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이야기를 할까 한다. 지금의 젊은 조경가들이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건설현장에 대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허술하기 마련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까지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조경 도면은 참고 사항이었다. 도면에 나와 있는 물량표가 더욱 중요했다. 예를 들어 민간의 아파트에서는 단풍나무 R8이 60주 설계돼 있다면 그만큼의 수량을 단지 내에 심는 것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상에 있는 대로 나무를 심으려고 현장을 가보면 그곳은 영락없이 맨홀이 있거나 전기 배전판이 설치돼 수량을 제대로 맞춰 심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한 경우 도면에 있는 녹지가 없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당연히 건축, 토목, 전기나 설비의 힘이 조경보다 센(?) 시절의 이야기이니 조경을 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을 다른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업체들이 영세해서인지 인식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식재를 하고도 준공도면을 따로 그리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다. 마찬가지로 준공도면 제출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준공검사를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도 도면을 정확하게 준비했는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 단지내에 정확한 수량의 나무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러니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나올 때 숫자를 세는 기계를 가져오는 것은 필수였다. 도면을 믿을 수 없으니 단지 전체를 돌아보면서 대표적인 수종의 숫자가 맞는 지 확인했다. 또 공동의 자산에 대해서 무관심한 입주민들은 무슨 나무가 어떻게 심겨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하자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문제만 없으면 외부환경이 어떻게 됐든 크게 개의치 않았다. 조경 지역에 텃밭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잔디를 훼손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만 나면 녹지 공간을 없애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어찌 조경 하자가 중요했겠는가? 그런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 아파트가 고급화되기 시작했고 조경 식재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수목이 단순히 준공을 받기 위해 심는 수량 채우기가 아닌, 외부공간의 주요한 요소가 됐다. 어느 아파트는 조경이 잘 돼서 매매가가 얼마 더 비싸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면대로 심지 않은 나무가 그 위치에 없으면 따지는 주민이 생겼고, 하자로 들여온 수목이 원래 수목보다 규격이 부족하면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에 시공업체도 준공도면을 그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트레이싱지에 위치가 바뀐 수종의 동그라미를 칼로 긁어내고 다시 그려넣고 청사진을 3부 이상 만들어 16절지의 크기로 잘 접어 준공도면을 납품해야 했다. 수목의 하자 원인을 분석해 잘 대처하지 못하면 하자 때문에 회사가 망하겠다는 푸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때는 낭만이 있는 엄살이었고 아픔이었다. 어떻게 심어야 공간이 아름답게 나올까 고민하면서 나무를 배치하고 있으면, “조경을 잘 한다고 상을 주냐? 준공서류만 빨리 받아오란 말이야”라며 볶아대던 소장들의 얼굴이 선하다. 준공날짜를 며칠 남기지 않고 식재할 장소를 내주면서 말이다. 잔디를 심지도 않았는데 며칠 후면 끝난다고 사정하면서 준공서류에 도장을 찍어 줄 것을 간청해보지 않은 시공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많은 식재 전문 회사 사장들은 푸념을 했었다. 봉급만 축내는(?) 설계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현실에 “조경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이들의 직업 보장 때문에 안하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니 말이야”라고. 하지만 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야 공사현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인데, 이러한 현실이 예전의 구습舊習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평 그 자체였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우리에게 맡겨 놓으면 도면에 표시된 것보다더 좋은 장소에 아름답게 심을 자신이 있는데 왜 도면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은 현장도 모르면서 도면을 그리니 그 수준이 그림이지 도면이냐!” 그 시절에는 춥고 못 살지만 무한한 기술을 가진 기능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면 없이도 부잣집 정원에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공간을 만지던 일꾼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배움이 부족했을 뿐이지 책으로만 배운 조경기사들보다 좁은 공간을 연출하는 능력은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았다.