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장애가 없는 아이들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가 지난 1월 13일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문을 열었다. ‘무장애’는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벽의 제거를 의미한다.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는 서울시설공단과 대웅제약, 아름다운재단,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이 협력해 조성한 것으로 어린이대공원 내시설이 오래된 기존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개장했으며, 규모는 2800m2다. 지난 2006년 서울숲에 조성된 것과 2008년 국회 어린이집에 만들어진 놀이터에 이은 세 번째 무장애통합놀이터다. 장애 아동들은 턱이 높거나, 계단이 많아서 혹은 탑승 공간이 좁은 이유로 놀이터에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설계로 미끄럼틀, 그네, 회전놀이대 같은 놀이시설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회전놀이시설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으며, 등받이와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 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또한 바구니 모양으로 된 그네에선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휠체어를 탄 장애 아동들이 놀이터에 접근만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기존 서울시내에 조성됐던 ‘무장애놀이터’와는 차별화되며, 장애와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전용 놀이터’와도 다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설공단은 ‘꿈틀꿈틀 놀이터’ 조성에 함께 한 대웅제약, 아름다운재단, 장애물 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3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앞에서 개장식을 개최했다. ‘꿈틀꿈틀 놀이터’는 지난해 11월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아이의 꿈을 담은 틀’과 ‘모든 어린이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 수 있는 놀이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꿈틀꿈틀 놀이터’는 약 1년 동안 장애 아동의 놀이 행태를 관찰·분석하고 관련 세미나 개최, 독일 등 해외 놀이터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장애 아동, 부모, 특수교사 등의 의견을 디자인에 반영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꿈틀꿈틀 놀이터’ 같은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민관협업으로 놀이터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장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오 서울어린이대공원장은 “어서 빨리 따뜻한 봄이 와서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서울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맘껏 상상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콘텐츠로 서울어린이대공원 곳곳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경계와 간담회를 연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 범위와 사업시행자 등을 라운드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청이 1월 발표한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서 조경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발의됐지만 조경 분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실효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지자체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292억 원의 도시숲 예산을 확보해 녹색쌈지숲 99개소, 산림공원 22개소, 생활환경숲 62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녹색쌈지숲과 생활환경숲에서 비오톱, 도시농업, 인공지반녹화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네트워크를 조성 방법에 명시해 놓았다. 총 사업비 70억 원의 대구시민의 숲 조성사업 같은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제8회 도시숲 설계공모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제10회 녹색도시우수사례 공모는 8월부터 10월 사이 개최된다. 산림청은 “도시숲이 체험과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나무와 꽃 등으로 자연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설물은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라며 2016년 도시 숲 사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조경수 재배를 위한 융자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임야 매입 자금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지? 산에 나무를 심고 산나물도 재배하고 싶은데? 지난 1월 8일 산림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한 ‘산림청 민원 FAQ 사례집’을 발간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산림 관련 규정도 함께 담겨 있다. 사례집에는 조경수 재배 자금의 지원 범위와 금액 정보도 수록됐다. 조경수 생산자금은 생산포지 증설, 포지 내 보식 등 생산과 시설 지원을 위한 자금을 뜻하며, 비닐하우스와 같은 부속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청은 ha당 7840만 원, 금리 2.0%의 융자를 생산자금으로 지원한다. 조경수 관정시설은 개소당 400만 원,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은 개소당 8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조경수 생산자금 지원은 재배면적 1ha 이상의 조경수생산업 종사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는 장기수의 조림과 조경수 생산에 지원되는 임야 매입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 1.0%에 융자 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는 각각 3억 원,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림에서 목재 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병행하는 전문임업인이라면 산림복합경영 조성사업도 활용할 수 있다. 야생화, 조경수, 잔디 등을 포함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79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는 총사업비 5억 원 이내의 비용을 3년간 분할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 선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 밖에 사립수목원 조성 등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 지원, 조경수 등 13개 특화품목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컨설팅을 하는 특화품목 전문지도 등 사례집에는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잠재된 정원수요 창출을 위한 산림청의 본격적인 땅고르기가 시작됐다. 지난 1월 8일 산림청은 ‘2016년도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시행계획’ 17개 기획연구 과제 중 하나로 ‘실용정원 확산을 위한 정원조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수요자 맞춤형 정원조성 가이드라인과 이지가든 모델개발 등 정원산업의 대중화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항목들로 구성했다. 그 안에는 이용자와 조성 목적에 맞춘 표준정원 가이드라인과 실용정원 표준모델개발이 포함돼 있다. 한국적 경관뿐만 아니라 색채와 생태적 조합이 반영된 정원식재 기술도 개발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입맛에 따라 정원을 재구성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한다. 그 밖에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반영한 인공지반용 이지가든 모듈, ICT 기반의 정원관리 프로그램도 연구 내용에 포함했다. 