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은 2021년 처음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년 이상 방치됐던 대구 북구 구수산공원 조성공사가 본격화돼, 이용자 중심의 시설과 경관성을 갖춘 공원으로 2024년 5월 시민에게 돌아온다. 대구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수산공원 조성공사가 내달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일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남기는 대신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것이다. 구수산공원은 1999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조성되지 못한 대구 북구의 대표 도시공원이다. 함지산, 팔거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철도3호선 동천역, 칠곡IC 등 접근성이 우수함에도 그간 시민을 위한 공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이번 공원 조성공사를 통해 대구 북구지역의 새로운 대표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시설과 경관성을 갖춘 공원으로 2024년 5월까지 탈바꿈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이미 조성된 공원시설을 제외한 13만5242㎡의 토지취득, 문화재 시굴조사 및 디자인 심의를 완료했다.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화성개발, 구일산업개발, 대구은행이 컨소시엄으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 구수산민간공원PFV가 사업시행자로 공사를 수행한다. 구수산공원은 구수산도서관 앞을 가로지르는 대천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돼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공사로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설치해 단절된 공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입시설로서는 진입광장, 독서의 숲, 다목적 잔디광장, 생활체육마당, 숲속놀이터, 팔거천과 칠곡지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성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수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부지 확보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2년간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하더라도 많은 관심과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남 도민광장 국제 아이디어 공모’에서 격자 구조물 사이에 도민이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작품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에서 ‘전남 도민광장 국제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 도민광장 국제 아이디어 공모’는 도청 앞 광장을 도민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자 전남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 공모에는 국내 301개, 해외 262개 등 563개팀이 참가했다. 심사위원장은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김자영 고려대학교 교수, 양우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국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해외 심사위원에는 로랑 살로몬 프랑스 노르망디 건축학교 교수, 믈라덴 야드리치 오스트리아 건축가, 폴 퀸 데이비스 미국 건축가, 히로카스 슈미츠 일본 규슈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심사 결과 주현제의 ‘The Tree as a Monument’가 최우수상을 차지해 상금 4000만 원이 주어졌다. 또한 우수상 1작품에 상금 1500만 원, 장려상 2작품에 상금 각 1000만 원, 가작 18작품 등 총 22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The Tree as a Monument’는 고르게 배열된 격자형 구조물 사이에 도민이 직접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숲을 가꿈으로써 도민광장의 기념비적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로랑 살로몽 교수는 “매우 감각적이고 예술적 수준이 높은 건축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공모전 수상 작품은 ‘전남도민광장 국제 아이디어 공모’ 공식 홈페이지에 5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전시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승종 라이브스케이프 대표가 도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녹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어린이 대상 ‘정원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건축가의 재료실’을 오는 5월 15까지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권에 하나의 건축재료를 특색 있게 소개하는 ‘감 매거진’과 최근 2022 IF디자인어워드를 수상한 ‘라이브스케이프’와 협력해 열리게 됐다. 이번 행사는 실제 건축재료 오브제가 전시된 ▲재료 아카이브, 널찍한 실내조경을 살펴볼 수 있는 ▲자연과 재료를 경험하는 공간, 영상으로 만나보는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재료, 총 3개 섹션으로 나눠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건축재료가 쓰이는 과정 전반에 대한 소개와 목재·벽돌·콘크리트 등 32개의 오브제를 전시, 각 재료에 담긴 특성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4×4m 면적에 여러 식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실내조경 관람과 책자를 살펴보며 일상의 영감을 얻을 수 있게끔 구성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영상을 통해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재료 이야기를 선보인다. 건축의 기본이자 대표 재료인 목재, 벽돌,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다. 특히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11시와 오후 2시, 총 2회차에 걸쳐 조경가 유승종 라이브스케이프 대표의 진행으로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조경 디자이너: 나만의 정원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열린다. 프로그램은 하루만 열리며 회당 어린이 25명 씩 총 2회차로 진행된다.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서울 성곽길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보는 소형 팝업북이 제공된다. 이번에 체험 프로그램과 자연과 재료를 경험하는 공간행사를 기획·구성한 유승종 조경 디자이너는 “체험에 참여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이 건축, 녹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녹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는 28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물길을 생활권으로 끌어들여 도시 전역을 수세권으로 만드는 공간구조 재편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서 ‘미래감성도시’ 전략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단순 하천 정비가 아닌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휴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바꾸고,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경제적 자산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도심 내 하천은 보행권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표공간이지만, 그동안 도로나 제방 등으로 단절돼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홍수 대응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공간활용 역시 녹지, 체육 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6대 공간계획의 하나로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의 물길을 따라 시민 일상의 휴식·여가 공간을 만들어 시민의 삶에 문화와 감성이 흐르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다소 낯설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지천’이라는 용어 대신 ‘수변’과 ‘감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는 취지다. 