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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의 모든 것’ 주거 생활 트렌드 한눈에

동아전람은 오는 2016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0회 동아 홈 & 리빙페어’를 개최한다. ‘제40회 MBC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홈 & 리빙’ 관련 최신 제품과 트렌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홈 & 리빙’ 디자인을 일반에 소개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전, 주방용품, 욕실용품, 가구, 인테리어, 기타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며, 출품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다. 박람회 참가 부스 신청은 동아전람(02-780-0366)으로 문의하면된다. 박람회 관람을 원하는 경우, 동아전람 홈페이지(www.dong-afairs.co.kr)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받을 수 있다.
- 이형주
- 2016-01-03
신기후협약 ‘파리 협정’ 극적 타결

교토의정서를 이을 신기후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 합의문이다. 합의문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하고 감축 의무만을 규정해 국가 간 갈등이 컸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5년마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한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겨 있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3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결과 및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문재도 차관은 “신기후 체제 출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에 기반한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복구할 것이냐 복원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김경훈 (주)일림 상무 석회석 광산은 ‘복구‘ 기준만 맞추면 되는데 왜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복원’을 선택하게 된 걸까? 남들은 ‘복구’하는데 자기들은 ‘복원’한 현장이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 개발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지역으로 백두대간에 인접한 곳이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직 ‘생태복원’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현장으로, 광산에 ‘복원’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사례라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한 김경훈 일림 상무의 주장이다.(이번호 pp.50~55 참조) 석회석 광산은 산림청 소관의 업무다. 석회석을 개발하면 산림청 기준에 따른 산지복구 의무가 주어지는데, 면적 1헥타르 당 식재량을 충족해야 하고, 경사도에 따라 산지복구비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나무만 심으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복원은 개념이 다르다. 복원은 “훼손 이전의 원지형,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현장의 경우 2000년부터 수많은 논의를 진행하다가 당시 새롭게 제기되던 ‘복원’의 개념이 맞는지 테스트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시험 시공을 실시했다. 지형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복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원래 식생 복구 기준에는 1헥타르 당 수종 상관없이 3000주의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이곳에는 높이 200~800m까지의 각기 다른 식생대를 반영하여 주변 식생대와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해 심었고, 무조건 자생종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전과 다른 고비용의 복원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산림청의 복구 기준에 따르면 1헥타르의 복구 비용이 약 2~3억 원 정도인데, 이 현장은 1헥타르 당 약 5~6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복원’의 선두주자가 된 배경은 뭘까? 사실 처음 시작은 “울며 겨자 먹기”였다. 시멘트 회사와 환경단체 간 대립이 거센 가운데, 한 환경단체가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넘어가는 광산 개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족 정기를 잘라먹는다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2003년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광산의 개발 방향이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광산은 백두대간을 건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제대로 복원해 보자”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생태복원 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 현재 환경부에서는 ‘복원’ 입장에서 감시를 하겠다며 모니터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복구합동위원회의기술진들이 ‘복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더 큰 광산이 많지만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이 광산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돈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처음 추진하던 때에는 복원 개념이 생소해서 산림청은 물론 환경부조차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최근 산림청에서도 광산 복구에 종다양성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래도 아직 변화는 멀다. 김경훈 상무는 복원 대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복원을 택할 기업은 많지 않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 유전자원 보호지역 등 복원이 적합한 지역이 확대되면 자생종 생산 등 소재산업으로까지 파급이 커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상지가 복원으로 갈 것인지 복구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 순위가 돼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관리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적어도 광산이 운영되는 시점까지는 적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복원의 개념에는 관리개념이 포함돼야 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3
깨끗한 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져야 제 맛!

