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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백일홍 화원 ‘청송정원’ 조성… 내달 1일 개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화원인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내달 1일 공식 개장한다. 청송군은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관광수요를 대비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대표 화원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이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파천면 용전천 일원의 13만6000㎡ 부지에 백일홍 화원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조성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오색빛깔의 아름다운 백일홍 꽃을 비롯해 ▲천국의 계단(전망대) ▲회전계단형 전망타워 ▲중앙무대(데크) ▲각종 조형물 및 포토존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차장에는 ▲청송백자 전시 및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도 마련됐다. 백일홍 꽃은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는 추석연휴를 거쳐 9월 말까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는 정원 운영 첫해인 만큼 입장료는 무료다. 향후 군은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며, 입장료를 청송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청송사랑화폐로’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정원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6
둔지산 고찰 통해 용산공원 역사성 보존 방안 논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용산구가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위치한 둔지산의 지맥과 지명 고찰, 용산기지 역사성 보존 방안 등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용산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용산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사라진 둔지산의 역사를 찾아서-남단(南壇)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최·주관은 용산문화원, 한일사료가 후원한다. 행사는 내빈소개, 인사말, 주제발표, 종합토론, 폐회 순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사회(좌장)를 맡았다. 주제발표는 ▲문상명 성신여대 연구교수의 ‘둔지산의 유래와 공간적 특성’ ▲이욱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서울의 단묘와 남단의 상징성’ ▲김태우 신한대학교 교수·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의 ‘둔지산의 장소성 소멸 과정과 복원에 대한 시론’ 순이다. 문상명 연구교수는 ‘군사마을’로서 둔지방 형성 과정과 현 용산기지의 장소성을 소개한다. 둔지방은 조선 영조 때 도성 밖에 설치한 한성부 남부 11방 중의 하나로 지금의 용산구 이태원·서빙고·후암·동자동 일대를 말한다. 이욱 연구원은 남단 혹은 풍운뢰우단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했다. 남단은 조선 시대 종묘, 사직단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국가 제례시설이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환구단’의 전신으로 임금이 직접 기우제, 기곡제(풍년을 기원하는 의례) 등을 지냈다. 김태우 교수, 김천수 실장은 남단 위치를 재검토한다. 각종 문헌 기록과 고지도 등을 확인, 현 용산기지 내에 있는 남단터 추정지 외에도 삼광초등학교, 용산중학교 부지를 다각도로 고증한다. 김천수 실장은 “향후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문헌의 추가적인 발굴과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된다면 잊혔던 남단의 위치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둔지산의 역사성과 장소성은 여기서부터 복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명칭이 정해졌지만 둔지산이라는 이름도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며 “용산기지에는 용산이 아닌 둔지산이 있었다. 일제의 왜곡을 우리가 그대로 반복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와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배우리 전 한국땅이름학회장 ▲양효성 향토사학가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박종인 조선일보 선임기자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함께한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참석인원을 최소화시켰다. 발열 체크·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도 준수한다. 예정 인원(20명) 외 추가 참석은 불가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은 온전한 역사 이해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단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용산공원 내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용산문화원과 함께 ‘용산기지 내 용산위수감옥 역사성·장소성 규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는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통합본(전3권)을 발간했다. 기지 역사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성과다. 올 연말에는 위수감옥 심포지엄을 한 번 더 개최한다. 지난해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자료집도 따로 발간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6
용산구, 아동·청소년 직접 참여… ‘놀이터 이용 개선 방안’ 모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용산구가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놀이터 이용 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구는 아동·청소년이 놀이공간 조성에 직접참여하는 ‘찾아라! 우리 동네 놀이권’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라! 우리 동네 놀이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참여권과 놀이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10~18세 아동·청소년이 놀이 기획단으로 직접 참여해 원하는 놀이공간을 구성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워크숍이다. 활동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4회차,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 청소년에게는 놀이키트 및 활동재료를 우편으로 지급하고, 1365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한다. 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인터넷 구글폼을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놀이기획단은 당초 정원 20명이 팀을 구성해 용산구 놀이터를 탐방하고 시설들을 분석·평가하는 대면 강좌로 기획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줌을 이용해 정원 제한 없이 운영한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놀이법과 활동 요령 등을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인근 놀이터를 탐방해 시설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 사진·영상을 토대로 놀이터 이용 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 등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모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시 자치구 최초로 설계 초기부터 아동이 참여해 만든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아이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으며, 유니세프 업무협약,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 구민강사 양성 ▲아동권리 교육 운영 ▲청소년 운영 위원회 개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6
