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해 운영 중인 ‘전주 첫마중길’이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운영 우수사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5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해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됐다. 도로·교통 및 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현재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사업 완료 후 운영 중인 안심도로를 대상으로 한 ‘운영 우수사례부문’에서는 전주시청의 ‘전주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대폭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해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의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 ‘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차로 수 축소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로교통 계획부문’에서는 시흥시 보건소가 제출한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사고 및 인구현황 자료를 정밀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 및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학습모임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대전 서구청, 서울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계획부문’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제출한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 거주비율이 높아 교통취약층의 이용률이 높은 위험한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 점이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 ‘인계동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등 기술 관점에서, 행안부는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수렴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상작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언제부터 조경이 등장했을까? 1930년대 한국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 아파트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양식으로, 이곳의 조경은 건물 내부 공간을 정원으로 꾸민 중정 정도였다. 실제 아파트 조경이 본격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이후의 일이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속속 생겨났기 때문이다. GS건설도 당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02년 ‘Xi(자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갔다. ‘조경’이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조경 공간의 트렌드가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게 됐다. GS건설은 더 나아가 2020년 건설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서비스 브랜드인 ‘XIAN VIE(자이안 비)’를 론칭했다. ‘자이안 비(XIAN VIE)’는 자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Xian’과 삶, 생활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Vie’의 합성어로 “자이에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의미한다. GS 자이, ‘숲’ 콘셉트로 다양한 조경공간 조성 1990년대 초의 아파트 조경이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면, 2000년대 초 아파트 조경에는 ‘생태’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조경 그 자체로 건강한 하나의 숲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GS건설은 2002년 ‘자이’ 브랜드를 론칭한 이후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경 콘셉트를 개발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자이’는 2007년 다층식재를 적용한 ‘숲’이란 콘셉트를 시작해 매년 차별화된 공간을 개발·적용해오면서 지금까지 숲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엘리시안가든’ 뜬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점일 것이다. 현재 해외 여행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내 여행 또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글로벌 여행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의 여행객들은 좀 더 단순한 행복을 찾아 여행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다고 한다. 등산, 상쾌한 공기. 자연, 휴식 등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자연에 대한 순수한 갈증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지점에서 아파트 조경은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돼줄 것이다. 특히 ‘자이’의 ‘엘리시안가든’은 시대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특화 공간으로 입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떠올랐다. ‘자이’의 정원, 엘리시안 가든은 룸 가든이라는 동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마치 제주의 곶자왈에 있는 것처럼 원시림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가든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세밀한 기획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계절마다 달라지는 가든 풍경을 고려해 초목을 선정하고, 상징수인 팽나무가 새로운 환경에서 무성해질 수 있도록 제주의 이끼, 돌 등 암석원을 배식했다. 또 팽나무의 수관 끝과 끝이 맞닿아 하나의 울창한 캐노피가 만들어지도록 수형과 방향을 고려해 심는 등 생태 리듬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엘리시안 가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소규모의 고급스러운 룸 가든을 지향하면서도 숲과 암석이 뒤섞인 생태, 그 자체를 들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린 알파룸은 주민들이 사적인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하거나 더욱 편히 쉴 수 있도록 고급 호텔의 스타일에서 착안했다. 동시에 제주의 곶자왈을 모티브로 해 곶자왈의 대표 수종인 팽나무를 자연 상태 그대로 정원으로 옮겼다. 팽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정자목이다. 굵은 나뭇가지들이 힘찬 기상으로 자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통합적인 놀이터 ‘자이펀그라운드’ ‘자이’만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GS건설은 도서작성 매뉴얼, 자이 가든 상품, 신상품 개발, 조경설계 업무 프로세스, 조경 마감품질 기준 등을 표준화한 ‘자이 조경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 적용해, 작성된 표준 규정에 의해 일관성 있는 조경 품질을 구현하고 있다. 아파트 시설 중에서도 이용률이 가장 높을뿐더러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커뮤니티로서 그 초석이 되는 장소인 놀이터를 ‘자이’는 조경의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자이’는 놀이터를 ‘자이펀그라운드’라 부르고 있다. ‘자이펀그라운드’는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시설 위주의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들의 교육과 커뮤니티를 도모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에 더 가깝다. 