시는 이름 변경과 함께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상·중류)’에서 4개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하천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선도모델을 마련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연내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신원시장·순대타운 등 지역상권과 가까운 ‘도림천’은 음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변테라스 등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유도한다. 문화·여가시설이 전무 했던 ‘정릉천’은 경관을 해치고 이용도도 떨어졌던 복개구조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홍제천 상류’는 수려한 암반 경관과 역사 문화재인 홍지문·탕춘대성과 연계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홍제천 중류’ 인공폭포 주변에는 유럽 같은 물길 옆 ‘노천카페’도 조성한다.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 대부분 말라 있고 수심이 얕은 건천인 서울시 내 하천이 약 30㎝ 수심의 풍부한 유량을 자랑하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자원 활용계획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한다. 수질이 양호한 하수재처리수, 유출지하수 등 도시 물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본격화와 함께 총 약 100억 원을 투입해 3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유형별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수변 노천카페 등 다양한 문화·경제활동 도입 ▲깨끗하고 풍부한 하천 회복을 위한 수자원 활용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물 디자인 개선이다. 3개 우선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가 2차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632건에 대한 정비도 병행한다. 악취나 위험을 유발하는 시급대상(447개소)은 5월까지 완료하고, 전문가 검토와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185개소)은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첫째, 시범사업을 통해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3개소에 각기 다른 테마의 수변명소를 조성한다. 지역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하드웨어(시설물)와 소프트웨어(콘텐츠)가 결합된 수변공간의 가치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구상을 마련한 상태로,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림천’은 수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도로 재구조화와 데크 설치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먹거리를 사서 수변으로 넘어와 여유롭게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거나 피크닉을 할 수 있다. ‘도림천’은 신원시장, 순대타운 등 지역 상권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차장이나 차량통행 용도로만 단순 이용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인만큼, 설계 초기단계부터 신원시장 및 인근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설계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정릉천’은 하천 상부에 거대한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복개구조물(320m×25m×6m)을 스포츠·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도시화 과정에서 설치돼 지금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체 50%도 안 되는 공간만 사용돼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물이다. 시는 ‘도심 속 문화캔버스’를 콘셉트로, 상부는 생활·액션 스포츠, 휴식 및 교류가 가능한 액티비티존과 힐링·커뮤니티존으로, 어둡고 외졌던 하부는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디지털 감성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채로운 경험공간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Fun’디자인을 적용한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함께 설치하고, 지역예술가들과 협업해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홍제천’은 수려한 수변 암반 경관과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자원인 홍지문·탕춘대성(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호)을 연계해 감성적인 야경과 역사,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명소화를 추진한다.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면서 보행로·교각 등을 정비해 접근성을 높이고, 조망‧휴식 포인트와 야간조명 등을 다양하게 설치할 계획이다. 홍지문과 탕춘대성은 시 유형문화재 제33호로서 도성과 북한산성 사이를 이어 만든 중요한 군사요충지이자 관문성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성문이었다. 시는 홍지문과 탕춘대성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려 한양도성 방어시스템 탐방, 도보해설관광코스 및 야간출사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유럽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길 옆 노천카페(수변 테라스 카페)를 도입하는 인공폭포 시범사업은 서대문구와 협업을 통해 다른 시범사업보다 먼저 올여름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선보인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지역은 노천카페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제방 상부와 같이 홍수에 영향이 없는 공간에 한해 ‘수변특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은 홍제천, 안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공영주차장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계절별 테마음악과 커피,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동네 하천을 산책로·자전거도로 같은 ‘선형적 공간’에서 ‘일상적 모임과 만남의 공간’으로 진화시켜 만족도 높은 수변라이프를 생활권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셋째, 수심이 얕고 마른 하천이 사계절 내내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하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 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집중한다. 서울시내 하천은 대부분 건천으로, 평균 수심이 10㎝ 정도다. 시는 현재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하수재처리수, 한강원수 등 도시 물자원을 18개 하천에 투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 유량만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생태계 유지 외에도 하천의 심미적‧경관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약 30㎝ 정도의 수심과 양호한 수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하수재처리수나 지하공간 개발시 나오는 유출지하수를 도시 물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에 연내 착수, 내년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확보된 도시 물자원을 하천 회복은 물론, 도로 물청소, 조경용수 등 기반시설 관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용수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천의 경관 개선을 위해 하수방류구 등 하천변 물관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하천을 따라 총 2733개의 다양한 하천 방류시설들이 있으나, 기능 위주로 설치돼 경관을 저해하고 폐수가 배출되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시는 시민 친화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수변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변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기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수변 500m~1㎞ 안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일상 속으로 물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침을 신설한다. 