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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동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허브’ 공간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동 유수지·운동장 일대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와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목동 지역 중심 내에 위치한 목동유수지·운동장 일대 25만1877㎡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며 목동유수지 일대 등 권역별 선도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하고, 거점별 기본구상 수립을 진행하던 중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역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을 인식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안양천로 등이 인접해있다. 그러나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임에도 목동 지역 중심내의 판매·업무기능이 부족해 인근 방송·통신 시설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시는 기존 낙후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서남권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전문육성 공간으로 조성하고,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서의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생애 주기별 지원 인프라를 집약해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개발한다. 시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발표한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계획에 발맞춰 양천구·중앙부처, 전문가 등과 현실적인 방안 연구와 함께 사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어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의과학센터 건립, 스포츠 테마형 종합문화공간, 익스트림 스포츠파크 등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시설 노후화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및 도시, 산업 경제,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시 서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서남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9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5일로 단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9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공유기업·단체 공모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에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 및 단체들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3부터 2019년까지 신규 122개, 재지정 43개 총 165개를 공유 기업 및 단체로 지정하고 총 121개 사업에 189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사업비는 공유기업 및 단체로 지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뉘며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공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이외에 지정 공모 사업으로 ▲REDUCE, 쓰레기를 줄이고 ▲REUS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CYCLE,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 자원 순환 사업과 ▲데이터 공유 사업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시 공유 기업 및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정된 기업 및 단체는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3년간 공유 기업 및 단체로 '공유도시 로고' 사용권을 부여한다.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홍보 지원, 투자 유치 등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기관의 목적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관 평가 50%와 서울 지속가능 목표 및 공유가치 창출을 평가하는 공유 가치 평가 50%를 반영한다. 사업비는 기관 평가 30%, 공유 가치 창출 평가 25%,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 소비 감소 등 사업영향평가와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 평가 45%를 반영해 선정한다. 공유 기업 및 단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31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 지원은 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 공유만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공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8
코로나19에도 전문건설 경기실사지수 ‘상승’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 경기실사지수는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18일 발표했다.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48.5)보다 상승한 60.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83.1포인트로 전년 동월(77.4)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51.4포인트로 전월(48.6)보다 상승했고 지방도 63.6포인트로 전월(48.5)대비 개선됐다. 2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21.5% 규모인 7조383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상반기 건설수주의 감소를 우려하지만 정부의 건설투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원도급 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41.5% 수준인 2조2000억 원 규모로, 하도급 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34.8% 수준인 5조2950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2월에 분양 예정된 총 31개 단지 총 1만9000여 세대 중 실제로 분양된 단지는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15개 단지 약 1만여 세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3월 분양 예정 물량들도 상당수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 이후의 건설공사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0.8포인트로 전원(44.98)보다 상승했고 하도급도 51.2포인트로 전월(42.5)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전문건설공사의 수주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로 확대해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62.0으로 전월(64.7)과 사실상 유사했으며 전년 동월(59.8)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와 동일하게 자금조달지수도 62.0포인트로 전월(68.6)및 전년 동월(59.2)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지수는 73.5포인트로 전월(66.5)보다 개선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65.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달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투자가 늘수록 지역별·공종별 등에 따른 전문기능공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재수급지수는 109.3포인트로 전월(112.0)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기초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생산업체와 건설사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건설사들의 자재 수급에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수급지수는 115.9포인트로 전월(115.0)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부진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를 상쇄하는 방편으로서 오히려 하반기 이후의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8
