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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식재 기준 강화, 위험 요소 설계 단계부터 막아야

수목관리시설에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외에도 통기시설과 빗물 유입관이 포함됐다.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심지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부터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특별팀을 구성·운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시설물 숨은 위험 찾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며 위험요소를 발굴했고 이에 대한 조치로 건설기준을 개정하게됐다. 특히 보행자들은 도로, 아파트단지, 공원 등 보도부 가로수 식재 시 설치하는 지지대의 기능 저하와 가로수 덮개부로 인한 보도 폭원 축소, 가로수 뿌리에 의한 보도블록 융기현상 발생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해 발생하는 보도블록 융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가로수 식재의 적용 범위, 수목 보호재료의 기준, 시공방법 등이 개정됐다. 과거에는 수목관리시설로 가로수 보호틀, 보호덮개 및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오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도 설치 항목에 포함시켰다. 보호덮개는 홀 직경 10mm 이하, BPN(미끄럼 저항지수) 40 이상을 적용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시공에서는 뿌리에 의한 보도블록 융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내부와 주변에 통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가로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의 저감과 녹음 제공, 가로구역과 그 주변의 가로수에 적용됐지만 이번에 생활환경과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새로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외에도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LH전문시방서 등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기준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7-02
“평생 현역이 확실한 노후다”

건설사조경협회의회가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고민에 도움을 주고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는 건조협 주최로 강창희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의 ‘인생 100세 시대 생애설계와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창희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100세 시대가 현실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길어진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후 준비를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강창희 대표는 홀로 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세태의 변화를 지적하며 싱글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0년 기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생애미혼률이 남성은 20%, 여성은 11%이며, 2030년이 되면 남성은 47% 여성은 3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내 상황이 일본의 트렌트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국내도 자발적 싱글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혼자 사는 노후’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노후 대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보통 노후 대책은 노후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재테크에 집중하는데, 그보다 확실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 되는 것이라며, 사회공헌 활동과 노년에 즐길 취미, 그리고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재취업 및 창직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재테크보다는 절약에 집중하는 것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이기는 노하우가될 것이라며,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조영철 건조협 회장은 “이번 강연은 기존의 조경 특강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접근해 회원들에게 유익함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 인문학 강연 등 새로운 특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7-02
라운딩 즐기며 친목 다져요~

한국조경사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이천마이다스CC에서 ‘제5회 대한민국 여성조경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득일 명산 대표가 후원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건강한 문화 활동을 통해 여성조경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 마련됐으며, 한국조경사회 소속 남성조경인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경기를 함께 했다. 총 36명이 참가해 8개 팀으로 진행된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윤수희 라인조경 대표가 우승을 차지했다. 메달리스트는 주정민 조경설계솔빛 대표가 차지했으며, 정필순 아톰크리에이티브 소장과 변금옥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이 각각 롱기스트와 니어리스트를 수상했다. 이 밖에 ▲박기숙 이산 상무 ‘집중호우상’ ▲유희선 한설그린 과장 ‘일취월장상’ ▲박은미 다인산업개발 본부장 ▲호원조경 김양순 소장이 ‘챌린지’를 수상했으며, 유선희 세민조경 부사장, 박근정 제이스디엠 대표, 서미경 해안건축 조경설계실 수석, 최일홍 디자인파크개발 부사장이 ‘최고의 팀웍상’을 수상했다. 베스트드레스상은 박기숙 상무, 한영미 이노블록 과장, 유희선 과장, 최종필 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이 수상했다. 골프대회를 주관한 남은희 한국조경사회 여성위원장은 “여성조경인 골프대회는 이번에 5회째를 맞이했다. 열띤 성원과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100회까지 번창하길 기대한다. 이외에도 여성조경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여성조경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7-02
화려한 조경설계 구현 안 되면 ‘무용지물’

