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양공간 특성 평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돼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권역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꽃게와 주꾸미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이동·회유경로가 존재하며,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30%(728㎢)를 차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옹진 장봉도·송도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인 강화저어새 번식지 등 보호구역도 지정돼 있다. 아울러 인천항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해양공간은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시에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의 주요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 해양보호구역과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항만·항행구역 순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해양관광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영흥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개발구역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 안전관리구역,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 순으로 지정됐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었으며,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30일부터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되며, 용도구역 지정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인천 연안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우리 경기도 바다의 관리방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며 “앞으로 우리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광역시, 인천·경기에 이어 다른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북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가 2022학년도 도시조경디자인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생명과학고 도시조경디자인과는 다양한 조경 프로젝트를 통해 조경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젊은 조경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과정평가형 ‘조경산업기사 및 조경기능사’ 자격취득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기존의 필기시험 위주의 검정형 자격취득 방법과 다르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에 둔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비반, 방과후 자격증반(CAD·조경기능사·건설기계·굴삭기 및 지게차운전기능사 등)도 운영하며,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현장 실무역량 중심교육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더욱 양질의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고교학점제 부전공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및 대규모 산업 분야에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조경디자인과 원서접수 특별전형은 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일반전형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명과학고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시환 생명과학고 교장은 “생명과학고 학점제 부전공 및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제도는 특화된 특성화고 교육과정이다. 국내에서 조경 분야에 인재 양성하는 고등학교가 많지않아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은미 도시조경디자인과 교사는 “조경 설계·시공·관리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 및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조경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자격을 갖춘 조경기술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대학교 = 김주연 통신원] 공주대학교가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비 지원을 받아 학생과 지역주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정원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공주대학교는 산림청 주관 ‘2022년 생활밀착형 숲 소읍지역 실외정원 조성·관리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산군의 지역 활력과 전문인략양성을 위해 충청남도 예산군과 공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생활권 주변과 소읍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생활 정원 및 주제정원 등을 조성해 소읍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공주대 예산캠퍼스는 치유정원 조성 및 이후의 활용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신청서는 예산군의 지원으로 김무한 조경학과 교수와 송초롱 산림과학과 교수가 준비했다. 공주대는 2022년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치유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은 물론 지역민에게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김무한 교수와 송초롱 교수가 준비한 산림치유 및 치유정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생활권 가치혁신형 산림공간관리 전문인력 양성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치유정원의 건강 효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김무한 교수와 송초롱 교수가 속한 조경학과와 산림과학과 등 관련 학과목 교육 및 실습수업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멸종위기종 ‘솔붓꽃’과 대전시 희귀식물인 ‘금붓꽃’ 증식 복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30일 동구 세천공원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 협약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솔붓꽃·금붓꽃 식재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솔붓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동유럽에 분포했으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생지가 파괴돼 한국적색목록에 멸종위기범주인 취약종(VU)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붓꽃’은 멸종위기종이 아니지만, 마을생물종으로 분류돼 솔붓꽃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식물이다. 마을생물종은 깃대종, 고유종 등 지역대표종을 뜻한다. 시는 지난해 같은 환경에 각각 15주씩 시범 식재한 결과 생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두 종 200주씩 본 식재행사를 갖게 됐다. 이번 식재행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후원했으며, 천리포수목원 등 참여기관 및 단체에서 생물 증식복원, 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 식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식물인 ‘미선나무’를 서구 흑석동 노루벌에 식재했고, 대전의 깃대종 중 하나인 ‘감돌고기’를 유등천 상류에 방류하는 활동 등을 펼쳤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 9월 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을 동영상에 담아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 중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 중 하나인 부천 고강동 일대는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025년까지 국비 72억 원을 포함해 939억 원이 투입된다. 