LH, 3기 신도시 기본구상 공모 11개 컨소시엄 경합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3기 신도시 기본구상 공모전에 대한 심사가 오는 19일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설계공모에 총 11개의 국내 도시·건축 대표기업이 참여해 경합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3기 신도시를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시개발 기본구상과 일부 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함께 수립해 전체적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공모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공모 접수 결과 지난 1월 31일까지 23개 컨소시엄이 참가등록을 마쳤고, 이중 11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설계작품을 제출했다. 최종 작품을 제출한 컨소시엄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등이 있으며, 단독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도시·건축·교통·조경 분야 전문가들이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30일 최종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구별 최우수팀 총 4팀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 및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도시설계분야) 지위를 부여해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국내의 도시·건축분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공모를 통해 3기 신도시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LH 역시 빈틈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3-18
[조경논단] 전대미문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작년 12월 초순에 중국 우한시에서 첫 발병자가 나오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현상은 전 세계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공포를 겪게 하고 있다. 최초 발생지인 중국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시민의 이동을 틀어막아 확산속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걸로 보인다. 또 다른 이웃인 일본은 모호한 정책과 통계숫자로 자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날 것 같다는 세계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실천하여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좋은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유럽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들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탈리아 사례를 보다시피 이미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놓친 EU 역내 다른 국가들도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 봉쇄전략을 시작했고 중증환자 선별치료에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치사율이 높았던 신종플루와 다르게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속도의 전염력과 고령자의 치사율이 높은 데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지구촌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좁은 건물 안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미처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다. ‘코로나19’ 발생 원인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변종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난 데다 교통의 발달로 인한 지구촌 사람들의 잦은 이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막고 도시를 봉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마구잡이식 환경파괴 행위나 방사능 오염수 방출시도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인류는 같은 공동운명체임을 명심하고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경이 위기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같이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넘친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경산업’ 종사자들이 위기를 호소하고 개선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소규모 설계용역회사의 경우 큰 규모 용역은 엔지니어링 종목 다수를 묶어 대형 엔지니어링회사가 수주하고, 어쩌다 나오는 현상공모는 외국 회사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한다. 굵직한 개발사업이 대폭 줄어든 지금은 설계 일감 자체가 격감하여 사무실 유지도 버겁다고 한탄한다. 조경시공회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충분한 이윤이 보장된 공공공사의 경우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야 한 건 수주할 수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공사낙찰이 어렵다. 공사물량은 조금이고 면허수는 많으니 당연한 현상이지만,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기껏 ‘운’에 맡겨야 하니 낙찰 소식이 없는 나날이 괴롭기만 하다.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하도급시장은 어떨까?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레드오션의 끝판왕이다. 최소 8개사를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에 부치다 못해 추가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원들을 놀릴 수 없으니 일단 저가라도 공사를 따고 보자는 경우가 많고, 공사를 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자본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당장 올해에는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0개 내외의 대업종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업역 가운데 조경식재공사업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이 통합될 수도 있어서 종합업역의 조경공사업종과의 위상 설정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21년도부터는 전문은 세부공종별로 공사실적, 전문인력, 처분이력 등을 검증 후 공시하도록 하여 실제로 경력기술자를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하는 업체를 입찰과정에서 우대해주겠다는 정책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책방향은 올바르나 시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해 조경시공업체가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경산업시장을 살펴보면 1998년 IMF사태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조경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춰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2000년도에 9011억 원 수준이던 조경공사실적(종합조경+전문조경)이 2003년도에 1조5231억 원, 2008년도에 5조7704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거의 7조 원에 도달했다. 이후 5조6000억 원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조경산업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많은 조경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아파트분양 호조에 따른 공동주택 조경시장이 조경산업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아파트분양물량 축소에 따라 조경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본격적인 불경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경산업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조경산업 종사자 모두의 치열한 노력과 올바른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신규로 사회적 조경수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도시재생, 마을가꾸기, 생태복원, 도시숲조성 등 다양한 정부기관 사업에 관련 기술자를 보완하여 참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껏 조경분야에서 담당해왔으니 당연히 조경업종으로 입찰자격이 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양보하더라도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적용한 풍수해 및 가뭄 피해방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주먹구구식의 유지관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드론이나 GIS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한 시공을 디지털데이타로 기록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목하자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용기에 조경수를 재배해 좋은 수형을 갖춘 규격품을 생산해야 한다. 