이를 위해 단순히 놀이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녹지 공간, 휴식 공간, 운동 공간, 놀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자이펀그라운드의 공간을 계획한다. 또한 이곳의 주인을 어린이들에 한정 짓지 않고 어린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른들, 휴식과 환기가 필요한 어른들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예를 들면 아름드리 나무 그늘 아래서 놀이를 한다거나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터에 ‘통합적인’ 놀이 공간을 들이는 것이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펀’ 구현, 놀이터 전문 파트너사 협업 ‘자이펀그라운드’라는 명칭에서도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놀이’에 집중했다면 ‘펀’이라는 단어 속에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각자의 재미와 쉼을 찾길 바라는 의미를 더했다. 영국의 ‘국가 아동 놀이 정책’에는 놀이터에 관한 원칙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좋은 곳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놀이터에 오기까지의 환경 또한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이 역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자 입주민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펀그라운드를 짓는다. 자이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의 특색에 맞춰 해당 단지에 가장 잘 맞는 놀이터 디자인을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새롭게 기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일하게 만든 놀이터를 각 단지에 기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디자인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그 마을의 분위기, 지역적 특색 등 다양한 지점을 고려해 해당 단지만을 위한 맞춤형 놀이터를 만들어낸다. 어린이들은 미끄럼틀과 그네 같은 고정된 놀이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과 지형 시설에서 더 다양한 놀이를 한다. 청주센트럴자이는 ‘길’이라는 빈 공간이 놀이터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놀이터를 ‘키즈길’이라는 하나의 길로 엮어서 어린이들이 연속적인 모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키즈길이 엮는 스팟은 총 4가지로, 동화 <앨리스의 모험>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마법의 나무놀이터는 동화 속의 시계토끼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의 도입부로 나뭇잎 계단이나 조형물, 징검다리 등 다양한 지형을 활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다. 화산석, 나무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했으며 놀이터 주변으로 소나무, 청단풍 등의 풍성한 조경을 심어서 놀이터이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닐기에도 좋다. 이외에도 이상한나라 놀이터, 앨리스 모험정원, 여왕의 미로정원이 연결돼 있어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흥미로운 모험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증강현실로 확장한 펀그라운드 ‘차원의 숲’ 최근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는 증강 현실을 가미해 매일 보던 공간과 건물이 흥미로운 게임 속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까지 놀이 공간이자 교육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이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어린이들이 매일 같이 보는 아파트나 놀이터에 지루함을 갖지 않도록 증강현실을 이용해 외계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놀이학습 콘텐츠 서비스로 선보였다. 서초그랑자이 단지 내의 놀이터 ‘차원의 숲’에서 동명의 앱을 켜고 픽토그램을 인식시키면 4가지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번갯불에 타버린 외계 행성의 만주 나무 숲을 되살리기 위해 땅을 파고 묘목을 심거나 외계 동물 스테그에게 밥을 주고 놀아주는 게임 등이 있다. 어린이들은 게임이라는 매체로 가상의 놀이터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과 돌봄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배울 수 있다. GS 자이의 주목할만한 조경공간 베스트 5 반포센트럴자이 반포센트럴자이는 3개의 숲과 14개의 정원으로 구성돼 아름다운 수목을 배경 삼아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기에 좋은 아늑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이의 대표정원이라 불리는 엘리시안가든과 자이워터카페, 헬싱카페 등이 조성돼 있고 특히 ‘키즈카페 가든’은 산과 들과 연못이 아름다운 언덕을 배경 삼은 아늑한 분위기의 석가산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오색길로 계획하는 등 특징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한강메트로자이 대단지임을 고려해 총 8개의 클러스터 공간을 리조트풍의 각기 다른 콘셉트로 적용해 한단지 안에서 공간을 넘어설 때마다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동간 간격이 100미터가 넘어 클러스터 안에서 대규모 스케일의 수경시설과 숲의 정취를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고덕자이 ‘이야기 숲’이라는 동화책을 모티브로 어린이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설계한 특별한 조경 공간을 계획했다. 동화의 줄거리대로 이야기 숲을 따라가면 요정들이 사는 집, 얼음 나무, 낮잠을 좋아하는 곰곰이의 서재, 마법사 등을 만나게 된다. 모험이라는 커다란 테마 아래 어린이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자신만의 규칙대로 새로운 놀이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화가 주는 교훈을 직접 몸을 움직이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중앙광장은 ‘GREEN COVE’라는 콘셉트로 밀도 높은 단지의 연속적인 녹색쉼터를 제공한다. ‘BLUEGREEN & ELYSIAN COVE’는 수공간, 잔디, 녹지가 어우러진 다양성을 가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이의 정원인 ‘엘리시안 가든’을 기본으로 한 수경시설과 휴게공간 그리고 팽나무 숲을 조성했다. 레벨 차이가 큰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휴게 전망 스탠드를 계획해 단지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했다. 서초그랑자이 단지 중앙을 비워 축구장 2.5배 크기의 조경 공간으로 채웠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과감히 잔디마당으로 비우고, 바닥분수와 티하우스와 연결된 100여 미터의 스카이워크 등 다양함으로 채워진 중앙광장은 상징목과 대형목으로 경계를 둘러 새로운 개념의 ‘숲’을 만들었다. 상가와 연계된 대형 선큰광장의 고급스러움과 4개의 주동을 연결한 커뮤니티 상부 하이라인의 조경은 중앙광장의 뷰를 감상하기 위한 길이자 정원이다. 팝아트를 콘셉트로 한 놀이터와 AR놀이 및 스마트 안내판, 미디어글래스 등 조경 공간에도 다양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시설물들이 적용됐다. (참조 _ https://beyondapartment.kr/, 자이 브랜드 웹 매거진 ‘비욘드 아파트먼트 BEYOND APARTMENT’)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를 맞추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2030년까지 1000억여 원을 투입해 53만3000필지를 정리한다. 