“조경설계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따라서 공간을 구현할 아이디어 제시가 중요하다.” 김정윤 오피스박김 대표는 지난 5월 26일 삼성물산 서비스아카데미에서 열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디자인그룹 렉처시리즈에서 ‘Idea is Nothing’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정윤 대표는 오피스박김의 9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설계 아이디어를 공간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대표는 오피스박김에서 설계부터 전 과정에 참여한 ▲양화한강공원 ▲SBS프리즘타워 ▲현대캐피탈 배구단캠프 ▲일산 와이시티 ▲CJ 광교통합연구소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설계안을 관철하고자 발주처, 관공서, 심의위원을 설득하고 시공현장에서 대화를 시도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특히 당인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공원화 현상공모 제출작인 ‘Thermal City’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설계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출품작 ‘홍예-빛의 숲’은 조경의 리드로 건축과 협업한 작업으로 공모 당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시공에서 설계 의도가 왜곡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2개 사례도 차례로 설명했다. 김정윤 대표는 “대상지를 여러 번 찾아가서 다른 사람과 맥락을 공유하려 했고, 설계 과정에서 재료와 기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과 설계안 구현을 위한 시공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의 조경디자인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디자인 렉처시리즈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Seeking Inspiration’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7-02
도기본 공원시설과, 아직도 모르시나요

김인숙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공원시설과 과장 서울시에 푸른도시국 말고 조경가들이 꼭 알아야 할 부서가 하나 더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산하 공원시설과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는 일종의 시공부서다. 교량, 지하철, 건축물 등 서울시의 핵심 사업들에 대해 서울시 본청 관련 부서들이 계획·설계를 하면, 이를 직접 만드는 일을 수행한다. 도기본은 그간 도로나 건축물의 부대 조경은 꾸준히 수행해 왔지만, 2002년에 완공한 선유도공원을 끝으로 거의 14년간 공원사업을 진행한적이 없었다. 공원 조성은 서울시 3개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기본 산하에 공원시설과가 신설되면서 공원 조성 업무가 재개됐다. 도기본에 공원시설과가 다시 생긴 건 지난 2014년이다. 아직 모르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알 만한 조경가들은 다 아는데, 그 유명한 경의선숲길을 시공한 부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50억 원 이상의 공원사업은 도기본 공원시설과에서 시공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역 고가, 석유비축기지 공원화, 예장자락 공원화등 굵직한 시 핵심 공원사업들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김인숙 도기본 공원시설과장은 “도기본 산하에 공원시설과가 있다는 것을 아직 조경가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다”며 잘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서울시 공원 조성 부서의 조직 개편 배경과 우리 건설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실 공원 조성 업무가 도기본 관할이 된 것에 대해 조경이 토목의 하위부서로 전락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김인숙 과장은 ‘협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였다고 말한다. 조경현장도 건설현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책임감리,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문제 등에 대해 다른 건설분야와 상호 논의할 필요성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경은 타공종에 비해 뒤떨어진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도시 공간에 대한 조경가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토목분야가 튼튼한 것만 최고로 여기고 미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우리 도시 공간들이 오랫동안 정체돼 왔다. 이에 조경이 토목과 협치를 이뤄 조경가로서 조언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인숙 과장은 앞으로 도기본 내에 조경부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조경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가 보기에 현재 국내 조경시장은 너무 열악하다. 설계품은 낮은데 오만 가지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설계는 거의 불가능하고, 건설현장에는 숙련공이 너무 없다. 이에 조경설계는 진정성이, 조경현장에는 조경장인이 살아 숨쉬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슈베르트의 마왕을 보면 공포스럽지 아름답지는 않다. 하지만 진실한 내면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진眞’이 먼저다. 자꾸 화장만 하면 오랜 세월 남아 있지 못한다. 조경가들이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7-02
[기자수첩] 만들어진 게 기적인 놀이터