양덕석 한국수자원공사 공간환경처장 “지금은 복지의 시대다. ‘먹는 물’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물’과 ‘노는 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복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 조경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양덕석 처장은 공원녹지를 뛰어넘는 조경의 업역을 ‘물’에서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는 주로 먹는 물에 초점을 맞춰왔다. 다루는 아이템은 크게 댐, 수도, 도시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먹는 것’, ‘보는 것’, ‘노는 것’ 세 가지 측면에서 물을 다루고 ‘친수 문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는 단계에 있다. 양 처장에 따르면 기존의 수자원 인프라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레저와 해양 산업이 침체기에 빠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기존의 마니아층을 제외하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변화한 탓도 있지만, 기존 수상 체험 인프라가 열악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지점에서 조경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K-water가 댐, 수도,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주로 해왔으나 이제 한계에 와 있다.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가 K-water의 미션이자 조경 분야의 과제다.” K-water는 공익적 기능을 가미한 수상 레저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조경 분야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양덕석 처장의 설명이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울러 K-water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의 경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한다. 현재 조경직들로 구성된 도시경관팀은 시화호 관광 계획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K-water가 관리하는 16개의 다목적 댐, 시화호, 경인아라뱃길 등의 친수 자산을 활용해 노는 물의 개념을 잡아가는 중이다. 전체적인 국토 차원에서 물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하고, 이를 국민 여가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상에서 물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water는 ‘2014 응용생태기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과 동상을 수상한 데 이어, 최근 ‘2015 자연환경대상’에서 K-water가 시행한 ‘안산 수인선 폐철도변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생태복원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뒀다.(이번호 pp.42~49 참조) 댐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해 그 주변이 생태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면서 생태복원 및 환경에 대한 연구·기술을 쌓아왔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레저뿐만 아니라 경관, 문화, 생태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양덕석 처장의 설명이다. 물 복지의 개념을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생물 서식처에도 적용해 그 경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처장으로 승진한 그는 친수 문화 사업을 더욱 확장해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의 공원녹지를 넘어 업역을 창출하는 새로운 수자원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조경이 기존 역량에 더해 관광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병행해 길을 넓힐 것을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옥상조경, 트렌드 따라 설계도 달라져야 한다

김진수 (주)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 트렌드가 바뀌면 기술도 따라 가야 한다. 옥상조경도 마찬가지다. 옥상조경은 토심만 충분히 확보하면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 예전에는 옥상 일부에 화단을 만들어 1m 정도의 충분한 토심을 확보해 부분 시공을 했기 때문에 배수나 방수 문제도 거의 없었고 나무도 잘 자랐다. 당연히 설계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법적 기준도 바뀌었고 트렌드도 바뀌었다. 토심이 낮아지고 전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처럼 설계·시공했다가는 큰 코 다칠 일이 생긴다. 최근 옥상조경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많지 않고 일반 설계회사에서 옥상조경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번역서와 소수의 관련 책자가 있지만 실무에 사용하기에 어려워 정보에 목마른 실무자들이 많다. 이에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가 최신 경향을 접목해 옥상조경 설계·시공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알아둬야 할 관련 기술들에 대해 쉽게 풀어낸 ‘옥상조경 A to Z’ 코너를 본지 신년호부터 연재하게 됐다. (이번호 pp.90~95 참조)이에 사무실을 찾아 어떤 내용들인지 살짝 듣고 왔다. 옥상조경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지상조경보다 몇 배는 더 많고, 잘못 시공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나무 한 그루만 죽어도 옥상까지 다시 운반해야 하고, 수목 크기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크레인을 써야 되며, 방수 문제가 생기면 옥상조경을 다 들어내야 할 수도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다. 옥상조경 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중’이다. 예전에는 일부 시공이어서 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옥상조경 보급화를 위해 법적인 토심 기준도 최소 10cm까지 많이 낮아졌고, 옥상의 일부가 아닌 전면 시공을 하는 것이 트렌드여서 건축물 하중 대비 토심 확보가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전면 시공을 문제삼을 거리도 아니다. 경관적 측면에서 나 에너지 저감 측면에서 옥상조경을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전면 시공을 하는 게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낮은 토심’과 ‘전면 시공’이 추세가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아졌다. 토심만 낮춰놓고 관련 기술 없이 식재를 하면 나무가 말라죽을 것이고, 데크도 만들고 퍼걸러도 만드는 등 지상조경처럼 전면 시공을 하다 보니 데크와 인공토가 만나는 부분의 처리 문제, 벽체와 조경이 만나는 부분 등의 배수·방수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도 등장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판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면 낮은 토심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설계실무자들이 이런 정보에 어두워 토심은 낮춰 설계하면서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시공 후 식물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많다. 김진수 대표는 이번 연재를 통해 기술적 조언 겸 실제 설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연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잘 몰라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설계·시공의 문제를 바로 잡아서 옥상조경의 좋은 사례가 많아져야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연재 이유를 밝혔다. “도시는 사람들이 편하고 집단적으로 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여 인위적으로 지어진 공간이다. 그래서 시멘트로 지어진 빌딩이 많다. 이런 빌딩들의 옥상조경은 미약하나마 자연 회복을 하고 도시 미기후를 좋아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옥상조경의 좋은 사례가 많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옥상조경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성공하면 옥상조경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지리라 생각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3
보도블록, 미관을 넘어 친환경 기술로