도는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변경 수립하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종합계획은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로서 수립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를 목표로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2012~2020년 도는 사업 대상(집단불부합지 기준) 62만3000필지 가운데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이에 도는 1097억 원을 투입해 올해 2만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3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구체적 과제를 보면 먼저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필요성에 따라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직관적이고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정밀 무인 항공 영상을 공개해 도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았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를 통해 그린뉴딜 과제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정책이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 완화 특례도 적용했다.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자연녹지지역 20%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단 보존녹지나 생산녹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한 부분은 납득이 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지지역의 원래 취지인 자연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과 수소복합충전소를 확보하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교수는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을 녹지 개발로 이룬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 녹지를 보존하고 더 확대하는 것도 그린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니 말이다”며 “녹지지역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북 익산시가 도심 경관관리와 조망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에 나선다. 시는 상업·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에서는 40층 이상,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기타 준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해당 원칙을 통해 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층수(높이)기준, 공간구조 등이 고려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고층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게시된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한 후 익산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 기간 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내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의 높이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개발사업 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층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공동주택 조경’에서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1 아파트 조경’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건설사별 건축 설계 및 시공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조경이 좋은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건설사에서도 특화전략을 통해 조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획이 독자들에게 공동주택 조경의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현대건설은 현대아파트, 홈타운 등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기준을 제시해왔다. 2006년부터는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HILLSTATE)’를 론칭해 공동주택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힐스테이트 리뉴얼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제안했다. 힐스테이트 조경은 ‘현대건설이 만드는 현대적 풍경 Modern Scape’를 기치로 도시적인 선형과 자연적인 소재가 어우러진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5년에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선보이며 고급 주택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디에이치 조경은 ‘현대건설의 장인 정신이 만드는 예술적인 조경공간 ‘현대미술관’을 콘셉트로 일상이 예술이 되는 조경을 구현하고 있다. 아파트 조경 상향평준화, 각 건설사 특화공간 주력 최근에는 각 건설사의 조경 디자인, 소재 그리고 시공 품질이 상향평준화가 이뤄지면서 비슷한 수준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각 브랜드간의 특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그니처 공간 디자인은 넓은 잔디광장이나 수경 특화 그리고 특수목 식재지 등으로 나타난다. 대형목 경쟁 ‘여전’…정원형 식재 기법 ‘유행’ 우선 ‘식재’는 이전보다 다양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목서, 만병초 등의 남부수종 뿐만 아니라 셀렉스, 팜파스류의 외래수종까지 보편적으로 식재되고 있다. 단지별 특화 경쟁에 따른 특수목과 대형목 식재는 여전히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원형 식재 기법의 유행으로 그라스류, 작은 목본류 등의 크고 작은 초화원 조성이 돋보이기도 한다. 기후변화 대응 수경시설과 티하우스 발전 ‘주목’ ‘시설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경관련 시설물과 휴게 공간을 고급화한 티하우스를 주목할만하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일종인 쿨링미스트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대부분의 현장에 설치되고 있으며 여름철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물놀이터 역시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제안되고 있다. 근래에 많이 적용되던 석가산 형태의 폭포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다소 일관화된 디자인과 효과에 대한 반감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의 입체적 수경시설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티하우스는 그 규모와 기능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실내형 커뮤니티 공간에 설치되는 수준의 편의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예컨대 휴게 시설과 사계절 냉난방기 등이 적용되고 있다. 동시에 2층 전망대형 형태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수경시설과 연계된 형태도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예술가 협업으로 ‘현대미술관’ 콘셉트 조경 구현 현대건설 아파트 조경은 ‘Modernscape’ 콘셉트의 도시적인 배치 위에 자연적인 소재를 도입하는 세련된 경관을 특징으로 한다. 넓게 열린 잔디마당 위의 예술장식품, 수경시설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형 수목의 식재가 현대건설 조경의 대표적인 경관 이미지를 잘 그려내고 있다. 조경 영역에 있어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영국의 공간 예술가 신타 탄트라(Sinta Tantra)의 놀이터와 조형물(디에이치 아너힐즈, 디에이치 포레센트),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패턴 예술가 카럴 마르턴스(Karel Martens)의 파빌리온과 놀이터(디에이치 라클라스), 그리고 색채의 마술사 에이브 로져스(Ab Rogers)의 조형물(디에이치 자이 개포)은 아파트 조경에 차별화된 경관요소로 적용됐다. 