조영남 대작 사건으로 미술계가 시끄럽다.조영남은 대작에 참여한 송모 씨를 조수라며,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 주장했다.미술계는 대작이 관행이라 주장한 조영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그는 스스로를“화투를 소재로 하는 팝 아티스트”라고 말한다.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란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은 실제 그렇게 행해지고 아니고를 떠나서,단순히 머릿속에 그린 것을 말로 전달해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작가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디자인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을 기능적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디자인의 범위는 무척이나 다양해 의상,제품,건축,조경 등 각 주제별로 분야가 구분되고 그 영역의 디자인을 깊이 있게 배운다. 특히 공간을 다루는 디자인은 공학적,생태적 이론과 기술을 기반으로 기능에 충실한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으로 전문성을 요한다.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지난5월 순천에 제1호 기적의 놀이터가 만들어 졌다.제안부터TF팀 구성,위치 선정,설계,시공까지2년의 시간이 걸렸다.놀이터를 만든TF팀은 총괄디자이너와7개 운영팀으로 구성됐다.운영팀은 시민참여,운영,안전,아동참여,조경,토목,건축 담당으로 구분된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과 아이들이 모은 의견을 총괄디자이너가 종이에 개략적으로 그려 말로 설명하면 이를 업체에서 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으로 그려 공사를 진행했다.사업의 과정을 총괄하고 개념을 설명한 사람을 총괄디자이너라고 순천시 관계자는 소개했다.공사 관계자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아동문학가 한 사람만이 놀이터를 디자인한 총괄디자이너로 알려지고 있다.이곳의 출렁다리,터널,슬라이드는 설계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엉망이다.특히 슬라이드는 각도가 맞지 않아 타고 내려오면 출구2미터 전쯤 정지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수로의 형태는 생태형도 인공형도 아니라 어정쩡하다.수로 하단부에서 지면으로 올라오는 높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하반신 정도다.매끈하고 둥근 돌멩이가 사선으로 수로 가장자리 안쪽에 쌓여 있고,경계는 석재가 돌출된 형태다.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놀다 보면 다칠 수 있는 것이지,다치기 위해 노는 것은 아니다.재료와 마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보인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그걸 공학적이고 기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다.입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건 클라이언트의 역할이다.생각을 구현할 기술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디자이너라고 부르지 않는다.설계비도6개월간2000만 원에 불과해 만들어진 게 기적이라는 평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25
[기자수첩] 제1호 국가도시공원, 부산이면 좋겠네

1999년부터100만평문화공원 조성 운동이 진행됐으니“부산에 대형공원을 만들자”는 구호가 시작된지 벌써17년이 지났다.부산100만평문화공원은 기자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들어왔던 조경분야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였다.그땐 알았을까?공원하나 조성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일 줄이야.그땐 몰랐다.내가 기자가 될 줄이야.감히 누군가의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든 만큼의 오랜 시간이 흐른것이다. 대한민국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4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동안,부산엔 대형공원 하나가 들어서질 못했다.하야리아 캠프 철수 부지에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되긴 했지만100만평문화공원 조성 운동은 꿋꿋이 외면받았다.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100만평문화공원조성시민협의회는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우뚝 섰고,땅의 일부를 사서 시에 기부하기도 하고2012년엔100만 명 서명을 달성하기도 했다.많은 부산시민들과 소통하며 대형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을 이뤘지만 공원은 조성되지 못했다.부산시는 돈이 없다고 했고,의지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드디어 부산시도 둔치도에 공원을 짓겠단다.지난6월3일 부산시청에서는‘2016국가도시공원법 통과 부산 선포식 및 기념심포지엄’이 열렸다.이 자리에서 송삼종 부산시 서부산개발국장은 둔치도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비록 부산시가 아니라 국가의 돈으로 공원을 짓겠다는 선언이지만,각종 주변 개발 계획과 정치적 압력에 흔들려 왔던 둔치도가 곧 공원시설로 확정될 것이라는 뜻 이어서 조경인으로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사실 부산에 공원 하나 짓겠다는 선언일 뿐이다.그것도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국가에 매달려 보겠다는 선언일 뿐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그간의 시간과 노력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국가도시공원법은 아직 하위법령이 없고,둔치도도 공원시설이 아니어서 국가도시공원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시가 도시공원 결정을 한다고 해도,국가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줄지는 미지수다.또한 광주,대전 등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서 순번도 정해야 한다.그 순번에서1번이 바로 칠전팔기의 스토리를 지닌 부산이 되길 응원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25
김재준 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김재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방림이엘씨 대표)이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재준 회장은 1998년 회사 창립 이후 올바른 배식기법과 소재 선택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국민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 국토교통부 민자사업 심의위원, 서울시 중구청 건축재개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 한국조경사회 자문위원,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자문위원,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조경건설업의 업역확대를 위해 산림청, 환경부의 침탈 행위를 저지하는 데도 앞장서 노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회원사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조경식재공사의 원가에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발주하도록 관련 지침 및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2015년 발주 분부터 유지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김재준 회장은 “정보통신기술ITC과의 융합을 통해 조경의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하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접분야와 대립보다는 동반성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7-01
“넥서스 다니는 자부심 키울 것”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이하 넥서스)은 지난 5월 29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기념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과 28일 가평 일대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첫날에는 체육대회와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다음날 제이든가든 답사로 마무리됐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포상과 넥서스 비전 선포식이 치러졌다. 장기근속자 포상은 조동길 대표와 이지현 미래전략기획실장이 10년 장기근속자상을 받았고, 조동선 부원장, 최지은 경관디자인본부장, 김상혁 생태공학연구소장이 5년 장기근속자상을 수상했다. 10년 기근속자에게는 금 10돈, 5년 장기근속자에게는 금 5돈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조동길 원장이 각 본부별로 제안한 새로운 먹거리 사업들과 비전을 발표하고, 이지현 미래전략실장이 회사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넥서스는 R&D를 기반으로 한 정원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넥서스에서 진행한 농촌진흥청 정원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근에는 산림청 실험정원 R&D를 수주해 3년 동안 착수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모색 중이다. 회사 발전 방안은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통한 직원 복지 증진,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는 기존 복지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동길 넥서스 원장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사람만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넥서스는 현재 3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며, 그동안 오고 간 사람도 많다. 조동길 원장은 “앞으로 넥서스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키워내는 회사가 되려 한다. 넥서스를 다니는 것이 직원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7-01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사물인터넷으로의 초대