조경산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설계, 생산,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최적의 해결방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특정 수목의 절대 생산수량도 모른 채 설계하고, 수목생산자와 지루하게 밀당을 하며 수목가격을 흥정할 순 없지 않은가.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활발한 국토개발시대를 지나 저성장시대에 들어서서 전체 건설시장이 축소되어 가는 와중에도 조경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평가된다.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조경의 가치를 역설하고 사회적 관심과 신규 수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조경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조경인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지만, 힘을 합쳐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조경시장 규모를 키워나가는 동반성장의 자세가 필요하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얼마든지 또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홍태식 /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email protected]
- 2020-03-17
통일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 나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생태숲, 에스페리어, 병해충 방제, 레인가든 등 조경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된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처음으로 조경,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소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된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기준은 전문 학·협회 등 관련단체들에 의해 단독으로 관리해 오다가 2016년 이후 하나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통합·전환됐는데, 건설분야에서 상호 간에 쓰는 용어의 정의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해 사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건설연은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준과 관련된 학·협회와 함께 국가건설기준 용어의 정의를 통일해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마련했다. 국가건설기준 내 용어는 콘크리트, 강구조, 지반, 건축, 교량 등 18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에 따라 학회·협회 등 17여 개 건설기준 관련단체의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관련단체의 검토를 통해 건설기준에 있는 총 5500여 개의 용어 정의를 통일시켰다.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약 300부를 배포할 예정이며,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16
격화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진실 공방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두고 제주도와 환경단체 사이에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환경연은 지난 11일 “제주도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중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다음날 제주도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놓았으나 16일 제주환경연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연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해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철저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 16건을 반영해 사업자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결과 검토보완서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 ▲부득이 개발을 할 경우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도의 해명에도 허점이 있음을 꼬집었다. 정작 단체가 지적한 내용인 KEI가 총괄 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중요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5차례 거치면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호텔1-8층, 652실에서 호텔1-6층, 342실·호텔2-122실로 변경 ▲콘도1, 콘도2 전부 제척 ▲문화센터, 로컬 푸드점 위치 조정 및 송악산 사면 부분 제척 등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생태축 보전에 대해 호텔1과 호텔2 사이에 시설물을 배제해 녹지공간으로 계획하고 콘도를 배제해 조각공원 등으로 조성해 녹지축을 연결되도록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연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는 것을 근거로 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전문기관의 송악산과의 능선축 올레 10길은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며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만847㎡이었으며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한 검토보완서에서 호텔 건축면적은 1만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는 “전문기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해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이라며 “본안에서는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영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사 이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시해 사업자는 이를 본안 검토보완서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제주환경연은 이를 두고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전문기관은 본안에 대해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본 의견이 미반영됐다.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남겼다. 제주환경연은 “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도는 오수 발생량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사업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해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302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2083톤, 유사시설인 스프링데일·타미우스·묘산봉관광지조사결과 757톤으로 조사돼 최종 763톤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1일 244리터를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2018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1일 244리터를 적용해 오수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최종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상하수도 관련 사항은 사업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제주환경연은 유사시설 조사에 대해 “뉴오션타운은 고급 호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3곳 모두 골프장이 중심이고, 숙박시설로 콘도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 중이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곳들로 사업자는 왜 제주지역의 많은 호텔을 제외하고 이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오수 발생량에 대해서는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한 결과는 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고 주장했다. 