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100만 가구의 집도 지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1990년대 초에 단시일 내 100만 가구를 건설하니 자재는 물론 기능 인력도 부족했다. 형틀목공은 내장목공으로 흡수돼 망치만 쥐면 목수 행세를 하고, 전정가위만 쥐면 조경 기능공 행세를 할 수 있는 혼란한 시대가 도래했다. 또 생활수준이 나아지니 3D업에 속하는 조경 기능 인력에 새로운 인력의 유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기능도가 떨어지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공하지 않으면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현재는 도면에 의한 식재가 기본이다. 수목이 무거우면 인력으로(목도로) 나무를 운반하려는 사람도 없다. 이번에 들어온 수목이 규격은 작지만 수형이 좋으니 심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감독도 거의 없어졌다. 도면대로, 규정에 의한 시공이 돼가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면 책임소재를 가려 하자를 면책 받거나 돈을 받고 재시공하는 세상이 됐다. 정말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후대의 조경인들이 이런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흘러온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누군가 우리 조경시공의 발전을 되짚어 볼 때 참고했으면 한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요즘 어디를 가도 자작나무가 쉽게 눈에 띈다.자작나무는 수피가 하얗고 수간이 수직으로 곧게 뻗어 공간에 세련미를 더해준다.회색의 콘크리트 건물 앞에 서 있으면 무거운 분위기를 중화시켜주고,주변이 화려한 곳에서는 시선을 정돈해주는 느낌이 든다.단조로운 공간에 때론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여러모로 훌륭한 미적 효과를 자랑하는 조경 소재다.자작나무는 이런 장점을 가져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알고 보면 식재 기반과 관리,기타 생육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기로 손꼽힌다.이 나무는 묘목은 잘 활착되지만 큰 나무는 이식이 어려워‘점’수가 높으면 하자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대부분 큰 나무를 심는 조경공사에선 주의를 요하는 나무다. 지난해 발표된 논문『아파트 조경변화에 따른 조경수목하자 경향 연구』(2014)에 따르면 자작나무는2013년 기준39%의 높은 하자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LH수목하자 현황에도 자작나무의 하자율은 약4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설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작나무를 꼭 심어야 하는데 현장의 조건이 생육에 부적합한 경우가 종종 생긴다.시공업체에서는 하자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그렇지만 자작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상을 대체할만한 수종을 찾기가 여간어렵지 않아 그냥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같은 현장을 다음에 찾아가면 수목이 있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거나 고사목으로 심겨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설계 단계에서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수종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대상지가 생육 조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다.한 예로 계획대로 시공을 할 경우 높은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현장이 있었다.원안대로 시공을 하려면 식재 여건을 개선하거나 수종을 변경해야 해 발주처에 건의를 했다.또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이후 철저한 유지관리가 없이는 생육이 어려울 것이란 설명도 함께 했다.감독관도 내용에는 공감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온전히 시공사에 있었다. 나무는 저마다 선호하는 환경이 있다.적절한 환경에 놓여야 올바른 생육이 가능하다.이 문제를 시공사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나무의 하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나무는 조경 공간에서 저마다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이를 따져 필요에 따라 식재 수목을 선정한다.그중 심미적 효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여기에 더해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요건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조경공사를 수행하게 되는데,다른 요소들에 비해 식물 자체는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해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사람마다 좋아하는 환경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자신과 맞지 않으면 주변 여건을 개선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환경으로 옮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나무도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살아야 건강해진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나무도 건강해야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닐는지.

