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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고령자, 색약자 등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LH는 수원 호매실4단지 국민임대주택에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설디자인’(이하 CUD)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CUD’란,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눈 관련 질환에 따라 시각인지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색채디자인을 말한다. LH는 인구다양화 및 가파른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노출 빈도가 높고 아파트 경관디자인 향상에 효과가 큰 색채분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국내 공공주택에 CUD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원 호매실4단지 국민임대(980세대)를 대상으로 주동 내·외부, 동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에 ‘LH 공공주택 CUD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차량 교차로 표시와 보행자 동선 및 비상벨 표기를 강화하는 등 CUD 적용을 통해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지구에 최초로 적용한 컬러유니버셜디자인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4
아파트 조경면적 축소 쉬워지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아파트 준공 이후 조경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지만으로도 조경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부대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도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중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 세부 설치면적 대신에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1
건설업 종합·전문 칸막이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상호 진출이 본격화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같이 내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조경으로만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종합에서 전문으로 진출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에서 종합으로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준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한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0
인천 청라에 축구장 11배 크기 ‘스크트리밍 시티’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축구장 면적의 약 11배 크기의 영상·문화단지 ‘스트리밍 시티’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스트리밍시티 등 3자가 청라에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단지와 관련 산업 클러스터인 ‘스트리밍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트리밍시티는 ‘영상·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사업비 8400억 원을 들여 청라 투자유치 용지 약 11만9000㎡에 MBC 계열사인 MBC아트 등을 앵커로 해 영화·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 센터, 세계문화거리 및 업무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해 영상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라국제도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스트리밍시티의 주요 사업자로는 부천 영상복합산업단지 공모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예닮글로벌과 드라마 제작 및 스튜디오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MBC아트, EBS미디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행 파트너로는 한국자산신탁과 외국인 투자사인 A사, 재무 파트너로는 미래에셋 등 국내 금융사들이 참여한다. 앞으로 스트리밍시티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 3자간 업무협약을 거쳐 LH와 스트리밍시티 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등은 스트리밍시티가 들어설 부지가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투자유치 유보지인 점을 감안할 때 2021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22년 스튜디오 시설을 부분적으로 준공해 입주한 후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청라 시티타워와 함께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국제업무단지 등 청라의 핵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이번 영상·문화 복합단지 건립 사업은 청라의 또 하나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0
현대건설, 아파트 안에 스마트팜 ‘H 클린팜’ 선보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현대건설이 미세먼지 및 각종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H 클린팜’을 아파트 단지 안에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케일, 로메인, 버터헤드 상추를 포함한 각종 상추 등의 엽채류 재배가 가능한 ‘H 클린팜’은 강화유리와 LED 조명이 설치돼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재배실과 어린이 현장학습 및 교육이 가능한 체험교육실, 내부 온도 및 습도 조절을 도와주는 항온항습실, 수확 이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준비실 등이 함께 구성된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지난 2월 선보인 초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H 클린알파(Cleanα) 2.0’에 이어 입주민들의 건강과 그 이상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현대건설만의 시스템이다. 현대건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H 클린팜’은 빛, 온도, 습도 등 식물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밀폐형 재배시스템을 통해 농작물을 재배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없는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설이다. ‘H 클린팜’은 3S(Space + Service + Smart tech) 시스템으로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Space)을 제공하며, 엄선된 시설 운영 전문협력사(Smart tech)가 전문 LED 모듈, 앱 원격 모니터링, 항온 습도 최적화, 스마트팜 전용 양액 자동주입기 등의 시설관리를 맡으며, 입주민 자치회에서 단지 어린이집 수확 체험, 건강 샐러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Service)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면적당 최대한 많은 엽채류 재배가 가능한 세계특허 출원된 초밀식 자동화 재배 기술을 도입해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H 클린팜’은 현재 최적화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분양하는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단지 및 오피스텔 등에 선택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제공하는 모든 주거공간에 청정라이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디에이치 포레센트에 적용한 ‘H 클린현관’, ‘H 클린알파(Cleanα) 2.0’에 이은 ‘H 클린팜’도 2018년부터 선보인 현대건설의 특화된 H Series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6-09
포스트 코로나, 집 체류시간 늘어… “도시 공간 재구성 불가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주거공간 이용시간은 늘고 상업시설 이용률은 줄어들면서 도시 공간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다르게 재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현미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TF)에서 약 2개월간 논의한 결과물로, 팬데믹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장 내 참석인원을 정원(300명) 대비 약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KTV(한국정책방송) 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됐다. 