특히 올해 여름에 준공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에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 작가로 뽑힌 영국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의 ‘우리 아빠’ 놀이터가 세계 최초로 설치돼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외 디자인 수상과 기술 인증을 통해 현대건설 조경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도 자랑할만한 사항이다.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인 iF Design Award(2021년), IDEA(2019년)을 비롯해 세계조경가협회 IFLA Award, 미국 Architizer A+ Award 및 Asia Design Prize 등 다양한 국제 디자인어워드에 다수 수상하고 있으며, 국내 우수디자인상품 6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조경대상 6회 연속 수상 등 국내에서도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기술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국내 건설사 최초로 도입된 3D 프린팅 시설물과 미기후분석을 반영한 조경설계기법은 특허까지 취득한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주목할만한 조경공간 베스트 5 디에이치 아너힐즈 _ The Green Art Plaza 2019년 준공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중앙 광장이다. 사각 형태의 배치를 조형미 있는 곡선으로 2분할하고 레벨 차이를 통한 입체적인 공간으로 구분했다. 깨끗하게 정리된 잔디마당 둘레의 수경시설과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이 감감적으로 설치돼 현대미술관 콘셉트의 조경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디에이치 라클라스 _ Grove Valley 2021년 준공하는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대표 공간이다. 숲속 계곡의 자연스러운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고자 입체적인 조형 마운딩을 활용한 Grove Vallery는 대형 경관석으로 조성된 4방향의 협곡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자들은 조형물과 같은 하얀 퍼걸러로부터 협곡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청량한 물소리와 다양한 꽃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 힐스테이트 운정 _ Wave Carpet 2017년 준공한 힐스테이트 운정의 잔디마당과 생활가로를 따라 부드러운 웨이브 형태의 수경시설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2-way의 산책로, 계류형 연못, 건천 그리고 Long Bench 등의 시설물과 단풍나무 가로 식재 및 다양한 수종의 다층식재를 통해 조성된 Wave Carpet 은 Mass & Void된 공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_ The Modern Square 2020년 준공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의 중앙광장인 Modern Square는 대형 티하우스와 잔디마당, 조형 폰드와 놀이터로 이뤄진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다. 중앙의 티하우스를 중심으로 앞쪽은 잔디마당과 예술장식품을 감상할 수 있고 뒤쪽으로는 물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_ Octonauts Playground 현대건설은 2019년부터 세계적인 유명 애니메이션 바다탐험대 옥토넛을 도입한 옥토넛 놀이터를 선보이고 있다.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에 시공된 놀이터는 바다탐험대 레이저마쉬의 늪지탐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성장 발달 활동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물과 지형의 높이정보를 포함한 3차원 건물 공간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조망권, 일조권, 바람길, 경관 분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전국의 모든 건물에 대한 1단계 수준의 3차원 건물 모형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3차원 건물 모형은 2차원의 건물 도형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항공사진에서 건물의 높이를 관측해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으로, 이를 통해 3차원으로 시각화하거나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기존 2차원 건물 모형이 층고 높이를 3m로 일괄 적용해, 실질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3차원 건물 모형은 건물높이의 정확도가 확보됨에 따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건물의 모양과 형태를 단순화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의 용량을 대폭 줄여(2배 이상) 다양한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건물 모형을 활용하면 가상 국토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현실에서 나타날 결과를 분석·예측할 수 있으며, 국가·도시행정 고도화의 필수요소로서 항공관제, 침수예측, 경관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복잡한 건물의 형태, 재질 등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돌출부, 단차가 있는 건물, 지붕의 형상 등에 영향을 받는 분석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활용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 시험평가를 한 결과, ▲기존 건물높이(층수기반)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 3차원 시각화에 유용하며 공간분석 시 개선된 결과 도출 ▲저용량으로 데이터 처리에 용이 등의 의견이 제시 됐다. 3차원 건물 모형은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간정보로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원 건물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사공호상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직 한계는 있지만 빠르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구축했다”며 “건물 모형에 대해 전국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보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건물의 형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개최할 예정인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해 3차원 건물 모형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1년간 도시에서 여의도 면적만큼의 녹지지역이 사라졌다.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0년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다. 그중 도시지역이 1만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1만7769㎢(16.7%)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과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에서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에서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강원 양양(2.8㎢) 등에서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만288건(24.2%)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2019년 대비 4.2% 감소했다. 