부천시는 지역자산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거점 복지공간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025년까지 188억 원(국비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을 조성해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2025년까지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파크’를 전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7월 현재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157만300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955만8000명)의 16.5%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186만2000명으로 19.9%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에 일자리·돌봄·여가·건강 등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담았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약 1조4433억 원을 투입해서 4개 분야 29개 과제로 추진된다. 4개 분야는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노후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통합 돌봄 체계 ▲활기찬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고령친화형 환경개선이다. 특히 시는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공립요양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시설엔 ‘어르신 우선 주차공간’을, 자투리 공간엔 어르신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시니어파크’를 각각 새롭게 조성하고, 스쿨존 같은 ‘어르신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시니어파크(어르신 놀이터)는 신체기능이 쇠약한 노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놀이터다.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놀이기구 중심으로 설치해 체육공간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 33개소인 서울시내 공립 요양시설은 2025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나간다. 올해 말에는 마포 실버케어센터가, 2022년에는 강동실버케어센터가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개발예정지 공공기여,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을 통해 요양시설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마을건축가를 활용해 각 자치구별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고령친화공간도 발굴한다. 내년부터는 자치구와 협업해 발굴한 공간을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장애인, 여성,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노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1년~2022년 실태조사 및 조례제정 후 2023년부터 서울시내 공공기관 및 시설에 설치를 시작해 2025년까지 200면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배려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처럼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을 위한 ‘어르신 보호구역’을 163개소에서 2025년 213개소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교차로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교통이 혼잡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5월 지봉골공원 내 어린이공원 부지에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동네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4개소에 어르신놀이터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인환경디자인(이하 세인)은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다기능 휴식공간 ‘스마트 퍼걸러’를 선보였다. 세인의 ‘스마트 퍼걸러’는 센서로 내외부 공기질을 측정해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감 쾌적도를 보다 높인 퍼걸러다. 이용자 움직임 감지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토록 설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방 3m에 사람이 다가서면 외부 인감지센서가 이를 감지해 양흡입기, LED 살균기, 에어커튼을 작동시킨다. 내부에 진입하면 또 다른 센서에 의해 에어컨, 모니터, 무선충전기, 온열벤치가 작동된다. 냉난방기는 설정 희망온도를 기준으로 자동 조절된다. 공기질측정기를 통해 내부 온도, 습도, 미세먼지 정보가 입력되고, 디스플레이로 해당 데이터를 송출해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쉼터 이용을 마친 후 이용자가 밖으로 나가면 센서가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감지해 자동으로 기기작동을 종료시킨다. ‘프리+헤파필터’는 큰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필터와 초미세먼지(2.5㎛)를 99.9%까지 제거해주는 헤파필터로 구성돼 이용자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핵심 기능이다. 입구에 설치된 ‘에어커튼’은 ‘프리+헤파필터’와 LED살균기를 통과해 미세먼지와 각종 세균·바이러스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이용자의 몸에 붙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떨어뜨린다. ‘멀티센서’는 사람의 출입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퍼걸러 내부의 각종 기계들을 작동시킨다. 온습도 측정값을 냉·난방기로 넘겨주어 자동으로 냉방, 난방, 송풍모드로 작동시켜 주기도 한다. ‘실내공기질측정기’는 내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측정해 줌과 동시에 이산화탄소(CO2), 대기오염물질(VOCs), 온도, 습도를 측정해 모니터로 송출한다. 실내공기질측정기는 국내 날씨 및 공기질 분야 선도 기업인 케이웨더의 기술을 적용했다. 퍼걸러 내부 테이블에는 무선충전기도 설치돼 있다. 위급상황 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긴급안전벨과 겨울철 일정온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예열되는 온열벤치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204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본격 추진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2040년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과 15개 과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도시 건설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그린에너지 도입·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참여 및 인식제고 등 5대 전략 및 15개 과제가 담겼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생활권 단위의 에너지 자립목표를 설정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다양한 제로 에너지 특화단지·지구를 조성해 행복도시 내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을 확산하고 ZEB 인증 의무화 및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제로 에너지 도시건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편의 개선과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 친환경차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고, 교통 수요관리 개선을 위해 통합교통서비스(MaaS)와 자동차 공유서비스 등을 확대 도입한다. 그린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지열 등 그린에너지 및 인프라 공급을 확대하고, P2P(개인 간) 에너지거래 서비스 실증과 가상발전소 운영 등 에너지 생산·거래·소비가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현한다.