경기가 나빠진 지 제법 시간이 흘렀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유럽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경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몇 잘 나가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다가 일본 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돈은 쌓여있지만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 때문이란다. 정부는 이렇게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청년 실업이 증가해 한집 걸러 젊은이들이 백수로 즐비하다는 자조적인 표현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쌓인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굴러가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그 유보금이 진짜로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경업계의 관점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이 영세한 업계에도 사내유보금은 쌓여만 간다. 흑자를 내지 않으면 입찰에 낄 수 없다는 것이 첫째의 이유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기업의 신용평가가 BB 이하면 입찰에 불러주지 않는다. 분석을 하는 종목은 많이 있겠지만 건설업종의 평균보다 좀 낮게 흑자를 내면 신용평가가 BB가 나오지 않는다. 제법 많은 흑자를 내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항목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야 이 정도의 등급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이듬해에 관급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수주를 한 건도 하지 않을 각오를 않고는 적자가 나도 그대로 신고할 기업주는 없다. 적자가 나면 증자를 해서라도 자산의 가치를 높여야 다음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매년 흑자를 내다보면 오래된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를 들어 매년 3%의 이익을 낸 기업이 30년을 운영한다면 기업 가치는 2.5배 커진다. 사내유보금이 자본금의 2.5배나 된다는 이야기다. 나이가 70살이 넘고 전문공사업을 40여 년 이상 해온 주위의 사장들을 보면 은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사내에 쌓인 유보금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제법 회사도 규모가 잡히니 직원에게 물려주려 해도, 증여세나 양도세 때문에 자신이 일궈 논 기업에 전재산을 털어 넣지 않고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제로는 사내유보금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조경계도 곧 들이닥칠 일이다. 그래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CEO플랜이니하는 금융상품을 들고 기업주들을 유혹하고 있고, 기업주는 혹시 부도 등을 맞아 한 해 동안에 기업이 적자가 나면 분식회계 등의 유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실익이 없고 법을 어기면서 해야 하는 짓거리다. 이젠 소기업인 전문건설업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도하게 흑자가 쌓여가는 기업들에 대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 일본은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기업이 몇 만 개인데 우리는 왜 없느냐? 어느 나라는 몇 대째 이어온 중소 규모의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왜 없느냐고 반문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얼마나 되었으며 그 제도적 정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 후에 죽기 살기로 회사를 운영해온 해방 전후의 세대들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마지막 선택은 회사를 접는 것 외는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대형 회사들은 이런 사내유보금에 대한 허수虛數를 견디다가 한 번에 몇 조원씩 결손을 처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뉴스에서 가끔 본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기업은 불가능한 일이다. 1년간 수주를 하지 않고 살아남을 회사가 없는 것처럼. 신용평가를 해서 기업을 평가하지 않던 시절에는 대부분 세무조사를 한 번 받고나면 이익을줄이거나 적자를 내도 별 문제없이 넘어가는 회사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움츠리고 뛸 수도 없게 돼 있다. 그러므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옥석을 가리는 진정한 기업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적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운영을 잘 해온 어떤 기업이 있었다. 그래서 신용평가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업은 전해에 공사를 많이 했으나 정산이 늦어져 연말에 미수금이 많았다. 하청업체에게 줄 대금과 인건비, 장비비 등은 전부 지불하고 미수금은 그대로 안고 연말정산을 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상당히 나쁜 점수를 받았다. 그러자 모든 대기업에서 입찰에 불러주지 않았다. 결국 그 기업은 전문건설업계에서 사라졌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는가? 일을 많이 하고 대금은 제때에 잘 줘서 업계에서 평판이 자자한데 정산을 연말에 받지 못해서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해보라. 물론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을경영하는 사람의 임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회사의 상태에 대해 자신감이 넘쳐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신용평가라는 자료만 가지고 평가하는 기관의 복병을 만난 이 회사 사장은 아마 제 명대로 살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문화가 형성돼야 우리도 몇 대에 걸쳐 운영되는 기업이 많이 생겨 날것이다. 신문지상에 기업유보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지금, 우리 조경업계의 현실은 어떠한지되돌아본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오는 10월 7일 저녁 7시 오페라 갈라쇼 ‘그린 프로포즈 GREEN PROPOSE’가 서울특별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오페라 속 공중정원”이란 테마로 시작되는 이 음악회는 유명한 오페라 작품의 주요 아리아들이 공연되며, 김자경 오페라단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자막과 함께 재미있는 해설이 곁들여져 오페라를 잘 모르는 관람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된다. 특히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은 인공지반 조경에 의미가 있는 공중정원을 배경으로 하며, 조경 동호인들로 구성된 LACH 합창단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문화 융성이 미래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시대에 문화적 욕구에 매말라 있던 건설업계에 한 줄기 소나기와 같은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경건설업계에 사기 진작이 기대되는 이번 음악회는, 예건산업, 디자인파크, 이노블록, 미주강화,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자연과도시, 한설그린 등의 조경업체와 (사)한국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로 기획되고, 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가공동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가 후원을 한다. 