교통시설(2만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천시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키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24일 부천자연생태공원 도시농업교육장에서 아파트 녹지공간 확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화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천시 공원사업단장, 황인석 다정한마을 경남아너스빌 회의장, 김태광 라일락마을 감사, 유지연 역곡역e편한세상아파트 총무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다정한마을 경남아너스빌, 금강KCC, 라일락마을 경남아너스빌, 동양덱스빌, 역곡역e편한세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녹화협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협약 사항은 ▲아파트 공간을 활용한 열린숲길 조성 관련 상호 협력 ▲조성 후 녹화지역 유지관리 및 주민협의회 운영 등이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사잇길을 활용해 도심지의 부족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심 속 휴게 및 지역주민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아파트 유휴공간에 녹지를 직접 조성해주고, 필요 시 초화류, 비료 등 유지관리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아파트 외 다른 아파트까지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노 공원사업단장은 "숲세권이 보장되는 아파트 열린녹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관리 참여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버려졌던 아파트 유휴공간이 모두를 위한 공유숲,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에 지친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회복력’이라는 키워드로 연관된 1분 분량의 영상을 공모한다. 시는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공모전은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대상 및 총 9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서울비엔날레가 주로 다루고 있는 회복력과 연관된 ‘나를 회복시키는 OOO’을 주제로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들에 관한 1분 이내의 서사가 담긴 영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서울비엔날레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인 일반부와 만 7~19세 미만인 청소년이 참가하는 청소년부로 나눠 진행된다. 개인 또는 팀(3인 이내)당 응모로 응모작 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인(팀)이 다수 작품으로 제출할 경우 최고 순위 작품 1점만 인정되며 중복수상은 불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8일 자정까지며, 신청서 1부와 동영상 파일 1개를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위원 심사와 시민투표를 통해 합산 점수로 최종 결정된다. 개막행사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친 본선작을 발표하고, 서울비엔날레 행사 동안 시민투표를 통해 10월 15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문 본선작은 심사위원 점수 60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투표 40점, 총 100점으로 수상작이 선정된다. 시민투표는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며, 투표 참여 이벤트 개최로 다양한 경품도 쏟아질 예정이다. 수상작은 일반부 ▲대상에 300만 원 ▲최우수상에 200만 원 ▲우수상에 100만 원씩 각 1명, 청소년부는 ▲대상에 200만 원 ▲최우수상에 100만 원 ▲우수상에 50만 원씩 각 1명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서울비엔날레 폐막식에서 진행된다. 올해 서울비엔날레는 오는 9월 16일부터 총 46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반장은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건축 관련 국제행사인 만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영상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서울비엔날레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도시에 회복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북한지역 도시·주택 및 남북 도시 간 협력 등에 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L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남북 교류 및 협력 관련 사업을 구상·제안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의 도시, 주택, 경제 및 관광 특구, 인프라, DMZ 이용 및 남북 도시 간 협력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공모 참가는 2002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및 3명 이내의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하다. 응모분야는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구분되며, 공모 작품은 논문(에세이)과 인포그래픽(패널) 중에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접수는 8월 9일부터 9월 10일 오후 5시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수상자는 10월 11일 발표 예정이다. 결과발표 및 시상식 등 세부 일정은 참가자에게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논문과 인포그래픽 유형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다. 논문은 ▲주제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자료의 신뢰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결과의 공헌성 등으로, 인포그래픽은 ▲주제의 창의성 및 참신성 ▲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표현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수상작은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구분해 총 16개 이내로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통일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상, LH 사장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과 함께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및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 서울 ‘G밸리’ 13개 전략거점 전체 부지면적의 15% 이상이 공원형 공개공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G밸리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인 1960~1970년대에 조성돼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민간 주도의 자체 개발을 통해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변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녹지·보행환경, 기반시설,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 주요 내용은 ▲13개 공공·민간부지 전략거점 조성 ▲녹지 및 보행친화형 환경 조성 ▲특화가로 조성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확충 등이다. 첫째, G밸리 내 기업 간 교류와 연구개발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한다.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해진다. 13개 전략거점은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다. 전략거점 13개소 중 11개소가 민간부지다. 전략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을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으로 의무 도입한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한다. 시는 이렇게 확보되는 ‘산업교류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에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셋째, G밸리 내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한다. G밸리 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한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했다. 