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건설하도급 업체들이 가장 심각한 불공정 거래를 ‘부당특약’이라고 꼽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17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7가지 범주로 이뤄졌으며, 이 중 부당특약이 61.2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는 주요한 하도급 제도를 7개 범주로 나누고 모두 38개 항목을 선정해, 하도급업체가 실제 하도급거래에서 체감한 공정거래 정도를 조사해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조사항목별 점수 및 순위를 서열화해 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대상 38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17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7.9점으로 조사됐으며, 2016년(70.1점) 대비 2.2점 하락했다.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성이 높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특약이 61.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데 이어 하도급대금 조정(61.5점), 하도급대금 지급(65.3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6.3점), 부당감액(74.4점), 부당한 위탁취소(78.0점), 부당반품(78.6점) 순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38개 조사항목을 점수가 낮은 순서로 5개를 선정한 결과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2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던 ‘부당특약’은 2016년 조사에서도 61.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바 있다. 점수가 가장 높은 ‘부당반품’은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반품이 쉽지 않은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며, 불공정 행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종광 연구실장은 “50조 원에 이르는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이 중요하다”며 “특히 부당특약은 계약 단계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도록 예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불공정행위이다. 계약당사자만 알고 노출이 잘 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통제와 함께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문건설업체들의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2일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이번 조사에서 7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64.7 포인트로 전월(66.7)보다 2.0 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다음 8월에는 금월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추후 신규 공사물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의 건설업 국내총생산(GDP)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인 바 있으며, 이는 추후 전문건설공사의 물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원도급은 수도권에서 크게 개선된 반면 하도급은 지방에서 높은 지수의 상승을 보였다. 자금관련지수는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으며, 수도권의 상황이 지방보다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지수는 종합적으로는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수도권은 전월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지방에서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수도권의 주택시장 등을 중심으로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수도권에서의 자재수급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수급지수도 전월보다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자재수급지수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의 급격한 지수하락에 기인하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건정연의 경기실사지수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인식을 현장성 있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사에 대해 “그간의 주택시장 호황과 함께 현재의 분양시장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여전히 건설시장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지우지 못함에 따라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내 건설산업에 맞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28일 ‘건설정책리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본 건설산업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후 각계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져있으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서 건설업계로서는 대응 방안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건정연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건설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산업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정책 사례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건설업은 ‘호황’ 인력은 ‘기피’…‘생산성 향상’ 목표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 건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건설자동화 i-Construction 소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건설 산업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복구공사, 2013년에 확정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주경기장 건설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2016년 기준 건설 투자가 51조 엔으로 증가하며 호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 고령인구 증가, 젊은 층의 건설산업 기피로 인해 인력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휴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 