서울시는 지난 12월 10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보도블록 생산업체 및 발주처가 모인 가운데 ‘제1회 보도블록 기술혁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15년부터 보도 신설 및 전폭보수 구간에 투수블록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과 신제품을 소개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4개의 보도블록 생산업체들이 발표에 나섰다. 발표는 ▲서곤성 서호에코탑 대표의 ‘고성능 투수블록 및 투수블록 포장 신기술’ ▲이수성 이노블록 이사의 ‘보차도 블록의 미래와 과제’ ▲백원옥 대일텍 대표의 ‘보차도 홀블록’ ▲박문석 데코페이브 대표의 ‘도시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수성 보도포장 및 지반보강 설치기술’ 순으로 이뤄졌다. 발표 후 질문 시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는 등 보도블록의 당면 기술적 과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박문희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과장은 “이번 발표에는 조합의 추천을 통해 4개 업체가 발표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연 2회 정도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므로 발주설계 생산업체들 간 기술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서호에코탑 , 이노블록, 대일텍, 데코페이브의 발표 내용은 이번호 본지 신제품 코너에 게재됐다.(이번호 pp. 112~119 참조)
- 글 박광윤, 사진 이형주
- 2016-01-03
산림복지전문업 신설, 세부기준 마련

산림복지전문업이 생긴다. 산림청은 지난 12월 2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에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법에서 정한 시설 외에 산림휴양법에 따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장사법에 따른 수목장림을 추가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는 이용권 사업의 추진 방향, 발급 기준, 세부사업별 예산,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은 산림복지 시설별 인력과 필수 시설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정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평가·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인증기준은 산림환경,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등 총 5개분야로 구분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산촌 주민 지원 사업,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운영하도록 기준 및 방법을 마련했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요건은 국가·지자체의 경우 80만m2 이상의 산림, 민간의 경우 50만m2 이상의 산림으로 기준을 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했다. 산림복지단지는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뤄지도록 조성·관리 원칙을 정했다. 수림대, 형질변경 면적, 빗물 비투과율, 재해방지대책,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생태적 산림복지단지의 이용기준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정원박람회’ 존치하느냐 철거하느냐

쇼 가든은 존치해야 할까@f0 아님 철거해야 할까@f1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지난 12월 17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연철 경기농림진흥재단 녹화사업부장이 박람회 결과보고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이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서 정원박람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고갔는데 단연 화두는 유지관리 문제였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자문위원인 문현주 오브제플랜 대표는 “첼시 플라워쇼, 쇼몽가든 페스티벌, 분데스가르텐쇼 등의 역사가 오래된 세계 유수의 정원박람회는 정원을 존치하지 않는다”면서 쇼 가든은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외국의 사례들이 오랜 시간 정원박람회장을 유지하면서 정원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결국 박람회 이후 정원을 철거하는 지금 방식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는 게 문현주 대표의 주장이다. 조범식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시설관리팀장에 따르면 “정원 조성에 있어 작가와 지자체 관리자가 상반된 입장”이다. 작가는 행사 때 정원을 최상의 상태로 보이고 싶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태를 유지해나가는 게 관건인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조범식 팀장은 작가들이 행사를 위해 1차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2차적으로 관리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권혁문 작가는 박람회가 끝난 후 작가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후관리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람회가 개최된 가을에 맞춘 식재를 이후 봄에 작가와 협의 없이 관리기관과 시민정원사가 임의로 보식하면서 콘셉트와 패턴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하양 작가는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연계 산업, 원예, 식물원을 찾아다니면서 식물을 고르는 네트워크 문제”였다며 지역 내 산업과 연계한다면 작가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연철 부장은 “산업과의 연계, 참여 작가의 인센티브 문제는 계속 고민해온 부분”이지만, 현재 한국의 정원 문화 안에서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친다고 설명하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환경부, 2016년 예산 6조7297억 원 확보

환경부 2016년 예산이 6조7297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4일,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지속성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7297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 5조6808억 원, 기금 1조321억 원 등 총 6조7129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24개 사업 677억 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509억 원이 감액돼 총 16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 2개소에 대한 시범 개량 사업,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등이다. 이밖에 기초 시설 확충 398억 원,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31억 원, 소외 지역·계층 환경 교육 강화 10억 원, 대기오염 측정망 8억 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정부안에 편성됐던 사업들 중 내년도 집행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일부 환경 기초 시설 설치 사업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서 총 509억 원이 감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경의 미래 가치 창출에 적극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국가도시공원법, 정치적 암초 만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낙관됐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12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예산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도시공원법안을 바로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법안 설명을 위해 출석한 국토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도 2소위 회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조경인들로 부터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지자체 비용을 국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2소위 회부를 주장했으며,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얘기도 안 한 걸 법사위에서 막는 건 맞지 않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맞섰다. 그런데 법 통과를 위해 나서야할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2소위 회부를 주장하자, “도대체 국토부는 뭐하러 있는 것이냐”며 야당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여야 합의로 통과가 유력시 됐던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막히게 된 것은, 이 법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노동관련 5개 법안의직권 상정 문제로 청와대 등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국가도시공원법안은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조율을 거쳐야 다시 재상정 될 수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되지 못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앞선 1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에는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를 바라는 조경인들이 대거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및 과제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법안이 무사통과하기를 바라는 조경인들의 염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장이기도 했다. 이에 재단과 한국조경사회는 사전에 많은 조경인들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이날 심포지엄은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광진 국회의원의 축사와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법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다. 2부에서는 김승환 상임대표가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추진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양홍모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성종상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회장, 오순환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 회장, 이상범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국장, 이정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국장, 장병관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인호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장, 김수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 글 박광윤, 사진 이형주
- 2016-01-02
“자연환경보전 업역 확보에 힘 모으자”

