 조성·건강안전망을 통한 지역 건강 체계 마련 등으로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행정역량을 강하고,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도시를 조성해 빠르고 유연한 미래형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 2021년 시정 성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로 특례시 완성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 ▲미래를 위한 약속과 실천의 성과(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꼽았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은 수원시기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해가 될 것”이라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품격 높은 가로공간과 공공주택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보행자 경험을 토대로 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됐다. LH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공공주택에 적용된 인간중심 디자인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 ‘관계의 재설정 : 보행의 경험을 디자인하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관찰하고 니즈를 반영해 디자인 요소를 공공주택 단지에 구현한 ‘인간중심 디자인’ 기법이 소개된다. LH는 이를 위해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융합디자인 전문가인 나건 교수를 총괄디자이너(Master Designer, MD)로 위촉했으며 ▲건축가 안지용 매니페스토 디자인랩 대표 ▲조경가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트렌드 분석가 이향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등 도시·건축·조경·산업디자인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공공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번에 개발된 ‘인간중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사용자의 보행 경험을 디자인 중심 요소로 설정했으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된 공공주택을 가상체험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가로공간’ 및 ‘페르소나’(가상의 사용자 관점)를 선택하고, 그 성격에 맞는 인간중심 디자인 요소를 가상현실(VR)을 통해 보행자의 시선으로 경험할 수 있다. LH는 이번에 마련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과천과천, 안산신길2지구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이라도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섬 발전 촉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또한 관리대상섬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대상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한 생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 개발대상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말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섬이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섬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교통 등 섬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 지원정책에 있어 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 등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3건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섬발전연구회’ 연구활동을 통해 입안한 것으로, 2021년 연구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로수 관리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포럼 시리즈가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아름다운 가로수 관리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림청,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강득구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했고,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박석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박사는 현재 가로수의 전반적인 관리, 제도, 생육 환경 및 상태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수종의 다양화 및 식재패턴의 다양화 ▲객관적인 평가방안과 관리방안 제시 ▲구체적인 조성관리 기준 설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은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2020년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설명하고, 향후 일상생활 속의 도시숲 확대 및 질적 가치 증진을 위한 도시림 기본계획 및 2022년 가로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풍 이지델타콘 전무는 인천시 내 가로수와 가로녹지 조성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향후 조경(전지) 품셈 마련, (가칭)명품가로수길 만들기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홍두선 경기도 공원녹지과 팀장은 경기도 도시녹지분야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 리모델링 등에 대해 설명하며, 가로수 수종현황 및 관리실적을 포함해 각종 민원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지막으로 도윤택 윤택한조경 대표는 ‘도시 가로수 적정관리를 위한 품셈개선 및 실적공사비 산정연구’를 바탕으로 가로수 예산 구조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가로수 권익 보호를 위해 법규와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속적인 생육환경 및 가로수 경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전신주의 감전사고 등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한전에서 지자체와 MOU 협약을 통해 안전사고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오정학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연구관은 ▲미세먼지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도시온도조절 효과 등 가로수의 도시환경개선 순기능에 대해 언급하며, 가로수 기능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한 홍보를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로수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일회성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3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삶의 환경과 생태문제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가로수 관리 및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됐으며, 유튜브 강득구TV를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포럼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2차 포럼은 12월 28일, 3차 포럼은 1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