제시 일본 정부는 현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 산업을 아우르는 공통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투 트랙(Two-track)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공통 대응 전략으로서, 산업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장, 보안 정책을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에서 ‘생산성 향상’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교통, 부동산, 인프라, 건설, 물류 등 각 분야에서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에는 ▲핀 포인트 정체 대책 ▲고속도로 요금제 ▲크루즈 시대 ▲컴팩트 플러스 네트워크 ▲부동산 최적 상황 촉진 ▲인프라 유지보수 혁명 ▲댐 재생 ▲항공 인프라 ▲i-construction 추진 ▲기존 주택 유통, 리모델링 등 활성화 ▲I-shipping와 j-Ocean ▲물류 생산성 혁명 ▲도로의 물류 이노베이션 ▲관광산업 혁신 ▲하수도 이노베이션 ▲철도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활용한 교통안전대책 ▲고품질 인프라 해외 진출 ▲자동차의 ICT 혁명 ▲기상 비즈니스 시장 창출 등이 포함됐다. i-construction 추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특히 건설자동화와 관련해 2016년부터 측량, 시공, 검사 부분에서 ICT기술을 활용하는 i-construction 추진을 눈여겨 볼만하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자동화를 위해 1980년부터 약 68억 엔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민간에서도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여성이나 학생 등 비숙련 작업자가 중장비를 운전하더라도 장비가 작업자를 서포트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G(머신 가이던스) 기술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이후 국토교통성은 7년 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이 탑재된 건설중장비를 시범 운용했고, 2016년 4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이 시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 정책이 실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의 개요 및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설자동화 i-construction은 별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건정연은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일본 건설산업에 대한 이번 정책 리뷰가 한국 건설산업의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해 조경건설업의 공사실적 총액이 6조480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6.2% 오르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8일 ‘2016년 건설업 공사실적’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조경건설업의 공사실적은 총 6조4807억 원으로 2015년 6조1022억 원에 비해 3785억 원(6.2%)이 상승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민간 분양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조경건설업 수요도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업종별로 보면 종합에서 ‘조경공사업’은 총 3조1010억 원으로 2015년 2조8518억 원 대비 8.7%(2492억 원)가 올랐고, 전문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이 2조1514억 원으로 전년 2조487억 원 과 비교해 5.0%(1027억 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1조2282억 원으로 전년 1조2016억 원 대비 2.2%(266억 원)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시설물설치공사업이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조경공사업 식재공사업 시설물설치공사업 합계 2015 2,851,805 2,048,730 1,201,637 6,102,172 2016 3,100,995 2,151,433 1,228,241 6,480,669 증감 249,190 (△8.7%) 102,703 (△5.0%) 26,604 (△2.2%) 378,497 (△6.2%) 표1. 조경건설업 공사실적 총액 비교 (단위: 백만원) 업종별 업체 순위를 보면, 조경공사업의 경우 대우건설(777억 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제일건설(773억 원), 삼성물산(703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중흥토건(576억 원)은 4위로 내려앉았다. 식재공사업에서는 케이지에코가 247억 원의 실적을 올리며 1위에 올랐다. 케이지에코는 창립한 지 20여 년이 된 업체로 2012년 한국골프엔지니어링에서 상호명을 변경했다. 지난해까지 10위 안에 이름을 보이지 않았던 업체로 이변을 연출했다. 이어 동영조경(239억 원), 주원조경(221억 원), 장원조경(210억 원), 산수조경건설(203억 원), 안산조경(190억 원) 등 전통적으로 실적이 강한 업체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시설물설치공사업에서는 한설그린(283억 원)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이어 방주(245억 원), 에코밸리(209억 원), 메이플랜(163억 원), 아세아환경조경(158억 원), 푸른공간(155억 원) 순이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메이플랜의 약진이 눈에 띈다. 식재와 시설물을 합쳐보면, 방주가 426억 원(식재 181억+시설물 245억)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문건설 조경업체 중 최고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한설그린이 403억 원(120억+283억), 동영조경이 380억 원(239억+140억), 케이지에코가 337억 원(247억+89억), 메이플랜 335억 원(171억+163억), 장원조경 305억 원(210억+95억) 등 총 6개 업체가 3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실적이 발생된 업체수는 시평조사 대상조경공사업 1432개 중 1281개, 식재공사업 4080개 중 3690개, 시설물설치공사업 2284개 중 1953개였으며, 100억 원 이상 실적을 올린 업체수는 조경공사업 55개. 식재공사업 23개, 시설물설치공사업 13개였다. 표2. 2016년 종합·전문건설업 조경업체 공사실적 순위 비교(단위 : 억) 순위 종합건설업(조경) 전문건설업(식재+시설물) 1 (주)대우건설 777 (주)방주 426 2 제일건설(주) 773 (주)한설그린 403 3 삼성물산 주식회사 703 (주)동영조경 380 4 중흥토건(주) 576 (주)케이지에코 337 5 (주)호반건설 528 (주)메이플랜 335 6 (주)시티종합건설 495 (주)장원조경 305 7 (주)라인건설 470 아세아환경조경 293 8 현대산업개발(주) 441 안산조경(주) 277 9 대방건설(주) 418 (주)영원산업개발 277 10 (주)시티건설 401 주원조경(주) 271 11 (주)라인산업 394 산수조경건설(주) 262 12 (주)한양 388 (주)에코밸리 252 13 중흥건설(주) 382 아이서비스(주) 243 14 남해종합개발 308 (주)정한조경 218 15 (주)동원개발 305 교보건설(주) 210 16 (주)금강주택 295 (주)다원녹화건설 201 17 (주)한양건설 292 (주)푸른공간 198 18 (주)대명건설 278 (주)청산에 140 19 화성산업(주) 273 형민조경건설(주) 129 20 우미건설(주) 271 미류엘앤씨(주) 119 표3. 