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토지비축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11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공공토지비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일몰제에 대비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LH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역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는 ▲영도구 함지골공원 ▲동래구 금강공원 ▲강서구 가덕공원 ▲강서구 대항공원 ▲금정구 부산묘지공원 ▲기장군 달음산공원 ▲수영·남·부산진·연제구 황령산유원지 ▲해운대구 동백유원지 ▲영도구 완충녹지(9) ▲영도구 완충녹지(7) ▲기장군 완충녹지(107) 등 11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총사업비는 1758억 원에 달하며 시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황령산유원지 등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 등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부산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부산시와 LH 간 비축토지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토지를 공급(소유권 이전)받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 공원은 활력있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장소”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보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생활권 내 공원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이기대공원 등 28개 토지 보상사업과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 사업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6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구 서울의료원 부지 맞교환해 공원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구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하는 것으로 매입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 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 마지막 남은 미개발 대규모 부지인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LH,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수차례에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는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는 조선 시대엔 왕족과 명문세도가들이 살았던 곳이나, 일제수탈 등 88년간 외세에 소유권을 빼앗겼고, 1997년 이후에는 민간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나, 장기간 방치되면서 110년간 시민들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송현’이라는 지명은 松(소나무 송), 峴(언덕 현)으로 ‘소나무 언덕’이라는 뜻으로, 궁궐 옆에 위치한 조선 왕실 소유의 소나무 숲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사택으로, 광복 후엔 미군 숙소, 주한미국대사관 사택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삼성생명이 매입하고, 2008년에는 다시 대한항공이 매입했다. 입지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입지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박물관‧미술관‧공연장이 이 일대에 밀집하는 등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의 중심공간이자 서울 도심 관광벨트의 중심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6
순천시, 생태도시 경쟁력 높일 시민 위원 공개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 순천시가 생태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태도시 위원회에서 활동할 시민 위원 7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지난 25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실천 활동 등에 필요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시 생태도시 위원회’ 시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태도시 위원회는 ‘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순천시민의 각종 실천활동을 지원하는 시장 직속의 상설 협의기구다. 생태도시 위원회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예산·결산 및 감사 승인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으로 ▲청소년(만24세 이하) 10명 ▲마을공동체 활동가 20명 ▲시민사회단체·학계·기업인 40명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태·환경분야에 관심과 지식, 경험 등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응모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내달 6일까지 시 기획예산실로 방문접수 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응모자의 관련 분야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해 서류전형을 거쳐 9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앞으로 생태도시 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들을 펼쳐 생태의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수도로 자리매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시민 5540명의 조례 제정 청원을 거쳐 지난달 5일 전국 최초로 시민이 만든 ‘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6