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에너지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과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내·외 녹지와 수변공간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확대하는 등 탄소흡수원 면적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위한 민·관·연 탄소중립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탄소중립 교육·홍보 강화와 시민참여 지원 등을 통해 인식 전환 및 저탄소 생활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8일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과 연계를 검토해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가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뛰어넘어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 및 시민참여 등을 통해 행복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단체가 주택공급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국내 최초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지정 등의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28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한남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부영주택이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앞둔 상황에서 공원부지에 빌라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의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한 대응에서 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최초 결정되고, 1979년 4월 4일 건설부고시 제104호로 최종 결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 1951년부터 용산미군기지의 산재부지로 점용되며 80년째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용산구에 요청했을 당시 한남공원 부지의 보상 감정가는 1450억 원이었으나, 2021년 현재 감정가는 4600억 원에 달한다. 4600억 원이라는 보상비가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공원이 가지는 미래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을 고려할 때, 공원은 돈으로 따지기 힘든 공공재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의한 자동실효를 1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한남공원이 실효 예정 공원이라는 내부 정보를 부영이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2014년 부영이 한남공원을 급하게 매입한 것은 생산활동을 해야 할 기업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를 한 것”이고 “이런 사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공원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했다. 한남공원의 두 배 면적(5만8393㎡)의 주택단지인 나인원한남(총 341세대)과 비교할 때, 만약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포기하고 한남공원을 고급빌라로 개발하면 약 170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2만3000명의 한남동 주민과 24만665명의 용산구민, 1000만의 서울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인프라가 된다는 것이 서울환경연합과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80년 전 지정된 공원 부지임에도 긴 세월 동안 시민들이 누릴 수 없었던 아픈 역사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켜낸 점,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지형 공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남공원은 공원의 역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공원으로 기억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안타깝게도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손해본 것은 없다. 부영한테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제공할 턱도 없거니와, 우리 모두를 위한 공원을 한 줌 부자들만의 사유공간으로 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는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 시민모임은 향후에도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갈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이 도시숲 부분 최우수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조성한 도시 숲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사례로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바람숲길’ 도시 숲 등 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모전은 도시숲·가로수·미세먼지 차단숲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51개소가 참여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개소를 선발했다.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은 도시숲·가로수·미세먼지 차단숲 3개 부문으로 도시숲별 폭염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조성한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시켜 도시숲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사업의 품질 향상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공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10년간 조성한 도시숲(15개소)·가로수(13개소)·미세먼지 차단숲(23개소) 총 51개소가 제출됐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숲의 기능과 목적에 알맞은 우수사례 6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작은 도시숲 부문 ▲최우수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 ▲우수 ‘순천 동천변 그린웨이, 가로수 부문 ▲최우수 ‘서울 세종대로 사람숲길’ ▲우수 ‘신안 팽나무 명품가로수길’,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최우수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우수 ‘포항 해도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 활력을 제공하는 도시숲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양천구가 내달 3일까지 제2기 양천가드너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주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천가드너’는 정원 조성 및 관리 전문 자원봉사자로 현재 제1기 양천가드너가 신정허브원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될 제2기 양천가드너는 구 관내 공원과 가로정원 관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제2기 양천가드너 양성교육은 10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양천공원 책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다양한 식물의 특성과 정원의 이해 및 조성 ▲재배관리 기술 등의 이론수업 ▲정원 디자인 실습 및 식재에 대한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직접 땅을 일궈 작은 정원을 만드는 과정도 포함된다. 수강생들은 녹지와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질적인 조경능력도 배양해 전문성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구의 숲과 공원을 가꿔 지역성을 띠는 도시정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구는 양천가드너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드닝 프로그램을 발굴해 크고 작은 공원·가로정원·띠녹지 등 정원 사업 대상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목동 중심축 5대공원인 용왕산·지양산·신정산·갈산 등의 근교산, 안양천 등 풍부한 공원녹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해 민과 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정원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수강생은 교육 이수 후 최소 1년 이상, 한 달에 최소 4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참가 조건으로 한다. 