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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강원도에 ‘가리왕산 생태복원’ 이행 명령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정선 가리왕산 복원을 미루고 있는 강원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냈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 철거 ▲훼손된 지형과 물길 복원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가 들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는 300만 원의 과태료,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강원도는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5
국토부, 민간제안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사전에 구성해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별 지원예산의 경우에도 ‘사업기획 수립과 대표 솔루션 실증’ 등에 자유롭게 구성·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며,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는 한편,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대표 솔루션 실증)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5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경기도 유공자 표창’ 수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7일 ‘물류단지 조성 활성화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남북한 철도연결 이슈와 더불어 유라시아 국제운송로의 시발점이 될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물류산업은 첨단산업의 유치는 물론 관광기능을 통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한다. 이 연구원은 건축과 경영,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하고 정책·사업심의 등에 참여하면서 기업경영과 건설산업을 균형 있게 다룬다는 평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경기도의 물류단지계획에도 꾸준히 의견을 개진해 왔다. 건설정책분야의 실무는 물론 연구원으로는 흔치 않게 코이카(KOICA) 인력사업부 인턴근무로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경험과, 중소기업청 선발 해외시장개척요원 6기로 파견돼 KOTRA 체코 프라하 무역관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반영해 물류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5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첫걸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주요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배양, 활용기술 개발 등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1차(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조사대상 지역을 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유전자 분석 등 효율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7년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보유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로 이익 발생 시 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하므로,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류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해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해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원 채집 및 생태정보와 공간정보(GIS)를 연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해 국민들이 우리바다 생명자원의 분포를 쉽게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바이오 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업계 수요가 높은 생명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성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해 바이오 제품화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생들이 현장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부생 대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박사 학위취득자들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에 참여해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 기념일 및 각종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해 해양수산생물 표본 및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고, 민간 아쿠아리움 등에 전시해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1차(2019~2023) 계획 기간 동안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는 한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7%에서 12.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4
용인 경안천,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인 경안천이 수해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주민편의성을 높인 친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착공 6년 만에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모현면 일산리 일원 6.4km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12월 공사 착수 후 2018년 12월 준공을 마쳤다. 총 사업비 492억 원이 투입됐으며,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보 1개소를 설치하고, 경안천 주변 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었던 약 3300여동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단지가 밀집한 포곡읍과 모현읍 지역을 포함, 경안천 수계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통행이 차단되던 초부교(L=116m)와 독점교(L=97m)의 재 가설 작업을 실시해 도민의 통행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아울러 제방 관리용 도로와 총 970㎡ 규모의 수변공원 3개소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윤학 도 하천과장은 “도민의 하천 편익 제고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4
시민청 가는 길, 따뜻한 휴식공간으로 변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광장에서 시민청으로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에 친환경 합성목재로 시공된 새로운 휴식공간이 조성됐다. 친환경 합성목재 전문회사 뉴테크우드코리아는 서울시민의 소통공간인 시민청으로 내려가는 개방형 지하공간 연결계단을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공간은 과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시민청 뿐만 아니라 군기시 유적전시실과 각종 전시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시민과 관광객을 배려한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했다. 뉴테크우드코리아는 데크의 계단참에 앉음벽을 설치해 이용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의 색상과 나뭇결무늬의 울트라쉴드는 기존의 계단과 조화를 이루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곳은 시민들의 이용이 잦고, 외부로 이어지는 통로이기도 하다. 울트라쉴드는 사계절 날씨에 의한 변형과 변색이 없고, 내구성과 안전성까지 검증되었기 때문에, 뛰어난 적합도를 보여준다. 특히 현장은 지하공간으로 내려가는 낙차가 큰 환경이라, 하단에 실리는 무게를 분산시키는 기초작업이 매우 중요한 공사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공이 필요했다. 뉴테크우드코리아는 규격화된 자재와 시공 노하우로 열흘 만에 난이도있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뉴테크우드의 모든 제품은 빠르고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어,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다. 또한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제품으로 유해성 물질,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오일스테인 도포없이 물청소만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어 관리비까지 낮출 수 있다. 뉴테크우드코리아 관계자는 “데크, 사이딩, 펜스, 난간 등 다양한 제품군과 컬러를 자랑하는 뉴테크우드코리아는 전원주택이나 고급 건물뿐 아니라 최근 안정성과 친환경 자재를 필요로 하는 공공장소, 교육 시설 등에 프리미엄 합성목재 브랜드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3