허수경 엔쓰컴퍼니 대표 “사물인터넷은 기술이 아니라 기획이다.” 원하는 기술은 시장에 많이 널려 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창업한 사물인터넷 기획 회사 엔쓰컴퍼니가 조경계에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회사 허수경 대표는 오랫동안 조경시설물 회사에 재직하면서 기존 시설물과는 차별화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접목하기 위해 애써왔다. 예술조형물을 시설물에 접목하기도 했고, 자가동력을 이용한 놀이시설물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물인터넷을 처음 만나게 됐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하는데,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사물끼리 통신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엔쓰컴퍼니가 처음 내 놓은 휩WHIP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센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다. 충전기기에 접목해 출입구에 USB 케이블을 진입시키면 이를 센싱해 자동으로 탈착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허 대표는 이 제품이 출시된 후 조경분야로부터 “충전기기를 벤치나 퍼걸러에 접목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단다. 그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충전시설물이 독립적인 편익시설이 돼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목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개발중이다. 수목은 기후, 온습도, 토양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는데, 이를 각각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수목의 활력도라고 한다. 쉽게 말해 식물의 수관에 물이 많이 흐르면 건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제품은 식물의 활력도를 수치화해 인터넷으로 보내면, 이를 데이터로 활용해 식물의 진단은 물론 처방까지 내리는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다. 허 대표는 나무에 대한 건강 정보를 관리자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 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물론 기존에도 나무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지만, 매우 고가인데다 수목관리업체에서 문화재급 나무들을 진단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를 싸게 보급하면, 조경식재 하자를 줄이고, 유실수의 경우 생산력과 상품과 질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용 수목 정보 서비스도 기획중이다. 현재는 수목표찰에 있는 QRQuick Release 코드를 스캔하면 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표찰과의 거리가 멀고 QR코드를 스캔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수목 자체를 카메라로 인식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식물을 인식해 내는 기술이 어려운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사물인터넷은 기술적 영역을 넘어 서비스의 영역으로 가야한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결과들이 빅 데이터를 이루고, 이 데이터들이 한 분야를 발전시키고, 국가적 미래를 발전시켜야 진정한 사물인터넷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4
도시설계, 종합적인 전문성 요구되는 시점