“최근 산업의 형태는 인접 분야와 융화되거나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이다. 자연환경분야가 나갈 방향을 되새겨볼 때다.” 이승제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은 지난 11월 27일 가든파이브 Tool동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추계심포지엄 및 제15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는 지난 8월 14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업종 코드가 복원되면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업종 등록과 등록증 발급 업무를 맡게 됐다. 이승제 회장은 이를 “8대 회장단에서부터 노력해온 결과”라면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제 회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협의회를 통해 대행자 자격 및 실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며 업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수목원법 개정에 따라 정원에 관한 주체가 산림청으로 넘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장관고시로 조경 기술 자격을 산림을 비롯해 종자기술자에게도 열어주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2016년은 이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와 한국조경사회는 같은 뿌리를 둔 형제다. 처음엔 두 단체장을 한 사람이 맡았으며, 전임회장들의 모임은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기회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임상규 송림원 대표가 ‘소라산 자연마당 조성 결과’를 주제로, 구본학 상명대학교 교수가 ‘탄소저감을 고려한 도시내 인공습지 성능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15회 자연환경대상 사업부문 대상작과 설계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한 작품 설명회가 진행됐다. 한편 2부에서는 ‘제1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2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

LH는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원·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를 개최한다고 지난 12월 28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군자동, 하중동 일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이며, 사업 면적은 293만8958.7m2로 그중 공원·녹지 등 63만9671m2에 대한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공모 금액은 10억8600만 원이며, 추정공사비는 약 391억 원이다. 응모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부문(조경) 전문 분야 신고를 마쳤거나▲기술사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주어진다. 응모 신청서 접수는 오는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13일에는 현장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작품 제출은 2월 22일까지이며, 2~3월경 작품 심사 및 입상작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각종 응모 관련 양식과 제공 자료는 LH 설계용역업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cotis.lh.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2
신진조경가 등용문 열린다

LH는 역량 있는 조경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2회 LH 젊은조경가 조경설계공모’를 개최한다고 지난 12월 4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대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이며, 사업 면적은 51만3587.5m2로 그중 공원 6만3955.35m2와 녹지 4만410.5m2에 대한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공모 금액은 3억6700만 원이며, 추정공사비는 약 98억 원이다. 응모는 공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부문(조경) 전문 분야 신고를 마쳤거나, ▲기술사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반드시 대표 자격 소유자 모두가 만 45세 이하여야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신청서 접수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으며, 16일 현장 설명회를 마쳤다. 작품 접수는 오는 1월 26일까지이며, 2~3월에 작품 심사 및 입상작 발표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설계용역업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cotis.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2
그룹한 설계 ‘재난안전테마공원’,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소개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안전산업박람회’에 그룹한 어소시에이트가 설계한 ‘재난안전테마공원’이 LH 재난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소개됐다. 박람회에 참가한 LH는 재난안전정책의 개념을 적용한 신도시의 특화 사례를 전시했고, 안전에 관련된 건축과 공원 사례 그리고 연관된 신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신도시 사업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재난안전테마공원은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들을 예측해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공원으로, 현재 동탄 2지구 내에 조성 중 이며 이번 박람회에는 설계 패널이 전시됐다. 재난안전테마공원의 설계는 도시재해 상황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간은 피난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 어디서든 쉽고 빠른 접근이 가능하게 계획됐으며, 권역 내 피난 대상 인구 1만7796명을 토대로 1만79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설계안에 따르면 공원 중앙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각종 재난 체험 및 놀이·전시·교육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시와 접한 열린 공간은 학교와 연계해 피난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설은 평상시엔 휴게 시설로 이용되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임시 거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변형 시설이 도입됐으며,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워터트리와 미스트 퍼걸러도 도입됐다. 전시를 준비한 홍승모 LH 건설안전처 안전방재부 차장은 “신도시 조성은 LH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재난 대비와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이 우선시되는 게 최근 신도시 설계의 방향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신도시에서 특화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시했다. 그중 재난안전테마공원은 방재 역할을 하는 공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2
조경 현안 다양한 고민 함께 나눴다