[새책]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놀이터. 놀이와 장소가 결합된 공간이다. 놀이터는 세대와 사회적, 신체적 차이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 우리 사회에서 놀이터는 주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만 인식돼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현재는 노인복지의 새로운 형태로 조성·이용하는 공간으로서 놀이터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 노인진료비는 60조 원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가정의 부양 부담증가, 복지비용 증가, 노인 우울증 문제 등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화에 대비하기 위한 운동시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 등의 공공 건강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란 것이 이태겸 에스이디자인그룹 공공디자인연구소장의 설명이다. 이태겸 소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기획한 모음집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에서 ‘국내 노인놀이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 글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에 부합하는 여가 장소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의 활동공간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정적활동을 실내시설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지적이다. 국내 노인복지는 격리형 보호와 돌봄에 치중돼 노인의 여가활동 욕구와 노인여가시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며, 동시에 노인의 주체적 활동을 장려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놀이형 노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소장은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 있다. 산업이 변화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환경문제, 인구감소, 지방소멸, 소득양극화 등의 환경사회적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 중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모는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소장은 우리 사회에 예고된 강력한 변화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대안 제시가 시급하며 포용적 성장,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 완화, 국민 모두가 생애 끝까지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노인놀이터 사업을 제시했다.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노인놀이터는 살던 지역을 기반으로 노인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소장에 따르면 시대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노인놀이터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필수 사회SOC시설이며, 노인놀이터가 활성화된다면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교류를 촉진시켜 고독으로 인한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 돌봄 및 사회적 제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 소장은 책에서 노인놀이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인 여가 행태와 공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연구한 놀이터 조성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의 노인친화형 공원, 국내 통합 어린이놀이터, 실내 노인시설 디자인, 해외 노인놀이시설 전문기업의 놀이터 지침을 유사 사례를 스터디했다. 그리고 한국형 노인놀이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범주와 세부 체크리스트(안), 한국형 노인놀이시설 개발 시 고려사항, 야외노인놀이시설 설치와 KC인증제 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인놀이터 인식제고를 위한 명칭 논의, 부지선정, 운동프로그램개발과 교육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역 개발 및 재생 정책·사업 연계형 노인놀이터 모델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노인놀이터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비전 및 정책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의 인적·사회적·환경적 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재생 및 생활SOC 연계 조성,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소규모 녹지 및 스마트팜을 함께 조성할 수도 있고, 지역커뮤니티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인놀이지도사를 양성하는 등 노인의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는 노인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이 노인친화형 공원이나 노인놀이터를 계획하고 조성하는 데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6
성남시, 옥상녹화 우수건축물 ‘제3회 하늘 정원상’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성남시가 녹색공간 창출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제3회 하늘 정원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옥상녹화 우수건축물을 선정·수상하는 ‘하늘 정원상’ 작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녹색공간 창출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올해로 3회째 개최하는 행사다. 공모 대상은 사용 승인된 연면적 5000㎡ 이상의 옥상녹화 조경시설이 있는 시 소재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건축물 추천을 통해 공모에 참여해도 된다. 접수는 기한 내 하늘정원상 응모 신청서, 사진, 도면 등이 있는 작품설명서나 옥상녹화 우수건축물 추천서를 시청 7층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면, 현장실사로 창의성(30점), 기능성(30점), 공공성(30점), 시공성(10점) 등을 종합 심사해 4곳의 옥상녹화 우수건축물을 선정한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오는 11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 공모로 LH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대상), 서현도서관(금상), 중앙공설시장(은상), 위례 한화 오벨리스크 센트럴스퀘어(동상)를 선정해 각 건축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제2회 성남시 하늘정원 상장’을 수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6
멸종위기 ‘구름병아리난초’ 울산 신불산서 개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는 ‘구름병아리난초’의 자생지 및 개화 모습이 울산에서 포착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에서 ‘구름병아리난초’ 5개체가 흩어져 자라는 서식지와 모든 개체가 개화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름병아리난초’ 자생 여부가 알려진 것은 2017년으로 당시에는 장소, 개체 사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종다양성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지난 7월 중순부터 구름병아리난초 자생지로 알려진 주변 지역을 조사하던 중 5개체를 확인했다. 특히 개화 모습 촬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초과 북방계식물인 ‘구름병아리난초’는 구름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자란다 해 붙여진 이름이다. 7월~8월 연분홍 꽃을 피우며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높이는 10~20cm로 알뿌리에서 타원형 잎이 2장 나오고 꽃대가 곧게 올라간다. 꽃은 한쪽으로만 피며 꽃 끝에 반점이 있고 3갈래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다. 한국에서는 경남(지리산), 경북(가야산), 강원(함백산) 등 자생지가 10곳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낮은 곳에서는 발아도 잘 되지 않고 관상가치가 높아 자생지가 훼손되기 쉬운 만큼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구름병아리난초를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생물종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생지 훼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위치를 공개할 수 없다”며 “앞으로 생육상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생지 보존이 우선된 상태에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6