2016년 전문건설 조경업체 공사실적 순위 비교(단위 : 억) 순위 식재공사업 시설물설치공사업 1 (주)케이지에코 247 (주)한설그린 283 2 (주)동영조경 239 (주)방주 245 3 주원조경(주) 221 (주)에코밸리 209 4 (주)장원조경 210 (주)메이플랜 163 5 산수조경건설(주) 203 아세아환경조경 158 6 안산조경(주) 190 (주)푸른공간 155 7 (주)다원녹화건설 189 (주)동영조경 140 8 (주)방주 181 (주)영원산업개발 139 9 (주)메이플랜 171 아이서비스(주) 135 10 (주)정한조경 154 형민조경건설(주) 129 11 (주)영원산업개발 138 미류엘앤씨(주) 110 12 아세아환경조경 136 세양조경(주) 104 13 (주)한설그린 120 (주)다인산업개발 100 14 교보건설(주) 120 정진종합조경(주) 97 15 (주)청산에 119 (주)장원조경 95 16 영림산업(주) 118 교보건설(주) 90 17 (주)럭키조경 111 (주)케이지에코 90 18 (주)금솔개발 108 (주)이길조경 87 19 (주)서암 108 안산조경(주) 87 20 아이서비스(주) 108 경원필드(주) 83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2017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4년 연속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7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서는 삼성물산이 16조5885억 원으로 시공능력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은 공사실적, 경영평가, 신인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기술능력에서 2위를 차지해 이를 종합 평가한 시공능력에서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지난해에 이어 현대건설(13조7106억 원)이 차지했으며, 두 회사 간 격차는 지난해 6조1000억 원에서 2조9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3위는 대우건설(8조3012억 원), 4위는 대림산업(8조2835억 원)으로 각각 한 단계씩 올랐으며, 5위는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7조7393억 원)이 차지했다. 이어 6위는 지에스건설(7조6685억 원), 7위는 현대엔지니어링(6조8345억 원)이 자리를 지켰으며, 8위는 두 계단 상승한 현대산업개발(6조665억 원)이, 9위는 롯데건설(5조4282억 원), 10위는 에스케이건설(4조6814억 원)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공사실적에서도 삼성물산이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 모두 1위 올랐다. 삼성물산은 토목 분야 2조5544억 원과 건축 분야 5조7278 등 토건 분야에서 8조2823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업 중 ‘아파트’ 부문은 대우건설(3조4380억 원), 지에스건설(3조1242억 원), 대림산업(2조6842억 원) 순이었고, ‘업무시설‘은 대우건설(6657억 원), 현대건설(6590억 원), 삼성물산(6250억 원) 순이었으며,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2조6833억 원), 삼성엔지니어링(9962억 원), 현대엔지니어링(8716억 원) 순이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매년 7월말 공시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로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는 총 5만7682개 기업으로 전체 건설업체 6만4848개 기업의 88.9%이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부산시는 도심 노후공단인 사상공업단지를 재생해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부산시는 27일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사상공단 일대를 “경쟁력 있는 기업, 좋은 일자리, 삶과 문화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해 없는 주거·문화 환경 조성 ▲산업구조 고도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첫째로 사상공단 주변 감전천과 낙동강을 연계해 공해 없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활성화 구역에 서부산청사와 비즈니스센터, 근로자 행복주택 등을 지어 복합용지로 개발한다. 2단계로 감전천과 새벽로 등 중심도로축을 기준으로 복합용지를 집중배치하여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하도록 하며, 감전천 주변과 지원시설구역에는 테마 문화거리와 쉼터, 문화 공간을 만들고, 낙동강 둔치를 연결하는 보행육교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이러한 재생사업을 위해 바르셀로나 라몬룰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복합용지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로 노후 산업이 많은 사상공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경과학기술원, 제조공정 기술지원센터 등과 같은 등 국책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스타트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산업단지의 주요시설과 공공 기능을 네트워크한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2일 사상스마트시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후공단 지원을 위한 총괄지원 조례’를 공포해 재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사상스마트시티는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서부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사상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후공단과 도시 재생을 대표하는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대부분이 아파트 개발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지어주고 남은 땅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뛰어들어 공원 조성 후 남은 부지 일부에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지원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공원들로, 현재 전국적으로 1146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70여 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곳들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는 주택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LH도 이 특례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4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부터 민간 공모를 받아 10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사업지에서는 LH가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맡고, 민간은 아파트 등 주택 건설을 맡게 된다. 