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원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최근 서울시, 경기농림진흥재단,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에 참여할 전시 정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3개 박람회 모두 ‘일상’과 ‘생활’을 주제로 내세웠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2회 서울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평화의공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서울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을 주제로 1, 2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7월 17일 12개 작품을 선정했다. 입선작은 ▲아낌없이 쓰는 사람(김지환) ▲꽃섬 아카이브, 난지도의 풍경을 기억하다(박종완, 황신예) ▲Forest Howling, 숲의 울림(최재혁, 지달님) ▲사이정원(김대희) ▲풍경의 증식(손우진, 김태욱) ▲비 내리는 정원-홈(김기범) ▲하늘과 바람과 별(장혁준) ▲리틀가드너의 꿈이 자라는 놀이정원 『놀잇(Eat)-터』(강효정, 김범진) ▲내 남자의 정원(윤준) ▲오름놀이정원(조성희, 이상기) ▲Forest Office(김지영) ▲상암리마을의 풍경-길모퉁이 가게와 옆집(홍광호) 등이다. 서울정원 디자인 선정심사위원회는 “대체로 창의성, 스토리, 설계수준이 높았다”며 서울의 정원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최하는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성남시청공원에서 개최된다. 3회부터 공모방식으로 전환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지난 6월 27일 정원디자인 공모전 입선작을 발표했다.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의 정원’을 주제로 작가, 일반, 대학생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32개 작품이 선정됐다. 그중 작가부문 입선작은 ▲꽃들아 안녕!(김승민) ▲Entre Ciel(하늘과 나를 이어주는 정원)(김지영) ▲담, 일상의 경계–정원과 사람을 닮다(박종완) ▲와유정원(오현주) ▲Show me the Garden!(from Urban Valley)(윤영주) ▲고요의 숲-성남, 소음에서 벗어나(이주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나(정성훈, 정은주) ▲March Walk(조원희) ▲아! 제주여~~(주광춘) ▲심연의 정원(최은영) ▲소요정원(최재혁) ▲정원을 입다(황신예) 등 12개 작품이다. 순천시와 한국정원디자인학회는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전시하는 정원작품 60개를 지난 7월 11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정원을 감각하게 하라’를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순천시 도심권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다. 그중 순천시 도심권 자투리 공간에 존치되는 작가부문에는 ▲Tiny Table Garden-작은 탁자 정원(정주현) ▲투영된 숲(황신예) ▲역전다방(김재혁) ▲석정(石亭)(박준서) ▲찰나원(김효성) ▲Floating Lounge(최혜영) ▲그늘정원(조원희) 등 총 7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 밖에 일반부 28개 작품, 학생부 25개 작품도 입선작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도시공원법이 처음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의 토지매입과 조성비를 지자체 몫으로 넘긴 것이다. 국가는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과 관련한 시설에만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법에서 위임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100만m2 면적의 도시공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도시공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전체 부지매입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를 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에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조성·관리한 도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이 필수시설로 설치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는 국가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에 관해 일부 지원할수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이 됐던 일이라고 말한다. 도시공원법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국가도시공원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수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은 국토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정의회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가의 예산지원은 미비하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많다”며 “과연 어느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으려고 할지의문”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도시공원의 범위에 국가도시공원을 넣었기 때문에 추후 법률 개정으로 처음의 입법 취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30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이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공원에서 해제해 아파트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할 지자체가 비용이 없어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민간자본이 참여해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든 특례제도이다. 이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는 ▲사업 방식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결정 및 추진 과정 ▲유의해야 할 세부 사항 ▲법적 검토 ▲사업 주체별 권한 등 협약 체결에서 공사·기부채납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명시해 놓았다.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 사업 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70% 공원 조성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지에 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민간공원개발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민간공원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재량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특혜 시비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특례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제 조항들이 포함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프로세스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간공원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담당공무원 등 사업 추진 주체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으로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용하라는 지침이며,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번에 LH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경 건축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일반공사업의 경우 건축이 수주하게 돼 조경공사업의 수주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공사업체들 사이에 수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거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 사실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반건설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은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LH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경 