교육 비용은 무료이며, 기준 수업 참석률(기본과정 총 12회 중 10회 참석)을 달성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내달 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제2기 양천가드너의 활약으로 양천구가 더욱 쾌적한 숲과 정원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정원도시를 직접 만들어나간다는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양천가드너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가을을 맞이한 조선왕릉 숲길 9개소가 내달 1일부터 개방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리 동구릉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부터 개방되는 9개소의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경릉~양묘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홍살문~능침 북측 숲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파주 장릉 ‘능침 둘레길’ ▲파주 삼릉 ‘공릉 북쪽과 영릉~순릉 사이 작은연못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이다. 정비사업 중인 ▲구리 동구릉 ‘경릉∼양묘장’ 숲길은 11월 2일부터 개방된다. 개방된 숲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 두기 ▲숲길 내 일방통행하기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꼭 쓰기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조선왕릉 숲길을 선보이기 위해 조선왕릉 숲길 고유의 식생환경과 다양한 관람객 편의시설·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구리 동구릉 자연학습장, 파주 장릉 생태 숲길과 남양주 광해군묘 숲길을 정비하고 있다. 숲길 개방시간은 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11월에는 오후 4시 30분에 관람이 종료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울산 중구 원도심 정원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상일상회(상상이 일상이 되는 우리동네 상생 관광회관)가 문을 열었다. 울산 중구는 지난 28일 새즈믄해거리 34-9에 위치한 상일상회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태완 중구청장과 지역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 등을 살폈다. 상일상회는 대지 면적 242㎡, 연면적 190.39㎡ 지상 2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1층에는 온실과 정원, 판매·체험 공간이 들어서 있고, 2층에는 전시실, 큰애기정원사 공간, 스마트가든 등이 조성돼 있다. 옥상에는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옥상정원 및 쉼터가 마련돼 있다. 상일상회는 태화강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정원으로 잇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가 도시형 정원문화관광 확산을 위해 지난해 정원도시 구축을 위한 정원도시 조성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상일상회는 도시형 정원문화관광 확산을 위해 태화강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정원으로 잇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가 지난해 정원도시 구축을 위한 정원도시 조성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중구는 상일상회가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경영에 나설 예정이다. 상일상회는 친환경에 중심을 두고 플라스틱 제품 대신 친환경 종이컵 등을 사용하고, 사회적·윤리적 가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에 관심이 높은 MZ세대를 위한 쓰담달리기(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리는 환경운동), 반려식물을 위한 씨앗적금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을 마친 큰애기 골목관광 정원사와 함께 온실정원 조성·관리에 나서며, 앞으로 주민들의 정원 체험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상일상회가 방문객 및 관광객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자연보관소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과 더불어 중구가 정원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남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 산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6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과 익룡을 비롯한 당시 고생물 약 1만여 개의 다양한 발자국 화석이 대거 발견된 곳으로, 단일 화석산지로는 높은 밀집도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이족 보행하는 70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은 육식 공룡의 집단 보행렬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사례다. 국내의 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도 육식공룡 발자국은 드물게 발견되며 이곳의 육식공룡 발자국은 2cm 남짓한 아주 작은 크기의 발자국에서부터 50cm가량 되는 대형 육식 공룡 발자국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뒷발의 크기가 1m에 이르는 대형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과 익룡, 악어, 거북 등 다양한 파충류의 발자국이 여러 층에 걸쳐 함께 발견된다. 문화재청은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해 “발자국의 밀집도나 다양성, 학술적 가치 측면에서 여타 다른 나라의 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비해 독보적인 사례”라며 “1억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동물들의 행동 양식과 서식 환경, 고생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 조재연 통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가 NCS 기반 과정평가형 조경기사 시험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대가대 조경학과는 2021년 과정평가형 자격 4회 시험에서 교육 이수자 18명 전원이 조경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가대 조경학과는 지난 2018년 조경기사 과정평가형 교육 및 훈련과정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처음으로 치른 시험에서는 92.3%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은 기존의 검정형과 달리 800시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시간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내·외부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자격을 부여(합격)받을 수 있다. 박진욱 대가대 조경학과장은 “작년 92.3%에서 올해 응시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선배들을 보며 후배들도 더욱 분발해 좋은 성과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가대 조경학과는 전통적인 조경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기법을 모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각종 대외 공모전과 드론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차산업에 대비한 실무 중심의 조경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생태계 보전 사업 등 국립공원을 활용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우리나라 주요 탄소저장고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인 국립공원을 활용해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 모델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환경·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누구와 어떻게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민간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ESG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민간 기업과 ESG 경영 관련 협력 모델을 자연보전, 탐방·안전, 지역협력·시설개선으로 구체화했다. 자연보전 분야는 탄소중립을 위한 훼손지 복구와 멸종위기종 복원,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 쓰레기 수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등에 협력할 수 있다. 