실용정원 연구는 3년 동안 5억 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진행되며, 사업 1차년도인 2016년은 1억70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2월 11일까지로 산업체 주도의 공동연구팀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투자계획이 “영세업체가 많고 연구기반이 열악해 첨단기술 접목에 어려움을 겪어온 임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산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수립됐다”고 전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임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융복합 첨단기술역량 강화 연구개발에 매년 3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전 국토의 투수면적을 확대하고 저류기능 향상에도 힘을 쏟는 등 물순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늘려갈 계획으로, 환경 관련 분야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체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 환경 분야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회 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 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계획 중 하나임에도 예산이나 실행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문화재조경 부문의 품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2월 31일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안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그간 문화재조경 분야에서 주장해 온 규제 개선안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사 성격에 맞는 최적의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경 부문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또다시 외면 받았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으로 신규 제도 도입과 일부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현재 문화재조경설계 분야는 건축과 별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분야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실측설계의 주체가 돼 용역업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경용역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수리법은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문화재조경기술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미만인 경우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임의로 설계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조경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원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들은 문화재수리법 규정에 실측설계의 예외로 두고 있는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분야와 같이 조경도 예외 조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 분야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수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조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조경 분야에 문화재수리 조경기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분야의 복원, 보존, 활용 등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통조경 설계가 주를 이루는 공사의 경우에도 조경업체가 직접발주를 받지 못하고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문화재청의 중재로 실측설계 분야 업계 대표들과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현재 문화재수리 조경설계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어떤 답변이든 올 것이다.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4일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 부지의 연못터를 확인하고도 공사를 강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 신라 왕경 유적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사업과 관련한 종합정비계획도 수립 중이고 고고학, 고건축, 전통조경 등 분야별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각 단계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며, 한겨레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어 발굴 작업을 쉰다는 상식을 깨고 작업을 강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평균기온이 영하인 경우는 28일 –.0°C, 29일 –.5°C, 30일 –.1°C로 3일에 그쳤다”면서 최근 따뜻한 날씨 등의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발굴 조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진 중이며, 월성 발굴 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황룡사터 발굴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황룡사터 외곽지역에 대한 발굴은 학회 원로로 구성된 ‘신라왕경자문위원회’ 회의를 지난해 6월 19일에 진행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지난해 7월 9일에 추진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발굴 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라 연못터를 확인하고도 발굴 조사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 위에 건물을 착공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못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위치를 변경해 건립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발굴 조사 보고서는 지난 2012년 3월 언론에 배포했으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해명자료를 내놓자 이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문화재청이 연못터 바로 위에 건물을 올릴 수는 없다는 발굴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불과 2m 북쪽으로 틀어 건립터를 옮겼다”며 후속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새 건립터는 연못 바로 옆이어서 지하에 집터나 정원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발굴 조사도 없이 간접적인 물리탐사 결과만으로 새 건립터에 유적이 없다고 단정해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겨레 신문은, 경주시가 2012년 3월 12일 설계자문위원들과 논의를 거쳤다며 사실상 영구적인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변경설계도면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일주일 뒤 승인을 받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는 변경안을 올리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립터에서 발굴된 신라의 장방형 연못은 처음 나타난 사례로 신라 귀족 주택 정원 연구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생물체를 다루는 식재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식재 후 유지관리 책임 주체나 공사를 지체시키는 불가항력 사항 등을 명확히 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 최초의 공종별 독립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 본격적인 공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부터 보급해 온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 단계부터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하도급 보호장치다.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 규정이 아니지만 계약서 사용 기업에게는 하도급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감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금지행위 구체화 ▲지급자재 인도 거절 권한 ▲유지관리 주체 명확화 ▲손해배상 부담 주체 구체화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 ▲공사중지 권한 확대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확대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등이 담겼다. 이 중 식재공사 특성이 반영된 조항으로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가 포함됐다. 이는 식재공사가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지체된 경우 원사업자는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와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지급자재와 식재기반이 불량하거나 발주자나 사용자의 유지관리가 결여된 경우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포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경식재업 하도급 계약에서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산업디자인 등도 직접 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벤치, 퍼걸러, 펜스 등 공공시설물의 기획부터 설치·관리까지 통합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10년간 법제화되지 못했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진흥법)’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건축’과 ‘공간’개념은 삭제됐지만, 시설물은 고스란히 남은 채 통과돼 앞으로 조경시설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은 ▲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사업·공공시설물 개념 정의 ▲공공디자인문화진흥 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역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사업의 용역 참여대상 ▲공공디자인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공공디자인용역 전담기관 지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법제화하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계 집단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것을 입법 취지로 밝히고 있다. 10년 쟁점, 국토부 ‘공간’ 개념 삭제 후 합의 공공디자인진흥법은 2006년부터 3차례나 입법 시도한 끝에 통과된 부처 간 쟁점법안이다. 