산림청, ‘탄소중립’ 명목 해외 산림도 파괴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에서 대규모 벌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나서 홍역을 치른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탄소중립 명목으로 지난 6년간 여의도 24배 면적의 숲을 제거했다는 현지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한민 환경운동가(작가), 생명다양성재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성정보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현지 활동가 파견 직접 조사를 통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대규모 산림 파괴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5일 밝혔다. 레드플러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는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사업으로, 통상 경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에서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 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현지조사 팀은 환경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이자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Ouch Leng)이 지휘했다. 이들은 REDD+ 사업구역 내 커뮤니티 숲(Community Forest) 14곳 중 13곳 에 해당하는 산림을 수차례 답사해 벌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REDD+ 사업 구역에 존재하던 산림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사업 기간 중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약 5만6084ha에 달했던 해당 구역 산림 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약 3만5544ha로 크게 줄었다. 조사에 따르면 REDD+ 사업을 시작한 후 37% 이상의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것이다. 현지조사팀은 위성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37%)를 상회하는 45%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올해 산림 파괴 추세만 해도 크게 우려된다.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이미 2948ha(약 8.3%) 산림이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 수준(8.76%)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캄보디아 툼링REDD+ 시범사업 산림파괴 조사 총괄을 맡은 김한민 환경운동가(작가)는 “매년 3500헥타르 이상의 산림 유실이 대규모가 아니라면, 숲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단 말이냐”며 “공은 산림청에게 넘어갔다. 현지 활동가들의 3개월간의 현장 사진 및 드론 사진 증거와 5년간의 위성 데이터를 근거 없이 부인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양국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켜 올바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NDC로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시범사업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REDD+으로 500만 톤을 확보해 탄소중립 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기만에 가깝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 뿐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모든 REDD+사업 전수조사에 나서 현장에서 불법 벌채가 이루어졌는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없었는지 면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현재처럼 사설 탄소배출 인증기관에 모니터링을 의존하는 구조는 허점이 너무 많아, 숲이 파괴되는데 탄소 배출권은 고스란히 인증받는 모순이 발생하기 쉽다.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5
아산시, ‘외암마을 정원 고증복원 연구용역’ 입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아산시가 ‘외암마을 정원 고증복원 연구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은 외암마을 정원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실증을 통해 건축자산과 더불어 명승자산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역사적 배경, 성격, 특징, 가치 등을 연구고증해 진정성과 역사성을 되찾고 향후 외암마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활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사업예산은 총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며,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및 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공고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 까지며,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받는다. 용역에 참여하려면 시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로 직접 방문해 제안요청서를 참조해 제출해야 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5
조경기능 민간경기, 업계 선배들 멘토 자처 ‘든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간기능 경기대회 지원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제2회 조경기능 경기대회’ 참여 학생들을 위해 조경업계 선배들이 멘토로 나섰다. 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는 지난 24일 ‘제2회 조경기능 경기대회 공정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연은 경기도 곤지암 소재에 소재한 한설그린 지사 ‘그린디포’에서 실시했다. 대분류로 6개 공정을 조경가드닝 멘토협의회 회원사 전체가 협력해 공정 시연회를 마쳤다. 시연된 공정별 자료는 취합해 ‘제2회 조경기능 경기대회(민간기능 경기대회)’ 참가신청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시연 결과물은 존치시켜 견학 및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는 ‘제2회 조경기능 경기대회’ 참가신청 학교에서 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훈련과정 중 숙련된 기능인의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정 시연회는 안기수 공간시공 에이원 대표가 총괄하고 ▲이노블록이 포장 ▲대목환경건설이 조적 ▲디자인파크개발이 스틸플랜터 ▲예건이 데크 ▲한설그린이 연못 ▲우리씨드그룹이 식재를 후원했다. 동영상 시나리오는 정희선 나무발우 대표, 영상촬영은 윤희재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가 맡았다. 한편 한국조경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제2회 조경기능 경기대회’ 참가선수단을 모집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5
