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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이하 국토부 등)가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상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정부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댐·보·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74일간 낮춰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의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등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정미 의원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남조류 수치를 보면, 국토부 등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의 합천창년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남조류의 수는 2만2000(세포수/농도)에서 1만4000(세포수/농도)로 36%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한 1만4000(세포수/농도)는 ‘조류경보제’의 관심단계 1000(세포수/농도)보다 14배 높은 것이고, 경계단계 1만(세포수/농도)보다 1.4배나 높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남조류 1만(세포수/농도)보다 1.4배가 높은 수치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녹조(남조류)는 3만1000(세포수/농도)로 상사원이용지역의 기준보다 3.1배나 높게 나왔다. 그밖에 ▲칠곡보는 1만8000(세포수/농도) ▲강정고령보는 7000(세포수/농도) ▲달성보는 2만2000(세포수/농도)로 나타났다. 낙동강 5개 보 중 가장 낮은 녹조(남조류) 수를 가진 강정고령보의 경우에도 ‘조류경보제’ 관심단계인 1000(세포수/농도)보다 17배나 높다. 나머지 4개의 보는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1만 세포수/농도를 모두 초과한다. 또한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나타나는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효과는 10일 이내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미 의원은 “4대강의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 낙동강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4대강 보 해체를 공약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기존 개선: 시나리오① (댐 방류+보수위 하강) 양수제약 수위5 지하수제약 수위 세포수/농도 세포수/농도 저감율(%) 세포수/농도 저감율(%) 칠곡보 23,000 19,000 17 18,000 22 강정고령보 10,000 7,000 30 7,000 30 달성보 32,000 22,000 31 22,000 31 합천창녕보 22,000 15,000 32 14,000 36 창녕함안보 41,000 32,000 22 31,000 24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0

'여기에 꽃을 심어도 될까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버려진 화분을 활용해 이웃들과 함께 꽃을 심으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온 허태원 작가의 전시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3일(목)부터 4월 25일(화)까지 서울시청 8층 하늘광장갤러리에서 '여기에 꽃을 심어도 될까요?'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꽃’을 매개로 한 소통으로 바쁜 현대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에서는 주인 없는 플라스틱 화분에 정성을 다해 꽃을 심는 아이, 건물 옥상, 경찰서 앞 화단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의 정원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이와함께 시민들이 작품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하늘공동정원 만들기’도 총 4회 운영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3월 24일(금) 오전 9시부터 공공서비스예약사이트를 통해 총 40팀(가족)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의 소망이 담긴 꽃화분들은 시민공동작품으로 구성되어 전시공간 내 설치된다. 시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하늘광장갤러리에서 서울의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정상택 서울시 총무과장은 “시민들에게 친근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창호[email protected]
2017-03-20

백두대간 ‘정맥’ 연간 산림혜택 2조900억 원…백두대간 자락보다 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백두대간 ‘정맥’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산림혜택이 연간 2조9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임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등과 함께 2009년부터 수행한 ‘백두대간과 정맥의 산림자원 실태와 변화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13개의 우리나라 고유 산줄기를 말한다. 주변에 91개 시·군 2200만 명이 삶의 터를 가지고 있어 32개 시·군 2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백두대간 자락에 비해 더 광범위한 산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북부지역을 가로지르는 ‘한북정맥’의 경우 연간 혜택이 1조5335억 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이는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 한 사람이 연간 약 12만 원의 산림환경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백두대간에 대해 국민 68.9%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정맥에 대한 관심은 31.9%에 불과해 정맥에 대한 연구와 정책 확대로 국민들에게 정맥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맥 보호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도로, 공원묘지, 골프장, 채광·채석 등으로 인한 대규모 훼손이 발생한 곳만 800여 개소 이상이었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산림자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두대간 강원북부지역(향로봉～구룡령)에서 침엽수들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향로봉에서 구룡령 구간은 평균고도 1000m 이상의 고산지역으로, 2009년에 비해 2016년 현재 활엽수가 점점 늘어나고(54.66%→61.06%) 침엽수는 줄어드는(침엽수림 15.14%→13.77%, 혼효림 30.19%→25.16%)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림과학원 권진오 박사는 “우리 역사와 함께한 백두대간과 정맥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산림구성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학계, 관련기관과의 ‘균형잡힌 산림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최은형 백두대간팀장은 “매년 백두대간과 정맥의 산림자원 조사와 훼손지 복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환경사회단체, 관련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며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와 함께 해당 지역 산림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연구결과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세계산림의 날·식목일 기념 심포지엄’에서 ‘백두대간의 가치와 한국정맥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개된다.