이번 오페라 공연을 기획부터 홍보까지 직접 챙겨온 한승호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한설그린 대표)은 “조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오페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업가로서 수익과 이윤 창출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조경분야와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가교로서 조경인에게 다가서고 싶었다”고 이번 공연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잡지를 마감하는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통과와 4대강재자연화 논란 등 이번 국감에서 조경인들이 주목할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정리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통과는 ‘사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조경인들의 찬반 입장을 비등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관심사안이다. 이번 국감에서 졸속 통과 과정을 두고 난타전이 일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사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두차례나 부결됐던 사업이 대통령의 적극 추진 발언이후 통과되면서 논란이 확산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이 산양의 주서식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산하종복원기술원이 펴낸 ‘2011년 산양 연구 실적 보고 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천연기념물산양의 주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천연기념물 보호에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산양 실태조사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하면서 자격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을 대거 포함시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에 받은 법률자문 역시 엉터리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유길홍 의원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통과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은 케이블카를 보는 관점이 오직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맞춰야 하는데 기관의 목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산양 등 천연기념물 서식 실태조사를 하겠다”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4대강 주변 친수공간, 재자연화 필요 김상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친수공간 120여 곳이 이용도가 낮아 원상복구(재자연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친수공간 357개 지구의 친수공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4.7%인 124개 지구의 이용도가 저조해 원상복구와 일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총 357개의 친수공간은 국토부로부터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예산이 매년 5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친수공간 중 생태공원의 경우는 잘못된 위치 선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국토부는 지구당 연간 이용객과 단위면적당 일 평균 이용인원을 고려해 357개 친수공간을 A~E 등 5단계로 등급화하고 있다. 이용객이 저조한 D, E등급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등급을 받은 곳은 98곳, E등급을 받은 곳은 26곳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일부 구간, 환경오염 악화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서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6월 9일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일부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그런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관련 총 84개 공구 중 45.2%인 38개 공구(녹조 관련 12개 공구, 수질 관련 4개 공구, 동식물상 관련 37개 공구 중 중복 공구 제외)다. 이 구간에서는 예측 못한 생태계 변화와 수질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진행된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조사하기로 해 총 18개 협의건수 중 8건의 조사기간이 종료됐으며 올 연말과 내년도에 10건의 조사도 종료될 예정이다. LH, 임대주택 늘린다더니 2017년까지 1만호 조기매각 이미경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 간다더니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함으로써 실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년임대후 분양주택 총 1만 호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2014년에는 4291호를 매각해 7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한 바 있다. 한편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호로 2014년 조기매각한 4291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총 4845호만 공급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며, LH가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으로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000호 조기매각계획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국민 혈세로 갚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않고,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금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된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의 부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00억 원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5216억 원을 지원했고 2031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 9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채원금과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매년 약 3천 400억 원을 지원하 게 된다.