또 LH는 청년임대주택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공원 1~2곳을 골라 공원을 조성한 나머지 부지 일부에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지어 공급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LH가 참여하면서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사업의 공공성 문제에 새로운대안이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LH는 스마트시티로 조성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조기에 구축해 올해 말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스마트시티 확산을 통한 스마트코리아로 도약’이란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판교, 동탄 등 4개 도시를 스마트시티 특화도시로 조성 중이다. 그중 행복도시는 교통·방범·에너지 등이 결합된 스마트시티 풀패키지형 테마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통, 안전 등 공공서비스 위주로 진행돼 시민체감도가 낮고, 홍보 부족으로 범죄, 화재 등 상황발생 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통해 보호받음에도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행복도시에 다양한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중 우선 도입 가능한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조기에 구축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도시 내 특정 거리에 스마트서비스를 집적해 시민, 방문객이 체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 예정인 서비스로는 공공 Wi-Fi를 호수공원, 방죽천, BRT정류장 등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해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통신복지 정책에 부응하고, 도시 내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앱,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해 주차장 찾기로 인한 교통정체 및 불편을 경감할 계획이다. 도로, 공원에는 스마트가로등, 스마트횡단보도를 시범 도입해 에너지 절약, 빛공해 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112와 119, 재난상황실, 통신사 등과 연계해 범죄, 화재, 재난 등 사고발생 시 도시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실시간 현장화면을 공유함으로써 안전도시 세종을 실현할 예정이다. 체험거리에는 이 같은 서비스 및 도시통합운영상황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스마트솔루션을 공모 또는 시민참여형 리빙랩 방식으로 유치해 시민들이 체험하고 편의성,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리빙랩(Living Lab) 방식은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 등으로 해석되며, 사용자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말한다. 2018년 이후에는 ▲도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안전경로 제공 ▲실시간 위치기반 가족안전 확인 ▲도시에너지 사용량 정보 분석 제공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스마트폰을 통해 세종시 스마트시티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가이드’를 도입해 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부세종청사 인근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복합주차시설’이 내달 말 착공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4곳에 세워지는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이하 복합주차시설)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1일 행복청 회의실과 예정부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4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주변 3곳과 국민안전처 주변 1곳이며, 규모는 연면적 5만4524㎡로 사업비 1068억 원을 투입해 2019년 상반기 내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운영되고 있는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청사 이용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녹지·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행복청은 앞으로 입찰참가업체 29개 사를 대상으로 8월 22일까지 입찰마감 후 조달청 종합심사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승기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복합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주차공간과 휴식공간이 확충되고 도시경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도로 상하부 입체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상업‧문화‧업무 시설 등 다양한 복합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상 도로 부지는 민간이 소유할 수 없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창의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합 심의하도록 제도화된다. 개정안을 보면, 국토부 장관과 광역지자체 이상 자치단체장이 ‘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단 사업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후 첫 3년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하도록 했다. 개발구역 지정 요건으로는 도로 기능 유지 및 안전 확보, 기존 도시 공간과 조화, 창의적인 도시 재생사업에 기여 등이 제시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토지 거래, 건축 기준, 광역교통대책 등 다양한 특례를 준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제한을 비롯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조경,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의 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환수된 기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이 9월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7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하며, 24일(월)부터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WSCW)’와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실제 