이인성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도시를 다루는 데서 나타나는 괴리를 조정하는 공동의 작업을 하는 것이 도시설계의 과정이다. 전공과 분야에 따라 역할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 도시 전체를 개선한다는 큰 차원에서 바라보고 본인의 역할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월 23일 한국도시설계학회 총회에서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학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도시설계 분야에서 조경과 도시계획부문의 역할을 맡으면서도 회장으로서 다른 분야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면서 학과나 분야를 구분하지 말고, 다루는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학과별 특성이 있고 전공에 따라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같은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 서로의 입지를 따지기 보다는 서로의 생각과 역량을 교류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라는 대상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구축되는 관계가 도시설계 일이 될 것이다.” 이인성 회장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조경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리노이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과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 시정평가자문단,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용산국가공원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국도시설계학회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 도시, 조경, 경관, 환경, 역사, 교통,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지난 2000년 설립됐다. 학회는 난개발과 도시 가속화로 인한 삶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인성 회장은 과거 물리적 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도시 환경의 계획과 설계가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회가 발달하면서 환경오염, 기후변화, 범죄, 재해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바람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과 설계에 관련된 분야들의 협업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 단위 분야의 전문성보다 종합적인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융합 분야인 도시설계 분야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요구는 복잡해진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여러 분야가 힘을 합쳐서 도시를 바라본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설계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조경학과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도시설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공부하면서 융합시켜 자신만의 길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4
정부 발주 공공공사 턴키입찰 확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턴키입찰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턴키입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입찰하는 제도다. 정부는 담합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턴키입찰을 지양하고 발주 물량을 줄여왔다. 그러한 가운데 유찰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턴키입찰은 입찰 탈락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고,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이 유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턴키입찰은 입찰할 때 설계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투입되고, 탈락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 해소를 위해 설계보상비를 약 50%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게 공사비의 0.9% 정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던 것을 1.4%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한 가중치 기준방식 입찰에선 설계점수의 최고 가중치를 현재의 70%에서 90%까지 상향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도 확대 시행해 입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의 경우 설계비가 공사비의 4% 정도인데 실제로는 3%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입찰에 탈락해도 설계비의 절반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회사의 한 조경 관계자는 “개발 행위를 하면서 조경과 생태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턴키입찰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턴키입찰 방식에 찬성하는 편이다”라며 턴키입찰이 늘면 조경의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상 턴키입찰이 줄어들면서 건축, 토목, 건설사에서 조경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떨어진 실정이다. 개발이나 건축의 레이아웃이 확정되기 전에 조경에서 주변과 생태를 접목해 주는 방식을 풀어내 줘야 대상지에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미경 해안건축 조경설계실 수석은 “최근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주변 여건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조경의 입지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턴키방식이 설계 단계에서 신기술 개발이나 고민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 설계가 아닌 다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되거나, 과도한 설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심하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지만 턴키입찰 자체는 조경분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4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대상지 수도권 편중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대상지가 수도권에 편중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민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윤수진 조경사무소 사람과나무 사원은 『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2호(통권 174호, 2016년 4월)에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을 통해본 조경 설계 교육의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수도권을 대상지로 선정해 수상한 작품은 109작품으로 67.3%의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광주·전남, 강원, 전북, 충북, 대전, 충남등 6개 권역을 대상지로 수상한 작품은 17작품(10.5%)에 불과했다. 수도권을 대상지로 선정한 109작품 가운데 103작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출품했고, 6작품은 수도권 이외에 소재한 대학에서 출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상 수상작 총 162개 중 86.5%(140작품)가 출품자 소속 대학과 인접한 대상지를 선택했다. 연구자들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참여와 성과는 현저히 낮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적 이슈와 가능성을 가진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역적 차이를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는 설계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논문은 이외에도 공모전의 주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심사평을 통해 본 평가기준도 분류했다. 심사평에 따른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개념(아이디어)의 참신성이 78건(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계과정의 논리성이 72건(16%) ▲대상지 선정과 분석(해석)의 충실성이 67건(15%) ▲설계 매체의 표현과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66건(15%) ▲주제와의 정합성 63건(14%) ▲개념과 결과물의 연계성 41건(9%) ▲실현가능성 34건(8%) ▲조경의 영역 확장과 사회적 역할 25건(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환경조경대전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의 환경조경대전 작품집에 실린 심사평과 본상 수상작 162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조경대전은 올해로 17년째 개최되는 조경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이지만, 연구 주제나 대상으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조경대전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고 설계 교육에도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4
어린이가 만드는 ‘꿈꾸는 놀이터’