하천구역 내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천법’,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축법’과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 일반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하다. 시는 ‘건축법’ 상 대지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고정식 건축물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천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4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30년까지 이보다 큰 규모의 권역 단위의 ‘공공친수지구’를 중랑천, 안양천 등 5개소에 조성한다. 소하천 등 동네하천에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등으로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활력지점’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단순히 하천의 물리적 구조를 정비하는 차원이 아닌, 수변을 구심점으로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수세권으로 재편하는 작업이다. 서울 전역을 흐르는 하천을 새로운 서울의 매력거점으로 재편해 한 차원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부흥, 나아가 25개 자치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태화강국가정원 입장 시 술·약물 등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시는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술·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를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18일까지 시 태화강국가정원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의 건전한 정원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 해운대수목원에 숲과 정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식물과 자연 요소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형 숲정원’이 조성됐다. 부산시는 지난 27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해운대수목원에 체험형 숲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체험형 숲정원은 사업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부금 5억 원이 투입됐으며, 6800㎡ 면적에 피크닉파고라, 안개정원, 교목, 관목, 바위, 초화류가 어우러진 다층구조의 숲과 다목적 잔디마당, 전망형 산책동선, 수크령과 물억새 군락지인 자연초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숲정원에 들어오는 입구에는 해운대수목원에서 만날 수 있는 주요 식물과 특이한 이름을 지닌 식물을 알려주는 ‘식물 100선’이 설치되고, 47종 2813주의 수목과 70종 11만 본의 초화류도 식재돼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욱 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은 “일상회복의 시기가 성큼 다가온 만큼 사계절이 아름다운 숲정원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운대수목원은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매립장의 화려한 변신으로 주목받은 해운대수목원은 누적 관람객 32만 명을 돌파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연령,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 모든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 ‘모두의 놀이터’가 조성됐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서울시 5대 권역 중 동남권에 해당하는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인 제1호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준공한다고 밝혔다.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는 서울시 5대 권역 내 면적이 넓은 거점공원을 선정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모험심과 상상력, 창의력을 기르며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통상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주거단지 내 1000㎡ 내외의 소규모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다. 공간적 한계에 따라 놀이시설은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시설 위주의 단편적, 획일적 공간으로 구성돼 있고 특정연령(5~9세)에 치우친 이용행태를 보인다. 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사업 대상지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성계획 수립 시 시설 위주 보다 어린이의 자유로운 놀이 활동이 가능한 공간확충에 중점을 뒀다. 광나루한강공원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는 계단이 없는 평지와 변화감 있는 경사지로 구성돼 있고, 경사 구간의 엣지 부분에는 휠체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턱이 반영돼 있어 전체적인 동선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또한 그네, 그물놀이대, 모래놀이장에서 철봉, 파고라에 이르기까지 도입된 시설들도 보호자는 물론 유아와 초등학생, 비장애아와 장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모두의 놀이터’이다. ‘모두의 놀이터’는 지명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의 작품으로, 전체적인 공간 구성 및 동선 계획, 시설물 배치 및 설치계획에 배리어프리 개념과 유니버셜 디자인을 반영해 연령과 장애유무를 벗어나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했다. 시는 광나루한강공원에 이어 서남권에 위치한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독서실 등 주변 약 1만5000㎡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제2호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 중이며, 이후 2025년까지 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내 각각 1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라매공원에 진행중인 서남권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중이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국장은 “규모의 한계, 이용연령의 한계를 극복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놀이문화 확산 및 어린이 놀 권리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1곳당 5년간 2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해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심의 유휴지를 탄소흡수원으로 환원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도시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이슈리포트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발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2050 국토·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된다. 