도는 “자연생태축 보전을 위해 송악산과 올레 10길 사이에 생태축이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멸종 위기종인 얘기뿔소똥구리가 호텔 예정부지에서 발견됐지만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애기뿔소똥구리에 대해 동알오름 북측 사업지역 내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도록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연은 “전문기관은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도의 주장처럼 보호종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처럼 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 또한 도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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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지진 발생,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로 예측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지진 발생 시 땅이 액체와 같은 상태로 변하는 액상화 현상을 예측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지진 시 지반의 액상화 현상을 시각적으로 예측하는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액상화란 지진으로 인해 지반에 반복적으로 큰 힘이 가해질 경우 땅이 물렁해지거나 액체와 같은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건물 혹은 구조물이 기울거나 쓰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액상화 현상과 관련된 피해가 있었다.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별로 토양이 액상화될 위험성을 지도상에 입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흙으로 된 지반은 액상화 변형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체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며, 이를 액상화 저항성이라고 한다. 또한 각 지역마다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액상화 저항성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다. 연구팀은 지진으로 인해 지반에 발생하는 힘과 흙의 액상화 저항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안전율을 산출했다. 지역별 액상화 저항성을 계산할 때에는 건설연이 구축해놓은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이렇게 얻은 안전율 데이터를 지반 깊이별로 시각화해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했다. 현재 건설연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해 전국 약 29만 여 공의 시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며,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도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연계돼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기초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경우 액상화 위험지도도 빠르게 갱신할 수 있으므로 지진 재난 대책 관련 전문가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연은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지도를 국토교통부 사업인 ‘지하공간통합지도’와 연계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지표면 아래 매설된 각종 상하수도나 통신장비 등의 지진 피해를 예측하고 사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하공간 개발 및 지하안전관리 분야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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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인천시, ‘균형발전사업’ 통한 지역 격차 해소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경제활력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 사업이 반영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사업의 2020년 상반기 보고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사업은 민선7기 5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생활밀착형 사업 등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시는 작년부터 총 7개 분야 ▲도시재생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해양친수 ▲문화관광 ▲경제 ▲환경녹지에 대해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행정절차 등을 기반으로 그간 다져놓은 부서·사업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의 역점적인 추진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관리 방법도 다양화해 작년부터 추진한 분기별 정기보고회와 함께 ‘시민중심 재생정책협의회’의 자문과 ‘시민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물론 스마트 도시 담당관과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균형발전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도 상반기내 완료해 관계 부서에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은 시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공감대 형성, 시스템을 활용한 의견수렴 등 소통 창구 역할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는 2019년도의 93개 단위사업을 통합·정비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77건의 단위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산업단지 확장 및 확충 ▲북성포구 조성 사업 ▲내항 1・8부두 재생사업 ▲군부대 이전적지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고 각종 공모신청 사업 및 주거지원 강화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함께 다뤘다. 관계자는 “뉴딜 및 생활 SOC사업, 시민 체감형 도시숲 조성 등 원도심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발전사업은 재생정책협의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과 현안사항을 외부 시각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담아보고, 정기보고회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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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4
LH,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앞으로 발주되는 건설 현장과 기존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LH는 건설 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3월부터 공동 주택, 단지 조성, 단지 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난 ’08년과 비교해 약 39.4% 증가했다. 특히 외부 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 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수 장비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 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건설 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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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건축·조경 시각화 ‘언리얼 엔진’ 온라인 세미나 연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건축, 조경 분야 등 산업 분야 시각화를 위한 ‘언리얼 엔진’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시작해요 언리얼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시작해요 언리얼 2020’의 온라인 개최는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에픽게임즈는 31일과 4월 1일 오후 2~4시까지 유튜브와 트위치를 통해 강연을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언리얼 엔진’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게임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일반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언리얼 엔진 초심자들을 위한 내용을 담아 ‘산업 분야를 위한 시작해요 언리얼 2020 웨비나’로 진행된다. 