용적률 계획은 G밸리가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 상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넷째, 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도 보완·개선한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인 도로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은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서울시장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고시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를 시작으로,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없이 자치구별로 건축허가가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간관리와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이번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추진해오던 개별적인 활성화 사업들을 통합관리하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G밸리를 스마트 혁신 도심 산업단지로 재창조 하는 데 공공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는 보상절차를 모두 마친 후 착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경기도가 올해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고질적 관행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계약된 기간보다 연장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사에 지급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총 76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이에 도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올해 7월부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도입해 공기 준수와 예산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첫째, 향후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간접비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도로사업 기준으로,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기연장(평균 4.8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행정 관리 등 감리용역을 조기 발주해 보상절차의 신속화를 꾀할 방침이다. 발주 시기는 착공 전 3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된다. 둘째,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연장 원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현장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재산정한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매년 3분기에는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으로,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담아 행정의 유연성을 갖도록 했다. 넷째, 그간 공사비로만 쓸 수밖에 없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돼 이월·반납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DDP 갤러리문에서 소소한 참여의 즐거움이 있는 전시 ‘그리고, 마당!’을 개최한다. 재단은 2015년부터 신진 전시기획자와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DDP 오픈큐레이팅’을 운영해 왔다. 오픈큐레이팅은 매년 서로 다른 주제로 색다른 전시를 선보여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열린 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그리고, 마당!’ 전은 DDP 오픈큐레이팅의 17번째 전시다. ‘그리고, 마당!’ 전은 ‘도심 속, 우리 집 마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전시를 기획한 푸릇스튜디오(PURUUUT STUDIO)와 덕화맨숀스튜디오(DUCKHWA.M STUDIO)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의 인구 밀집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마당’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주목했다. 전시는 그 대안으로 ‘공유마당’을 제시한다. 마당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야외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볕 좋은 날 이불을 말릴 수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목적을 충족시켜준다. 전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마당을 우리 삶에 끌어오는 방법으로 ‘공유마당’ 개념을 제시하고 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마당!’ 전에서 보여주는 ‘공유마당’이란 하나의 마당을 여러 세대가 함께 관리하고 사용하는 열린 주거공간이다. 땅의 크기와 접근성을 고려해 두 세대 이상이 하나의 마당을 소유하며 대지의 상황과 경제적인 이슈에 따라 그 사용 규모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세대원들만 공유하는 마당 열쇠와 사용 스케줄 앱, ‘마당 반상회’를 통해 마당은 이웃 간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전시의 형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시민 참여형이다. 관람객들은 골목길을 지나 마당의 입구에서 출입 열쇠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전시장에 재현된 가상의 ‘공유마당’을 체험한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에 숨겨진 미션 수행으로 ‘즉석 뽑기 이벤트’에 참여해 작은 경품을 뽑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이번 전시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철저한 방역 아래 동시간대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밤에 여는 미술관’이라는 DDP 오픈큐레이팅 컨셉에 맞춰 오후 1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돼 저녁시간에도 여유롭게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D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킨텍스 등 고양시 관내 지역에서 ‘2021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시민 행복도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고양시는 도시재생·환경·평생학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도시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토론한다. 포럼은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투어 ▲로컬포럼 ▲정책포럼 ▲종합세션으로 마무리된다. 먼저 환경분과에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향동탄소저감 청정지구 등을 방문하는 로컬투어를 하고, 29일 오후에는 킨텍스에서 로컬포럼을 진행한다. 도시재생분과는 29일 ‘원당’, ‘일산’ 및 ‘능곡’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로컬투어에 이어 토당문화플랫폼에서 로컬포럼을 진행한다. 2일차인 29일 오후에는 개막식과 더불어 이재준 고양시장의 기조연설과 평생학습 세션을 시작으로 정책포럼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에는 도시재생 세션이, 오후에는 환경세션과 종합세션으로 고양도시포럼이 마무리 된다. 2021 고양도시포럼에는 각 분과별로 국내·외 전문가가 연사와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우수사례 공유와 고양시에 맞는 정책을 제언한다. 평생학습 분과는 ‘포스트 코로나,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연사로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국장 ▲라울 발데라스 코테라(Raúl Valdés Cotera) UNESCO 평생학습연구소 정책본부장 ▲강대중 국가평생고육진흥원장이 참여한다. 