용인시, 환경교육·보전 사업 지원… 단체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인시가 관내 비영리 환경단체의 환경교육 및 보전 활동비를 지원한다. 용인시는 ‘2022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비영리 환경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이나 환경 보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사업은 최대 2000만 원을 공모사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체별로 지정사업 1건과 공모사업 1건 등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하며, 다른 국비와 지방비 보조를 받는 경우 제외된다. 지정사업은 환경보전분야 ▲서농동 맹꽁이 서식지 보호 활동 ▲너구리 서식지 보호활동 및 인식 개선, 환경교육분야는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용인시환경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등이다. 공모사업은 환경보전분야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파괴지역 복원사업 ▲Recycle-Upcycle 공모전, 환경교육분야는 ▲온택트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비롯한 연구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5
[새책] 문화로 도시 읽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문화를 담는다.” 신간 『문화로 도시 읽기』는 재미없는 도시, 할 게 없는 도시는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세계의 이름난 도시들은 어떻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을까? 도시의 경쟁력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생각하며 도시문화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다양한 국내외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쓴 기행문이다. 저자는 도시문화 칼럼니스트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도시재생·문화기획·장소마케팅 분야에 관련이 없는 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30곳의 답사기와 더불어 관련 지식을 한 장씩 곁들이며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으로 고정돼 있는 도시의 특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내 도시는 비서울 수도권, DMZ 접경 지역, 서울, 중부지역, 남부지역으로 분류해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 다녀온 느낌을 준다. 또한 국내 사례만으로 모자랄 수 있는 내용에 해외 답사 사례를 추가해 한국 도시 고유의 문화에서 다른 국가의 문화까지 폭넓게 다뤘다. 특히 문화를 담는 그릇인 도시에 함께 담긴 예술, 관광, 조경, 건축 등의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책에 소개된 장소에 책과 함께 찾아가 보거나, 어떤 이에겐 일상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장소를 체험하기 전에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의 저자 김지나는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베트남에 다녀온 것을 계기로 다양한 나라와 도시의 문화를 공부하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하나투어, 경기연구원, 아트센터나비 등 문화를 다루는 일이라면 분야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도전해 오고 있다. 중간중간 학교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지역문화가 활용되는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조경학석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5
오늘날 메모리얼 표현 방식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오늘날 메모리얼 공간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고,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기억과 역사의 표현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유엘씨프레스(ULC Press)는 내달 8일 오후 7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경과 예술의 접점을 다루는 ‘OPEN SPACE, OPEN ARTWORK: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의 세 번째 세미나인 ‘기억 표현하기’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억 표현하기’는 도시의 일상 공간 속으로 들어온 기념비로서 오늘날 메모리얼 공간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고, 문학과 예술,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기억과 역사의 표현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오늘날 메모리얼은 조각과 기념비에서 점차 경험 중심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본래 메모리얼은 위대하거나 기념할만한 대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나, 최근 많은 메모리얼들이 전쟁이나 재난의 피해자, 사회적 약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손은신 건축공간연구원(조경학박사)의 발제가 진행되며, 양근애 명지대학교 교수(연극평론가)와 권영란 건축공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조경과 공공예술의 접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신청은 유엘씨프레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진행된 세미나는 유엘씨프레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추후 세미나 및 포럼 일정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유엘씨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통합설계미학연구실 출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연구 모임으로 도시 경관에 관한 이론·사례·현상·비평의 글감을 모으며, 일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에 관한 콘텐츠를 기획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출판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5
국립생태원, 발달·청각 장애인 위한 ‘생태도서’ 3종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누구나 불편함 없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생태도서가 발간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을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생태정보 도서 3종은 ▲우리 동네 나무들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옛이야기다. ‘우리 동네 나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 30종을 소개하고 만화와 이야기, 계절에 따른 나무의 사진, 간단한 생태 정보를 담아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제작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발달장애인과 특수학교 교사들을 직접 면담해 주제를 선정하고 구성, 편집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주변 생태를 주제로 선정했고 쉬운 글과 만화, 사진을 활용해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확대하고, 문장을 짧게 작성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 현상과 그 원인을 재미있는 생태동화로 엮었으며,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옛이야기’는 세계 옛이야기 속 삶의 지혜를 담았다. 이들 도서 2종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로 개발됐으며, 이 도서의 일반판은 각각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와 2020년 환경부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됐다. 수어영상도서 2종은 총 22편의 주제를 각각 약 10분에서 20분 길이의 영상으로 제작됐으며, 정확한 수어 구연의 감수를 위해 수화 통역 전문가도 참여했다. 또한 수어, 음성, 자막, 배경화면 등을 복합 구성해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고, 디지털 비디오(DVD)로 제작돼 8월 말부터 장애인도서관 등 관련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수어영상도서의 영상(음성도서) 등의 자료는 국립생태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누구나 불편 없이 생태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공익형 도서를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5