충북혁신도시,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아카데미가 열린다.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충북연구원(CRI)은 지난 11일 충북혁신도시 내 위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프로그램(충북혁신도시 스마트 아카데미)의 일환인 충북혁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스마트시티 이야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역상인 및 지역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김성옥 박사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분석과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와 미래 교육방향: 서전고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충북혁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스마트시티 이야기’는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전문가, 충북도내외 전문가 등 명망 있는 강사를 초청해 ‘충북혁신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기간 내내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3
서울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민간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가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단체가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별로 2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천 수질 보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여야 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는 1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3
국립생태원,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 한국어판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보전 실무의 기준을 담은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 한국어 번역본을 10일 발간하고, 이 지침서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는 보전기준협의체(Conservation Measures Partnership)에서 2004년 처음 발행해 생태보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으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됐다. 보전기준협의체는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보전활동의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 여러 기관들이 모인 비상설협의체로 현재 미국에 이사회를 두고 있다. 미국의 어류·야생동물 보호국과 같은 정부기관을 비롯해 세계자연보호기금, 국제야생동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총 27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 번역본은 10일부터 보전기준협의체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PDF로 제공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는 5단계의 순환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보전사업의 범위, 비전, 보전대상 및 위협요인 등 상황을 분석하고 2단계는 보전사업의 목적과 전략을 설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는 업무일정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4단계에서는 업무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며, 마지막 5단계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보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보전 목적이 달성됐는지, 어떻게 보전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보완한다. 그동안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진행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단체, 기관마다 사용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관리 및 평가 체계가 달라 사업 간 비교와 연구진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에 적용해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우선 복원종으로 도입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참달팽이, 양비둘기 등에 이번 지침서를 활용한다. 아울러 지침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적용을 올해 1월 말부터 실시하고, 적용 결과와 성과를 올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29회 국제 보전생물학 회의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0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광역시가 시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해 시 전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범죄예방 디자인기법을 도입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지난 달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경관개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과 같은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탐구·해석하고 해결하는 도구로 도시 디자인의 시각을 바꿔나갈 예정이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으로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됐고, 지난해 대구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했다. 이 계획은 대구시의 범죄 발생 패턴과 대구시의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역에 맞는 범죄예방 방안 도출해 각 지역의 맞는 범죄예방 디자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공 공간에서의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고 도시공간에서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등을 조망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배치했다.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범죄예방을 유도하는 디자인 제안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 및 유대감 형성, 공공영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발한 사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시민들이 범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노후 주거지, 원룸밀집지역, 골목길 등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특화해 제시했다. 노상주차가 많은 골목길과 1층 필로티 구조의 원룸밀집지역의 경우 CCTV 및 조도 개선 등과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러시트 및 반사경 설치를 권장했다. 또한 막다른 골목은 디자인을 통한 영역성 강화 및 화분, 텃밭 등을 배치하여 거주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여 자생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을 제안했다. 향후 대구시는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디자인 기법들을 환경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에 접목시켜 대구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0
창덕궁 3D 데이터, 포털서 쉽게 구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창덕궁과 같은 세계문화유산의 3차원 입체 데이터를 자유롭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지진, 화재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상황을 대비해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문화유산 3차원 입체(이하 3D) 프린팅 데이터를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통해 10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이번에 공개하는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수요에 맞게 가공·변환한 자료들이다. 문화유산 3D 프린팅 자료 등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들은 직접 제작하려면 고가의 3D 스캔 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제작·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료들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들은 창덕궁(사적 제122호), 임신서기석(보물 제1411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등 모두 186건 1196점으로,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한 유형들이 섞여 있다. 또한 국가문화유산 포털 검색을 통해 ‘한국의 세계유산’, ’교과서 속 문화재‘ 등 주제별·문화재별 검색과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방문하면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내려 받기 할 수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100MB 이상)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별도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0