박광윤[email protected]
2017-03-20

‘한국조경학회 2017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24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한국조경학회는 오는 24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장 이·취임식과 정년퇴임교수 공로패 증정, 2016 우수논문상 시상 및 2017년 우수졸업생상 시상식이 열린다. 총회에 이어 춘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계획·설계, 역사·문화, 생태·환경, 시공·관리 등 4개 분과에서 발표가 진행되며, 자연과학관 1층 로비에서는 작품 및 논문 전시회가 열린다. 특히 이날 열리는 ‘전국조경학과 협의회 제1차회의’에서는 전국 58개 대학 조경학과 교수들이 모여 조경학회지 SCI 등재 방안과 5개 학회 연합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경학회 사무국(02-565-2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0

한국경관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4월 7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한국경관학회는 오는 4월 7일(금)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에서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와 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시상 순으로 진행되며, 총회에 앞서 한국경관학회 항만·해양경관 위원회가 주관하는 ‘항만경관계획 및 설계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관학회 사무국(02-585-5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0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마을정원만들기 추진운영주체 공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지역재생의 촉매제로 작동될 전망이다. 경기도·안산시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마을정원만들기 추진운영주체’를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14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을정원만들기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연계해 구도심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지역재생사업이다.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생활환경에 대한 참여기회를 마련하기위해 추진된다.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은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원디자인, 설계, 조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여기에 문화, 안전, 복지 등에 관한 자체진단과 처방을 모색하며 마을정원 및 지역재생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을정원만들기 추진운영주체 참여대상은 정원컨설팅, 조경설계, 조경식재공사 등 관련 사업등록자 및 법인(협회) 단체와 조경, 도시계획, 산림, 원예 등 마을만들기 및 지역재생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전문단체, 업체 등이 참여가 가능하며, 단독 또는 공도수급방식도 가능하다.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마을정원만들기 추진운영주체 공모 제안지침서를 참고하여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림진흥재단(greencafe.gg.go.kr) 및 안산시청(iansan.net)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정원만들기 추진운영주체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제안서는 협의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일원에 조성되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최형근 대표이사는 “이번 안산시 고잔1동 마을정원만들기는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드리고, 나아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지역재생의 기반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창호[email protected]
2017-03-20

임종성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실효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차후 도시공원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시설로,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년 내에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전국에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부지는 소유자 뜻에 따라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도시 내 공원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약 25%에 해당하며,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도시공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 의원은 개정안에 도시공원의 유형중 하나로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도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해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임 의원은 “도시온난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공원의 확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위기에 직면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윤[email protected]
2017-03-19