수원시가 어린이의 생각으로 만드는 ‘꿈꾸는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5년에 만든 2개소를 포함해 2018년까지 2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된 꿈꾸는 놀이터는 공급자위주의 설계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같이 계획하고 디자인해 조성한 놀이터다. 이 사업의 특징도 어린이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놀이터 디자인이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제8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사례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꿈꾸는 놀이터 3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수원시는 서낭재어린이공원 꿈꾸는 놀이터에 반영하기 위한 ‘디자인놀이 교육프로그램’을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탑동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했다. 디자인 교육은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와 연계해 4~5명의 어린이가 모둠별로 전문교사와 함께 현장조사, 공간 상상하기, 공간 디자인, 모형 만들기, 발표회 등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권선구 선일초등학교에서 ‘어공6호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7월에는 송죽초등학교에서 ‘송죽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창의력, 상상력, 책임감을 배운다”며 “학업과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디자인워크숍을 확대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4
사각지대 놀이터도 설치검사 받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의 놀이시설도 설치검사와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20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를 비롯해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방법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점검 신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기준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머물렀던 법적 관리대상이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 공공도서관 등의 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관리주체는 3년의 유예시한 동안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도록 놀이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확대되는 놀이시설을 500~600여 개소로 예상하며 총 120억 원의 수리·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의해 마련됐다. 국권위는 지난해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권고안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해 시정을 요구했다. 국권위는 “대부분의 관리감독기관은 캠핑장, 펜션, 박물관, 도서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과태료에 관한 세부 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개선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물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최고 4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하위법령안은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적 관리대상 확대 적용과 물놀이시설 과태료 부과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4
자연환경보전권역 뉴스테이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에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m2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절차나 사업 방식면에서 주택건설사업보다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10만m2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6만m2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보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 뉴스테이 사업 절차도 결정했다.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m2 사이일 경우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3만~6만m2, 10만m2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반영한 후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을 적용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환경 전문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의 범위를 해석하는 건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의 절차나 방식으로 개발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며 비판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다.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면적은 3830km2이다. 김남춘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예전에는 자연녹지에 집을 지으면 특혜라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발에 따른 훼손이 발생하면 그 면적만큼의 공원을 만들거나 생태계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에 따른 상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3
하자담보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공동주택의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지난 4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하자기간은 분양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확인에서 처리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공동주택법보다 길게 설정돼 있다.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까지 포함해 실제 하자 발생기간 외 시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집합건물법과 규제 대상 및 하자기간 산정근거가 다르다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용가능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자기간은 시공공법, 자재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할 사항이고 법령상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주택법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관계로 집합건물법보다 관계가 명확해 일반적인 집합건물법상 건물보다 하자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하자기간을 집합건물법에 맞춰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대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기간을 일치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전문공사는 시공 후 1~2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종들이 대부분이어서 시공 과실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결국 하자에 대한 분쟁 소송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 조경시공업체 대표에 따르면 늘어나는 하자기간은 결국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자 보수비, 보증료 등을 공사원가에 포함해 견적을 내게 되므로 결국 입주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 항목에 조경유지관리비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경수목 등은 생명체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리주체가 연간 조경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비 내역에 조경유지관리 비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조경유지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야 입주자들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해 관리하는 데 쓰고 있다.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모은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3
서울숲 민간위탁 논란 계속