한국조경사회는 지난 12월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조경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16년 신사업·시장을 위한 조경 관련 정책 및 전략 제언’을 주제로 관련 발표들을 진행했다. 이날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오는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조경진흥법 제정에 지회가 큰 힘이 되었다며 “지회를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 앞으로 조경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김희국 의원에게 찬성표를 얻고 정의화 의장, 안효대 의원 등 조경진흥법 제정에 국회의원들의 힘을 싣는 데는 부산시회, 대구시회 등 지회의 역할이 컸다”면서 각 지역별로 지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법 시행 이후 단체들과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경지원센터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며 조경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조경기술세미나에서는 맹시호 에코스타일 대표가 “화훼류를 이용한 대형조형물의 세계”에 대한 신기술 발제를 진행하고, 이용훈 그룹이십일 대표의 “한국 조경의 현주소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안상욱 LH 부천옥길사업단장의 “도시재생정책의 동향과 조경계의 대응 전략”, ▲장동주 아이피씨개발 대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김인수 그륀바우 대표의 “해외 한국정원의 조성과 유지관리”, ▲정대헌 한국조경신문 대표의 “위기의 조경산업, 미래 생존전략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 안상욱 단장은 발표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구조에 따라 국가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분야 간 융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조경의 먹거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 분야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로는 ‘마을만들기’를 추천했다. 안 단장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80%는 조경 사업에 포함된다. 익숙한 사업이 지역 발전 사업에 포함돼 있다. 안상욱 단장은 “인프라에 들어갈 재정은 비어가고 있다.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시기다”며 “기존의 건설 공사와 다른 틀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술세미나 이후에는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는 ‘2015 조경인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2
한국조경사회, 십시일반 연탄 나눔 “골목골목 사랑을 배달합니다”

조경인들이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며 훈훈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 한국조경사회는 지난 12월 8일 서울 도봉구 안골마을에 1만2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된 한국조경사회의 사회공헌사업 ‘천원의 기적’ 릴레이 연탄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 해 동안 조경 관련 113개 기업과 기관 등에서 십시일반 모은 612만 원의 후원금으로 연탄을 구매해 128명의 조경인이 직접 배달에 나섰다. 원기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은 “조경인들이 전국에서 1년에 걸쳐 천원 릴레이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눔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해 하나의 기적을 이뤘다는 데 회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어 앞으로 이 시대의 리더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진정한 조경인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를 마친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은 연탄을 매개로 이웃과 만나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려는 시민운동이다. 봉사자와 마을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며 지난 한해 약 1만 가구에 연탄을 전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1
‘끼워 팔기 입찰’, 조경 공사 피싱 주의