하천, 도시재생으로 환골탈태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친수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천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과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홍수를 해결하고 친환경·문화·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친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친수사업은 하천정비 계획 수립단계부터 낙후된 구도심을 재개발하고, 심각한 도시홍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천 및 수변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규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행정절차상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체계적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친수사업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를 홍수로부터 방어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좀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하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치수, 홍수예방 등 방재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정비해 온 하천과 그 주변을 도시와 하나의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입지분석 및 개발 수요 등을 파악해 신규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수변재생 등 사업유형도 다원화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곽희준 국토부 도시재생과 사무관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 ▲전송광 K-water 수변기획처장의 ‘친수사업 추진현황과 수변재생의 잠재력’ ▲이범현 국토연구원 박사의 ‘친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심우배 어스 대표의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용규 국토부 하천계획과장 ▲신연균 춘천시 건설국장 ▲노선숙 울산시 중구 문화관광실장 ▲김형주 상명대학교 교수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오승환 K-water 수변사업처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천 등의 수공간을 기존 이·치수 위주 이용에서 복합기능을 가진 친수공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존 친수사업이나 도시재생이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형주 교수는 “도시재생은 도시성장 관리나 회복을 전제로 한다”며 쇠퇴하는 중소형 도시에 대해 회복이란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도시재생과 친수사업을 연계한다면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도시와 중규모는 도시재생과 친수사업을 연계하고, 소규모 도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플로어에서 조진상 나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해 큰 물이 없다. 하천 관련법에 소하천이나 실개천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도시의 규모에 따른 친수사업과 도시재생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범현 박사는 발표에서 친수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사업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등의 부재로 사업 추진 동력과 향후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수정 박사도 국가차원에서 계획이 중요하다는 이범현 박사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서 박사는 “도시가 대규모와 소규모일 경우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건축물의 크기 외에는 방식에 차이가 없다”며 “활용방식에 따라 도시재생과 접목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문화, 경관, 생태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공간 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우배 대표는 발표에서 “도심지의 높은 지가로 하천구역을 활용한 주차장, 물류·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하천을 계획·활용·보전하는 선적인 관리에서 상하좌우·지상지하·하천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등 입체적인 하천관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승환 처장은 “하천은 도로나 제방으로 인해 접근성이 어려워 워터프런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입체적인 하천관리가 도입된다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도시나 하천에 입체적인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한편 이용규 과장은 토론에서 4대강 사업을 비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친수사업을 위한 인프라로서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이 과장은 “4대강 사업으로 녹조나 수질오염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비난만 할 사업이 아닌 국토를 가꾸기 위한 인프라 조성”이라며 “4대강 사업은 이제 시작인데 그동안 국토부는 사업이 끝난 것처럼 방어적, 수세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인프라 위에 도시재생이나 새로운 모습을 담아야 할 때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4대강 사업의 기존 인프라 조성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는가”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용규 과장은 “수질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지난 정부에서 벌여놓은 일이지만 선을 긋고 넘어갈 순 없다.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친수사업을 해나가며 수질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8

국토경관헌장, ‘법보다 강한 국민적 합의’… 역할·책임 막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경관가치상 정립을 위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한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그간 제정을 준비해 온 경관헌장(안)의 최종 점검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경관학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여홍구 국토경관헌장 위원장의 개회사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축사에 이어 국토경관헌장 제정 추진경과보고, 경관헌장(안) 낭독, 지정토론 및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임승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관웅 파이낸셜뉴스 부장▲윤혁경 A&U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승배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지학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학생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토경관헌장(안)이 지난해 12월 국민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까지 포함해 잘 정리됐다고 호평했다. 공청회에서는 헌장(안)에 대해 몇 가지 다듬어야 할 지적사항 외에 헌장이 갖는 무게와 책임을 조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헌장 선포 이후 풀어야 할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됐다. 이양주 연구위원은 “경관헌장을 만든다는 소식만으로 용인시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용적률을 190%에서 150%로 줄일 수 있었다”며 “국민적 합의는 법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장’이 한 사회나 집단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행을 약속하는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선포 이후에는 더욱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35층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관 관련 기준이 될 수 있는 경관헌장이 악용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이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혜택을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악법”이라며 헌장 이후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해결할 과제로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관헌장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침으로서 역할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승배 사무처장은 “경관 협정 체결 및 사업을 시행하는 기준과 현장, 주민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시민들이 경관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현실적인 조건과 여건들이 마련될 것”이라며 “헌장이 경관 관련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의 자정작용을 위한 제도적 바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혁경 대표는 경관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과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관이란 용어의 추상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입장에 따라 다른 경관에 대한 시각과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 전반에 대한 경관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건축전문가는 “공급자와 수요자에 맞는 정책이 수행돼야 한다. 경관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막으려 해도, 각종 법령을 통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어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 헌장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학 학생은 다양한 홍보 활동이 보태져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 경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관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 문화가 담겨 있어 무게가 가볍지 않다. 국토경관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헌장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전파 ▲국토경관 바르게 알기 캠페인 ▲경관자원 발굴 및 보전 ▲중앙부처와 지지체 등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학생기자단을 통해 국토경관에 대한 연구나 기술을 보다 쉽게 전달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7

