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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추가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을 추가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7
가든프로젝트 "조경의 길, 사회적기업에서 찾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오는 3월 5일부터 사회적기업은 전체 공공시장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LH는 공공주택의 시민 조경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사회적기업을 시행자로 최근 선정했고, 산림청에서도 정원, 도시림 등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을 새롭게 포함시키며, 녹색환경 속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확대해가고 있다. 조경사업과 결합한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가든프로젝트는 오는 2월 15일, 조경설계사무소,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자재업, 조경관리업, 산림법인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국 841개의 최상위 공공기관’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2019년 조경분야의 공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 5층에서 오전·오후 각 1회씩 진행되는 설명회는 인접분야에 의한 축소,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제거, 저가하도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조경분야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공공시장 진출방안’을 찾는 자리이다. 특히 최근 범정부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조경분야에서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는 20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제도적 틀을 갖추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판로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23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5%를 의무구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5일부터 사회적기업도 5000만 원이하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이미 지난해 7월 24일부터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유림에서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등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작년 11월, 녹색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그린매니저 시범사업’ 용역을 공모하여 사업 시행자로 사회적기업을 선정였다. 이 사업은 조경 및 정원분야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며, 시민 주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택과 단지의 조경식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능력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녹색 일자리 창출로 지역거점의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가치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며, 이들은 매년 구매금액 비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제도적 기틀을 잡아가고 있지만, 조경분야의 참여는 아직 저조하다. 2018년말 기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아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은 2123개이다. 이중 조경분야 사회적기업은 총 20여개 내외로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분야별로 보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개, 조경식재공사업 6개, 도시농업 4개, 도시녹화 1개, 조경자재 3개, 정원관련 1개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6개, 서울 4개, 강원 2개, 대구, 경북, 부산, 전북, 광주, 인천에 각 1개씩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해 4월 27일에 발표된 ‘2018년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은 무려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최상위 공공기관으로는 국가기관(53),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교육청(17), 공기업(35), 준정부기관(93) 기타공공기관(209), 지방공기업(151), 지방의료원(34), 특별법인(6) 등 841개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토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율을 토대로 자치단체 평가지표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 공공기관에 조경관련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할 조경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증가될 전망이다. 박경복 대표는 “미래의 조경분야는 환경복지이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비전공유, 시장공유, 자원공유를 위한 ‘조경분야 공유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2019년 조경분야의 공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회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 가능인원은 회당 50명씩, 총 100명까지로 사전예약에 한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석 희망자는 전화(02-2203-9501)로 신청을 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7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 항목이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4
문화재청, ‘전국 비지정 고분군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외 3개 기관(경남발전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과 함께 ‘2018년도 전국 비지정 고분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우리 조상들의 문화상, 사회상, 정신세계, 토목건축공학 기술 수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 문화유산인 고분군의 훼손을 방지·보존하고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고분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학술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6년부터 시작해 세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인천·경남 지역에 있으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고분군 623개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훼손의 우려가 있는 각 지역의 비지정 고분군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역사적·학술적 정보, 고분군의 현재 현황에 대한 자료·사진 그리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를 이용한 고분군의 정확한 분포범위 도면 등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 고분문화의 변천과 발전뿐만 아니라 가야 각국의 성장과정, 문화발전과 교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문화재보존관리지도) 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수정·보완해 비지정 고분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에게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고서 내용은 도굴과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올해 울산·전남 지역에 분포하는 약 670개소의 비지정 고분군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면,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분군의 상태에 따른 단계별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훼손과 도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고분군의 활용방안 개발‧연구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4
환경영향 중점평가 대상에 ‘습지’ 포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의 습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습지 훼손 시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하고,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립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국립습지센터에서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은 5년 단위로 전국의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습지의 소실 여부와 습지 경계 및 주요 생물종 변화 등 내륙습지의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소실된 습지 74곳을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이다. 면적이 감소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밝혀졌다.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돼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 후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총 45곳)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 대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하여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은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습지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즉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등의 친환경적 행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생태계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생물다양성법’ 개정과 함께 경북 문경시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에 적합한 영농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지불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4
국토부,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관광단지 진입도로,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92억 원이 지원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제특례 등이 적용된다.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는 진도군의 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8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적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 유치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특산물(로컬푸드) 판매장 및 공연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해 리조트 관광객을 지역으로 연계·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3