강명수 수석연구원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과 자연회귀·자원순환·에너지자립 정책 등을 강조했다. 먼저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로 잃어버린 자연치유력 제고를 위한 도시의 생태기반 강화정책 ▲책임 있는 소비와 낭비 없는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자연 기반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건물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존 도시공간과 기능의 재편으로 만들어지는 도심의 유휴지를 탄소흡수원으로 환원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자연을 훼손하면서 조성된 도시지역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도시 탄소흡수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명수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탕춘대성 발굴조사를 실시해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시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성곽이었던 ‘탕춘대성’에 대한 첫 발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발굴조사는 한양도성도감 주관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이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탕춘대성의 성벽 원형과 구조, 성격 등을 규명해 연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등재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탕춘대성의 성벽 원형과 구조, 성격 등을 규명해 연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등재를 추진한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유적임에도 제대로 된 보존‧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탕춘대성을 한양도성, 북한산성과 동일하게 사적으로 승격해 보존‧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탕춘대성은 1921년까지 축조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홍수로 인해 홍지문과 오간수문, 탕춘대성 일부가 훼손됐다. 이후 약 50여 년간 방치돼오다가 1976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복원공사가 시작돼 이듬해 복원이 완료됐다. 현재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탐방하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시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탕춘대성 복원‧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연말까지 사적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탐방로 정비, 수목 정비, 성벽 3D 스캔 도면 작성 등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발굴조사뿐 아니라 탕춘대성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도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2008년에 문화재실측조사를 종로구와 함께 실시했으며, 2016년 ‘탕춘대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연구를 실시해 탕춘대성을 발굴·정비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탕춘대성 보존·정비·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문화재청,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로구청, 서대문구청, 은평구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탕춘대성 복원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주용태 시 문화본부장은 “탕춘대성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해 전란 시 피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올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해 보존‧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통합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정문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오는 10월 치러지는 제19대 전북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7일 공식 선언했다. 현재 한국전통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문 교수는 전북대 조경학과장, 공간기획부처장, 한국조경학회 부회장,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 LH 기술심사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국방부·조달청·새만금개발청 등의 심의위원 역할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충청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 전라북도·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건축위원·도시건축공동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아주대·동수원·성빈센트 병원 등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원 의료 특구’ 지정을 위한 W-City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의료 걱정 없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수원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동수원병원을 거쳐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어지는 종합 병원 사이에 신규 병원을 유치하고 1차 2차 병원이 연계되는 의료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원시 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시립 난임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해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1인당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많은 수원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 특구를 지정해 양질의 의료를 수원시민이 걱정 없이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수원시장 예비후보 대상 9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인 이재준 예비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등을 거쳐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경남 창녕군 길곡수변공원에 수국 1800주 등 창녕 전역에 총 4350주를 심어 ‘탄소상쇄숲’을 조성한다. 지난 26일 LH는 창녕군 길곡수변공원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인 ‘에코 스텝 고!(ESG, Eco Step Go!)’를 실시해 수국 1800주를 심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준 LH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 김무진 창녕군 부군수, 전지수 경남자원봉사센터이사장이 참석했다. 창녕군은 올해 1월 발생한 산불로 산림이 일부 훼손된 지역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LH는 창녕군에 6000만 원을 후원해 수국 2850주와 연산홍 1500주를 구입했으며, 길곡수변공원에 심고 남은 2550주는 창녕군 14개 읍·면에 식재된다. ‘에코 스텝 고!’ 