세계정원 경기가든 "설계공모 추진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은 한국종합기술과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업책임을 맡은 한국종합기술이 발표를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홍윤순 한경대학교 교수, 산림청, 경기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과업을 통해 ▲기초 및 타당성 조사 ▲개발방향 설정과 정원기본 구상 ▲경기가든센터 등 시설 및 국내외 모델정원 조성 방안 ▲정원문화진흥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방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투자 및 관리·이용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에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홍윤순 한경대학교 교수와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본계획 이후 기본설계 과정부터는 '설계공모'를 통해 도전적인 디자인 도출과 흥행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교수는 "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적 결과치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발전은 향후 진행될 설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종상 교수는 설계가, 전문가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향후 공모를 추진한다면 지침 작성이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조성 후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 관계자는 국가정원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3년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이 연평균 80억 원이 넘는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에서는 '정원은 지자체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가정원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정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것을 손해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순천만정원처럼 이 정원도 도시의 팽창을 막고 생태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무게를 싣고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용역은 올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완료 후에는 2018년 안으로 실시설계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9년도부터는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창호[email protected]
2017-03-19

[부고] 손창섭 키그린 대표(한국잔디협회 회장) 본인상

▲ 손창섭 키그린 대표(한국잔디협회 회장) 본인상 = 19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발인 22일, 031-787-1500

나창호[email protected]
2017-03-20

세운상가군 국제지명현상설계공모 실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20일부터 31일까지 세운상가군 2단계 구간의 공간 조성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지명현상설계공모의 1단계 참가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운상가군(삼풍상가~남산순환로 구간)은 시의 '도시·건축적 유산'과 주변지역과 연계돼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는 역사·문화·산업의 복합체이다. 앞서 1단계 구간인 다시세운광장~대림상가는 데크를 활용한 보행재생과 도심의 4차 산업 중심으로 창의제조산업의 메카로 재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2단계 구간인 삼풍상가~진양상가의 데크와 공중보행교 주변의 공공 공간을 재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도심의 중심인 종묘~세운상가군~남산을 잇는 남북보행중심축 복원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참가자는 1단계 사업구간의 사업내용을 고려해 2단계 구간의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 삼풍상가~진양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퇴계로~필동길~삼일대로~남산순환로를 연결하는 보행공간 조성을 제안해야 한다. 참가등록은 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를 통해 진행되며, 작품은 오는 5월 24일오후 5시까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로 제출하면 되고 단, 전문위원회가 지명한 국내 4팀, 국외 3팀만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작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에 킥오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작품심사는 기술심사는 오는 5월 25일, 본심사는 26일에 실시하고 심사결과는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작에 한해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당선자에게는 설계계약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오는 12월 완료하며, 시설공사는 201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나창호[email protected]
2017-03-19

환경운동연합 “차기 정부, 생태헌법 제정하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차기 정부에 생태헌법 제정 등 환경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할 환경정책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자와 정당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5대 구상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다. 이를 위한 7대 과제로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를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정책 5대 구상에서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생태헌법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고, 정부조직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7대 과제에서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하고,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4대강의 16개 보 철거 및 생태계 복원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 확대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선정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9

‘416안전공원 상상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공원 조성 논의 확대를 위한 ‘416안전공원 상상 공모전’이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세번째 416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세월호 참사 3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이 주최하고 416안산시민연대가 주관을 맡았으며, 세월호 참사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안산에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의미와 관련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모두의 기억을 담은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416공원 만들기에 대한 과정 및 대상지, 공원 디자인 등 추모 공간 조성과 관련한 모든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을 꾸려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4월 10일까지 마감한다. 이번 공모전은 3주기를 맞이하는 의미에 큰 뜻을 두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대상 1팀에는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지며 ▲우수상 2팀,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장려상 3팀, 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입선 10팀, 416기억물품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공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별이 된 아이들의 고향에 그 아이들만큼 예쁜 공원을 만들어, 잊어야 할 역사가 아니라 이 사회에 중요한 경종을 울려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담고자 한다”며 “힘들게 지내고 있는 가족들이 희망을 상상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9

