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법이 처음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의 토지매입과 조성비를 지자체 몫으로 넘긴 것이다. 국가는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과 관련한 시설에만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법에서 위임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100만m2 면적의 도시공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도시공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전체 부지매입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를 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에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조성·관리한 도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이 필수시설로 설치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는 국가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에 관해 일부 지원할수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이 됐던 일이라고 말한다. 도시공원법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국가도시공원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수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은 국토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정의회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가의 예산지원은 미비하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많다”며 “과연 어느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으려고 할지의문”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도시공원의 범위에 국가도시공원을 넣었기 때문에 추후 법률 개정으로 처음의 입법 취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30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이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공원에서 해제해 아파트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할 지자체가 비용이 없어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민간자본이 참여해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든 특례제도이다. 이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는 ▲사업 방식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결정 및 추진 과정 ▲유의해야 할 세부 사항 ▲법적 검토 ▲사업 주체별 권한 등 협약 체결에서 공사·기부채납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명시해 놓았다.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 사업 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70% 공원 조성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지에 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민간공원개발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민간공원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재량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특혜 시비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특례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제 조항들이 포함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프로세스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간공원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담당공무원 등 사업 추진 주체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으로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용하라는 지침이며,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번에 LH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경 건축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일반공사업의 경우 건축이 수주하게 돼 조경공사업의 수주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공사업체들 사이에 수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거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 사실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반건설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은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LH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조경과 건축을 통합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경 건축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일반건설업의 경우 건축이 수주하게 돼 조경공사업의 수주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에도 유사공종이 있는 건축 토목공사업으로 일 자체가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업 자체가 고사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계약제도 자체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원가 관련부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체 조경공사비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조경계는 이번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이 대형 건설사와 일부 메이저 전문건설사만 살찌우는 제도이며, 결과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제외한 조경공사업체들의 씨를 말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f0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도급하는 제도로,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국가계약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지방계약은 추정가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LH는 지난 6월 22일 전주 반월지구와 하남 감일지구 2곳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를 건축, 부계약자를 조경전문공사로 하는 발주가 추진 중이다. LH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도급자로 참가할 때보다 공사비가 18% 상승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다단계 하청과 덤핑 하도급 문제도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조경업계는 통합발주에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조경공사업계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LH, K-water,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반 vs 전문, 각자의 이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에 대해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소식에 반색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자가 돼 적정공사비의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건설에서는 “건설업 생산방식이 다단계 방식(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으로 이뤄졌다. 일반건설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도 20~40%의 중간 이윤만 차감한 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 만연,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근로자 임금체불, 자재 및 장비업체 대금체불 등이 발생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청의 지위에서 원청의 지위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건설업의 관리비 공제없이 공사비를 보장받는다. 비록 하도급 공사량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문건설업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극소수의 특정 전문조경업체만 참여 가능한 입찰제도로 조경공사업의 수주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리발주방식이 시행되면 일반건설업체의 수주량이 줄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LH가 건축의 하위공종으로 조경을 통합발주하면 앞으로도 상당수 주계약자 공동도급사업은 통합발주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한 조경공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LH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는 조경식재업이나 시설물설치공사업의 파이를 키워주기보다는 조경공사업체가 이들에게 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경 전체로 보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 이다. 물론 건설경기 침체로 조경건설업체가 수주난과 최저가입찰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움직임도 이해는 되지만 더 큰 그림에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장기적으로 원·하도급 사이의 협력관계를 약화시켜 유기적인 협력에 기초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안 마련을 위해 ‘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했다. LH, 원가절감 차원에서 통합발주 현재 LH는 전문조경공사를 부계약자로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2건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와 전주 반월지구이다. 