지난 5월 3일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시설물 관리 경험이 적은 민간단체에 맡기는 실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는 공원에 대한 높아지는 시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원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숲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선 조성 당시부터 민간 참여가 활성화된 공원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08년에는 푸른도시국에 현재의 공원문화팀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채용했고, 2014년에는 프로그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곳의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노을공원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민간단체들도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 제출된 심사보고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강남구의 민간위탁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강남구가 공원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했을 당시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조치가 되지 않아 민원이 가중됐으며,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자가 민원처리를 할 수 없어 구청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중복 집행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재 강남구의 공원관리는 다시 구직영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울숲 민간위탁 예산은 최근 3년간 소요된 비용을 평균으로 운영금액을 산정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를 민간위탁에 사용하도록 했다. 심사보고서는 “민원 해결과 공원 감독을 위해 일부 공원관리청의 직원을 남겨 공원행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간단체 참여에서도 하나의 민간단체가 위탁운영을 하면 협업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단체의 수용이 어려우므로 오히려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묵 서울시의회 의원은 5월 본회의 발언에서 “환경은 한번 해 봐도 되는 실험 도구가 될 수 없다. 서울숲이 서울시정 실험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숲 민간위탁이 민관 협치를 통한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로서 기금 마련을 통해 경제적 효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의 전문지식과 시민네트워크도 공원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숲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한 후 올해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1년에 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3
[기자수첩] 민간위탁, 책임위탁

지난5월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다.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시는 특히 서울숲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맡기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 왔다.그런데 왜 민간에 맡겨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이해되는 부분은‘예산 절감’이란 항목뿐이다. 민간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외 사례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하이라인파크가 잘알려져 있다.센트럴파크는1970년대 뉴욕시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공원예산을 삭감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슬럼화가 진행됐다.이후 뉴욕시는 시민단체인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와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시는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전기,도로,안전,치안 등 시설 관리는 시에서 담당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안정적인 기부 문화와 자원봉사 시스템이 활성화 돼 있다.하이라인파크는 민간에서 먼저 나서 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됐고,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고 물품 판매와 콘텐츠 운영으로 이익을 창출해 수익금의 일부를 공원을 관리하는 데 쓰고 있다.하이라인은 관리의 많은 부분을‘하이라인 친구들’이 맡고 있지만 구조나 안전,시설 관리는 뉴욕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시설의 안전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동물·식물·동물사·녹지 및 공원생태계 관리▲공원 청소,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시설이용 승낙 및 이용료 징수▲재산관리 및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곤충식물원·나비정원 운영▲서울숲위원회 운영▲이용자모니터링 및 공원이용 통계·평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의 전권이 민간에 맡겨진다. 공원의 운영 관리는 크게 시설 및 수목을 유지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공원 운영을 민관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서 어떤 장점을 취할 수 있느냐가 고민이 돼야 한다.민간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이 있다.서울시는 경의선숲길과 서울역고가에 대한 민간 운영을 준비 중이다.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 전반의 관리 책임까지 시민이 맡는다면,시는 예산만 지원하는 기관이 되려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서울시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까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가?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25
[기자수첩] 용산공원, 역사적 건물을 어찌하오리까

지난달 말,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도입한다고 발표한8개의 콘텐츠 안에 대한 찬반론이 뜨겁다.조경계에서는“왜 건물 위주의 콘텐츠를 공원에 집어넣느냐”는 반론과“용산공원의 목표에 맞는 콘텐츠를 도입하라”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용산공원 부지 내에 있는 근대적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재 용산공원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West 8소속 최혜영 팀장은 처음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존치될 건물의 활용 방안 때문이었다며,당연히 건물 위주의 콘텐츠 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에 따르면,용산공원 안은1000여 개의 건물이 있는 하나의 도시와도 같다.그 중에는 상태가 좋은 일제시대 건물들도 많은데,문화재청에서는80여 개동을 존치해야 할 역사성이 있는 근대적 건물로 파악하고 있다.실제2011년 법정계획에서도 이 건물들의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우선 국가 부처를 대상으로 건물의 활용 방안을 제안받게 된 것이다.이에 총18개의 안이 들어왔으며,이 중8개의 안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소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밝혔다.다만 국토부가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맥락 없이8개의 콘텐츠 안을 발표해 반발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4월29일 열린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 및 정비구역 변경 공청회에서는 콘텐츠 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이에 콘텐츠 소위원회 위원장인 조세환 교수가 마치 공원이 건물로 가득 찬 것처럼 오해를 준 국토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80여 개동의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공원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80개 동을 모두 존치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각각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만,이를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미군 철수 후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만약 문화재로 지정되면 이를 다 철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발표에 신축과 증축 계획이 포함된 것은 문제이고,분명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단순히 건축 위주의 콘텐츠 안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보다는 이 근대적 건물들의 활용 방안과 운영 방안을 만드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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