부산시, ‘사람중심 보행도시’로 거듭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광역시가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4년간 1조837억 원을 투입해 ‘사람중심 보행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9일 민선7기 1호 정책으로 ‘사람 중심 보행혁신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안전한 보행권에 대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시민 맞춤형 보행정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실무팀장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TF회의, 분과별 회의 및 전체 워크숍을 통해 보행혁신 5대 전략 35개 과제를 도출, 민선7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 조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은 ▲막히고 단절된 길, 보행 연속성 확보 ▲학생·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성 제고 ▲시민들이 동네 마실가듯 편리한 생활 속 걷기 실현 ▲소풍가듯 매력 있는 보행길 조성 ▲모두 다 함께하는 부산발 보행문화 확산이며, 분야별 전략에 맞는 35개 과제를 민선7기 4년 동안 총 1조837억 원을 투입해 시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막히고 단절된 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보행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도시설물 줄이기(2개소 이상 203억 원 ▲혁신적인 횡단보도 확대(1252개소) ▲삼포 해안길 조성(200억 원) 등 9개 사업에 8947억 원을 투자해 강과 절벽해안, 떨어져 있는 도심공원을 그린웨이로 연결해 쾌적한 도심 산책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정책으로는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아보자) 조성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 ▲안전속도 5030 등 5개 사업에 1058억 원을 투자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10㎞/h씩 낮춰 부산시민 모두가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생활 속 걷기 편리한 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걷고 싶은 동네한바퀴 조성(50개소, 260억 원) ▲도심 숲길 ‘블루그린 네트워크’(12개 지역, 200억 원) 구축 등 5개 사업에 505억 원을 투자한다.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또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광안대교 시민개방 확대 ▲부산형 테마거리 조성 ▲수영강 휴먼브릿지 설치 등 8개 사업에 277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민선7기 사람중심 보행정책의 상징사업으로 부산의 경관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해 거리공연, 문화이벤트 등을 개최, 광안대교를 차량과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민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부산발 보행문화도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 아시아걷기 총회개최(3억 원) ▲힐링부산 1530건겅걷기 ▲보행혁신 민간워킹그룹 등 8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민선7기 보행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파격적인 부산발 보행정책 발굴을 위해 ‘부산을 걷는다’ 민간워킹그룹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행혁신 TF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선 7기 보행혁신 정책인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는 시정 목표 중 가장 중요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핵심 정책이다”며 “걷고 싶은 도시는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안전문화도시이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좋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도심열섬 완화 등 환경 조성과 걷기 생활화를 통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 부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9
광주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공원’으로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2023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해 505보안부대 옛터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5·18사적지 제26호인 505보안부대 옛터를 원형 보존하는 한편 역사체험을 통한 미래세대 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5·18사적지인 505보안부대(옛 기무부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5·18사적지(제26호)로 지정한 후 2008년 3월 5·18역사공원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4년 10월 국방부와 무상양여 및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505보안부대 부지가 광주시 소유로 전환되자 광주시는 역사체험을 통한 교육공간 활용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5·18역사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했다. 또한 5·18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 국비 19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건물 안전진단 및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 3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해 ▲5·18민주화 운동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등 세대 간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체험·교육 및 청소년 창의공간 조성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설치물을 자유롭게 탐험하고 체험하는 어린이 꿈의 공원 조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옥중 5·18선양과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공간과 시민 쉼터 공간이 잘 어우러지도록 505보안부대 역사체험 공간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9
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왕경과 고려 개경’ 학술대회 10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경주시, 한국고고학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신라 왕경에서 고려 개경으로: 월성과 만월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0일과 11일 양일간 3개의 소주제로 나눠 모두 9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당대의 기술, 정치·문화가 집약된 신라 왕경과 고려 개경의 구조·체제 등을 비교·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적 변혁기를 둘러싼 물질문화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신라 월성과 고려 만월대의 최근 발굴성과를 통해 남과 북의 역사·문화적 연대를 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고대와 중세의 도성연구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0일에는 ‘문헌으로 본 신라·태봉·고려의 궁성’을 주제로 ▲주보돈 경북대학교 교수의 ‘신라 궁성의 형성과 변화-고려 궁성으로의 전화’ ▲조인성 경희대학교 교수의 ‘태봉 철원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안병우 한신대학교 교수의 ‘고려 궁궐의 형성과 활용’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이후에는 노중국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11일 오전에는 ‘신라·고려 궁성의 조사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이상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의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성과와 과제’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의 ‘경주 월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과제’가 발표된다. 오후에는 ‘신라·고려 궁성의 물질문화 비교연구’를 주제로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의 ‘통일신라에서 고려로의 전환과 물질자료의 변화’ ▲박성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사의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출토 수막새 연구’ ▲최견미 경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실 조교의 ‘나말여초 도기 연구-기종과 성형기술을 중심으로-’ ▲전경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신라 월성과 고려궁성 출토 유물의 명문 비교’가 발표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최병현 숭실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학술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9