건축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일반건설업의 경우 건축이 수주하게 돼 조경공사업의 수주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에도 유사공종이 있는 건축 토목공사업으로 일 자체가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업 자체가 고사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계약제도 자체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원가 관련부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체 조경공사비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조경계는 이번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이 대형 건설사와 일부 메이저 전문건설사만 살찌우는 제도이며, 결과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제외한 조경공사업체들의 씨를 말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f0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도급하는 제도로,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국가계약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지방계약은 추정가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LH는 지난 6월 22일 전주 반월지구와 하남 감일지구 2곳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를 건축, 부계약자를 조경전문공사로 하는 발주가 추진 중이다. LH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도급자로 참가할 때보다 공사비가 18% 상승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다단계 하청과 덤핑 하도급 문제도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조경업계는 통합발주에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조경공사업계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LH, K-water,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반 vs 전문, 각자의 이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에 대해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소식에 반색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자가 돼 적정공사비의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건설에서는 “건설업 생산방식이 다단계 방식(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으로 이뤄졌다. 일반건설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도 20~40%의 중간 이윤만 차감한 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 만연,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근로자 임금체불, 자재 및 장비업체 대금체불 등이 발생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청의 지위에서 원청의 지위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건설업의 관리비 공제없이 공사비를 보장받는다. 비록 하도급 공사량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문건설업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극소수의 특정 전문조경업체만 참여 가능한 입찰제도로 조경공사업의 수주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리발주방식이 시행되면 일반건설업체의 수주량이 줄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LH가 건축의 하위공종으로 조경을 통합발주하면 앞으로도 상당수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통합발주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한 조경공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LH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는 조경식재업이나 시설물설치공사업의 파이를 키워주기보다는 조경공사업체가 이들에게 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경 전체로 보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 이다. 물론 건설경기 침체로 조경건설업체가 수주난과 최저가입찰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움직임도 이해는 되지만 더 큰 그림에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장기적으로 원·하도급 사이의 협력관계를 약화시켜 유기적인 협력에 기초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안 마련을 위해 ‘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했다. LH, 원가절감 차원에서 통합발주 현재 LH는 전문조경공사를 부계약자로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2건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와 전주 반월지구이다. 오는 11~12월 사이 발주예정인 하남 감일지구는 현재 설계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LH 주택본부 관계자는 “이 두 곳의 주계약자를 건축으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건축을 주계약자로 하는 것이 유력하다”며, 처음 이러한 방식을 제안한 것은 원가 관련 부서에서 “공사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조경공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큰 업체(토목·건축)가 관리를 하면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조경공사업체의 입찰기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조경공사업체 진입은 어렵지만, 이들 중 전문공사면허를 가진 곳이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LH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선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건축(토목) 더하기 전문조경건설의 구조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발주는 조경 전체의 문제”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5대 공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좋지만, 조경공사가 독립적으로 발주되지 않고, 전문조경공사가 건축과 토목의 부계약자로 짝을 이루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LH가 조경을 건축·토목과 통합하면, 조경공사업은 유명무실해지고, 다수의 영세한 전문조경공사업체까지 피해가 간다. 가령 LH가 아파트 건설공사의 주계약자에 대형 건설사를 선정한다면, 대형 건설사는 전문조경공사업체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가진 소위 메이저 업체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진승범 부회장은 “통합발주는 조경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LH조경직 역시 현장관리 업무가 사라짐에 따라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식재공사만 살아남을까@f1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을 단순히 사업의 문제보다는 구조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식재공사업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일련의 흐름에서 조경공사는 건축·토목과 통합발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조경공사업이 공중분해될 판국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안전하지 않다며, 조경이 건축·토목과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정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일까지 흡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도 조경현장에서 조경의 자연석 쌓기는 품이 비싸서 토목의 전석쌓기로 대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퍼걸러, 조합놀이대는 조달발주로 나오기 때문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전체 공사금액에서 조경공사의 비중이 4% 이상 차지해야 분리발주가 가능한데 아파트 조경공사들이 그만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LH도 아파트 조경공사를 분리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