도시재생은 ‘공간(空間, 비어있는 공간)에서 공간(共間, 공유하는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시모네 카레나(Simone Carena) 홍익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클라스 클레쎄(Klass Kresse)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정광섭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주제로 환경 세션에 참여하는 연사들은 ▲마크 버티지(Mark Buttigieg)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 참사관 ▲더그 왓킨스(Doug Watkins)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P) 파트너십 대표 ▲남종효 UN해비타트 최고기술고문이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2021고양도시포럼’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 사전이벤트, 프로그램, 연사소개 등 유용한 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적정임금 도입을 위해 건설공사를 최저가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하게 제출한 업체가 수주할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한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최저가입찰에서 균형가격근접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전자카드시스템은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이 금지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 예정인 「건설근로자법」은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관악문화재단과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관악문화재단은 지난 15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도시환경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민태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득 관악구 문화생활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인원만 참석했다. 각 기관의 비전과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관악산, 도림천, 봉천천 등 자연환경의 복원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주거, 교통, 도시 어메니티 등 관악구 도시 환경 문제를 탐구하는 종합연구 공동 추진 ▲관악 문화도시 조성 및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관악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선7기 핵심사업인 관악S밸리를 비롯해 관악산, 도림천, 봉천천 복원, 난곡·난향 도시재생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실질적인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도시와 환경 문제를 탐구하며 우리나라 국토개발 시대에 공간정책과 계획을 선도해왔다. 이번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과 도시 및 환경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환경대학원은 이번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 ‘기후 위기와 팬데믹에 대응하는 도시·환경 혁신을 위한 미래학교’라는 미래 비전을 세웠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관악문화재단은 ‘꿈을 이루고 함께 이루는 청춘특별시 관악’이라는 비전 아래 관악구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에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주민 문화공론장 ‘문화도시 관악이룸’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악구 환경 문제를 토론하는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차민태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악문화재단과 관악구, 서울대학교가 문화도시 및 도시환경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의 토대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와 지역, 기후 변화 등 우리가 진단한 문제를 서울대와 함께 살고 있는 관악구라는 디테일한 현장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난제들이 있는데 관악문화재단과 관악구와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좋은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시장을 유지보수와 신축으로 구분하려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신설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전문협회(이하 전건협)는 16일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사무 이관을 강행하는 국토부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각 건설단체 협회에서 위탁 수행중인 건설공사 실적관리 사무 중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관리 사무를 분리 회수해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내용의「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건협은 건설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건설시장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재단해 일방적 구분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에 대한 혼선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건협은 11만3000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개정(안)을 6월 중으로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건협은 “그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없이 시공하던 건설사업자에게 시설물 유지보수성격의 공사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돼야 수주 자격이 충족되므로 결국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건설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별다른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건설시장을 양분하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정책을 신설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자는 실적을 구분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이 생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시공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 부담과 신고지연 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 등으로 결국 공사실적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다수 건설업계는 이러한 실적관리 이분화 정책이 유지보수공사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많은 불합리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관련법령에서도 신축과 유지보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관리에 대한 위탁기관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 신설, 공사실적 이원적 관리로 인한 불편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신설하기 보다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무분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가로수뿐 아니라 상가, 학교, 아파트 나무를 공적관리 영역으로 끌어와 지원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 열린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발표를 통해 무자비한 가로수 가지치기 근절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무자비한 가지치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무자비한 가지치기는 토건개발이 만연한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으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기후온난화에 따른 문제 확산과 탄소중립 이슈 등으로 인해 그 문제성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진우 대표에 따르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나무의 잘린 면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균이 스며들어 점차 나무 속까지 까맣게 썩게 된다. 