LH 공공임대 리츠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을 LH가 수행하지만, 명목상의 주체가 민간회사인 ‘리츠’로 돼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이번 법 개정은 LH 공공임대 리츠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경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의 통합발주에 대한 조경분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LH 리츠 사업에 공공기관의 의무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조경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LH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경우 자금 운용 및 건설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사업을 LH가 수행하지만, 명목상의 주체가 민간회사인 ‘리츠’로 돼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번에 LH 공공임대 리츠를 공 공기관으로 지정해 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리츠란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다. 이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리츠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리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 중 한 개의 법만 통과돼도 LH 리츠 사업에서 조경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법 하나만 통과돼도 조경공사 분리발주 가능 2013년 12월 30일 개정ㆍ공포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조경을 포함한 기계설비 등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들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LH가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건설사에 일괄 턴키 발주하는 물량을 늘려가면서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조경분야도 이 통합발주의 희생양으로 떠올랐다. LH는 2014년에 3개 공공임대 리츠(1·2·3호)를 설립하고 올해 4개의 리츠(4·5·6·7호)를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1호부터 4호까지 발주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분리발주로 추진되던 4호까지의 리츠사업이 조경 발주를 앞두고 돌연 설계변경을 통해 통합 발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추진되는 5호부터 모든 리츠 사업을 통합발주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분리발주 대상이었던 조경은 물론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분야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합발주시 여러 공종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 규모의 전문공사업체는 수주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통합발주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LH, 리츠 사업 통합발주 ‘의지’ 강하다 하지만 LH는 현행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통합발주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이에 LH의 통합발주 추진 의지가 내부적으로 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지난 7월 28일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방식을 기술제안형입찰로 공고했다. 기술제안형 입찰은 건설, 전기, 통신 등의 여러 공종을 포함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형태다. 하지만 민간공사에서도 분리발주를 보장 받고 있는 전기통신공사를 일반적인 공동주택공사에서 분리발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LH는 미래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통합발주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LH 리츠 사업 분리발주, 조경 생존권 싸움 조경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호~4호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LH 리츠 사업의 분리발주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호까지 총 16개 블록에 포함된 조경공사비만해도 10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LH가 조경분야에서 차지하는 공공공사 비중이 매우 높아서 앞으로 발주될 리츠 사업이 모두 통합발주 된다는 것에 대해 생존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조경계는 지난 9월 초 열린 조경인체육대회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통합발주에 대한 반대 서명’을 참석자들로부터 받았으며, 이 서명지와 함께 조경단체들의 의견서를 첨부해 LH 금융사업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사항과 애로 사항을 전하고, 앞으로 대응 수위를 정해갈 방침이다. 조용우 한국조경사회 시공위원회 위원장은 “리츠 사업이 민간공사라는 법적인 한계는 있지만, LH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 보호를 주장하거나 대기업 특혜 의혹 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또한 “조경업체들로서는 LH의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1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건축업체에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주되는 5~7호까지의 사업도 그렇고, 무엇보다 LH가 결정하면 SH도 따라갈 것이기에 조경의 생존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다각적 접근 필요, 조경이 웃는 결론 변재일 의원실은 “소방이나 전기 등 전문분야에서 대책을 논의하러 왔었는데, 조경분야는 조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분야도 서명을 받고 LH 항의방문을 준비하는 등 현안 이슈로 떠올라 있다”고 하자 “직접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점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었다. 이에 LH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 리츠 현장에 중소기업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변 의원실에서는 “LH에서도 중소기업 물자들이리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 전에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인 해결 없이 LH의 판단에 따라 협조하는 것이라면 향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분리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결론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용우 위원장은 조경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조경산업의 발전은 국가 미래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와 투자기관에서 등한시해서도 안되며, 상생발전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하고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사건은 ‘리츠’지만 큰 틀에서는 조경 전반의 주권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경업의 주권은 조경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LH 공공임대 리츠란? LH의 공공임대사업이 직접 건설하는 방식에서 리츠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한다. LH의 공공임대 리츠 사업은 LH의 부채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LH나 지방공사 등이 담당해온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리츠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2014년에 처음 도입됐다. 즉 연기금·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투자자나 출자자로 참여시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2014년 3개의 리츠를 만들어 1만2000호를 공급했고, 올해는 총 4개의 리츠를 만들어 1만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리츠 6호까지 승인됐으며, 리츠 4호까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5·6호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중이다. 이 사업은 주택기금과 LH가 공동 리츠를 설립하여,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하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LH가 매입을 해준다. 리츠는 사업을 시행하고 LH가 주택건설과 공급, 분양전환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리츠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부채 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사업이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의무가 적용된 반면,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효율성을 들어 통합발주를 강화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의무화 논란과 건설사 특혜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