탐방·안전 분야는 환경친화적 탐방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프로그램 경비 지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 개발 후원 등이 있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복구, 탐방객 안전사고(심정지, 추락, 익사 사고 등) 예방을 위한 구조장비와 약품 지원 및 안전 쉼터 조성 등에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시설개선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기초생활(식수, 전기 등)이 열악한 마을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병관 상생협력처장은 “국립공원공단은 실질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민간 기업 ESG 협력 모델 참여를 통해 많은 기업이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품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조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 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 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학교 = 정현희 통신원] 미래세대를 위해 학교공간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세대의 학교 공간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기후위기시대, 학교운동장의 생태적 전환’ 웨비나가 지난 25일 개최됐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 주관해 진행했다. 웨비나는 송영탁 가이아글로벌 부사장의 사회와 조경진 한국조경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의 ‘학교와 운동장, 기계에서 생명으로’ ▲우명원 화랑초등학교 교장의 ‘아이들과 멀어진 학교운동장’ ▲김두림 노원초등학교 교장의 ‘학교뜰 다시보기’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의 ‘운동장이라는 공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동화 SBS 시사교양본부 PD ▲손승우 유한킴벌리 상무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이해인 HLD 대표 ▲안세헌 한국조경협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했다. 조경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점점 디지털의 문명에 지배받는 상황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 학교는 대부분 시설물 위주로 진행돼, 아이들에게 자연을 경험하거나 생물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은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 조경협회, 조설협 등과 협력을 통해 미래 정책을 전화시켜 의미 있는 사회적 아젠다를 발굴하고 실천적인 해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교수는 “기계가 생명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돼 기계를 포섭하고 조절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학교공간도 이런 방향으로 재구조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기관이 학교 공간 관리와 학습 프로그램을 결합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명원 교장은 학교운동장이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와 아이들의 놀이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한 공간”이라며 “생태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지구 기후 위기의 극복은 자연의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첫 출발이 돼야 하며, 그 첫 시작은 학교 안에 생태공간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림 교장은 “학교 ‘운동장’이 아닌 학교 ‘뜰’이란 개념으로 다시 잡고 싶다. 텃밭, 마당, 여러가지 자연물 등이 교육과정과 연계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학교 공간으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금 소장은 현재의 운동장이 과거의 운동장에서 변하지 않는 점과 비인권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운동장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파편적, 단발적인 학교 운동장 대상 사업들의 한계로 초라하고 산만한 경관, 기능별로 영역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공간 구성, 비합리적 관리등를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철학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양한 해외 놀이터 사례와 캐나다, 호주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OPLAY(System for Observing Play and Leisure Activity in Youth) 시스템을 설명하며, 놀이터 조성에 있어 “아이들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승우 상무는 “화단이라는 공간이 학교 숲으로 바뀌는 과정이 지속해서 관리되고 전문가 일자리와 연계돼 발전하고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기황 소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가 되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세헌 수석부회장은 “지금까지 학교환경을 열약하게 만든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잘못된 법의 적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인 대표는 “제도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어떠한 역할이 적합한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곳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기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해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로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서비스(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 ▲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 탄소 흡수, 기후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서비스(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지지서비스(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를 포함한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전략 1.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해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 전략 2.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한다.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전략 3.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하며,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4.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어업인 등 다양한 갯벌 이용자들에게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태관광 테마별(생물, 철새 등) 해설·탐방 가이드 육성,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해양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전략 5.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해류와 지질·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또한,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 또한 국가·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사자료의 수집·이용·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환경단체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강화 해수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철새 서식지 보전·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생태계조사·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등재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