발주처의 ‘낚시질’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월 1일 서울시설공단 토닥마루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3처가 개최한 공사관계자 간 소통·신뢰 향상 및 안전 시공을 위한 ‘2015년 전문가 합동토론회’에서 추상훈 환경그룹 이사는 입찰에 낚시질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고 토로했다. 입찰 정보를 살펴보면 하나의 공간 외 몇 개 공간에 대해 서비스 차원에서 부가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규모를 살펴보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 추 이사가 입찰에 참여했던 지방의 한 사례는 소공원 외 1개소에 대한 설계 입찰이 났는데, 낙찰 후 확인한 결과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공간이 입찰에 메인으로 나온 공간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비용은 소공원 설계비에서 약간 늘어난 정도였다. 추 이사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끼워 넣기 했다”는 식의 어이없는 말을 발주처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그는 “적절한 설계비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입찰에 낚시질을 하는 일부 발주처의 행태는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한다”며 주의를 부탁했다. 김정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감사도 발주 공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할 때 발견하지 못한 일위대가상의 함정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김 감사는 “낙찰 이후 현장을 확인하면 비용이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을 초과해 시공업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발주처는 입찰할 때 왜 안 봤냐고 따지기도 하는데, 시공업체는 문서상에 올라온 정보를 믿고 계산해서 입찰한다”며 설계 및 발주 과정에서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내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주처에서 인정해도 “예산이 없다”면서 시공사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주처에서 백종철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생태팀장, 박기선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 최정희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이현삼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장이, 시공사에서 조정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 김창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부회장, 김정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감사,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이, 설계사에서 이종원 동명기술공단(조경부) 이사, 안세헌 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 추상훈 환경그룹이사가, 공단에서 김창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3처장, 박상규 서울시설공단 인재개발원 조경전임교수, 강현구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3처 조경팀장, 이상운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3처 조경과장이 참여했다. 3회째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발주, 시공, 감독처 관계자만 참여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설계사도 참여했다. 품질, 설계가 좌우… 측량이 문제 이상운 과장은 “설계안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감독들이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는 1차적인 원인이 설계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일 회장은 “설계가 잘 나오면 시공도 잘 나올 수 있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설계는 현장 조사가 중요한데, 예산에 맞추다보면 그게 잘 이뤄지지 않는 다”며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현장 조사가 되지 않아 설계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발주처에서 설계 금액에 측량 비용 등 부가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맞춰줄 것을 부탁했다. 추상훈 이사는 “조경 설계를 발주할 때 측량, 전기, 상하수도, 구조 개선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자격을 요하는 부문을 해결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본설계비만으로 발주처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관행이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추 이사의 설명이다. 설계·시공 비용 적절한가? 추상훈 이사는 품질을 내기 위해 필요한 공정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추 이사는 “설계상에서 품질 높은 시공을 이끌어내려면 적정한 품과 공사 기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설계에 다짐 품을 넣으면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빠졌다.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관급자재를 취급하면서 계약팀이 재료를 더 싼 것으로 바꿔 설계자의 의도가 사라지는 일도 있는데 이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시공은 나무 심는 비용만 설계에 반영된다. 나머지는 계산되지 않는다. 나무 구덩이 파고 뒷정리 하고 지주목 매고 죽 쓰는 데까지의 비용만 산정된다. 그런데 준공 후 2년까지 시공자가 관리하도록 책임이 주어지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는 일인가”라면서 일을 시킨 만큼 적정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정희 팀장은 “공사가 끝나고 설계 품이 적게 잡혔었다는 걸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품질이 높아져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 관리까지 고려한 시공, 감독의 설계 참여, 요소의 누락 없는 정확한 설계를 요구했다. 품질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1