먼저 31일에는 건축 분야에서의 트윈 모션 및 언리얼 엔진을 통한 인터랙티브한 건축 시각화 강연이 진행된다. ‘건축 계획 디자이너를 위한 트윈 모션 시작하기’ 시간에는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트윈모션을 이용한 효과적인 시각화와 디자인 시안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수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워크플로를 학습한다. ‘언리얼 엔진에서 인터랙티브한 건축 시각화 시작하기’ 강연은 언리얼 엔진의 데이터스미스를 통해 BIM 모델을 언리얼 엔진으로 직접 가져오는 방법을 익힌다. 또한 블루프린트라는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용해 동적으로 상호 작용 가능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과 절차적인 모델링을 활용해 다양한 설계안을 빠르게 제작하고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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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LH, 과천지구 설계공모 ‘이랑과 고랑’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과천신도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에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이랑과 고랑’이 당선됐다. LH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통한 새로운 도시 전형 구축을 위해 시행한 ‘과천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 주택 지구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공모 최우수작은 한국 전통의 논과 밭에서 차용한 개념인 ’이랑과 고랑‘을 컨셉으로 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선정됐다. 당선팀의 컨소시엄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동현건축사사무소, 어반플랫폼으로 구성됐다. 도시에서의 이랑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삶과 일터 등 시설의 밀도가 채워지는 공간이다. 고랑은 도시내부에서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흐름과 머무름이 이어나는 공간인 교류와 커뮤니티의 장소를 제시했다. 심사 위원장은 “명확한 도시 블록 및 주거 조직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포용적 공유 공간을 통한 공유도시를 구현하고, 장기적 도시 변화와 새로운 수요 대응에 용이한 유연성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한 점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 단지 설계 우선 협상권이 부여되며 나머지 수상작은 각 8000만 원, 6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 및 출품작은 16~27일까지 2주간 복정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위례 신혼희망타운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LH는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도시‧건축계획, 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과천지구의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지구 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미래 도시의 새로운 전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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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광주시, 초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모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시 건축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 건축사업을 기획할 ‘건축정책위원회’를 모집한다. 시는 시 건축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초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2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정책위원회는 양적 공급 위주의 건축정책 및 획일적 디자인의 공공건축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축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건축 품질 개선 등 건축분야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분야는 건축, 도시, 디자인, 조경, 인문 등 5개로 지원 자격은 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사, 대학 부교수 이상,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건축정책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간 건축기본 조례 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등 주요 건축정책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시는 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 성비 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활동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우대해 선정하고, 일정 부분은 여성 및 청년전 문가를 관련 조례에 따라 위촉할 계획이다. 응모 접수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정책위원회는 광주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주요 건축정책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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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전국 3차원 공간 정보 구축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올해 약 4000억 원 규모의 전국 단위 3차원 공간 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공간 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 공간 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 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 전용 위성 운영 준비 ▲디지털 지적재조사 450억 원, 20만 필지 정비 대폭 확대 ▲지자체 3차원 공간 정보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 공간 3D 통합 지도 수도권 25개 시 확장,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개방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등도 일관되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2753억 원이 투입되는 중앙부처 72개 사업과 1463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지자체 881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중앙부처는 ▲국토부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국토전용위성, 지적재조사, 지하 공간 통합지도 등 51개 사업을 추진하며 ▲해수부 연안 해역 조사 사업 ▲환경부 자연환경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농림부 팜맵 갱신 및 활용서비스 구축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는 행정 활용을 위해 ▲서울 3D Virtual Seoul 시스템 ▲대구 3D 공간 정보 제작 ▲경기 성남 무인 비행장치 활용 열지도 구축 ▲충북 청주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등 1463억 원을 투입해 88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도 개선돼 추진된다. 공간 정보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민간 개방 ▲공간 정보 드림 활용환경 개선 등이 추진되며 산업계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로드쇼 등 산업지원사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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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의왕시,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의왕시가 공간 정보 최신 기술 적용한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의왕시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의 완료 보고회를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은 ‘공간 정보 포털’과 ‘도로 및 상‧하수 관리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공간 정보 및 행정 정보를 조회·편집 할 수 있는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말한다. 