SNS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준비하는 조경회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10년 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회사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 끊임없이 일을 해도 손실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전문건설업 현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SNS, 웹진 발행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세림조경의 비전을 많은 조경인과 공유하고 싶다.” 세림조경은 지난 17일 부설연구소 오픈식 및 임직원 미래전략워크숍을 토즈 강남점에서 저녁 7시부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윤 대표는 부설연구소 오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조경시공 회사들이 하지 못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월간 성하라는 이름의 매거진이 세상에 선을 보인다. 여기에는 제품 개발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을 두드리는 영업이 아니라 상대방의 제안을 끌어낼 수 있는 ‘기다리는 마케팅’으로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회사운영은 대표 혼자의 몫이 아니다. 전 직원의 열정이 더해져야만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앞으로 2탄, 3탄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회사 비전을 직원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에선 ‘4차 산업과 조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조연심 MU교육컨설팅 대표의 특강이 진행됐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디지털 평판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고 소셜미디어 활용을 강조했다. SNS에 남는 디지털 기록이 퍼스널 브랜드화되어 직업적, 사업적으로까지 연결된다는 말이었다. 이에 조연심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나를 일치시켜야”한다며 콘텐츠 소비자를 탈피해 적극적인 콘텐츠 생산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직원은 “많은 조경업체가 눈 앞에 수주에 급급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기 어렵다. 새로운 마케팅 매체로 매거진 발행과 소셜미디어가 의미를 갖지만, 직원으로서 우리 회사의 비전을 알고, 이를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창호[email protected]
2017-03-19

[인사] 산림청,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 외

산림청 인사 3월 20일자 고위공무원 ▲북부지방산림청장 이미라 과장급 ▲산림환경보호과장 이상익▲ 산림정책과장 이종수 ▲ 산림복지정책과장 하경수

박광윤[email protected]
2017-03-17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0년, 없앨 때가 왔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폐지를 과감히 밀어붙이겠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내년을 목표로 법률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힘을 실어 말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의 상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해 왔다. 반면 최근 모험과 통합을 강조하는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 놀이터 조성에서는 걸림돌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이학영 의원이 주최한 어린이놀이터 토론회에서 많은 전문가가 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노 이사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물론 대안도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강제로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놀이시설 기준을 민간 영역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민간단체가 안전기준을 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도 지난 10년간 훈련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왔다.” 어린이놀이시설을 경직된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놀이시설 단체표준과 안전인증기준으로 대체하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다만 어린이 건강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 검사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09년부터 이사장으로 8년간 조합을 이끌어왔던 그는 침체한 공원시설 산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조합놀이대, 퍼걸러 등 공원시설의 단체표준 제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수조달 공동상표인 ‘공원지기’를 통해 조달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최근에는 어린이의 놀 권리와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와 함께 추진하는 통합놀이터 입법도 현재 조합이 집중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모두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만들자고 하면 많은 사람이 공감해 준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을 놀이시설로 실현하기 위해선 다양한 전문가의 경험을 반영시켜야 한다. 우리 조합이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합놀이터 입법은 오는 4월과 5월 사이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으로, 조합에서는 오순환 위원장을 주축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 사업의 또 다른 핵심축은 바로 전통정자 표준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원시설 외연을 넓히는 사업을 안에서 찾자’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공원시설 분야에서 방관했던 ‘전통정자’를 다시 공원시설 안에서 끌어안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 전통형 정자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디자인에서 전통 고유의 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전통형 정자를 조경이 아닌 다른 분야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노 이사장에게 충격이었다.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생각했던 전통정자였지만, 방치하는 사이 다른 분야에서 이를 제작해 유통시키고 있다. 디자인도 전통‘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본연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전통정자를 표준화해 조달에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 조합은 전통정자 단체표준을 목표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에 연구를 의뢰해 연구를 완료한 상태다. 전통정자 외에도, 목교, 목재펜스 등 현재 타업종에서 점유해가고 있는 조경의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노 이사장은 “조경이 놓치는 부분을 재검토하고, 이를 개량하여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블루오션을 발굴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시야는 공원시설 안에 멈춰있지 않다. 사회라는 시스템과 연동하는 공원시설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 그 구상은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이라는 점에서 피부에 와 닿는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복지’이다. 놀권리, 교육,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에서도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놀이터, 특히 통합놀이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어디서 책정해야 할까? 현재 조경분야가 집중하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아니다. 바로 보건복지부다. 결국 우리 조합이 하려는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적 틀 안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환경부가 생태놀이터를 만드는 것처럼, 통합놀이터도 보건복지부의 흩어진 복지예산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노영일 이사장은 조경분야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고시, 규칙, 조례 등과 같은 세부 기준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경진흥법과 같은 굵직한 법률 제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작 조경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작게 보이는 기준 하나라는 것이다. 3월 새롭게 출범한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에 바라는 점도 마찬가지, 큰 것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시선을 요구했다. 노 이사장은 “올해 대선을 전후해 조합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폐지, 통합놀이터 제도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조경분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창호[email protected]
2017-03-16