사업은 LH 임직원들이 사옥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1개 층 당 10원씩 적립한 금액을 나무심기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LH 임직원은 지난 2년간 총 600만 개 층을 걸어 6000만 원을 마련했으며, 이 적립금으로 전국에 매년 2000그루 이상, 오는 2050년까지 전국에 나무 5만 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사장은 “LH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도시, 주택 및 주거복지 등 사업 전 분야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온실가스 53만 톤 감축을 위해 임직원이 실천하는 나무심기 사회공헌 사업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ESG 경영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무진 부군수는 “경남지역 대표기관인 LH에서 창녕군의 숲 조성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탄소저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가 인공지반녹화의 저변확대와 우수 소재 및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제13회 인공지반녹화대상 공모’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반녹화협회와 생명의숲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환경부와 서울시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작품 분야는 최근 10년 사이에 준공된 작품 ▲기술혁신 분야는 적용된 지 1년 이상 지난 제품 또는 기술 ▲인공지반 유지관리 분야는 준공 후 5년이 지난 작품 ▲행정 분야는 관련 업적이 인정되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신청은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 온 구글 설문지에서 가능하며,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환경부장관상인 인공지반녹화대상 2개 ▲협회장상인 최우수상 5개 이내 ▲협회장상인 행정기관 특별상 1개가 수여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18일에 시상식을 진행한다. 공모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생명의숲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5월부터 발주하는 단지 조경설계의 발주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PQ(또는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발주하고, 특화지구에 대해 소량의 설계공모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기술용역 제안평가 방식을 새로 도입해 설계품질을 높이고, 당선건수에 따른 응모제한을 없애 공정 경쟁과 설계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발주방식 다각화’ 방침은 기존의 ‘입찰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혁신적 설계와 참신성이 높은 우수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발주방식 다각화는 크게 설계와 조경시설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설계분야는 기존 PQ와 설계공모 외에 기술용역 제안평가를 도입하고 ▲주요 조경시설물은 공간의 테마에 부합하는 시설물 통합 디자인을 공모한 후 LH가 직접 물품계약을 추진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기술용역 제안평가는 시설물 특화 또는 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지구로서 설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평가하게 되며, 올해 발주 대상은 대구연호(7억8000만원, 6월 발주), 양주회천3단계(7억5000만원, 7월 발주), 시흥거모(10억2000만원, 12월 발주), 과천주암(6억3000만원, 12월 발주) 등 4개 지역이다 또한 우수한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방식도 올해 3건, 내년에 4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발주되는 대상은 화성동탄2 경부직선화 상부공원(20억원, 5월 발주) 및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20억원, 6월 발주), 고양창릉(31억6000만원, 10월 발주) 등 대규모 조경설계 공모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조경공간과 통합된 콘셉트을 구현하고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시설물 개발을 위해 주요 공간의 조경시설물은 디자인 공모 후 LH와 직접 물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에 따른 납품가격의 저하를 예방하고, 조경시설물의 통합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일관성 추구와 품질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이번에 조경설계공모 확대, 응모 제한 해지, 디자인과 기술력 중심의 평가방식 도입 등을 통한 조경품질 향상을 통해, 3만불 시대의 고객 눈높이에 맞는 명품 조경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디자인과 기술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발주방식과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희숙 LH 도시경관단 단장은 “발주방식 다각화는 건전한 경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설계자를 찾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상생, 참여 문턱을 낮춘 투명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설계와 품질로 LH ESG 경영을 조경사업 전반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의 공식 캐릭터가 공개됐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의 공식 캐릭터‘구상씨’와 ‘미선씨’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드볼트 공식 캐릭터는 구상씨와 미선씨로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구상나무와 미선나무의 종자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구상씨는 미선씨의 오빠로 높은 곳을 좋아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쾌활한 청년이다. 미선씨는 오빠를 잘 따르고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MZ세대 청년이다. 수목원은 지난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상씨와 미선씨가 등장하는 홍보영상 선공개 시사회와 동시에 캐릭터 발족식을 했다. 본 영상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캐릭터들은 앞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용, 관람객용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기화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운영센터장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을 모티브로 개발된 구상씨와 미선씨는 태생이 K-브랜드”라며 “앞으로 유튜브·웹툰·인형등 일상 속의 친숙한 캐릭터로 만들어 시드볼트와 산림생물자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관내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사업자가 건축법을 준수해 건물을 지어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순천시는 해당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순천시의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이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이 신축되는 부지 옆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경우,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문 바로 앞에 차단막이 생겨 차폐감 내지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신축건물의 설계 상태에 따라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 근거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입지상 주로 상업용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조인의 의견은 다르다. 순천시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다. 