17대 국회인 2006년 11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으나, 산업디자인진 흥법과 중복된다는 산업자원부의 반대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임기만료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2009년 9월 11일 전여옥 의원이 발의한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공디자인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디자인진흥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5년 6월 16일 이종훈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뒤, 건축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이 이미 건축기본법, 건축법, 경관법 등에서 규정돼 있다며 기존 법령과 상충된다고 맞섰다. 실제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국토교통부가 자기들이 주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 일리가 있다”며 부서 간 조율을 위해 소위로 회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축’과 ‘공간’ 개념을 삭제하는 등 기존 건축 관련 법에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문봉섭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주무관은 “그간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불명확했다. 공공디자인은 일반적인 용어인데 막연하게 정의를 내리다 보니 국토부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가로 공간, 도시계획 등이 다 포함됐다. 공공디자인법에 그러한 광범위한 정의가 있다 보니 반대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건축’과 ‘공간’의 개념을 다 삭제하고,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구체화해 기존 법률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이 됐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경단체 의견 표명 안해 국토부는 건축법과 상충되는 개념을 모두 제외시켰고, 이에 디자인업계에서는 공공디자인법에 시설물만 남았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고 정의됐다. 즉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모두 공공디자인사업 범위에 들 어간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휀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가로판매대, 퍼걸러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그 밖에 이상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봉섭 주무관은 조경 3단체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으나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건축사협회만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조경 분야도 최초 진행될 때는 ‘공간’ 개념을 삭제해야 된다며 반대 입장을 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경에겐 손해 없는 법?! 이 법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경이나 건축에서 손해 볼 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유는 이 법이 특정 업계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자인 업체든 건축이든 도시계획이든 조경이든, 혹은 협회든 연구소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것. 오히려 그간 관련 법이 없었던 시설물 업체들에게는 더 좋다고 주장한다. 김진희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은 “그간 시설물의 시공 전 단계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 법에서는 디자인 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디자인만 분리발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인 건축이나 도시계획도 들어 올 수 있지만,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산업디자인 등도 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조항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단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도 관련 법이 없다보니 엔지니어링 업체로 발주를 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없이도 직접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며 시설물 업체로서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재욱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도 이 법안에는 조경이 명시되지 않아 업역 침탈인지가 명확치 않고 일단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것을 침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경인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위기일 때 기회가 같이 온다. 공공디자인사업이 만들어지면 조경인들이 그곳에 적극 뛰어 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이 법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긍정적 전망도 ‘글쎄’ 또한 문체부는 기존 도시, 건축, 조경업체들도 모두 포함되도록 하겠다며 우려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공디자인사업 발주가 활성화되면 시장 확대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용역은 강제 조항이 아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길지는 알 수 없으며, 발주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발주라기 보다 기존 사업 규모 내에서 발주일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 업체들의 시장 확대 전망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크다. 다만 그간 디자인에 소홀했던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디자인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긍정적 효과로 분류된다. 조경인, 이제라도 테이블에 앉자 애초 이 법의 추진 자체가 산업디자인 업계의 업역 확대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디자이너들이 맨홀이나 벤치 등 시설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제품 디자인에 한정돼 있었겠지만, 이제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 실제 국토부는 오래전부터 이 법이 디자인 업계를 위한 법으로 보고 대응해 왔다. 이에 ‘건축물’과 ‘공간’ 등 건축에서 하는 일에는 손도 대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견지했던 것. 문체부 담당자는 ‘공공디자인사업이 조경시설업과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기존에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침해라는 개념이 가능하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하지만 기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업역 침해 소지도 없다는 주장은 건축 분야에는 먹히지 않았던 논리다. 애초 문체부는 공공디자인사업에 도서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실내 디자인까지 포함하겠다고 주장했다가, 건축에서 “공공디자인법 없이도 건축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아서 결국 공공 디자인사업 범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디자인 용역의 참여 범위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산업디자인, 조경, 건축설계회사 등을 명시하고 문체부에 별도 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삭제되기도 했다. 이에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가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기준도 정하도록 돼 있어, 하위법령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6개월간 하위법령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