‘조경’ 이름으로 파이 키우자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면 조경 분야의 업역이 축소된다는 것은 너무 기우 아닌가? 환경보전업이라는 것이 없던 분야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조경의 업역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조경공사업의 정의나 시공 기준 등을 보면 생태공원, 인공습지 등 생태복원공사는 모두 조경공사업의 업역 범위에 들어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환경부에 가서 조경은 이 일을 못하니까 환경보전업에서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조경과 출신들이다. 환경보전업의 애초 시작이 조경에서 분리돼 나간 사람들이 생태 관련 학회를 만들면서 부터였다. 이들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생태복원기사를 만들었던 것이 복원업의 태생이 됐다. 태생은 그렇더라도 환경부가 생태복원사업을 만들어 여기에 조경 분야가 진출한다면 업역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환경부가 생태복원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지원해서 기존의 조경업에서 하면 되는 일이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얼마든지 생태공원이나 환경복원 사업을 조경이 수주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직발주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조경공사업으로 주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대행업체를 한시적로 운영하면서 변칙적 업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 사업을 조경으로만 발주해야 업역 확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업역 확대가 아니라 수주 물량이 커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조경공사업에서 이미 생태복원공사를 할 수 있는데, 별도의 보전업이 만들어진다면 훗날 조경공사업에서 그 업역이 빠져 나가게 된다. 지금은 조경기술사도 생태복원 일을 하고 있지만, 자연환경보전업이 생기면 자연환경기술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경기술사는 생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업종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사업을 스스로 안 만드는데, 환경부가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조경 분야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자연환경기술사니 자연보전업이니 만들어서 업 등록을 다시 해야 되고 기술 자격도 새로 따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조경기술사를 버리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또 따야 하는 일을 조경의 파이를 키우는 일로 볼 수는 없다. 이건 오히려 조경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2007년도에 조경공사에 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해 입법예고까지 했었는데, 환경부와 환경복원기술학회, 환경계획·조성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다. 조경을 키우려 했다면 왜 반대를 했겠나. 조경하는 사람들이 생태복원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전업이 신설되면 환경부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한 예산도 복원업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 산림청 예산도 조경에 발주하는 것이 있고, 산림조합도 국토부 예산으로 하는 일이 있듯이. 학생들 입장에서만 보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 아닌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조경의 이름으로 생태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조경기사자격증을 딸 텐데, 그게 시원찮으니까 생태복원기사도 따는 것이다. ‘자연환경보전업과 조경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연마당 등의 사업을 보자. 자연마당이 공원과 크게 다른가.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행업체들을 보자. 다들 조경업체들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조경기술사들이기도 하다. 그들이 조경 일을 할 때나 복원 일을 할 때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조경이 이미 생태고, 환경이었다. 자연환경보전업이 생기면 앞으로 조경하는 사람들은 생태라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보전업의 처음 출발은 조경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그 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n분에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조경 베이스의 사람들이 조경 면허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다른 분야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법정단체가 생기면 조경 분야가 대응하기 더 힘들어진다. 이미 대행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대로 보전업이 생기지 않으면 대행업체로는 한시적이다. 만약 대행업체만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업을 만들 필요도 없다. 그리고 환경부는 공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아닌데 왜 공사 분야를 가지려고 하냐는 것이 국토부의 반대 논리다. 대행업체들이 있다고 반대하지 말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토목 분야도 기술사가 여러 개가 있다. 조경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사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좀 더 진취적인 업역 확대가 아닌가? 토목은 하나의 전공으로 볼 수 없다. 도로 교량 하천 등은 당연히 나눠진다. 업역이서로 다르다. 자연환경보전업과 식재공사업은 완전히 다르지 않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나눠야하지만 자연마당과 공원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 건축을 보자.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도 하고 심지어 공원도 하고 있다. 그들은 도시재생업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그냥 건축의 업역에 넣고 건축가들이 주도권을 쥐며 일을 하고 있다. 만약 도시재생업을 따로 만들어 건축에서 떨어져 나가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건축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보전업 신설을 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있는 것인가? 조경업에서 따로 면허를 내지 않고도 자연환경보전업에 등록이 된다면 보전업 신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기사를 업등록 필수요건으로 넣었는데? 조경기사 한 명으로는 안된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을 엄청 키우고 있다. 산림조합면허만 가지고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내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무제한으로 입찰할 수 있다.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지금까지 생태공사업을 해왔는데, 그것을 환경부가 인정해 주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해 왔지만 아무런 답도 못 들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조경하는 분들, 조경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름을 버리는 순간 그건 조경의 것이 아닌 것이 된다. 파이를 키우려면 조경의 이름으로 키워야 한다. 학회 회장 못하면 다른 학회 만들고, 사회 회장 못하면 다른업 단체 만드는 그런 일들 좀 안하셨으면 좋겠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1
시장 확대 위해 합심하자