때문에 순천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상 구역에는 도로의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주택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부터 존재한 주택들은 대체로 저층 규모의 건물들일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의 방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소견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을 것”이라며 “일조권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구역을 설정할 때 대상 구역의 실제 주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8년 4월 17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 반대의견에서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일조방해란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최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단순히 피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직사광선이 차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천시의 규제 완화는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순천시에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일조 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 주민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를 공법적 규제의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_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 여부는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이상이거나 혹은 최장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 되던 세대가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 소위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의 중요성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일조권 보호 역시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조권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조경 및 경관분야 전문가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건축법대로 건물을 지어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축 건축주와 사업자도 건물을 못 짓고 기존 주민도 소송하면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집이 추워지고 곰팡이 발생 등 유지관리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북방향을 따지는 것이다. 조망권이랑도 관련 있다. 정남향에 건물을 지어 창문을 막아버리면 먼저 집을 지은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경관, 통풍, 환기 등이 되지 않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로 우울증 등 심리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의 주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재산권 측면에서도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만 고려하고 기존 주민 재산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로 기존 녹지에 대한 일조 피해가 발생하며, 기타 유지관리비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며 일조권 규제 완화 시 도시 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20미터 도로에 접한 곳만 한다. 도로변에 접한 건물들은 대부분 상가나 그런 것들이고 양쪽이 서로 다 지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도로변에 접한 건물은 대부분 주거용 건물보다 상가건물이다. 큰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많이 확보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기존 건축주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숲이 여름 더위와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피난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횡성·세종·나주·칠곡·예산에 소재한 숲체원 내부와 주변 도심에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AiCAN)을 설치해, 폭염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점별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했다. 숲체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 교육 전문 휴양시설로,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통해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산림 보전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폭염 시기 숲체원은 서울 도심보다 기온이 평균 7.9℃ 낮았으며, 풍속은 평균 0.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숲속 나무의 증발산 작용과 그늘막 효과, 산곡풍 생성으로 낮은 기온과 높은 풍속이 관측된 것으로 보였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숲체원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10%, 22% 낮음을 보였다. 이는 수목의 잎, 줄기, 가지를 통한 미세먼지 흡수 및 흡착, 차단, 침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임균 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장은 “숲의 미세먼지 저감은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 정도까지의 대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절한 수목 밀도 관리를 통한 원활한 미세 기류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남도가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2단계 설계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는 내달 31일 접수를 마감해 5작품을 선정하고, 2단계는 오는 8월 23일 접수를 마감해 8월 30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사업비 422억 원(국비 169억 원)을 들여 연면적 8300㎡로 규모로 건립되며, 2023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의병의 날인 6월 1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 현장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나주 공산면 박물관 건립 부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원거리 및 해외참가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해외 건축사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적 감각의 작품을 접수하기 위해 해외 심사위원 3명을 선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외 심사위원은 ▲제13회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심사위원을 역임한 데리야 옥테이(Derya Oktay) 터키 말테페(Maltepe)대학교 교수 ▲영국 런던의 카나리 워프(Canary Wharf) 도시 재개발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숲 조경 설계를 담당했던 니얼 커크우드(Niall Kirkwood)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2021년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큐레이터를 역임한 마크 브로사(Marc Brossa)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3명이 참여한다. 국내 심사위원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예비명부를 작성한 후 감사관 입회하에 분야별 순위를 정하고 추천위원과 출신대학이 편중되지 않도록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축 분야는 윤재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채진 홍익대학교 교수,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전시 분야는 최익서 홍익대학교 교수가,조경 분야는 김영민 시립대학교 교수(예비 위원)가 참여하는 등 저명한 건축, 전시, 조경학과 교수를 선임해 최상의 작품이 선정되도록 구성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 공모지침서를 참고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건축사는 내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의병의 군량미를 실어 나르던 영산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와 수변공원을 연계하는 등, 장소적 특성을 잘 반영해 창의적이고 역사적 상징성을 띈 작품이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