심포지엄은 ▲그린뉴딜 ▲새로운 도시공간 ▲물류 비즈니스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의 발제 및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주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을 주제로 발표한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도시와 건축, 주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유 교수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주거 공간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상업시설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대면 소비물류 급증에 대한 해법으로 물류 시스템을 지하 터널화하고 지상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과거의 잘못된 성장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는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대형산불, 허리케인 등 대재앙이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린뉴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산단‧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금의 고용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코로나로 주목받는 비대면 물류와 관련 ‘샛별배송’의 현주소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배송 완료 시까지 완전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꾼 ‘올페이퍼 챌린지’ 등 마켓컬리의 노하우를 소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프로세스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전담조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도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사회재난은 도시 발전의 동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도시구조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집이 휴식공간에서 생산과 문화‧레저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 만큼,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공공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물류량의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유치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안전과 관련해서는 재난 시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보호 및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은 카드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소비와 배달앱의 증가, 오피스지역 카드이용 감소(최대 34%) 등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를 소개했다.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물의 계획·공사·관리 기준과 행정업무,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IT기술 연동 등에 대한 개발을 제안했다. 소재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다인승 개념의 대중교통에서 소형화된 차량플랫폼과 저밀도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와 집, 이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해법을 기반으로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04
남양주 왕숙2지구 마스터플랜 ‘유유자적 도시’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남양주 왕숙2지구 마스터플랜 공모에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가 선정됐다. LH는 ‘남양주 왕숙2지구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을 1일 발표했다. LH는 지난 4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를 주제로 남양주 왕숙2지구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를 시행했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3곳의 컨소시엄이 작품을 제출했으며, 공모주제와 지구특성에 부합하는 당선작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1‧2차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결과 ▲최우수작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우수작 일상의 풍경이 길로 연결되는 문화공생도시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장려작에는 Linkage city, 삶과 자연, 모든 세대를 위한 연결도시 ‘어반플랫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인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는 공유기반 생활문화 중심으로의 새로운 보편성을 만들어 나가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포스트코로나·신인류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고밀도시가 아닌 저밀도의 언택트(Untact) 도시이자 구릉지와 하천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를 계획했으며, 지구 내 ‘경춘로’를 생활가로 형태의 걷고 싶은 거리로 특화하는 한편, 단거리 이동수단과 결합한 사회적 교통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경의중앙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주거·교통·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입체적 공간계획을 제시해 철도‧하천‧도로 등 단절요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우수작 수상팀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함께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 지위가 부여돼 교통․환경․문화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 마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LH는 지난 3월 선정된 남양주왕숙·인천계양·하남교산지구 기본구상 공모 최우수작과 이번에 선정된 남양주왕숙2지구 최우수작을 전시하는 ‘미리보는 3기 신도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전시관도 오늘부터 운영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01
올 상반기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국제 설계공모 나온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이 중 두 곳의 설계안을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뽑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광명학온, 안산신길2 등 3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해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하고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 중심의 역세권 공원, 중앙공원 등을 서독산과 연계한 녹지축으로 조성해 쾌적한 도심환경으로 조성한다. 안산신길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4호선 신길온천역이 지구와 맞닿아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국토부는 이곳의 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25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 프레스’ 크라우드 펀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1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현대 도시 공간/지역 사회/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감을 모으고 영상을 제작해 출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도시 경관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에게 경관의 기능이나 특징, 디자인 등을 설명하는 플랫폼 ‘유엘씨(ULC: Urban Landscape Catalog)’를 만들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초 창간준비호 0호를 출판한 후 재정비해 이번에 1호를 선보이게 됐다. ‘유엘씨’ 1호는 2020년을 강타한 COVID-19 판데믹이 도시에 갖는 의미에서부터, 최근 도시 경관에 가장 큰 영감이 되고 있는 ‘레트로’ 트렌드까지 담고 있다. 박영석 유엘씨 프레스 편집장은 “많은 도시학자가 주장해 왔듯이, 지구상 그 어떤 곳이라도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엘씨 프레스는 도시를 조망하는 다양한 관점을 한 데 담아 많은 독자와 공유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경관에 대한 담론을 일으키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 경관을 관찰하고 재구성하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작업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24
전문건설 경기실사지수 전망치보다 ‘하락’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4월 전문건설업 수주가 기존 전망치보다 약 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주규모는 7조3090억 원으로 추정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4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20일 발표했다. 4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54.9)과 유사(53.0)했지만 기존 전망치(62.2)보다 낮은 수준이다. 5월(49.4)에는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5.9로 상승한 반면, 지방은 55.1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73.7% 규모인 7조309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3.6%)으로 추정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62% 수준인 2조451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6.1%)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81.4% 수준인 4조859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2.3%) 규모로 추정됐다.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업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의 약 75.8%, 전년 동월의 108.8% 수준인 437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7.1포인트로 전월에 이어 상승한 반면, 하도급은 48.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은 45.9포인트로 전월(47.2)과 유사했지만 지방 72.7포인트에서 59.1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은 35.1포인트로 전월(36.1)의 수준을 유지한 반면 지방은 51.6포인트에서 48.0포인트로 소폭 하락했다. 공사대금수금지수 70.1포인트에서 62.2포인트로 하락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72.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금조달지수는 59.8포인트로 전월(64.0)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70.7)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매우 크다. 