익산시, 세계유산 미륵사지 활용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익산시가 세계유산 미륵사지를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미륵사지 플랫폼’을 구축해 과거 미륵사지를 복원·재현하는 등 세계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시는 첨단기술 및 역사문화, 불교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미륵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유병관 퓨처월드포의 본부장의 기조강연 및 영상시연으로 시작됐으며, 플랫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현황을 공유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시는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가재)’ 구축사업을 추진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동아시아 최대 최대사찰터 중 하나로 꼽히는 미륵사지를 복원하고, 과거 찬란했던 모습을 재현해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등 미래시대를 이끌어 갈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갈 계획이다. 특히 역사적 문화재인 동시에 불교사적 의미가 큰 미륵사지를 활용해 이용객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해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의 역사문화 관광지 입지를 선점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차후 가상현실로 복원된 미륵사지 플랫폼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홍보역할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포함해 복원이 어려운 문화유산을 첨단기술을 활용해 표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공간에 우리의 찬란한 백제 문화유산인 세계유산 미륵사지를 구현해 언제, 어디서나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계유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구현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미륵사지에서 개최된다. 홀로그램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미륵사지의 색다른 모습을 표현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5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본격화… ‘예타 대상사업’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난 24일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선정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북항2단계 공모사업계획서를 정부(해양수산부)에 제출해 지난 7월 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돼 2020년 말까지 정부와 협상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 뉴딜사업이자 철도시설, 배후지역, 노후 도심 개발사업과 연계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가핵심정책사업과 연계돼 행정절차가 복합적이다. 특히 ‘북항2단계 사업’의 대상지는세계박람회 개최 장소와 같으므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대비해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박람회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항만과 철도시설의 이전 기간이 6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박람회개최 전 조기 사업착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예타 규정상 9개월이 소요되고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예타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미래 100년을 위한 북항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항1단계 사업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2단계 사업은 상호 보완적 개발계획으로 추진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25조 원의 경제효과,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25
천준호 의원, 사업 끝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을 1년 내 해산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준공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 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천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동절기에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4
해외 유전자원 정보 손 쉽게 구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실무에 필요한 해외 유전자원 정보를 국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과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해 78개 국가별 최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정보 등을 고도화해 올해 9월부터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다른 국가의 생물자원에 접근할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핵심 개념을 말한다. 이번 해외 유전자원 정보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 업계에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능동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신 국제 동향을 비롯해 78개국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의 상세 정보를 비교검색 기능을 도입해 제공한다.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로 자국 내 생물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상세 정보를 한눈에 찾기 쉽도록 국가별 생물자원 접근 절차, 적용 범위, 제재 형태, 이익공유 방식 등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실무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에서 최대 3개 국가까지 선택해 상세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문서 자료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식지를 통해 해외 유전자원 동향도 제공하며, 11월에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주요 생물자원 부국 2개국에 대한 상세한 절차 안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인도, 남아공, 케냐 등 4개국 상세 안내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앞으로도 생물자원 부국의 최신 동향 정보 제공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해외 법률‘ 지원단 운영 등으로 학계·연구·산업계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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