JDC, 제주신화·역사 주제공원 조성 위한 추진단 발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신화역사공원 J지구 34만9000㎡를 제주신화·역사 주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콘셉트 개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도내·외 문화, 기술, 관광, 신화, 역사, 조경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원광연 前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초대원장 ▲한범수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김정숙 제주신화 연구가 ▲김동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원효 前서울대공원장 등 6명이 위촉됐다. JDC에 따르면 추진단은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의 중점 논의를 통해 대·내외 사업 여건을 분석하고 공익적 기능을 반영해 신화역사공원 J지구의 최적의 개발방향 및 콘셉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JDC는 추진단 운영과 동시에 ‘J지구 사업콘텐츠 민간 아이디어 공모’와 ‘제주신화역사 체계화용역’ 추진을 통해 J지구 사업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이광희 이사장은 “신화역사공원 J지구는 홍콩란딩그룹이 조성하는 제주신화월드와는 콘텐츠를 차별화할 것”이라며 “관광객과 도민이 제주의 신화·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 J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개발 콘셉트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신화역사공원 A, R, H지구는 올해 하반기 1차 개장을 목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6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박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창군은 고창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제4회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전문가, 국가지질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는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지자체와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함께 모여 지질공원 전문가와 함께 최신 정보교류와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창군에서 개최됐다. 16일에는 제주도, 한탄·임진강 등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8개 지자체의 운영 모범 사례 발표와 함께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제도 및 인증절차·방법 등 전문교육, 2017년 지질공원 주요업무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7일에는 고창군 지질명소인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고창갯벌, 명사십리와 구시포 등 지질명소를 현장 답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우정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하고 이용해 지질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지질자원을 활용한 교육·관광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올 상반기 내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6

방배8 구역 등 서울 35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방배8 구역과 북가좌 2 구역 등 서울 35개소 정비구역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다. 서울특별시는 35개소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이 지난 15일(수)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3월 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몰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시장이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4월 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다. 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다. 35개 구역은 ▲방배8 ▲북가좌2 ▲창5동244 ▲응암2 ▲석관1 ▲한남1 ▲신월1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홍제1 ▲신길1 ▲장위8 ▲장위9 ▲장위11 ▲개봉1 ▲월곡4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묵동 166-33 ▲묵동173-23 ▲중화동274-5 ▲신내동579 ▲원효로3가1 ▲암사동514 ▲이태원2동260 ▲옥인1 ▲충신1 ▲사직2 구역 등이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되며, 구역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100%까지 보조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 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