인건비지수는 77.4로 전월(75.0)과 유사한 수준이며 역시 전년 동월(68.9)보다는 소폭 높다. 자재수급지수는 104.3포인트로 전월(105.5)의 수준이 유지됐다. 건설장비수급지수는 104.9포인트로 전월(113.9)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동월(106.1)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2020년 5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인 4월(53.0)보다 소폭 하락한 49.4로 전망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60.4)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신용평가사들은 코로나19가 주요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과 관광 등의 산업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 건설업이 입은 피해는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에 따르면 총 80개의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가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여기에는 신규SOC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추진일정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한국판 뉴딜’ 논의에서 정부가 확장된 SOC뉴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건설업계는 이에 따른 대대적인 SOC투자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창궐이 우려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실행에 옮겨질수록 업계가 요구하는 공사 물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20
LH 토목·조경공사 자재·공법에 신기술 포함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단지조성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때 LH 공모에서 선정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LH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자재·공법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2월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올해 90여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될 561건의 자재·공법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공정한 업체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원별 소수득표 만으로도 선정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닌 기존의 다득표 선정방식을 위원 전체의 종합점수로 평가받도록 제도를 개정해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활성화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심의대상 자재·공법 중 LH가 선정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LH는 지난해부터 LH 선정 신기술을 포함하도록 운영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를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심의위원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해 자재·공법 선정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활용한 견적공모를 통해 공사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견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LH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20
인건비, 자재비로 못 돌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에서 인건비를 자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를 구체화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현재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9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 개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와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평가하는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과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파이낸셜뉴스가 국토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다양한 시설물과 경관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경관디자인에 세계적인 정책조류를 반영하고 국가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경관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지난해는 서울 종로구청이 출품한 ‘산마루 놀이터’가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받았다. 산마루 놀이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놀이공간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전원 공간 구현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국토대전은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합쳐졌다.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행사로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경관학회가 후원·개최해 온 행사다. 공모 부문은 일반부문·특별부문·경관행정 부문으로 구성됐다. 일반부분은 ▲ 문화자원으로서의 자연경관 부문 ▲활력 있는 가로와 광장 부문 ▲수한 기능과 디자인의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도시품격과 공공성 향상에 기여한 공공·문화건축물 부문 ▲활밀착형 공공디자인 부문 ▲국토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사회기반시설 부문이다. 특별부문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2020년 신설된 경관행정 부문은 ▲협업부문 ▲사업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국토경관과 관련된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준공된 시설물 또는 경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법적 기준에 의해 심의 완료된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참가자격은 공모사업의 시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 해당사업과 관련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건설사 등 기업 및 개인 등이다. 공모 일정은 5월 25일까지 접수며 1차 서류 심사와 1차 총괄 심사를 거쳐 6월 2~11일에 거쳐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수상자 발표는 6월 15일 예정이며 시상식은 7월 16일이다. 시상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7점 ▲국토연구원장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및 주관학회장상 9점이 수여된다. ‘국토대전’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공동주최이며, 파이낸셜뉴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8개 학회 및 기관이 주관으로 진행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9
고양탄현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고양탄현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가 진행된다. LH는 지난 3월 지구 지정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체적 마스터플랜’은 단지계획구상 단계부터 건축구상을 병행해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도시공간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획일화된 평면적(2D) 도시계획이 아닌 자연환경·지형 등 현장여건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대구연호·성남금토지구를 시작으로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에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입체적 도시공간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고양탄현지구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LH는 장기미집행공원을 생태체험 및 복원공간으로 구현하고 생활SOC시설을 확충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및 분양주택 등 총 3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전문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직무범위(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I군)’을 갖춘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 자격을 갖춘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계범위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41만6000㎡로, 설계비는 34억7495만 원이다. 공모일정은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응모신청서 제출, 7월 2일까지 작품 접수 예정으로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우수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과 지구계획 용역 수행권을 부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9