인터뷰①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찬성 별도의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전업의 필요성을 말하려면 먼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자들이 환경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것인데, 이 돈은 원칙상 환경복원에 쓰이는 것이 용도다. 현재 반 정도는 지자체 교부금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반은 환경부에서 직접 주관해서 복원사업에 발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생활환경 사업과는 성격이 너무 다른 것이어서 생활환경 분야로 발주하지 않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격 제도가 자연환경관리기술사였고,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행자 제도를 시행해 이들에게 매년 자연마당이나 소생물 서식처 사업을 발주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 교부금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도 용도에 맞게 쓰려면 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뚜렷한 업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기재부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한다며 환경부 예산을 깎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예산을 줄일 때 대행자 사업이 첫 번째 대상이 돼 버렸다. 일단 보전업이 생기면 시장이 열리고, 커진 시장에 조경가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 생태복원업은 이미 조경의 업역으로 정리가 돼 있다. 환경부가 이 사업을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면 될 일 아닌가? 환경부는 조경이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긴 하지만 고유의 형태는 건설 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분야 보다 조경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경시장에 기회를 준 것이다. 단 전문기술 인력을 갖춘 회사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뒀다. 그런데 조경에서는 일반 조경면허만 가지고 이것을 열어달라고 하고, 조경의 성격이 복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 안하려고 한다. 조경이 베이스이면서 지금껏 자연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경업이 자연환경보전업과 같을 수는 없더라. 복원업체들도 결국 조경업체들인데, 왜 자연환경보전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조경도 면허를 보면 구분돼 있다. 종합과 단종이 있고, 단종도 보면 식재와 시설물이 있다. 식재업체도 시설물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식재 면허를 내거나 시설물 면허를 내는 것은 그쪽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설계를 하는 업체가 있고 시공을 하는 업체도 있다.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조경 안에서도 세분이 돼 있는 거다. 2007년도에 조경에서 생태복원업을 카테고리로 하는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는데, 환경부와 협회가 반대했다. 조경 안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었는가? 환경부가 과거에는 조경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복원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환경부는 처음 대행자 제도를 만들 때도 조경업체가 들어오리라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100% 조경업체였다. 실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 조경업체가 성격이 맞다는 것을 느꼈고, 요즘에는 조경업체가 대행자 면허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달라졌다. 환경부는 현재 이 분야를 10여 년 동안 운영해 온 대행자 제도의 발전 분야로 보고 있다. 이미 대행자라는 것을 만들었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70여 명에, 2000여 명의 생태복원기사가 배출되면서 사업이 굳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국토부에다 주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환경부가 조경을 인정하는 게 사실이라면 조경 면허도 인정하면 되지 않는가? 조경을 인정하되,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제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도 총괄책임자가 필요해서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환경부는 조경업체에서 조경 면허에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조경업에서도 식재를 하고 싶으면 식재 면허를 갖추고 설계를 하고 싶으면 엔지니어링 면허를 갖춘다. 조경에서는 보전업이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환경부의 생태하천사업 등을 조경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업이 생기면 진입 장벽이 생기는데 찬성할 리가 있는가? 환경부 사업 중에 생태놀이터라는 사업이 있다. 지자체에서 일반 조경업체에 발주한 적이 있었는데, 환경부 의도와 안 맞는 시공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복원사업의 색깔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과 차별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면허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건 지자체가 문제 아닌가. 명확한 사업 취지를 냈다면 조경업체들이 이 사업을 못 했을 리 없지 않은가? 물론 지자체 마인드도 문제였는데, 감독기관들은 설득력 있게 다가가면 잘 수용을 한다. 하지만 일반 조경업체가 관습적인 시공을 했다. 생태적인 고려로 환경부의논리를 갖추는 것은 마인드와 기술의 차이다. 그래서 전문 인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조경업체들이 사업 취지에 잘 맞춰 참여하는 것으로, 이런 생태놀이터와 같은 사업의 확대는 오히려 조경 시장이 환호를 해야 하는 일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규모가 크다. 이걸 복원으로 안 쓰고 대기 수질 등 생활환경 쪽으로 문호를 열면 조경은 기회를 잃게 된다. 보전업이 신설되면 생태는 조경에서 손도 못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깊다. 그렇게 안되려면 서로 합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 반대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니 발전적이지 못하다. 30개가 넘는 대행업체들이 이 분야에 뛰어 든 것은 자기만의 욕심이 아니라 이것을 조경에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는 퍼블릭 마인드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엄청 고생한 것이 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역량지수에 조경학과가 빠졌는데 친필사인들을 들고 직접 국토부에 들어가서 포함시킨 일이 있었다. 조경학과가 인정받도록 하는 과정이 길고 어려웠다. 당시 국토부는 반대했고, 환경부가 찬성했다. 국토부에서는 조경학과를 자연환경관리기술사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완강했다. 전국의 수많은 조경학과 출신들의 진로를 막았던 것을 고쳐서 성취했는데, 칭찬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대행자들이 조경 분야로 이 일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1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논란, 각자도생뿐인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 ‘업역 분리’와 ‘업역 확대’라는 정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조경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더욱이 찬반양론이 모두 조경계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1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연환경복원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를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이후 이 개정안은 12월 15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된 상태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법안 상정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일로 환경부는 2007년부터 보전업 신설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조경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조경계 의견 ‘팽팽’ 이번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에 대해 찬성한 관련 기관 및 단체는 7개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5개다. 찬성한 단체에는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협의회, 한국환경기술사회,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등 자연환경보전업과 밀접한 단체들에 한국조경학회까지 포함됐다. 반대한 기관 및 단체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대한건설협회,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조경사회가 포함됐다. 조경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인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양상이다. 보전업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업과 건설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전제다. 현재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사업이 건설사업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오히려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보면, 기존 업역이 겹친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중복되고, 산림자원법의 산림복원사업, 도시림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과도 중복되는데, 유사한 공사에 대한 업종을 신설하여 별도의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로 업계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업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경업과 보전업 상생의 기준, 너무 멀다 국토교통부 소속이면서도 국토부 및 한국조경사회와 달리 ‘보전업 신설 찬성’ 의견을 낸 한국조경학회는 조경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넓히고, 업역 확장 차원에서 내린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우지근 조경학회 총무는 이번 개정안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업 등록 요건에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기술자 1인”을 필수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 의견을 낸 것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기존 생태복원기사도 대부분 조경학과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어서 보전업이 신설되면 학생들의 진로와 업역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생태복원업은 조경업에서 이미 해 오던 일인데, 보전업이 신설되면 조경기술사들이 다시 자연환경기술사를 따야 하고,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다시 보전업 면허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는 조경업체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앞으로 조경업체들이 생태복원공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커 조경 업역 확대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전업 등록 필수 요건으로 조경기사가 한 명 추가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조경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자연환경보전업 면허로 인정받아야 보전업 신설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부에서 볼 때 조경 분야의 의견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며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상생 해법은 없나?! 현재 환경부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생태복원기사를 등록 요건으로 하는 대행자 제도를 도입해, 이들 업체에게 한시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업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번에 다시 보전업 등록제도를 법제화하는 데 나섰다. 환경부는 그간 조경이 건설업의 일부로 환경부 사업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법안에 조경기사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면서 일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생태복원공사를 이미 수행하던 조경업계 입장에서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 생기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의 결과에 따라 더큰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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