시는 완료 보고회를 통해 실무자의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축한 ‘데이터 모아’는 ‘생활공간 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마을 지도, 융합 지도, 통계 정보, 공공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자료 공유 등 시의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포털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행정업무에 이용하는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은 시설물 공사, 영상지도, 로드뷰, 드론 영상 서비스 등 7개 표준 시스템의 정보를 원클릭으로 제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통계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지도 기반과 시각화 자료를 공유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스템 성능 향상과 최신 기술을 통해 각종 행정업무를 공간 정보에 접목해 정책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한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모아’ 서비스는 4월 1일,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은 오는 23일 오픈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7
서울시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는 ‘제16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6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다.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이며 위원은 총 230명으로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228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총 6개 부문 19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으며 조경분야는 총 18명으로 ▲김건우 한양대학교 교수 ▲김남춘 단국대학교 교수 ▲김태연 대우건설 부장 ▲김혜주 IL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노송호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박율진 전북대학교 정교수 ▲신지훈 단국대학교 교수 ▲유혜인 삼성물산 책임 ▲윤희익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이사 ▲이선화 지호디자인 대표 ▲이애란 청주대학교 교수 ▲이원아 모자익 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장종수 기술사사무소 렛 대표 ▲최병순 대창조경건설 대표 ▲최세재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최은경 건화 전무 ▲한상진 화정엔지니어랑 부사장 ▲홍태식 수프로 부사장이 위촉됐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 심의, 입찰 방법 심의, 입찰 안내서 심의, 정밀 안전 진단 심의, 용역 발주 심의 등을 심의하게 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6
도시공간 개선해야 ‘바람길’ 구현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바람길이 도시공간에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의 형태,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수고·수종 선정 등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성선용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3일 발간한 주간 국토정책Brief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보고서를 통해 배출원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최근 4년간 예산을 약 20% 이상 늘렸음에도 국민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서 광역적·지역적 바람길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흡수원 확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공간적 대책으로서 도시 내 바람길 조성 전략’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간 중심적 해법은 국토·환경 계획의 연계를 통해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두 계획의 이원화로 인해 연동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환경 계획 수립 시 연계를 통해 공통되는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상호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바람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바람길의 조성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주지 간의 이격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를 연계한다면 국토·환경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해서는 환경계획에서 바람길의 범위를 제시한 후, 국토계획에 반영해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해 시행단계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도로의 방향, 가로수의 배치·높이·종류 선정에서도 바람길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바람길과 수직방향으로 판상형 건물을 배치하면 건물이 병풍역할을 해 신선한 공기 유입과 미세먼지 분산이 어려운 반면 건물을 수평배치하면 신선한 공기의 유입 및 미세먼지 분산이 원활해진다. 바람길 확보가 가능한 타워형 건물 배치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분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성 책임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동일한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의 조사, 대안 작성, 평가, 계획 확정 단계에서 상호 계획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바람길 구축을 위한 도시·건축의 형태,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높이·종류 선정 등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반영할 것,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향후 바람길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범도시 구축 추진 등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05
[인사] 정남식 소장, 목포대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교수 부임

[서울시립대학교 = 박공민 통신원] 정남식 지역활성화센터 소장이 3월 1일부로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정남식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상지대학교 관광개발학과에서 외래교수로 자원해설, 여가계획, 갈등관리, 농촌관광 분야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15년간 지역활성화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활성화 연구와 실행을 바탕으로 실무경력을 쌓았으며, 한국공동체갈등관리연구소 이사, 한국농촌계획학회 편집위원으로서 커뮤니티 갈등 관리 및 농촌자원에 관한 연구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정 교수는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에서 지역개발론, 농촌개발실무, 퍼실리테이션 기법(Facilitation)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 박공민 서울시립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0-03-03
정부, 국토개발 역량 집중으로 활로 모색… 예산 조기집행 노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대 목표 8대 전략은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SOC 투자 확대 ▲총사업비 21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서민 주거안정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오는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10년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권한 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가 잦은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의 안전장치 의무화, 사전 안전검사 확대를 통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당장 신속 집행할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제침체로 피해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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