한국도로공사, ‘건설 말모이’ 편찬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본어투 용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표준화 작업이 이뤄진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14일 도로·건설 분야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투 용어와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외래어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세부 협약내용은 ▲도로·건설 분야의 바른 언어 사용 환경 조성 ▲도로·건설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자료 구축 ▲그 밖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정착과 관련된 협력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국내에서 발간된 순화 용어 자료집(‘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 등) 중 도로·건설과 관련된 용어를 수집하고, 현장에 잔존하는 일본어투 용어나 고속도로 관련 설명서 등에서 쓰이는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발굴해 국립국어원과 함께 도로·건설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화 대상 용어는 어렵고 낡은 한자어로, 구배는 기울기, 시담은 협의 등으로 순화된다.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도 순화 대상이다. 공구리는 콘크리트, 노리는 기울기로 순화된다. 기존 및 신규 순화용어 표준안은 국토교통부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되며, 표준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관련 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은 “도로건설 분야의 언어 순화를 통해 건설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보급하고, 올바른 건설용어 사용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7
고질적 건설 임금체불, 발주처 직접 지급 강화로 개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강화하고 관련된 기능을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적용토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다.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재 유입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건설산업 임금체불은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2488억 원 ▲2016년 2366 억 원 ▲2017년 2311억 원 ▲2018년 2926억 원 ▲2019년 316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했다.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먼저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게 되며,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내년 1월부터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정부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대금지급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 ▲5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까지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2%가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7
주거와 관광, 일상이 공존하는 ‘여수만흥지구’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여수만흥지구’를 주거와 관광,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도시모델로 조성한다. LH는 여수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 지구에 대한 관광컨셉 특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만흥지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및 여수의 대표적 해수욕장인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과 인접한 곳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작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는 관광지가 가까운 지역여건을 감안해 이곳에 개발과 관광을 접목하고, ‘주거와 관광, 관광과 일상의 공존’을 비전으로 7300명 규모의 주택용지 및 2만㎡ 이상의 판매업무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여수만흥지구 개발컨셉에 관광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 관광전문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맞춤 관광개발 컨셉 발굴 및 개발모델 수립에 협력해 올해 말까지 관광 특화계획을 반영한 여수만흥 지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LH는 이후 지구계획수립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내년 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LH는 여수만흥지구를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이달 중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관광 등 각종 특화방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2
쇠퇴한 공업지역을 ‘지역산업 혁신거점’ 으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와 부산광역시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R&D센터 유치 및 창업지원센터, 근로자주택 등을 조성해 ‘지역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LH는 부산시와 영도구 청학동 및 사상구 삼락동 일원의 공업지역 내 선정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약 8배 규모에 달하는 부산시 도심 내 공업지역은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이었으나, 주력 산업인 조선업 침체 및 쇠퇴,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구 5곳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중 부산시 영도구와 사상구 내 각 1곳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해당 시범사업지구 2개소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산시가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의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해양신산업 R&D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시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업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부산시 및 영도구‧사상구는 ▲공업지역 관리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유치 등을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시내 공업지역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2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최대 200만 원까지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최대 20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모바일 앱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회에서 대부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 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 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2
LH, 코로나 이후 도시 준비 나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치료·예방이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돌입한다. LH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건강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와 도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도시의 기본적 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대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여건 발달로 이동이 편리하며,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과거에 비해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LH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치료‧예방이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사전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로 LH는 기존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도시민의 건강에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하고, 건강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구성요소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WHO의 건강도시 조건을 뛰어넘어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공간 배치 등 계획적 지표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도시공간 활용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 등 관리 차원의 방안도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다. WHO의 건강도시 조건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안정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11개 조건이 있다. LH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에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요소를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 측면의 도시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스마트도시본부 관계자는 “최근 학계가 중심이 돼 건강도시를 주제로 활발히 토론 중이다. LH 또한 도시조성의 선도주체로서 도시가 건강히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위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시의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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