도시에 구현될 수 있는 우수한 서비스와 제품,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서비스와 제품,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과 스타트업(3년 미만의 신생기업)으로, 우수성 및 혁신성, 파급효과, 마케팅 계획, 기업역량 등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종합 평가해 총 80개의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기간 중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전시공간 및 부대장치를 제공하고, 브로셔 제작과 전문지 활용 등 홍보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 발주기관(LH 등 공공기관, 지자체) 및 해외 바이어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벤처 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 투자설명회(IR)도 개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금 유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0개 지원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현장투표 등을 통해 ‘2017 스마트시티 10대 우수기업’을 선정해 국토부 및 미래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24일(월)부터 8월 14일(월) 오후 6시까지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홈페이지(www.worldsmartcityweek.c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혹은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23)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043-931-5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출범 5주년을 기념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복도시 건설의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오는 22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시․LH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착공 10주년 및 세종시 출범 5주년을 지역주민과 함께 기념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복도시 세종’의 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중심을 만드는 사업이자,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지난 2007년 7월 행복도시 건설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20개 중앙기관, 20개 소속기관) 및 국책연구기관(15개)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서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 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식전행사에서는 세종시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치어리딩 공연과 인기가수의 공연으로 진행되며, 공식행사인 기념식에서는 행복청장의 행복도시 건설 10년의 경과보고, 홍보 동영상 상영, 세종시장의 환영사와 국무총리의 기념사, 주요 내빈과 어린이․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념 퍼포먼스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기념 퍼포먼스에서는 행복도시 착공식이 개최된 해에 태어난 ‘행복둥이(10세)’와 세종시가 출범한 해에 태어난 ‘세종둥이(5세)’가 나와 주요 내빈과 함께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을 다짐하게 된다. 이어서 세종시가 주관하는 식후행사에서는 인기 방송인의 ‘행복토크쇼’와 인기가수 공연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2007년 7월 기공식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18일 발표했다. 행복청이 밝힌 주요 성과는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도시특화를 통한 도시가치 제고 ▲세계적인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 ▲자족도시 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첫째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둘째, 공동주택․상업시설․도로 등 정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여건을 조성했다. 2030년까지 총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택은 지난 6월 기준으로 9만7000여 호를 공급하고, 5만5000여 호를 준공했으며, 도시개발 초기 부족한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3년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 2015년 대통령기록관 등을 준공했다. 셋째, 기존의 최고가 입찰 중심의 토지공급․설계․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디자인과 기능 등에 중점을 둔 공모방식을 도입해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등으로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켰다. 다수의 필지를 공모단위로 묶어 통합 설계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에 대한 호응이 높고, 특히 공동주택은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주거 수준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째, 친환경 저탄소 개발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 기반을 마련했다. 행복도시는 도시 중심부의 오픈스페이스에 금강․전월산 등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호수공원 등을 조성해 국내 최고 수준의 녹지율(52.4%)을 가진 친환경 녹색도시로 건설하고 있다. 녹지와 하천을 연결하는 총 200㎞ 길이의 둘레길 중 100㎞를 조성하여 주거지에서 5분이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실현해 가고 있다. 또한 도시 개발 시 원형의 녹지를 보존하여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 등을 활용한 친환경 개발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섯째, 산학연 클러스터 등을 추진하고, 기업․공공기관 등 핵심 자족시설을 유치해 자족도시의 기반을 조성했다. 행복청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모범적인 자족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 ▲중부권 최대의 문화․관광도시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선도도시 건설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2007년 기공식 이후 10년간 ‘행복도시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통해 ‘행복도시 세종’이 대한민국 도시건설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