전북도, 역사문화공간 재생으로 군산 활성화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가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을 통해 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9에 문화재청이 공모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이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간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올해는 50억 원을 투입해 기초 학술조사연구와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등을 수행하여 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종합정비계획은 당해 문화재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써 추후 국고 보조금 재원 확보의 기본이 된다.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세부 사업내용과 구체적 지원규모가 확정되며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보존․활용기반 조성사업을 단계적․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공모사업 대상지 인근에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 ‘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상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이 위치함에 따라 고품격 근대역사문화체험 및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전통문화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확산 공모사업을 선정해 사업별 매년 20~50억 원의 국비를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사전에 공모사업에 대해 문화재청 동향파악을 해왔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하여 공간(구역)내 근대건축유산 발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공모사업 선정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재, 활용기획,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내용 추진방향·문화재 발굴·콘텐츠 발굴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근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곳을 추가 발굴해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문화유산 활용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고용창출에도 톡톡히 한 몫을 함에 따라 도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민이 소중한 문화재를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3
전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시스템 구축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리즘’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북도는 관광객들에게는 위치 기반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에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화폐 개발을 통한 각종 카드수수료 절감과 홍보·마케팅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해 전북 관광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1년간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고 민간기업 매칭비 2억 원을 합해 총 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인 전주시 한옥마을의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나 실시간 주차가능 위치 등 공공·편의시설 정보 수집, 최신 관광 정보 업데이트 미비 등으로 인해 관광객 편의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는 금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 통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 비콘)을 활용한 실시간 관광 정보 제공 서비스와 함께 관광객 애로사항 등 피드백 서비스를 동시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업은 공개경쟁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선정한다. 참여 대상 제한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3
‘한 장의 특별한 후원’으로 ‘자연·문화유산’ 지키기 동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달 21일 의류기념품숍 ‘NT패션’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NT패션은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맨투맨 티셔츠와 겨울용 기모 후드집업이며,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개발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홍보하는 데 사용된다. 시민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는 행사 참가비 할인 쿠폰도 함께 증정한다. 본 상품은 오는 3월까지 판매되며, 품절 시 판매는 종료되고 이후에는 시즌에 맞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기념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추가로 이인성 화백의 작품 ‘빨간 옷을 입은 소녀(1947)’, ‘해당화(1942)’가 그려져 있는 에코백과 휴대용 보조배터리도 등록돼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후원 유니품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2
[인사] 문화재청 나명하 궁능서비스기획과장 외

문화재청 1월 1일자 인사발령 국장급 전보 ▲국립무형유산원장 학예연구관 김연수 과장급 전보 ▲대변인 서기관 정성조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원성규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장 서기관 박희웅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장 서기관 김지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서기관 김종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기관 유건상 ▲현충사관리소장 서기관 김재일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장 서기관 배민성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서기관 장철호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기술서기관 나명하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장 기술서기관 이정연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장 서기관 최재혁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장 서기관 신동열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행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건축물의 대비면적이 792㎡ 이하이고,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2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궁궐과 왕릉의 수리·복원·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궁능유적본부가 신설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조선 궁궐과 왕릉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기존 궁·능의 수리·복원 업무와 활용 업무로 이원화해 운영하던 조직을 올해부터 궁능유적본부로 통합해 정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기존 궁능문화재과, 조선왕릉관리소 등을 통합해 2과 9관리소로 운영된다. 신설된 궁능유적본부는 궁·능의 활용을 비롯해 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궁궐을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궁능유적본부 개소식은 오는 8일 오전 11시 서울 포스트타워 15층 사무실에서 열린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2
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상부는 시민 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폐수처리장을 통합지하화 하고 상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금년 내 접수해 우선 검증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를 포함한 역세권 개발 전체에 대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 서대구역 주변 핵심지역 개발,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및 후적지에 대한 상부개발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추진하게 된다.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서대구 고속철도역 주변 달서천 하수처리장, 북부 하수처리장, 염색폐수처리장을 현 북부하수처리장 위치에 통합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 지하화 후 상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며,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의 후적지는 이전이 완료되면 역세권 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다. 대구시비 절감 및 역세권 개발의 조기 추진을 위해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은 금년 내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접수해 우선적으로 검증을 추진한다.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이 금년 내 PIMAC에 접수될 경우 80억 원 이상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서대구 역세권 전체 개발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서대구 역세권 주변 연계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동시에 추진해 오는 2월까지 서대구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본구상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방향, 개발범위, 도로·교통대책 등을 검토해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구상을 기반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민자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PIMAC 검증 이후 제3자 공고 등에서 서대구 역세권 전체 개발에 대한 평가를 병행해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1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 실무 안내서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자치단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한글번역본과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ICCROM, ICOMOS, IUCN)가 공동으로 펴낸 세계유산 기초 매뉴얼 시리즈의 하나로, 세계유산 제도의 개관, 등재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 등재신청 준비와 관련된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결과를 정리한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보고서도 함께 발간됐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와 주요 논의사항, 결정문을 수록했으며, 보고서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정책 동향, 각 유산의 보존관리와 등재에 대한 자문기관 의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 내부 업무자료를 편집해 공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료되면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2종의 자료집은 국·공립 박물관, 각 대학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1