나무 속이 흙 같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질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 최 대표의 지적이다.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산림청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있으나 여기에는 가지를 얼마나 잘라야 하고, 얼마나 자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기준이 있다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사례로는 서울시 마포구가 녹지보전 조례를 통해 가로수뿐 아니라 가로변 사유지 수목의 1/3 이상 가지치기를 금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이 또한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다. 최 대표는 마구 자르지 않으면 업체 이윤이 남지 않는 잘못된 품셈과 산업구조도 강전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국은 어떨까?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도적으로 금하고 있다. 나뭇가지의 25% 이상을 자르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고 나무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국국가표준협회와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심은 나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관리해서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나무의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총량(Urban Tree Canopy) 지표를 사용한다. 이 지표를 기반으로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현재 총량을 21.9%에서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뉴욕에서는 도심 가로수 온라인 지도가 운영된다. 도시숲을 탐색하고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가로수 한그루마다 생물학적 정보와 관리현황 및 생태적 혜택을 알려준다. ‘내 나무’를 등록해 여러 활동을 기록하고 관련 내용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 안내지도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나무를 키우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이러한 선진사례를 토대로 최 대표는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는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및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 ▲건강한 가로수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 UTC(Urban Tree Canopy)에 기반한 가로수·도시숲 관리시스템 구축 ▲가로수·도시숲의 민관 공동관리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강전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춘 가지치기 적용기준, 배전선로 가로수의 합리적인 대응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올바른 가지치기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제작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는 가지치기 대상·기준·원칙, 허용되는 양적·질적 기준, 처벌조항 마련할 것과 가로수뿐 아니라 상가·학교·아파트·공원 등 도시조경공간 수목의 강전지 근절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협력 사항을 명시한 나무보호법, 나무복지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가로수는 우리가 집 문밖을 나서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연물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동네 가로수를 아끼고 보살피는 시민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나무의 존엄성을 보장해주고 고유의 성장방식과 특색을 배려해줘야 한다”며 시민들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수원그린트러스트 주관, 산림청과 숲과나눔이 후원했다. 발표는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의 ‘무자비한 가지치기 실태, 원인과 해결과제’ ▲이홍우 아보리스트(전문 수목관리사)의 ‘아보리스트의 가로수 진단 및 평가’로 구성됐으며, 이어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장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혁 통신원]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어바니즘 형태인 ‘소프트시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의가 열렸다. 지난 9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조경학과 현대조경론 수업의 일환으로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의 ‘소프트시티, 사람을 위한 휴먼 스케일의 도시’ 특강이 개최됐다. 특강은 ▲소프트시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소프트시티란? ▲소프트시티 프레임 워크 ▲국내에서의 소프트시티 ▲해외의 소프트시티 ▲질의응답 순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진행됐다. 조철민 대표는 “소프트시티란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사람 중심의 휴먼스케일 도시계획을 통해 현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소외감, 혼잡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을 위한 고밀도 중층 구조의 새로운 어바니즘 형태”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시티의 주요 요소로는 ▲휴먼 스케일 기준의 환경과 건물 블록 도시화된 세상에서 로컬생활하기 ▲도보와 자전거 등을 통한 혼잡하고 분리된 세상에서 연결돼 살아가기 ▲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등의 세 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며, 키워드로 설명되는 소프트시티의 핵심을 “사람을 위한 일상의 밀도·다양성·근접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의 소프트시티 사례로는 ▲ 청계천 ▲광화문 광장 ▲서울로 7017 등의 을 예로 들며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뿐 아니라 자전거와 도보를 통한 연결성 덕분에 해외에서 굉장히 고평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형 소프트시티의 장애물의 주요 요소로는 ▲주차 문제 ▲주거지와 일자리의 분리 ▲보행 연결성 및 자연과의 연결성 부족 ▲높은 토지 가격 ▲아파트의 화폐화 ▲공동체 붕괴 등의 6가지를 꼽았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해외사례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철학적 근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은 “소프트시티가 사람들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가 있냐”고 질문했다. 조 대표는 “소프트시티의 출발점이 자연과 가까울수록 사람은 행복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 소프트시티가 설득력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소프트시티에 최적 인구 규모는 무엇일지, 로컬생활을 가능케 하는 지역 커뮤니티는 무엇일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들은 많지만 소프트시티가 현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