오는 11~12월 사이 발주예정인 하남 감일지구는 현재 설계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LH 주택본부 관계자는 “이 두 곳의 주계약자를 건축으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건축을 주계약자로 하는 것이 유력하다”며, 처음 이러한 방식을 제안한 것은 원가 관련 부서에서 “공사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조경공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큰 업체(토목·건축)가 관리를 하면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조경공사업체의 입찰기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조경공사업체 진입은 어렵지만, 이들 중 전문공사면허를 가진 곳이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LH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선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건축(토목) 더하기 전문조경건설의 구조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발주는 조경 전체의 문제”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5대 공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좋지만, 조경공사가 독립적으로 발주되지 않고, 전문조경공사가 건축과 토목의 부계약자로 짝을 이루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LH가 조경을 건축·토목과 통합하면, 조경공사업은 유명무실해지고, 다수의 영세한 전문조경공사업체까지 피해가 간다. 가령 LH가 아파트 건설공사의 주계약자에 대형 건설사를 선정한다면, 대형 건설사는 전문조경공사업체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가진 소위 메이저 업체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진승범 부회장은 “통합발주는 조경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LH조경직 역시 현장관리 업무가 사라짐에 따라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식재공사만 살아남을까@f1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을 단순히 사업의 문제보다는 구조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식재공사업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일련의 흐름에서 조경공사는 건축·토목과 통합발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조경공사업이 공중분해될 판국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안전하지 않다며, 조경이 건축·토목과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정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일까지 흡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도 조경현장에서 조경의 자연석 쌓기는 품이 비싸서 토목의 전석쌓기로 대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퍼걸러, 조합놀이대는 조달발주로 나오기 때문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전체 공사금액에서 조경공사의 비중이 4% 이상 차지해야 분리발주가 가능한데 아파트 조경공사들이 그만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LH도 아파트 조경공사를 분리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수할 때 근정전 기둥을 나르기 위해 전국의 목도꾼을 불러 모았다. 중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기둥 하나를 들어 나르는데 300목으로 계산했다. 기둥 하나를 옮기는데 300명의 목도꾼이 달라붙었다는 이야기다. 아마 300여 명이 목도를 하려면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하니 북을 맨 사람이 앞에 섰을 것이다. 그리고 북을 한 번 ‘둥’ 하고 치면 목도꾼들이 한 발짝씩 발을 옮겨 놨을 거다. 그 북소리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300여 명이 동시에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장관이었을 것이다. 목도꾼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이벤트 행사로 한 번 재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전 조경식재기능인의 기본 조건은 목도였다. 장비가 없던 시절에 조경 일은 나무의 굴취, 식재, 조경석쌓기 등을 하기 위해 무거운 소재를 나르는 일이 많다 보니 목도로 모든 자재를 날랐다. 조경기능공은 목 뒤에 굳은살이 박여 뭉툭하게 혹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많았다. 목도는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여간 힘이 센 사람도 목도를 해 보지 않았다면 목도를 많이 한 사람의 기술을 당할 수가 없어 목도채를 목 뒤에 걸고 같이 일어서다가 고꾸라지기 일쑤였다. 수목을 목도해 일어서려면 목도채의 길이나 밧줄을 뿌리분에 거는 위치에 따라 힘이 주어지는 것이 다르니 당연한 이치다. 나무는 길이가 기니 앞에서 뿌리분에 밧줄을 걸고 목도에 능한 사람이 서고, 뒤에서 나뭇가지(우죽)를 잡는 사람이 필요하다. 가지를 잡는 것은 당연히 신참들의 몫이다. 여기에도 오묘한 기술이 있어 밧줄을 앞으로 걸면 목도하는 사람에게 별로 힘이 들어가지 않고 우죽을 잡는 사람에게 모든 힘이 가해져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일어서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신참들이 오면 골탕을 먹이곤 했다. 그러고는 한마디 내뱉었다. “예전부터 우죽 잡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라고. 모욕을 줘서 기를 꺾기 위함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신도 우죽을 잡고 뒤따라 다니던 과정을 겪으면서 기능인이 되었을 터인데 말이다. 목도를 하기 위해서는 목도채가 필수다. 재료는 나무였는데 재질이 단단해야 하나 무거워서는 안됐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쓰는 목도채의 재질은 은사시나무다. 1970년대 은사시나무는 도처에 있어서 구하기 쉬웠다. 또 나무의 재질이 물러 깎기도 좋고,질겨 잘 부러지지도 않았으며 가벼워서 사람들이 선호했다. 조경반장들은 목도채와 목도바, 조경석을 쌓을 때 필요한 쿠사리줄(쇠줄)을 항상 애지중지하면서 마대에 가지고 다녔다. 서울지방에서 목도를 잘 하는 기능인들은 겨울철이 되면 조경식재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주로 남쪽으로 가서 열차철로를 받치고 있는 침목이나 전신주를 나르거나, 경계석을 목도로 져 나르는 공사에 투입되곤 했다. 이런 일도 발이 넓고 일을 잘 물어오는 유능한 반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행운이 었다. 서로의 팀워크가 맞아야 하고 사람의 인간성이좋아야 반장이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한다. 지방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집에서 일을 다닐 때와는 달라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차원이었다. 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겨울철에는 마냥 놀아야 했다.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으나 집에서 빈둥거리기가 미안한 조경기능인은 아침도 못 먹은 채 평소에 자신을 불러 일을 시키던 농원 등지로 출근했다. 농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농원의 한 귀퉁이에 지어놓은 가설건물에서 주로 고스톱이나 윷놀이 등으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시골에 싼 나무가 났다는 통보가 오면 출장을 가곤 했다. 그곳에 가서 노름하는 것을 구경하거나 서성거리고 있으면 점심때 돈을 딴 사람이나 화원의 주인이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켜주곤 했다. 동시에 소주도 한 잔 걸치니 금방 취했다. 술도 취했고 돈도 못 벌어오니 집에서는 저녁을 먹었다고 말하고 자는 경우가 하다했다. 겨우내 이런 생활을 하면 건강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와중에도 집사람에게 돈을 만 원 정도 얻어다가 평소에 고용해 주던 농장 주인이나 조경업체 사장들에게 밥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봄철에 일이 시작되면 자신을 가장 먼저 불러 달라는 것이다. 봄이 돼 조경 일이 시작되면 목도 일도 시작되는데, 힘이 장사이던 사람들이 봄에 처음 일을 시작하면 맥을 못 쓰는 경우를 종종 봤다. 일을 시작하고부터 매일 삼겹살에 소주를 사 주면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부터 예전의 힘이 돌아온다. 그때부터 가을까지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많은 기능인들이 구파발이나 삼양동 쪽에 살았는데 자기들끼리는 구파발패, 삼양동패로 불렀다. 그리고 자기들의 실력이 더 낫다고 자랑했다. 구파발에서 조경을 하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역에 농원이 많아 조경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삼양동쪽은 6.25 이후부터 조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이렇게 조경기능공의 세계가 양분돼 있다가 서울의 강남 일대가 개발되면서 그 주변 화원들의 집성촌이 생겼고, 이에 따라 원지동패, 천호동패등 많은 조경기능인 그룹이 형성됐다. 1990년대부터 신도시가 건설되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조경기능인의 어려운 여건은 많이 해소됐다. 기술이 좋으면 서로 데려다 쓰려 하고 대우도 많이 나아졌다. 더욱 좋아진 것은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서 예전처럼 목도를 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목도를 하면서 힘겨워 하는 것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았는데 많이 편해진 느낌이다.지금은 조경기능인의 연령이 너무 노화돼 큰일이다. 아무도 기능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 꽃피운 조경의 여러 기술이 대가 끊어질 위기에 와있다. 우리는 아직 그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