전남도, 마을행복공동체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3배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마을행복공동체 지원사업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로 늘린다. 전남도는 8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10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오후 2시에 마을 행복공동체 지원사업을 비롯한 2019년 마을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 한 해 전라남도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마을 대상 사업은 ▲마을행복공동체 활동 ▲정보화 마을 자립화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 ▲농촌축제 지원 ▲산촌공동체 활성화 ▲마을기업 설립 절차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등 19개 사업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들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고 여수 중앙동 벽화마을의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소개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이해 증진과 활동을 돕는다. 올해 마을행복공동체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3배 확대된 150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해 ▲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씨앗단계 500만 원(120개)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새싹단계 1000만 원(25개) ▲자립형 공동체를 지향하는 열매단계 2000만 원(5개) 등 총 150개, 9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된 사업비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활동공간의 소규모 시설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사업 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원하는 주민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8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 변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며,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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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경기도시공사, 올해 발주물량 4000억 넘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시공사 발주물량이 올해 4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중 조경 부문에 66억7200만 원을 발주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9년도 발주계획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발주물량은 총 4167억 원에 달할 전망으로 공사 2495억 원, 용역 817억 원, 물품(지급자재) 855억 원이다. 주요 공사로는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1350억 원 ▲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250억 원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 건축공사 250억 원 등이며, 용역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구축사업 200억 원 ▲다산 진건A1‧지금A4 건설사업관리용역 100억 원 등이 발주될 예정이다. 이 중 조경 발주금액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65억 ▲연천BIX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2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조경공사 3000만 원 ▲판교 지식산업센터 조경공사 5000만 원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발주계획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마당-입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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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한고연, ‘그린매니저’ 우선협상자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고유식물연구소는 ‘녹색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그린매니저 시범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H가 처음 도입하는 그린매니저는 공공주택의 정원식재 관리자 교육, 텃밭교실 운영 및 외부공간의 사전점검, 하자,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입주민이 만족하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입주민 스스로 그린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태교실을 열어 LH팜 조성, 가드닝 기초 교육, 우수정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탐방 등 각종 체험교육도 시행한다. 윤준 한국고유식물연구소 대표는 “그린매니저 사업은 그린라이프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민 서비스로서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외부공간의 하자유지관리 등의 지원조직체계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며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7
경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거점지역의 중점 육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향후 10년간(2019~2028년) 추진될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개발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상북도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거점육성형 계획은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미래성장과 주민행복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이란 비전으로 ▲환경 보전·고용·교육·정주환경의 개선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이란 4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기존 11개, 신규 16개 등 총 27개 지역개발 사업에 1조7380억 원을 투자해 문화관광거점, 지역혁신거점, 신전략산업거점에서 각 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신규사업에 국비 1224억 원을 확보했다. 먼저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한다. 지역별로 특화기능을 담당하도록 해 상호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마련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모색하고, 경북 산업입지 계획수립 시 권역별(지역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일환으로 경북이 지닌 역사·문화가치를 특성화해 문화정체성도 확립할 계획이다. 경북의 역사·문화유산에 리노베이션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문화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차원의 지역 간 이동성 향상을 위해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관광지의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으로 2028년까지 경북도 지역경제에 1조257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93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상북도의 지역별 잠재력과 특화자원을 활용해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7
청년 건설근로자에게 결혼·출산비용 지원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1500명의 청년 건설근로자에게 결혼·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 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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