‘행복도시 중앙공원2단계’ 마스터플랜 오는 3월 나온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복도시 중앙공원2단계’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는 ‘행복도시 중앙공원2단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백기영 유원대 교수와 김범수 민간위원이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중앙공원2단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설물 규모, 배치 등 마스터플랜(안)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각 읍·동에서 추천된 시민의원 10명과 관계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공동위원장은 행복청·LH, 분야별 전문가·시민들과 함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민관협의체 전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백기영 위원장은 “중앙공원2단계 조성은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라며, “주변 시설들과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김범수 위원장은 “갈등구조에 있는 중앙공원2단계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조속히 도입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갈등을 해소해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중앙공원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향후 유사 공원사례 조사와 도입시설 검토를 위해 공원계획, 생태·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을 목표로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1
예건·삼한씨원,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품질관리 우수성 입증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예건의 퍼걸러와 삼한씨원의 점토바닥벽돌이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재지정되면서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33개사 82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정 물품 중 예건의 ‘퍼걸러’, 삼한씨원의 ‘점토바닥벽돌, 미장벽돌’ 등 27개사 73개 제품은 3~4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납품검사 면제에 따라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되어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품질원은 우수 중소기업 대상 방문 상담(연간 90여개사)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노력을 통해 지정기업 수가 작년 51개 사에서 올해 73개 사로 43% 증가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1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경북 고령으로 옮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현재 경남에서 운영 중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내년부터 경북 고령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상북도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한 7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관련 10개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지난 2017년 2월, 3개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경북·경남, 고령·김해·함안 등 5개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맺어 발족했다. 2017년 12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 시 가야고분군의 완전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산을 추가하라는 의견에 따라 문화재청 주관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선정된 4개 고분군이 추가, 2018년 5월 등재대상이 7개 가야고분군으로 확대됐다. 7개 고분군은 ▲고령 지산동고분군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이다. 2021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목표인 추진단은 등재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2017년~2018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 2019년~2020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이어 2021년에는 전북연구원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사무실은 지산동고분군이 내려다보이는 고령의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에 마련되며, 사무국은 경북·경남·전북도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각 도 출연기관에서 파견된 연구원 및 채용 연구원으로 이뤄진다. 추진단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을 비롯해, 연구자료집 발간, 화보집 제작, 아카이브 구축, 다큐멘터리 제작·홍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통합보존관리계획 수립, 고분군 비교연구 심화, 유구 도면 자료집 제작,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30
LH, ‘도시재생뉴딜·도시정비 홍보관’ 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더스마티움 2층에 ‘도시재생뉴딜·도시정비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홍보관을 통해 LH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홍보하고, 30년간 쌓아온 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상담·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거단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기기와 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미디어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 및 이해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LH는 도심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30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해넘이 명소 TOP 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6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태백산 천제단 ▲월악산 옥순봉 ▲무등산 서석대 등 3곳이며, 해넘이 명소는 ▲소백산 부석사 ▲태안해안 삼봉 ▲한려해상 달아공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2시간 내외 짧은 코스이며, 남녀노소 쉽게 해맞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태백산 천제단은 태고의 역사를 품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험하지 않아 가족 산행지로서 인기가 많다. 겨울이면 환상적인 상고대와 어우러진 일출이 장관이다. 월악산 옥순봉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월악산 능선과 충주호가 어우러지는 일출이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낸다. 초보자도 무난히 오를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탐방에 나설 수 있다. 주상절리가 일품인 무등산 서석대는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중머리재, 장불재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다. 해넘이 명소인 소백산 부석사는 천년 고찰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무량수전을 앞에 두고, 소백산의 온화한 능선 사이로 떨어지는 석양이 장관이다. 태안해안의 삼봉해수욕장은 서해 낙조의 숨겨진 명소다. 꽃지에 비해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아 여유롭게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낙지탕, 꽃게, 굴 등 지역 먹거리도 풍성하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국내 최고의 해넘이를 자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려 쪽빛 바다에 크고 작은 섬 눈길 닿는 곳마다 일렁이는 아름다움이 매력적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 외에도 경주 석굴암, 변산반도 채석강 등 아름다운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탐방 명소 25곳에 대한 정보도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겨울철 안전산행을 위해 ▲일기예보와 현장여건을 살펴보고 조난 시 도움을 요청할 연락처 확보 ▲자신의 체력상태를 고려한 탐방로와 일정 선택 ▲가급적 3명 이상이 함께 탐방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한의류 준비 ▲아이젠·스패츠·방수등산화 준비 ▲간식과 비상식량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30
서울형 ‘리인벤터 파리’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를 재해석한 ‘(가칭)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유럽순방에서 ‘리인벤터 파리’ 총책임자와 만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도로나 철도 상·하부, 교통섬 등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인벤터 서울’은 프랑스의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를 서울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에 건물을 지어 올리는 입체적 개발을 통해 각 부지의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청년·일자리 지원시설,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같은 생활 SOC와 주거시설 등 지역별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프로젝트는 기존 공간을 활용한 입체개발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가용 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로·철도 같은 시설로 인한 도시의 단절을 회복, 도시공간을 재창조해나간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유럽순방 당시 ‘리인벤터 파리’의 총책임자와 만나 사업에 대해 전해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서울 도심에 이 같은 프로젝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먼저 ▲경의선숲길공원 끝에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유휴부지(서대문구 연희동)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은평구 증산동) 등 역세권에 위치한 중·소규모 부지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생활방식’, ‘청년’, ‘친환경 건축물’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한 공간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내년 1월 9일까지 각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지 2개소 외에도 전략적 대상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혁신적 건축물 조성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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